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시장 조사업무규정 제정안 7월 시행 '검찰총장 협의 or 고발·통보 1년 경과' 땐 수사·처분결과 통보 전이라도 과징금 부과 앞으로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혐의자의 도주·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면, 패스트트랙(신속한 고발·통보) 절차를 밟는다. 특히 수사·처분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도 검찰총장과 협의되거나 고발·통보한지 1년이 경과된 경우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금융위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감시·조사·조치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정(안)을 27일 규정제정예고했다. 7월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형사처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과징금은 부당이득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가상자산조사업무규정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이상거래 감시, 조사, 조치 등 각 단계별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율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 일 시 : 2024년 4월20일 오후 3시 □ 장 소 : 루이비스컨벤션 대전점 1층 아모리스홀(대전 유성구 테크노중앙로 161) □ 연락처 : 032-772-9761(DH관세사무소)
국세청, 내달 1일 통합신고시스템 개통 12월결산 공익법인, 결산공시·출연재산보고 '내달까지' 일정규모 이상 공익법인, 세무확인서·감사보고서 제출해야 총자산 5억 미만 & 수입금액·출연재산가액 3억 미만, 간편공시 종교단체를 제외한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이라면 4월30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재무제표와(주석포함)와 기부금품의 수입·지출명세서 등 결산서류를 공시해야 한다.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일정규모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외부회계 감사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의 경우 간편서식으로 공시가 가능하며, 간편공시 대상자가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올해부터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에 기한내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이와함께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며, 미이행시 공익법인 지정이 취소되거나 불성실 공익법인으로 명단공개 될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4월1일부터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보고를 한 번
가업승계 10%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 120억원까지 상향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기간 5년→15년 확대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등 13개 제도 일몰 연장 올해 가업승계 10%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이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상향되고,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은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6일 산업통산자원부와 공동발간한 ‘2024년도 중견기업 지원시책:조세편’에 따르면 올해 신설세제 2건, 개선 제도는 11건이다. 가업승계 사후관리기간 업종 유지 요건은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확대하고,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해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을 사후관리기간 적용대상에서 배제했다. 또한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 수소 분야 기술 등을 추가했다. 신성장·원천기술 대상에 방위산업 분야와 로봇, 탄소 중립 등 12개 기술을 새로 포함했다. 13개 조세제도는 일몰 연장됐다. 먼저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공장자동화물품 관세 감면은 올해말까지 연장된다.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수를 유지한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다. 공장자동화물품 관세 감면은 공장자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전주상공회의소 초청 세정간담회에 참석해 일자리 창출 및 투자기업에 대한 현장중심 세정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지난 26일 전주상의 7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간담회는 원자재 가격과 전기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 인상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지역 상공인이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을 수렴하고, 국세청 기업지원 정책 및 세정지원 제도를 홍보하는 등 상공인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태 전주상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속되는 원자재 가격인상과 전기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 인상으로 얼어붙은 지역경제 속에서 지방 세정을 책임지는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간담회가 지역 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과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돼 투자와 고용창출, 성실납세와 사회공헌에 기여하는 기업인이 우대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동구 광주청장은 "어려운 시기에 일자리 창출과 성실납세로 국가재정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신 기업인께 깊은 존경의 말씀 드린다"며 "기업경영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납세서비스 향상을 통해 기업의 성실납세를 최대한 지원하겠으며 납세자와의 외부소통
