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6일 시험실시…8월13일 합격자 발표 과목당 40점 이상에 전과목 60점 이상 획득 '합격' 올해 보세사 자격시험 원서접수 기간이 4월8일부터 19일까지 (사)한국관세물류협회 홈페이지(www.kcla.kr)를 통해 온라인을 진행된다. 관세청은 1일 2024년 보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공고된 시험일정에 따르면, 올해 보세사 자격시험 원서접수는 4월8일~19일까지 1차로 진행되며, 응시원서 접수 취소 범위내에서 선착순으로 접수가 가능한 빈자리 추가 원서접수는 오는 6월24일~25일까지 이틀간 접수가 가능하다. 시험 일자는 7월6일이며 서울과 부산 등 두 곳에서 열린다. 시험과목의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는 7월8일~12일까지 진행되고 최종정답은 8월1일, 최종합격자는 8월13일 공고된다. 보세자 자격시험에 출제되는 시험과목은 △수출입통관절차 △보세구역관리 △화물관리 △수출입안전관리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 등 총 5과목으로, 각 과목당 15개 문항이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된다. 배점은 1문항 당 4점으로, 매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응시생이 합격자로 결정된다.
서울지방국세청(청장·강민수)은 올해 신규사업자 세금교실을 연 20회(2천여명)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19회(1천520명) 열렸다. 서울청은 매 분기별로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초세금교육과 세금·소상공인 지원제도 정보를 제공하는 세금교실을 운영한다. 올해 1차 세금교실은 1일 동작세무서, 2일 종로세무서, 3일 영등포세무서, 4일 강남세무서, 5일 마포세무서에서 열린다. 세금교실에서는 영세납세자지원단 소속 나눔세무사·회계사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기초세금 교육을 실시하고,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국선대리인제도, 유익한 세금정보에 대해 설명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소상공인 컨설팅·희망리턴 패키지·온라인 판로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제도에 대한 교육도 이뤄진다. 아울러 교육 후 나눔세무사·회계사 3명이 1대 1 상담으로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소통데스크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업무에 반영해 납세자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세금교실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 등 다양한 방법과 소통활동을 통해 맞춤형 세정지원으로 적극행정을 실천하도록 최선을
◊…올해 상반기 국세청 서기관 승진TO가 4년전 수준으로 회복됨에 따라 전체 승진TO가 적을 때 나타나는 ‘2급청 0명’은 없을 것이란 관측. 지난해 상반기 승진인사(22명)에서 광주청과 대구청의 서기관 승진자가 없었으며, 하반기에는(18명) 대전청과 인천청에서 승진자가 나오지 않는 등 국세청은 전체 승진인원이 너무 적을 때면 번갈아 가며 2급청의 승진인원을 배분. 올해 상반기 서기관 승진인원은 이미 예고한 대로 28명 내외인데, 올해와 규모가 같은 2020년 상반기에 견줘보면 인천·대전·광주·대구청은 각각 1명의 승진자를 배출할 것으로 전망. 승진가시권에 있는 고참 사무관들은 ‘과연 본청에서 몇 명을 가져갈 것인가’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데, 전체의 50%를 넘는 건 당연하고 최근 연속된 3차례 인사에서 55%에 달했던 사실을 상기하며 28명 중 14~15명은 차지하지 않겠느냐고 예측. 지방청 한 사무관은 “본청에서 한명 더 가져가냐 덜 가져가냐에 따라 1급청인 서울청과 중부청, 부산청에서는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다”며 “특히 작년 하반기 3명에 불과했던 서울청 직원들은 더더욱 이번 승진TO 배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라고 귀띔.
