관세청 인재개발원, 아·태 및 아프리카 세관공무원 초청 연수회 개최 우리나라 관세청의 선진 관세행정을 직접 참관하고 배우기 위해 아·태지역 및 아프리카 등 17개국 세관공무원이 내방했다. 관세인재개발원은 세계관세기구(WCO) 아·태지역 및 아프리카 회원국 세관공무원을 초청, 25일부터 내달 1일까지 제28차 관세행정 능력배양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회에 참여하는 국가로는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부탄, 보츠와나, 카메룬, 에티오피아, 피지, 마다가스카르, 말레이시아, 모리셔스, 몽골, 나이지리아, 몰디브, 몰도바, 태국, 튀니지, 베트남 등이다. 연수회 참가자들은 한국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전자상거래 통관제도, 관세행정 신기술 개발 사례 등을 학습하고, 인천 특송물류센터 견학 등을 통해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을 직접 경험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참가국별로 구체적인 관세행정 실무사례를 발표·토론하는 시간 통해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고 인적 네트워크도 형성한다. 인재원은 특히, 이번 연수회에에서 관세행정 현안을 반영해 지식재산권 보호와 FTA 원산지 관리 시스템에 관한 강의도 진행하는 등 보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44곳 상장 폐지…37곳 불공정거래 금감원, 조사·공시·회계부서 합동대응체계 운영 상장폐지 회피 목적 불법행위 연중 집중조사 무자본 M&A 세력은 인수대상 기업이 대규모 손실로 상폐 위험에 처하자, 연말 거액의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이후 주가가 상승하자 증자대금을 횡령했다. 또한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보유 중이던 주식 등 차명주식을 팔아 이득을 챙겼다. B사는 대규모 손실로 상장 폐지 위기에 놓이자 자산을 부풀려 분식회계를 했다. 이후 B사 최대주주는 폭락 전 보유 주식을 팔았다. B사는 분식 재무제표를 사용해 천억원대의 자금을 끌어들여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이 상장폐지 회피를 위해 가장납입성 유상증자, 회계분식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좀비기업’에 대한 집중조사에 나섰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실적 악화 등으로 상장폐지된 기업은 총 44곳(전체 상장기업의 0.6%)이다. 코스닥 상장사가 42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1년 19곳, 2022년 16곳, 2023년 9곳(코넥스·부실기업 상장폐지에 해당하지 않는 자진 상폐 등 제외)으로 지속 감소했다. 지난해 상장 폐지된 9곳은 거
오는 6월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회 임원선거를 본회와 동시에 치르자"는 의견이 96%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이같은 서울회원들의 여론이 오는 6월 임원선거 때 실제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5일 서울지방세무사회에 따르면, 서울지방회는 오는 6월10일 제31회 정기총회에서 회장과 부회장을 새로 선출할 예정이다. 서울지방회는 본회 및 다른 6개 지방회와 엇갈려 짝수 해에 임원선거를 치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매년 임원선거를 해야 하는 회원들의 불편과 불필요한 예산 집행 등을 개선하기 위해 선거시기를 본회와 일치시키자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회는 지난달 21~23일까지 임원선거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긴급 실시했다. 서울회원을 대상으로 "서울회 임원선거를 본회와 동시에 치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나", "6월 선거로 당선되는 임원임기는 몇 년(1년, 3년)으로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나" 두 가지 사항을 물었다. 설문조사 결과, "선거를 본회와 일치시키자"는 응답이 96%(응답자 721명 중 692명)에 달했다. 회장 임기와 관련해서는 "3년"이 조금더 많이 나왔지만 큰 차이는 아
강사 박풍우 세무사…광주 내달 9일, 대전 12일, 서울 15일, 부산 18일, 대구 19일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이석정)는 내달 상속·증여세 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내달 9일 광주를 필두로 12일 대전, 15일 서울, 18일 부산, 19일 대구서 진행된다. 이번 실무교육에서는 박풍우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상속세·증여세 분야 주요 핵심 내용에 대해 강의한다. 먼저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는 △평가기간 및 확장으로 추징되는 사례 △비주거용 부동산 등 감정 동향 및 법원의 입장 △유사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과 적용 순서 △부동산 등 보충적 평가가액 적용시 유의사항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시 빈도 높은 오류 사례 △국외재산 평가의 이슈 사항 등 핵심 내용을 꼼꼼히 짚는다. 상속세는 △유류분 반환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문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보험금과 퇴직금 및 이를 활용한 컨설팅 △추정상속재산의 이론 및 실무 △특수관계인의 범위 중 중점 확인사항 △사전증여재산 가산시 유의사항 △가업상속공제의 개요 △배우자 상속공제 및 협의분할의 중요성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빈도 높은 오류 사례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유의점 △
□ 발 인 : 2024년 3월24일 □ 빈 소 : 한양대 서울병원 장례식장 6호실(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1) □ 연 락 처 : 032-888-4411(경서관세사무소)