하이트진로는 개강 시즌을 맞아 청정라거 테라와 글로벌 패션 브랜드 '캉골(KANGOL)'의 컬래버레이션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중성 있고 인기 있는 브랜드와의 만남을 통해 20대 소비자들과 소통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테라와 캉골은 전통성과 트렌드 모두를 갖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캉골은 1938년 탄생한 영국의 스트릿 패션브랜드다. 글로벌 스테디셀러 아이템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인지도가 높다. 테라는 100년 기업 하이트진로의 대표 맥주 브랜드로 굿즈 등 다양한 재미 요소를 통해 젊은 소비층에 인기가 많고, 대학가 중심 상권 판매 비중이 높다. 이번 협업에 따라 먼저 대학교 MT, 봄 나들이에 사용할 수 있는 아이스백 기획팩을 제작한다. 아이스백에는 테라의 역삼각형 로고와 캉골의 캥거루 로고가 합쳐진 스페셜 로고가 들어가며, 토트백으로도 활용 가능해 실용성이 높다. 일반 음식점, 술집 등에서 판매하는 500ml 병맥주에는 ‘히든 럭키라벨’이 숨어 있다. 내달부터 캉골 로고가 삽입된 테라를 만날 수 있으며 1%의 물량에만 숨겨진 라벨을 적용해 찾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이외에도 테라와 캉골의 로고가 적용된 캥거루 오프너,
이석문 서울세관장, ㈜코라인터내셔날 방문해 "맞춤형 FTA 컨설팅" 약속 이석문 서울본부세관장은 지난 26일 원산지 검증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업체를 찾아,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서류제출 간소화 조치 및 모의검증 등의 맞춤형 FTA 컨설팅 제공을 약속했다. 이 서울세관장이 이날 찾은 수출업체는 경기도 포천에 소재한 니트 원단 제조·수출기업 ㈜코라인터내셔날로, 지난 1995년에 설립된 이후 지난 한 해에만 40여개 국가에 1천300만달러를 수출하고 있는 섬유 수출 선도기업이다. ㈜코라인터내셔날은 한·EU FTA 발효 첫 해인 2011년 서울세관에서 원산지 인증수출자를 취득하는 등 자유무역협정(FTA)을 수출에 활용 중으로, 최근 튀르키예가 자국 섬유산업 보호 등을 위해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한국산 수출물품의 원산지 검증을 지속적으로 요청함에 따라 원산지 검증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세관장은 이날 방문에서 ㈜코라인터내셔날과 직접 소통하며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논의해, “섬유 수출기업의 반복적인 원산지 검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류제출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원산지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모의검증 등 맞춤형 FTA 컨설팅을 제공하겠다”고 밝혔
세무법인의 설립과 등록에 관한 사항이 변경될지 주목된다. 설립과 등록에 관한 사항은 세무사법 제16조의3과 4에 규정돼 있는데, 이 조항들의 ‘규제 재검토’ 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기획재정부는 세무법인의 설립·등록·해산·정관변경신고 사항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의견수렴 기간은 지난 20일까지였다. 올해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세무사법 조항은 ▷제16조의3 제2항(세무법인 설립, 정관에 적어야 하는 사항) ▷제16조의4(세무법인의 등록) ▷제16조의13(세무법인의 해산) ▷제16조의14(세무법인의 정관변경 신고)다. 현재 세무법인 정관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목적과 명칭, 주(분)사무소의 소재지, 사원 및 이사의 성명·주민번호, 출자 1계좌의 금액, 각 사원의 출자계좌 수, 자본금 총액, 결손금 보전에 관한 사항,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업무에 관한 사항,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다. 세무법인의 등록요건은 ▷사원과 이사 등을 둘 것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일 것 등이며, 해산 사유는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사원총회의 결의, 합병, 등록취소,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로 정해
AI 활용 개발도구 'GEN AI DEWS'로 개발 패러다임 혁신 생산성 3배 이상 증가, 개발비용 획기적 절감 기대 더존비즈온은 AI 활용 개발도구인 ‘GEN AI DEWS’를 내부 개발자부터 협력사까지 개발조직 전체에 적용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인공지능 전환(AX) 선도기업으로서 업무 생산성 향상을 돕는 AI 비서 ‘ONE AI’를 출시한데 이어, 기존 개발 프로세스에 일대 혁신을 불러일으키는 개발 패러다임 전환에도 나선 것이다. 이는 더존비즈온이 지난 20여년간 ERP 등 기업용 솔루션 분야에서 축적해 온 고품질, 고순도의 독보적인 개발 데이터를 AI가 완벽히 학습해 낸 결과다. 더존 측은 "마치 회사의 개발 프로세스 전부를 알고 있는 똑똑한 AI 어시스턴트가 모든 개발자의 곁에 생긴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더존비즈온의 우수한 기술로 만들어진 기존 개발도구 DEWS에 AI를 적용해 노코드(No Code), 로우코드(Low Code) 엔진이 강화되고, AI가 개발 과정 전체를 지원하게 되면서 개발 생산성이 최소 3배 이상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GEN AI DEWS를 통해 개발자는 쿼리 생성, 설계서 작성 등 프로그래밍의 모든 과정에서 오
부산세관, SNS 인플루언서 부산지검에 불구속 고발 송치 헬스보충제 저가 수입신고, 가족·직원 명의 통관…관세‧부가세 회피 외국산 헬스보충제를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면서 수입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수법으로 5억원 상당의 세금을 자신의 주머니로 챙긴 SNS 인플루언서가 세관에 붙잡혔다. 이 인플루언서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1천500만원 상당의 세금도 부정하게 감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세관은 외국산 헬스보충제를 저가 수입신고해 5억원 상당 세금을 포탈하고 타인 명의를 도용해 1천500만원 상당 세금을 부정하게 감면받은 SNS 인플루언서 A씨를 관세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불구속 고발·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세관은 자가소비 목적의 헬스보충제가 지속적으로 동일한 주소지에 배송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통관 내역을 정밀 분석해 역추적한 결과 A씨를 검거했다. 수사 결과, A씨는 2019년 6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구매자 4천500여명에 3만여개의 헬스보충제를 구매대행으로 팔면서 수입통관시 납부할 관·부가세를 판매가격에 포함해 받은 후 세관에는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 2억원, 부가세 3억원 등