[인터뷰]김민경 세무그룹 더이룸 대표세무사 "납세자에 신뢰감 주기 위해서는 실력 있어야" "법령·예규·판례 잘 이해하고 해석하는 게 중요" "과세관청·납세자 중간에서 균형감 가져야 납세자에게도 도움"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세무사 7년간 봉사 등 재능기부도 앞장 “세무사로서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능력은 명료한 전문성을 갖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무사는 핵심이 신뢰감입니다. 납세자에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는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납세자의 일을 내 일처럼 고민하며 최적의 절세플랜을 제공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김민경 세무그룹 더이룸 대표세무사. 세무사로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을 묻자 시종 차분하던 어조에 힘이 실렸다. 세무사 15년차 노련미로 명료한 해답을 제시하는 그의 모습에 고객들은 굳건한 신뢰를 보낸다. 그의 실력이 알음알음 입소문을 타면서 다수의 세무조사를 수임해 수행하기도 했다. 그는 "과세관청과 납세자, 양쪽의 입장을 함께 이해하고 중간에서 균형감을 갖는 것이 납세자에게도 절대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단언하며 균형잡힌 시각을 강조했다. 야무진 눈매와 침착한 말투에서는 자신감이 느껴졌다. 세무사로서의 자긍심과 함께 품격있는 세무대리서비스에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 'TAX 이슈&톡' 발간 조세정책에 대한 갑론을박시 좌·우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내재됨에 따라 상당수 국민이 판단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운데, 조세제도의 본질을 근간으로 알기 쉽게 요약하고 정책의 의미를 풀어주는 조세 해설서가 발간됐다. 한국조세정책학회에서 회장을 맡아 조세 석학들을 이끌고 있는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가 최근 10년간 조세 및 재정정책의 시기별 이슈에 대해 각종 언론에 기고했던 글을 모아 ‘오문성 교수의 TAX 이슈&톡(삼일인포마인 刊)’을 출간했다.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지역균형발전특위 상근수석자문위원을 역임한 오 교수는 기획재정부 세발심 위원·국세예규심사 위원, 국세청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장·국세심사위원·국세행정개혁위원, 한국납세자연합회 명예회장 등으로 활약하는 조세 및 재정분야의 대가. 오 교수는 평소 조세 관련 정책에 대한 갑론을박을 지켜보면서 보다 근원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제시하지 않는 탓에 대다수 국민이 원인 파악부터 판단에 이르기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안타까워했다. 이에 쟁점이 되는 조세·재정 이슈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 조세법을 연구하는 전문가는 물론, 조세에 문외한
□ 발 인 : 2024년 4월1일 □ 빈 소 : 동아대병원장례식장 특2호(부산 서구 대신공원로 26) □ 연 락 처 : 051-462-9580(프라임합동관세사무소)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이 해상을 통해 국내 반입 중인 특송화물의 신속성과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고 국장은 1일 군산세관 해상 특송장을 방문해 통관 시설과 통관 과정을 점검했으며, 현장 직원 및 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군산세관 해상 특송장은 군산항으로 반입되는 특송화물의 위험관리와 신속통관을 위해 올해 2월 군산물류지원센터내에 구축됐으며, 오는 30일 정식개장을 앞두고 현재 시범운영 중에 있다. 고 국장은 이날 현장점검에서 직원들에 대한 격려와 함께 “최근 해외직구 급증세에 따라 군산세관 해상 특송장을 통한 특송화물 반입물량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물품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빈틈없이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특송업체 및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우리 기업들이 겪는 통관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오늘 제기된 의견을 관세행정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조업 2분기 경기전망지수 99 전분기 대비 16p 상승…11분기 만에 최고치 화장품, 의료정밀, 반도체 '맑음'…철강 등은 '흐림' 반도체 등 수출 훈풍에 2분기 제조업 경기전망지수는 99를 기록했다. 11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반등세로 돌아선 것. 다만 아직 기준치(100)를 밑돌아 기지개를 켜는 단계다. 또한 업황 개선이 수출실적 개선업종에 제한되면서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체감경기 전망은 엇갈렸다. 지난달 31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전국 2천230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4년 2분기 제조업 경기전망지수(BSI)'는 '99'로 나타났다. 지난 1분기 전망치(83)보다 1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3년 만에 기준치에 가장 근접한 수준까지 뛰어올랐다. BSI는 100 이상이면 해당 분기의 경기를 이전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본 기업이 많다는 의미고, 100 이하면 그 반대다. 업종간 전망은 수출기업(102)과 내수기업(98)간 체감경기 전망이 엇갈렸다. 반도체(114)는 글로벌 IT경기 회복에 따라 생산 및 수출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면서 기준치를 웃돌았다. 화장품(124)과 의료정밀(119) 업종도 긍정적 전망이 우세했다. K-뷰티 인기의 영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최원 아주대 교수)은 오는 20일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 B101호에서 ‘조세제재 제도의 현주소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김종근 법무법인 현진 대표변호사가 ‘한국조세포탈죄의 현주소’,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이 ‘한국과 스웨덴의 조세제재제도 비교’를 주제로 명사특강을 한다. 이어 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세정제도연구센터장이 ‘신고납세방식 지방세와 가산세에 대한 연구’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이중교 연세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태호 법무법인 택스로 연구소장, 박수진 조세재정연구원 세제연구팀 연구원이 토론을 펼친다.