광주광역시종합주류도매업협회는 지난 19일 3층 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21개 회원사 임직원의 자녀를 대상으로 입학 축하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광주주류협회 입학 축하 장학금 수여식은 올해 6년차로, 매년 대학생 30만원, 초·중·고교생 각각 2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16개 회원사 임직원의 입학생 36명에게 850만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김덕호 회장은 "회원사 자녀들이 미래에 큰 꿈을 이루기 위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회원들의 뜻을 모아 장학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화우 임승순·김용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임승순 고문변호사 겸 화우 조세실무연구원 원장과 김용택 변호사가 ‘조세법 24판 개정판(박영사 刊)’을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세법은 세법 분야의 대표적인 필독서로 1999년 초판을 펴낸 이후 20년 넘게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고 있다. 올해 개정판에서는 경정청구 및 조세소송의 소송물에 관한 심층적 분석과 금융투자소득세제 및 글로벌최저한세, 부당자본거래 및 상속과세 총론 등에 관한 내용을 보완했다. 이와 함께 2024년도 개정세법의 내용과 작년 대법원 및 하급심 판결, 조세심판원 심결례 및 조세예규의 중요내용들, 국내의 여러 학회지에 발표된 주요 논문 등이 두루 반영됐다. 공저자는 책의 서문을 통해 “초판 때의 설레임과 두려움을 회상하면서 독자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조세법 교과서를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저자 임승순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비롯한 오랜 법조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등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사법연수원, 서울대 대학원, 대한변호사 연수원 등에서 다년간 조세법을 강의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 성공 개최 MOU 골든블루는 오는 8월 열리는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IGC 2024)'의 성공 개최를 위해 IGC 2024 조직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세계지질과학총회는 지질과학 기초응용연구 진흥 및 전 세계 지질학 연구 발전 도모를 위해 열리는 지질과학 분야의 가장 큰 학술 행사다. 1878년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된 1회 대회 이후 어느덧 37회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4년마다 전세계 대륙을 순환하며 개최되는 '지질학계의 올림픽'이다. 지난 21일 골든블루 센텀 사무소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IGC 조직위 측에서는 정대교 위원장, 박맹언 자문위원, 김영석 대한지질학회장이 참석했으며, 골든블루에서는 박용수 회장, 최용석 부회장 등이 자리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IGC 조직위는 총회 만찬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부산을 대표하는 브랜드인 골든블루의 해외 홍보 및 마케팅 지원을 약속했다. 이외에도 양 기관은 성공적인 IGC 2024 개최 및 총회 운영을 위해 상호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골든블루는 IGC 2024 기간 중 국내외 다양한 참가자들을 위한 만찬 및 네트워킹 프로
사후검증 때 꼼꼼히 점검…신고서에 제대로 반영해야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마감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납부 대상인 12월 결산법인은 모두 110만9천여개로 작년보다 4만4천여개 증가했다. 12월 결산법인의 신고납부 기한은 이달 31일이 일요일이므로 내달 1일까지이지만, 신고 마감일까지 늦추기보다는 혹시 모를 전자신고 변수 등을 감안해 이번주 안에 마칠 필요가 있다. 법인세 신고때 꼭 챙겨야 할 사항이 있다. 우선 6만5천여개 법인에 대해서는 국세청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됐다. 기업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납부기한을 7월1일까지 연장하는데, 법인세 ‘신고는’ 내달 1일까지 꼭 해야 한다. 건설·제조 중소기업, 수출 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 중소기업이 그 대상인데, 구체적으로 건설·제조 중소기업은 이자비용 비율이 업종평균 이상이고 작년 매출이 30% 이상 감소했거나, 이자비용 비율이 업종평균 미만이고 작년 매출이 50% 이상 감소한 기업이 대상이다. 이 조건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은 약 5만2천여개다. 수출 중소기업은 작년 수출이 매출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관세청이 선정해 국세청에 통보한 수출우수 중소기업, 한국
서울세관, 경찰용 장갑·소방용 가방 등 원산지표시 위반한 업자 검찰 송치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경찰·소방 공무원들에게 중국산 장갑과 가방 등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납품해 온 수입업자가 세관에 적발·검거됐다. 서울본부세관은 저가의 중국산 장갑·가방 등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공공기관에 부정하게 납품한 A씨(남·60대)를 대외무역법 위반(원산지 표시 손상)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된 A씨는 일선의 경찰·소방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경찰장갑, 교통혁대, 소방가방 등을 함께 일하는 직원 명의의 업체(B사) 또는 제3의 업체(수입업체)를 통해 지난 2019년부터 작년까지 총 20회에 걸쳐 약 17만여점(시가 18억원 상당)을 중국에서 수입했다. A 씨는 수입한 중국산 저가물품을 경기도 소재 물류창고에 보관하면서, 제품에 부착된 ‘MADE IN CHINA’ 원산지표시 라벨을 제거해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경찰청, 소방청에 부정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관련, 정부․공공기관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위해 의류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납품하는 조건으로 조달계약을 체결중이다. A씨 또한 정
