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닉재산 환수 위해 사해행위취소 등 소제기 1천58건으로 매년 증가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통해 작년에만 2조8천800억원을 징수·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28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해동안 국세청은 재산추적조사 활동을 통해 총 2조8천800억원을 징수했으며, 이는 전년도 2조5천600억원에 비해 3천200억원(12.5%)을 추가 징수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추적조사를 통한 징수·압류조치를 시행 중이다. 최근 5년간 국세청의 재산추적조사 실적에 따르면, 2019년 2조300억원, 2020년 2조4천억원,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2조5천600억원 등 매년 징수실적이 늘고 있다. 한편, 은닉재산 환수를 위해 사해행위취소 등에 나선 국세청의 민사소송 소제기 건수는 작년에만 1천58건으로, 전년도 1천6건에 비해 52건 늘었다. 국세청의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소제기 건수 또한 매년 증가 중으로, 2019년 454건에서 2020년 758건, 2020년 834건으로 늘었으며 2021년부터 1천건을 돌파했다.
서울세관, 신민희 주무관 '3월의 으뜸이' 선정 러시아 수출통제 품목인 고가 자동차 30대(30억원 상당)를 정부 허가 없이 불법수출한 러시아인을 적발한 신민희 관세주무관이 서울본부세관 '3월의 으뜸이' 영예를 안았다. 이 러시아인은 저가 신고하거나 카자흐스탄 등으로 목적국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석문)은 지난 27일 청사 대강당에서 신민희 주무관을 2024년 ‘3월의 으뜸이’로 선정·시상했다고 28일 밝혔다. '3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김자운 주무관은 FTA 민원 업무량 분석을 통한 인력 및 업무 조정으로 효율적인 수출 지원체계를 마련해 '일반행정분야 으뜸이'로 뽑혔다. 신현정 주무관은 까르네 업무가 처음인 직원도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A.T.A. Carnet 실무 매뉴얼'을 제작·배포해 '통관분야 으뜸이'에 이름을 올렸다. 까르네는 국가 간 협약에 의거해 일시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 등을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나유진 주무관은 49억원 상당 베트남산 속눈썹, 한복 등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하거나 국내 판매한 업체 2곳을 적발해 '심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됐다. '조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오준호 주
이진희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 마스크팩 제조업체 찾아 애로사항 청취 한국의 또 다른 수출효자 종목인 K-뷰티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까다로운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진희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27일 충북 음성군에 소재한 ㈜리안코스메틱스를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업계 관계자들과 수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리안코스메틱스는 2020년에 설립된 마스크팩 제조업체로, 현재 일본과 말레이시아 등지로 수출을 준비 중이다. 이 국장은 이날 방문에서 생산제조시설을 살핀 후 ㈜리안코스메틱스 및 화장품협회 관계자들이 모인 간담회 자리에서 업체의 향후 수출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관세청의 수출지원 사항을 안내했다. 이 국장은 특히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는 원산지 간이확인 품목으로 마스크팩 등의 화장품을 지정하는 등 수출 지원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장품협회의 애로사항 제기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한편, 2017년부터 시행된 ‘원산지 간이확인 제도’는 제조공정의 특성상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만으로
266억 상당 군수물자 48만여점 일반공구·산업용 물품 위장 밀수출 전 직장 총기부품 무단복제…해외 거래처 가로채기도 266억원 상당 군수물자 48만여점을 방위사업청장의 허가 없이 중동 국가에 불법 수출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특히 K방산업체를 다니다 퇴사한 주범 A씨는 K업체 총기 부품을 무단 복제해 K업체 해외 거래처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세관은 국가정보원과 공조수사를 통해 퇴사한 방산업체 제품과 동일한 총기 부품을 제조해 방위사업청장의 허가 없이 수출한 50대 A씨와 공범 B씨를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280회에 걸쳐 266억원 상당의 총기 부품 및 부속품, 생산장비 등 48만여개의 군수물자 등을 중동국가의 국영 방산업체인 P사에 불법 수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들은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를 받기 위한 심사기간이 15일 이상 걸리고, 자칫 수출허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자 △총기 부품 및 부속품을 기계 공구 부분품 또는 일반 철강제품으로 품명을 위장해 밀수출하거나 △무기 생산장비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가 필요 없는 일반 산업용 생산장비
□빈소: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2024년 3월30일(토) 오전 8시30분 □장지: 용인공원 ※(유족으로부터)근조 화환과 조의금 정중히 사양.