금호타이어는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로부터 TISAX(정보보안 인증)를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TISAX(티삭스)는 OE 타이어 공급사 등 글로벌 자동차 산업 공급망에서 요구되는 기준으로, 독일자동차산업협회가 전세계 자동차 제조사들의 보안 평가기준을 표준화시키기 위해 만든 글로벌 정보보안 인증제도다. TISAX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ISO/IEC 27001을 바탕으로 ▲정보보안체계 ▲협력업체 보안체계 ▲데이터 보호체계 ▲시제품 보호체계 등 크게 4개의 항목으로 보안성을 평가한다. 금호타이어는 국내 서울 사무소를 비롯해 용인 중앙연구소, 광주/곡성 공장, 중국 남경/장춘 공장, 미국 조지아공장 등 총 7개 사업장이 TISAX를 획득해 안정적인 보안 수준을 입증했고 올해도 추가적으로 국내외 사업장의 인증 확보를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금호타이어는 정보보안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정보보안관리팀을 신설하고 전사보안책임자(경영기획본부장)의 총괄 하에 전사적 정보보안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임완주 경영기획본부장은 "금호타이어는 ESG경영에 발맞춰 정보보안 조직의 구성 및 관련 인증 평가 등을 통해 모빌리티 시장에서 보다 경
현행법상 명시적 규정 없어 경영권 편법 승계 우려 미국, 공시제도 강화로 간접적으로 통제 스톡옵션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보상제도로 미국 등 해외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을 국내에서도 확대 도입하기 위해선 주식기준보상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와 함께 세제혜택의 부여를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현안분석 제318호 ‘양도제한조건부주식, 편법인가 혁신인가?(이수진 입법조사관보)’ 보고서를 통해 스톡옵션의 대안으로 떠오른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을 소개하고 이에 따른 장·단점 및 향후 쟁점과제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스톡옥션은 특정가격으로 주식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받는 것이라면,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은 일정기간 매도가 제한된 후 약정된 조건을 달성하면 주식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제도다.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은 가득조건과 가득시기의 조정을 통해 장기성과 및 장기재직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단기성과에 치중할 위험이 높은 스톡옵션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한화그룹이 2020년에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한 종류인 RSU를 최초로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네이버·쿠팡·두산·크래프톤 등 다양한 회사에서 활용중이
'A.C.E. 전문가' 채용공고, 15일까지 원서접수 금융감독원이 금융, 회계, 정보기술 등의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전문가 44명을 가량을 채용한다. 금융감독원은 1~15일까지 ‘A.C.E. 전문가’ 채용공고와 원서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A.C.E.는 ‘Active & Competent Expert’의 약자로, 주도성과 역량을 두루 갖춘 인재를 의미한다. 모집 분야는 금융‧회계 A.C.E.(회계사, 20명 이내), 정보기술 A.C.E.(IT, 10명 이내), 금융‧법률 A.C.E.(변호사, 8명 이내), 위험관리 A.C.E.(리스크전문가, 6명 이내)이며, 각 분야별로 관련 업무경력 5년 이상이어야 지원 가능하다. 금감원은 다양한 업권에서 리스크관리 역량을 축적해 온 전문가를 폭넓게 유치하기 위해 국제재무분석사(CFA), 재무위험관리사(국제 FRM), 보험계리사 등 전문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할 계획이다. 원서접수는 금융감독원 채용홈페이지에서 1일부터 진행되며, 서류전형과 1·2차 면접전형 등을 거쳐 6월 중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2년 임기 개방형 직위로 공무원·민간인 응시 가능 오는 16일까지 응시원서 접수 국세청이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감사관(고공단 나급) 직위를 공개모집한다. 인사혁신처는 1일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국세청 감사관 직위에 대한 응시원서 접수를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을 통해 1~16일까지 진행한다고 공모했다.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감사관은 공무원과 민간인 모두가 응시가 가능한 임기 2년의 고공단 나급 직위로, 국세청 및 소속관서에 대한 감사업무와 부패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및 예방 감찰활동 등을 관리·감독하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특히 국세청 감사관의 당면 과제로, 효율적인 기관운영을 자체감사와 부조리 방지로 깨끗하고 투명한 세정구현을 공모절차에서 제시했다. 한편, 박해영 현 국세청 감사관은 부산청 징세송무국장 재직 당시 내부 응모를 통해 지난 2022년 9월5일 임명되는 등 공모 시점인 현재 5개월여 임기가 남아 있다.
중국인 보따리상 명의로 구입한 면세품을 가짜 수출용 박스와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면세 양주·담배를 국내 밀수입한 일당 5명이 검거됐다. 인천공항본부세관 조사국과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는 면세품 밀수입 일당 5명을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면세 담배 70만갑(37억6천만원 상당), 면세 양주 1천110병(3억6천만원 상당)을 밀수입하고, 면세 담배 40만갑(35억8천만원 상당) 밀수입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바지사장을 내세워 허위 자백으로 수사 방해를 한 혐의도 있다. 인천공항세관 등에 따르면, 이들은 반송수출 면세품이 공항 또는 항만 화물터미널로 출고되는 과정에서 출항 일정 등의 사유로 중간 창고를 경유하게 된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계획했다. 반송수출은 외국에서 구입해 국내 통관하지 않고 보세구역에 보관하던 면세품을 외국으로 판매할 경우 보세구역에서 그대로 다시 외국으로 수출하는 절차다. 이들은 국내 면세점에서 중국인 보따리상 명의로 면세품을 구입했다. 이후 반송수출 신고를 마친 면세품을 수출용 박스로 포장한 상태로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내 밀수 총괄업자가 운영하는 창고로 반입한 다음
무역수지 10개월 연속 흑자 기조 3월 무역실적이 수출 증가세를 발판삼아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일 발표한 2024년 1월 수출입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566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하며 6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으며, 같은 기간 수입은 523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3%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43억달러 흑자를 기록하는 등 10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3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백만달러, %> 구분 2023년 2024년 3월 1~3월 2월 3월p 1~3월p 수 출 54,882 (△14.0) 151,216 (△12.8) 52,403 (4.8) 56,563 (3.1) 163,718 (8.3) 수 입 59,636 (△6.5) 174,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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