저소득층·교도소 수감자에 무료 진료 청소년 장학금 지원 등 사회공헌 앞장 2013년 납세자의 날 기재부장관표창 수상도 하상근 해남뷰티스피부과 원장이 올해 제58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하상근 원장은 지난 2013년 납세자의 날에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표창을 수상했었다. 그는 성실한 납세와 함께 기부 등 사회공헌활동을 묵묵히 펼치며 지역사회에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인술(仁術)을 베풀고 있다. 하상근 원장은 1989년 12월 해남군·읍에 해남피부과를 개원해 33년간 해남·완도·진도 인근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치료와 건강 증진에 전력했다. 특히 하 원장은 사회 지도층으로서 '의사는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사회의 일원'이라는 일념으로 책임과 봉사를 다하고 있다. 그는 남다른 열정과 희생적인 봉사정신으로 범죄예방위원과 동백장학회 이사로 활동 중이다. 또한 지역 청소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청소년 1천여명에게 무료로 문신제거 시술을 해주고 있다. 이는 청소년 범죄 발생률의 현저한 감소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는 지역 장학회 이사로 활동하면서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학업
박춘호 상임심판관 내달 19일 임기만료…총리실 대기 등 공직 신분 유지 전망 국무총리실 고공단TO로 후속인사 곧바로 힘들어…후임 인사시 기재부 영입 유력 조세심판원 박춘호 상임심판관이 내달 19일 3년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후임 상임심판관 인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67조 5항은 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상임심판관은 지난 2018년 4월20일 최초 임명 이후 2021년 재임명으로 중임함으로써 더 이상 상임심판관으로 재직할 수 없다. 다만 상임심판관으로 재직이 불가능할 뿐 공무원 신분이 면직되는 것은 아니어서 퇴임과는 거리가 있다. 박 상임심판관은 1966년 출생으로 공직 퇴임까지는 아직 2년 가량이 남아 있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상임심판관은 임기 만료가 되더라도 즉시 퇴임하기보다는 공직에서 더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후속인사와 관련해 이 부분에서 조세심판원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박 상임심판관이 명퇴가 아닌 공직자 신분을 유지할 경우 국무총리실 대기발령 상태가 된다. 이는 총리실 고공단 TO가 줄지 않게 되는 등 후속 상임심판관 인사가
국세청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부가세 면제" 주택임대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한 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까? 국세청은 주택임대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 후 양도하는 것은 “주택임대사업과 관련해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A임대주택업자는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단독주택을 부동산 매매계약 특약에 따라 잔금 지급 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한 후 양도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A씨의 질의에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부동산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잔금 지급 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회신했다.
올해 제61회 세무사 1차시험의 응시원서 접수가 25~29일까지 진행된다. 25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올해 세무사 1차시험은 5월4일, 2차시험은 8월10일 치른다. 특히 올해부터는 1차시험과 2차시험의 원서접수 기간이 분리돼 유의해야 한다. 1차시험 응시원서는 25일부터 오는 29일 18시까지 접수하며, Q-Net 세무사 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 2차시험 원서접수 기간은 오는 7월8일~12일 18시까지다. 1차시험 전과목 면제자는 1차시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전년도 합격자에 의한 1차시험 면제자 및 경력에 의한 일부과목 면제자는 2차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접수해야 한다. 면제(경력)서류 제출기간은 오는 7월1일 9시부터 12일 오후 5시(토·일 제외)까지다. 1차시험 합격자는 6월19일, 2차시험 합격자는 11월13일 각각 발표한다. 올해 세무사 시험 최소합격인원은 700명이며, 일반응시자에게만 배정한다. 2차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20년 이상 국세경력자는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해 합격자를 결정한다.
2차시험 응시예상인원 4천659명, 경쟁률 3.7대1 지난달 25일 시행된 올해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 1만4천472명이 응시해 3천22명이 합격, 4.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2024년도 제59회 공인회계사 1차 시험 합격자 3천22명을 발표했다. 이는 전년 대비 398명 증가한 것이다. 올해 1차 시험의 최저합격점수(커트라인)는 총점 384.5점, 평균 69.9점으로 전년 보다 33.5점(평균 6.1점) 상승했다. 최근 4년간 최저합격 평균점수는 2020년 69.7점, 2021년 67점, 2022년 72점, 2023년 63.8점, 2024년 69.9점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응시자 전체 평균점수는 49.9점으로 전년 대비 4.4점 상승했다. 합격자는 20대 후반이 55%로 가장 많고, 20대 전반(31.4%), 30대 전반(12.3%) 순이다. 여성 비율은 38.5%로 지속 증가 추세다. 학력별로는 대학 재학중인 합격자가 59.2%이고, 전공별로는 경상계열이 70.7%로 주를 이뤘다. 2차 시험의 응시 예상인원은 4천659명이며, 경쟁률은 3.7대 1로 작년 경쟁률 3.9:1보다 다소 내릴 전망이다. 2차 시험은 오는 6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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