공장 인근 소하천서 플로깅 실시 공장 내 천연세제 만들기 부스 운영 오비맥주 이천공장은 '세계 물의 날(3월22일)'을 맞아 공장 인근 하천에서 수질오염 개선을 위한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다고 27일 밝혔다. 오비맥주 이천공장 임직원 30여명은 지난 22일 ‘세계 물의 날’에 공장 인근 소하천과 공장 외곽에서 쓰레기를 주우며 지역사회 환경 개선에 참여했다. 이천공장은 임직원 대상으로 제품의 원료, 제조, 유통, 사용, 폐기 모든 과정에서 사용되는 물의 총 사용량을 알아가는 '물발자국' 게임과 천연비누로 알려진 소프넛(무환자나무의 열매)을 이용한 '천연세제 만들기' 부스를 운영하며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 이와 함께 '물 절약 캠페인'도 실시했다. 세숫물 담아 쓰기, 변기 물 절약하기 등 물을 아끼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모하고 소정의 상품을 증정해 일상생활 속에서 친환경 실천을 장려했다. 이외에도 에너지.연료 절감을 주제로 한 공모전, 환경교육 및 물의 날 동영상 시청, 생산 현장 환경 개선활동 등 다양한 친환경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오비맥주 이철우 이천공장장은 "이번 '세계 물의 날' 캠페인을 통해 임직원들이 물의 소중함과
김창기 청장 24억원, 김태호 차장 7억8천만원 신고 강민수 서울 38억7천만원…9천500만원↓, 오호선 중부 21억6천만원…4천만원↑ 신희철 대전 45억6천만원…9천400만원↑, 양동구 광주 9억3천만원…2천200만원↑ 윤종건 대구 10억2천만원…700만원↑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약 24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관보에 공고한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김창기 국세청장은 본인과 배우자, 삼남의 재산으로 총 24억1천900만원을 신고했다. 김 청장의 재산은 전년의 27억9천900만원 대비 3억8천여만원 감소했다. 서울 강남 일원동 디에이치자이개포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가액은 공시가격 하락으로 현재는 17억3천200만원이다. 예금은 10억8천800만원, 배우자 주식 1억1천만원,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 5억3천400만원을 신고했다. 김태호 차장이 신고한 재산은 7억8천600만원이었다. 전년의 9억5천300만원 대비 1억6천600만원 가량 감소했다. 서울 신정동 목동신시가지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 소유하고 있으며, 본인 명의로 서울 신천동 파크리오와 세종시 새뜸마을2단지의 전세임차권
공직자윤리위원회, 관세청 2024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공개 이명구 차장 10억3천700만원, 이석문 서울세관장 3억6천만원 장웅요 부산세관장 4억100만원, 김종호 인천세관장 16억3천500만원 고광효 관세청장의 재산은 총 19억2천600만원으로, 종전보다 3억1천300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4년 정기재산변동’ 내역에 따르면, 고 관세청장은 세종시에 소재한 아파트 1채를 부부 공동으로 소유중으로 해당 부동산의 실거래가격이 3억2천100만원 감소함에 따라 6억8천100만원을 신고했다.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에 소재한 아파트는 전세로 입주해 있다. 가상자산의 경우 고 관세청장의 차남이 4개 종목을 보유했으나, 지난 2월 전량 매도함에 따라 현재는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신고했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총 10억3천700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종전 보다 4천만원이 줄었다. 부동산은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4억6천500만원 상당의 아파트 1채를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중이며, 세종시에 소재한 복합건물의 전세임차권도 보유하고 있다. 본인과 장남 명의의 상장주식을 제외하곤 가상자산은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신고
이명구 관세청 차장이 최근 해외 e커머스 플랫폼의 성장세에 편승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과 국민안전 위해물품의 반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자상거래 통관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 차장은 27일 인천세관 해상특송물류센터와 민간 자체시설 특송장(허브넷)을 방문해 해상 특송물품 통관 현장을 점검했다. 이 차장은 매년 폭증하는 해외직구 물품 통관을 위해 주말과 야간에도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해외직구를 통한 불법·유해제품 반입의 사회적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통관단계에서의 안전성 검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차장은 또한 인천에 소재한 민간 자체시설 특송장을 방문해 업계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마약류와 불법·유해제품 등의 반입을 방지하기 위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해외직구 수입물량은 2019년 4천298만건에서 2021년 8천838만건으로 두 배 이상 폭증한데 이어, 작년에는 1억3천144만건이 수입통관됐다.
세무사 4명 회계사 2명…올들어 총 10명 납세자의 탈세를 돕고 성실의무를 위반한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6명이 직무정지 등 징계처분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제142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내용을 28일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에 징계처분을 받은 세무대리인은 모두 6명으로, 세무사 4명 공인회계사 2명이다. 징계 사유는 대부분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 위반이다. 12조에서는 세무사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품위를 유지하고,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의 탈세를 조력한 공인회계사도 이번 징계대상에 포함됐다. 6명의 징계내용은 과태료 200만원~1천만원을 비롯해 견책, 직무정지 1년 등이었다. 납세자의 탈세를 도운 공인회계사의 경우 과태료 1천만원 처분을 받았으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한 모 세무사는 직무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번 징계는 올 들어 두 번째이며 지금까지 모두 10명이 징계를 받았다. 세무사 8명, 공인회계사 2명이다.
