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0개 세관에 공익관세사 47명 배치…FTA부터 수출입 종합상담 2015년 공익관세사 도입 이후 3천300여개 기업에 상담 제공 정밀기계 세척기를 수출하는 A社.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처음으로 헝가리로 수출계약을 맺게 됐지만, 수출 과정에서 최신 정밀기계의 원재료 및 완성품 품목분류를 규정하는 것도 힘들고, 원재료 생산업체가 영세해 인증수출자 취득을 위한 필수서류인 원산지확인서도 확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처럼 수출 및 인증수출자 취득 경험이 전무해 어려움을 겪던 A社는 부산세관의 수출지원사업을 알게 돼 문의했고, 이를 통해 공익관세사를 소개받게 됐다. 결론적으로 공익관세사 및 세관직원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은 A社는 필요서류를 구비해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을 수 있었고, 유럽 수출에도 성공할 수 있었다. B社는 조미김을 수출하는 기업으로, 다시마와 미역을 기반으로 하는 해조류 단백질 쉐이크를 EU(독일·영국)에 수출하기 위해 마케팅을 진행 중이었으나, 그 과정에서 품목분류 및 신규인증 협정·품목 추가 등 어려움을 겪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세관에서 운영 중인 공익관세사에게 컨설팅을 신청했고, 원산지결정기준·양허세율 및 동물성
2023년 조세심판 통계연보 발간 심판처리대상 2만30건…지난해 1만6천781건 접수 평균처리일 172일…사건처리비율 82.3% 역대 최대 지난해 역대 최다 조세심판청구가 제기된 가운데, 납세자의 손을 들어준 인용률이 20.9%를 기록하는 등 전년 대비 6.5%P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법 위헌 여부가 쟁점이 돼 기각된 3천700여건, 선행사건이 인용됨에 따라 과세관청이 후속사건을 직권취소해 각하된 1천300여건 등을 제외하면 인용률은 27.9%에 달했다. 조세심판원(원장·황정훈)이 29일 발간한 ‘2023년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동안 심판청구 1만6천781건이 접수됐으며, 이월된 사건을 포함할 경우 심판처리대상은 2만30건을 기록했다. 조세심판원은 이 가운데 총 1만6천485건을 처리하는 등 심판원 개원 이래 최다 심판접수, 처리대상, 처리사건 등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 특히 처리건수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사건처리비율도 역대 최대인 82.3%를 기록하는 등 전년 78.1%에 비해 4.2%P 증가했다. 평균처리일수도 크게 단축해 전년도 234일 대비 62일이 단축된 172일로 집계됐으며, 법정처리기한인 90일 이
관세품목분류포럼, 제10차 정기 학술세미나 열고 분류기준 논의 관세청은 28일 서울세관에서 관세평가분류원 주관으로 '제10차 관세품목분류포럼 정기 학술세미나'를 열고, 하늘을 나는 자동차 '플라잉카' 등 미래자동차에 대한 품목분류를 논의했다. '서빙용 로봇' 품목분류에 관한 각 국의 국제 분류 동향도 공유했다. 품목분류체계(HS)는 대외무역에서 과세가격의 가장 기초가 되는 제도로, 품목분류 번호에 따라 관세율과 세액이 결정된다. 이날 세미나에는 수출입기업, 관세사, 유관기관·관세청 품목분류 실무자 등 각계각층의 품목분류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해, 세계관세기구(WCO)의 국제 품목분류 동향을 공유하고, 최근 기술 발전에 따라 논의가 필요한 주제 관련 연구 내용을 발표·토론했다. 먼저 제72차·제73차 WCO 품목분류위원회(HSC)의 주요 동향을 보고하고, 우리나라가 직접 WCO HSC에 상정한 '서빙용 로봇'의 품목분류 안건에 관해 각국의 분류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이번 세미나의 메인 주제로 '친환경차 및 미래 자동차 품목분류 연구'를 선정했다. '친환경차 부품' 및 '하늘을 나는 자동차(플라잉 카)' 등에 대한 연구 내용을 발표하고 새로운 쟁점사항에 대한
환경에너지세제과장 김정주(기획재정부) -2024. 3. 28日字