가상자산 관련업체 세무조사 사례 발표 한승희 전 국세청장 "편리한 세무신고서비스 준비" 세무법인 대륙아주(대표·강승윤)는 지난 26일 서울 테헤란로 동훈타워 19층 회의실에서 가상자산 발행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사례를 주제로 회의를 개최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면서 가상자산 관련 새로운 탈루유형을 발굴하고, DB구축, 추적프로그램 고도화 등으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일환으로 국세청은 지난해 1월1일부터 법인이 보유한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분에 대한 자료를 업비트 등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분기별로 수집하고 있으며, 내년 1월1일부터는 개인이 거래한 자료도 수집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가상자산 발행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대응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국세청 재직당시 대기업 조사 및 특별조사 부서에 근무했던 강승윤 대표세무사는 싱가포르나 스위스에 설립된 재단법인을 통해 ICO(가상자산공개)를 진행하면서 투자금으로 수취한 비트코인을 수취하고 신규가상자산을 투자자에게 교환 지급하면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례를 발표했다. 또 추순호 세무사는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모든 업무가 이뤄졌음에도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발행이익을 귀속시
'재개발 재건축 권리와 세금 뽀개기' 2024 개정판 김예림 변호사, 안수남·장보원 세무사 공동 집필 조합원 입장서 재개발 재건축 권리·세금 다룬 최초의 책 정부가 재개발·재건축사업 '대못 뽑기'와 '문턱 낮추기'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부동산시장의 화두로 떠올랐다. 이런 와중에 국내 최초로 조합원 입장에서 재개발·재건축 권리 유무와 세금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한 책이 나와 눈길을 끈다. 재개발·재건축 및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양도소득세·지방세 전문 세무사가 펴낸 ‘재개발 재건축 권리와 세금 뽀개기’(2024 개정판)다. 이 책은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투자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다. 재개발·재건축 투자 유형별 입주권을 받는 사례를 비롯해 △투자 전후 권리에 대한 유의사항 △재개발·재건축 투자유형별 세금계산 사례 △투자 전후 세금 유의사항을 총정리해 매우 유용하다. 서울특별시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을 비롯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모아타운, 3080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다양한 개발사업도 반영했다. 저자들의 면면도 화려하다. 재개발·재건축 권리 분석의 대가 김예림 변호사와 양도소득세 1인자 안수남 세무사, 국세 뿐만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6일 진주상공회의소 초청 세정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세정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는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내수부진이 점차 심화되는 등 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상공인과 세무당국간 적극적 소통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부산청에서는 김동일 부산청장 등 4명이, 상의에서는 허성두 진주상공회의소 회장 등 16명이 참석했다. 허성두 진주상의 회장은 "지역 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사업전환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비수도권 기업 법인세 차등 적용, R&D 세액공제 확대 등 지역 상공인들의 다양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김동일 부산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성실납세로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경영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진주상공회의소와 지역 상공인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진주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을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유동성 지원정책과 가
한연호 세무사, '양도소득세 정석 편람' 펴내 40여년 실무경험 바탕 복잡한 부분 자세히 반복 설명 '경우의 수' 비교판단 용이…핵심팁도 쏙쏙 조세계 양도소득세 최고전문가로 정평난 한연호 세무사가 ‘양도소득세 정석 편람(2024)’를 펴냈다. 이 책은 현장실무자를 중심으로 한 완벽한 양도소득세 해설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40여년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판단착오 방지를 위한 세심한 해설이 강점이다. 특히 수많은 ‘경우의 수’에 대한 비교판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자세히 파고들어 집중분석했다. 여기에 40여년 실무경험에 입각한 ‘편집자주’를 달아 핵심팁을 제공했다. 또한 양도소득세제와 관련 조세법 간의 상관관계도 비교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각종 과세특례 규정 적용에 관한 22개 유형별 체크리스트는 이 책의 하이라이트다. 저자 한연호 세무사는 손 쉽고 신속하게 적정성·정확성이 확보된 검토작업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보완·개편작업을 했다. 복잡하고 전제조건이 너무 많아 까다로운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관련 과세특례는 최대한 반복 설명했다. 배우자·직계존비속 이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10년 적용기준, 특수관계인 사이의 저가양도·고가양수도 자세히 풀어
서울지역 세무사들이 매년 임원선거를 치러야 하는 불편이 모두 해소됐다. 한국세무사회는 26일 6층 대강당에서 이사회를 개최해 오는 6월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서 지방세무사회장의 선거주기를 모두 일치시키는 내용의 임원등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회는 본회 및 다른 지방회와 엇갈려 짝수 해에 임원선거를 치렀으며, 그러다보니 본회장·서울회장 선거로 매년 임원선거를 치러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규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서울지방회장 선거는 본회장 및 다른 지방회장 선거와 같은 시기에 실시된다. 다만 올해 치르는 서울회장 선거에서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동일한 직위를 평생 1회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연수교육위원회 등 위원장의 임기와 지역세무사회 임원의 임기도 3년으로 통일된다. 임기를 3년으로 한 것은 만약 1년으로 했을 때 내년에도 지방회장 선거를 해야 하고 안정적인 회무집행이 힘들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세무사회는 설명했다. 또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올해초 임원등선거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전자투표와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도입되면서 오는 6월 서울지방회장 선거부터 시행되는 점을 감안, 전자투표 시연회 및 전자투표와 후보자 합동토론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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