올해 4월은 4·10 총선이 있는 달이다. △원천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 △인지세 현금납부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기한이 총선 다음날인 11일인 만큼 자칫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등 4월1일로 미뤄진 각종 세무일정을 꼼꼼히 챙기고, 월말에 집중된 중요한 세무일정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이와 관련 3월31일이 주말이어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사업소득),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1일과 30일 두차례 제출해야 한다. 올해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는 25일까지다. 부가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예정고지 대상인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 등은 직전 과세기간(지난해 7월1일∼12월31일)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오는 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30일은 특히 12월 결산 공익법인에 중요한 날이다.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제출 △의
육아 친화기업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 확대, 일반 R&D 비용 증가분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등 조세지출 2건에 대해 도입 타당성을 평가한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내놓은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예타 평가는 조세특례 신설·변경시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인 경우 제도의 필요성과 적시성, 기대효과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올해 이 2건이 대상이다. 육아친화기업에 대한 통합고용 세액공제 혜택 확대는 세액공제 기본공제 금액을 상향하고 중소·중견기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인원에 대해 추가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일반 R&D 비용 증가분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적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10) 중 일반분야 R&D 비용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1년간 10%p 한시 상향하는 내용이다. 또한 올해 일몰이 도래하고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인 7건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실시하며, 14건은 임의심층평가를 한다. 의무심층평가는 일몰이 도래하는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의 목표달성도·경제적 효과·소득재분배 효과·재정영향 등을 평가하는 것이며, 의무심층평가 대상은 아니지만 조세지출의 효율
연간 2조원 규모 부담 줄어들 듯 정부가 차보험 가입이나 출국, 여권 발급 때 국민에게 부과된 ‘그림자 조세’인 부담금을 전면 개편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부담금 정비 방안은 2002년 부담금 관리체계 도입 이후 최초의 전면 정비다. 91개 부담금 중 32개를 정비한다. 국민건강·환경보전,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하는 부담금 등을 제외한 32개 전체 부담금을 폐지·감면해 연간 2조원 규모의 부담을 줄인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우선 국민 실생활에 관련되는 8개 부담금을 없애거나 감면한다. 영화관람료에 포함되는 입장권 부과금(관람료의 3%)은 폐지하고,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을 단계적으로 1%p 인하한다.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은 현재 3.7%인데 올해 7월부터 3.2%, 내년 7월부터는 2.7%로 낮춘다. 또한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은 1만1천원에서 7천원으로 4천원 인하하면서 면제대상도 2세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여권 발급 시 내야 하는 국제교류기여금은 복수여권은 3천원 인하하고,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의
강아지 14마리, 산책로 탐험 등 각종 놀이 프로그램 체험 작년 새 가족 찾기 결실…유기견 입양문화 활성화 앞장 강아지숲은 '국제 강아지의 날'을 맞아 지난 20일 진행한 보호소 유기견 초청행사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매년 3월23일은 국제 강아지의 날로, 미국 펫&패밀리 라이프스타일 전문가 콜린 페이지의 제안으로 지정됐다. 모든 강아지를 차별없이 보호하고, 사랑하며, 유기견 입양문화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제정된 기념일이다. 강아지숲은 이에 동참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춘천 소재 유기견 보호소인 '티구니 하우스'의 강아지를 초청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티구니 하우스는 유기견 보호·입양 성사에 앞장서는 유기견 보호소로, 강아지숲 임직원들의 봉사·기부활동을 통해 인연을 맺었다. 이날 초청된 강아지 14두는 1천200평에 달하는 강아지숲 동산에서 산책줄을 풀고 후각 자극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산책로 탐험 등을 즐겼다. 또한 강아지 카페 겨울에서 시그니처 강아지용 음료 아지라떼를 시음하는 등 각종 놀이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처음 찾는 공간을 낯설어 하던 강아지들은 이내 경계심 없이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4년 세원정보요원 멘토(Mentor) 위촉식 정재수 조사국장 "신규 멘티와 적극 소통하는 창구역할 해달라" 국세청이 세원양성화의 첨병으로 활약 중인 세원정보분야 직원들을 정예 요원으로 양성하기 위해 최고 중의 최고로 지칭되는 정보요원을 멘토로 임명한다. 국세청 조사국은 지난 25일 세종시 본청에서 21명의 세원정보분야 베테랑 정보요원(BIO, Best Intelligence Officer)을 후배직원의 양성을 책임지는 멘토로 임명하는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임명된 세원정보 멘토는 세원정보 분야에 새로 전입한 신규직원들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각종 업무상담과 노하우를 전수하게 된다. 앞서 지난 2월 개최된 세원정보분야 워크숍에서 직원들이 멘토 컨설팅을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실제로 작년에도 19명의 멘토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200여명의 멘티들의 호응도가 높게 나타났다. 국세청 조사국은 전국의 우수 정보요원들을 대상으로 사전 지원신청을 받아 업무실적은 물론, 동료와의 소통능력 등 멘토로서의 자질을 소속 지방청과 본청의 면밀한 검증을 거쳐 21명을 최종 선발했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국세청을 대표하는 멘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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