대한상의, 정부·국회에 조세제도 개선과제 152건 제출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건의…AI 추가 지정도 상속세율 인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환류소득에 배당 포함 경제계가 상속세율 인하와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 연장을 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국가전략기술에 AI를 추가 지정하고, 직접환급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할 것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배당 확대기업이 법인세 부담이 커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배당확대 기업 세액공제 신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환류소득에 배당 포함 등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152건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상의는 우선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으로 지적되는 과도한 상속세를 개편할 것을 건의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인데 일정규모 이상 기업은 최대주주 보유주식 상속시 평가액의 20%를 할증과세해 실제 상속세율은 세계 1위인 60%에 달한다는 것이다. 과세방식도 문제삼았다.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유산세' 방식으로 상속부담이 더 크다는 것이다. 상속세가 있는 OECD 24개 회원국 중 '유산세' 방식을 적용
발 인: 2024년 3월 30일(토) 빈 소: 전주 현대장례식장 연락처: 062-522-0074(사무소)
CJ제일제당 진천공장 방문…우호적 통상환경 조성 지원 약속 지난해 K-가공밥 9천800만달러 수출 '역대 최대' K-푸드의 인기를 발판으로 작년 역대 최대의 수출기록을 경신한 K-가공밥의 수출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관세행정상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전개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28일 CJ제일제당 진천공장을 찾아, K-푸드 업계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CJ제일제당 진천공장은 국내 최대 규모 식품생산 공장으로, 일반명사로 자리잡은 햇반(즉석밥)을 비롯해 비비고 만두·김치 등 K-푸드의 전략 생산거점으로 활약하고 있다. 고 관세청장은 햇반 생산시설을 둘러보며 임직원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으며, 업계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통관애로 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적극적인 관세외교를 펼쳐 K-푸드 기업이 수출 상대국에서 겪는 통관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며 “우리에게 우호적인 통상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K-콘텐츠 인기와 함께 코로나를 겪으며 저장과 조리가 간편하면서도 건강식인 K-푸드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이 커진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가공밥(즉석밥·냉동김밥 등) 수출액은 전년 대비 29% 증가한 9천800
금감원, 올해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발표 고의적 위반가능성·시장영향력 큰 기업 집중감시 품질관리수준 낮은 회계법인, 감리주기 3년→2년 단축 금융감독원이 올해 160개 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한다. 감사인 감리는 전년 17개보다 적은 14개 회계법인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위반사항을 조기 정정한 회사는 인센티브를 주고, 고의적 위반가능성과 시장영향력이 큰 기업은 집중감시한다. 품질관리수준이 낮은 회계법인은 감리주기가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금감원은 12월말 결산 상장법인 등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을 앞두고 ‘2024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올해 회계심사·감리업무 기본방향은 크게 △감리업무 투명성 강화 △중대사건 역량 집중 △감사품질 제고다. 먼저 현장감리 등 실무적인 감리절차를 시행세칙 등에 명확화하는 등 규정·매뉴얼을 정비한다. 구두를 통한 자료제출 요청은 엄격히 제한(3일이내 이메일 등 보완)하고, 변호사 등 조력자 활동 범위에 대한 이견 등은 문서화한다. 이와 함께 '조치수준 고의·과징금 20억원 이상' 중요사건은 사전심의회의를 신설하고, 부서내 심사 전담자 및 의무 심사기간(1주일)을
금호타이어는 일본 후지 스피드웨이에서 2024 시즌부터 일본 대표 F3 레이스 ‘전일본 슈퍼 포뮬러 라이츠 선수권'에 타이어를 독점 공급하는 내용의 후원 조인식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후원 조인식에는 금호타이어 김성 아시아영업담당 상무와 시리즈를 총괄 운영하는 사단법인 SFL 어소시에이션 미즈노 대표이사를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슈퍼 포뮬러 라이츠 챔피언십은 F1을 정점으로 하는 포뮬러 레이스 안에서 미래의 포뮬러 드라이버를 육성하는 F3 대회 중 최상급 대회이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공식 타이어 공급을 위해 작년 두 차례 일본 현지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일본 유수의 팀으로부터 성능에 대한 우수한 평가를 받아 기술력을 입증했다. 또한 이 대회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프로 레이서들이 최상의 기량으로 각축하는 대회이다. 해당 대회에서 호성적을 얻은 드라이버들은 일본 내 최상급 모터스포츠 대회인 슈퍼 GT와 슈퍼 포뮬러 뿐만 아니라 글로벌 대회인 F1과 GT 월드 챌린지 등 각종 글로벌 대회에 진출하며 주니어 드라이버 육성의 등용문 역할을 하고 있다. 전일본 슈퍼 포뮬러 라이츠 선수권에 출전하는 모든 차량들은 고속 주행 중에도 탁월
하이트진로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펼쳐진 대만 가오슝 뮤직페스티벌에 후원기업으로 참여해,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고 28일 밝혔다. 현지 소비자 접점 마케팅 활동을 통해 진로 브랜드를 적극 홍보하고 인지도 확대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대만을 대표하는 음악 축제인 가오슝 벚꽃 뮤직 페스티벌은 국내 유명 아티스트들도 참가하는 대형 페스티벌로, 올해는 3일간 약 6만명이 찾았다. 하이트진로는 행사장 내 두꺼비 콘셉트의 부스를 설치, 대만 현지에서 선보인 과일소주 제품 등을 판매하고 홍보활동을 펼쳤다. 또한 룰렛 게임, 포토존 운영 등 다양한 프로모션 활동을 통해 방문객들의 브랜드 체험 기회를 마련했다. 특히 올해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하이트진로는 제품 홍보활동 뿐만 아니라 중앙무대에서 100주년 광고 영상을 송출해 대한민국 대표 주류기업으로서 위상을 드높였다. 하이트진로의 대만 수출량은 2002년 진로의 첫 수출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으며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28%를 기록하며 K-소주를 알렸다. 현지의 대형마트, 편의점, 식당 등에서 참이슬과 진로를 비롯해 자몽에 이슬 등 과일소주 5종을 찾아볼 수 있다. 황정호 하이트진로 해외사업
세무사회·중앙회, 지역세무사회·외식업지회간 MOU 체결 예정 구재이 회장, 지회 사무국장과 간담회…"세무신고 대행 등 지원" 한국세무사회가 불법 세무대리 문제로 오랫동안 대립관계를 이어온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지회와 상생 및 협업을 택했다. 28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구재이 회장은 지난 20일 이례적으로 한국외식업중앙회를 직접 찾아 중앙회 임원 및 서울지역 13개지회 사무국장들과 ‘통큰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외식업중앙회는 각 지회에서 관행적으로 음식점 업주에 대한 서비스 일환으로 종합소득세 등 세무신고를 직접 하거나 고문세무사에게 소개 알선해 왔다. 이 때문에 갈등을 빚어온 세무사회 입장에서는 관계당국에 고발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인 상황에서 세무사회장이 불법 세무대리 고발장 대신 외식업중앙회를 직접 찾아 지회 실무책임자들과 대화에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7월 구재이 회장 집행부 출범 이래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과 전쟁을 선포하고 불법 세무대리를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해 왔다. 이에 따라 삼쩜삼 등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과 국세청에 홈택스 차단 요구를 하고, 경정청구 등 유도광고에 참여한 세무법인에게는 연일 강
작년 총국세 344조1천억…국세청 97.6% 조달한 335조7천억 징수 작년 국세청 세수는 335조7천억원을 기록하는 등 전년 대비 12.6%에 달하는 48조5천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8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3년 총국세(국세청 세수+관세+관세·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는 344조1천억원을 거뒀으며, 이 가운데 국세청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5년새 가장 높은 97.6%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총국세 징수실적은 2019년 293조5천억원, 2020년 285조5천억원에서 이듬해 300조원 시대를 맞아, 2021년 344조1천억원, 2022년 395조9천억원 등 400조 시대를 맞는듯 했으나, 경기침체 및 세법개정에 따른 세율인하 등의 영향으로 2023년 344조1천억원으로 내려 앉았다. 총국세에서 국세청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5년 평균 97% 선을 유지하는 등 국가예산에서 국세청의 세입 징수 의존도가 압도적이다. 최근 5년간 총국세 대비 국세청 세수 점유비는 2019년 96.9%(284조4천억원)에서 2020년 97.1%(277조3천억원), 2021년 97.2%(334조5천억원)로 증가하다, 2022년
2·3위 수영·영등포, 4·5위 서초·삼성세무서 등 엎치락뒤치락 전국 세수 최하위 포항세무서 804억원 징수 그쳐 전국 133개 세무서 가운데 남대문세무서가 2년 연속 세수 1위를 고수했다. 국세청이 28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남대문세무서는 전년대비 4천억원이 증가한 20조5천억원을 징수해 전국 133개 세무서 가운데 세수 1위 세무서 지위를 2년 연속 지켰다. 앞서 2021년에는 수영세무서가 17조1천146억원을 징수해 직전 3년 연속해 세수 1위를 기록했던 남대문세무서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으나, 2022년 남대문세무서가 다시금 1위를 기록한 이래 2년 연속해 세수 1위 세무서 지위를 이어가고 있다. 남대문세무서는 법인세 비중이 높은 곳으로, 지난해 법인세수는 11조3천억원으로, 전체 세수비중의 55.1%를 점유하고 있다. 세수 2위와 3위 세무서도 순위가 변동돼 2021년에 세수 3위를 했던 수영세무서는 15조7천754억원을 징수해 2위로 올라섰으며, 같은기간 세수 2위인 영등포세무서는 12조9천989억원을 징수해 3위로 내려 앉았다. 4위와 5위 세무서도 서로 위치가 바뀌어 서초세무서가 전년도 5위에서 10조9천60
작년 소득세 115조8천억 걷혀 총국세의 34.5% 점유 법인세, 103조6천억 거뒀으나 작년 80조원대로 감소 지난해 총 344조1천억원의 국세가 걷힌 가운데, 소득세가 전체 세수입의 1/3을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8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3년 총 국세 344조1천억원 가운데 소득세는 115조8천억원을 걷는 등 전체 세수의 34.5%를 점유했다. 뒤를 이어 법인세 80조4천억원(23.9%), 부가가치세 73조8천억원(22.0%), 상속·증여세 14조6천억원(4.4%), 교통·에너지·환경세 10조8천억원(3.2%), 개별소비세 8조8천억원(2.6%), 증권거래세 6조1천억원(1.8%), 기타 25조4천억원(7.6%) 순이다. 세수 기여도가 가장 큰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의 최근 3년간 세수입 현황에선 법인세의 등락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는 2021년 70조4천억원에서 2022년 103조6천억원으로 100조원대를 돌파했으나, 2023년 80조4천억원으로 내려 앉았다. 같은 기간 소득세는 114조1천억원에서 128조7천억원으로 올랐으나 작년 115조8천억원을 기록했으며, 부가가치세는
1년만에 2조1천억 늘어…2022년엔 4조1천 급증 국세청이 정리 중인 체납액이 1년새 2조1천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28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세 정리중 체납액은 17조7천억원으로 전년도 16조6천억원 대비 2조1천억원(13.5%) 늘었다. 최근 5년간 정리중 체납액은 2019년 9조3천억원에서 2020년 9조5천억, 2021년 11조5천억원으로 늘었으며, 2022년들어 15조6천억원으로 전년대비 4조1천억원이 급증했다. 한편, 작년 현금정리 금액은 11조7천억원으로 전년도 11조4천억원 대비 3천억원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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