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를 가리기 위한 첫 법원 심리가 열린다. 신청인 신정숙(79)씨는 참석할 예정이지만, 신격호 총괄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한다. '신 총괄회장 성년후견인 지정' 첫 공판은 이날 오후 4시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인 신정숙씨는 서울가정법원에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했다. 후견인으로 신 총괄회장의 부인 시게미쓰 하츠코 여사와 신영자 롯데복지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62) SDJ 코퍼레이션 회장,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 자녀들을 지목했다. 신청인 신씨는 오빠인 신 총괄회장이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보고 있다. 때문에 가족 분쟁을 끝내기 위해서 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세워 권리를 대신해 달라는 취지다. 이날 첫 심리에서 신청인 신씨는 오빠인 신 총괄회장에게 성년후견인이 필요한 이유 등을 진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신 총괄회장 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할 법무법인 양헌의 김수창(사법연수원 11기) 변호사가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에 대한 동의여부 등을 밝
- 김동일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 ▷66년 경남 진주 ▷진주 동명고 ▷서울대 경제학과 ▷행시38회 ▷마산세무서 총무과장 ▷진주세무서 부가세과장 ▷서울청 송무과 ▷서울청 조사3-4과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국제협력2계장 ▷인도네시아 주재관 ▷평택세무서장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당당관 - 김태호 국세청 조사기획과장 ▷68년 경북 월성 ▷부산동성고 ▷서울대 경제학과 ▷미주리주립대(행정학 석사) ▷행시38회 ▷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 ▷김해세무서장 ▷서울청 신고분석1과장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 ▷국세청 조사2과장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 손남수 대전청 성실납세지원국장 ▷59년 충북 영동 ▷영동고 ▷방통대 경영학과 ▷대전대 경영행정대학원 경영학 ▷7급공채 ▷천안서 조사과장 ▷대전청 조사2국 3과장·조사1국 4과장 ▷대전청 납세자보호 ▷대전고법 파견 ▷대전청 징세과장 ▷대전청 조사2국 2과장·조사2국 1과장 ▷대전청 운영지원과장 ▷대전청 감사관·전산관리과장 ▷보령세무서장 ▷서대전세무서장 ▷대전청 세원분석국장·대전청 조사2국장 ▷대전청 조사1국장 - 송바우 광주청 성실납세지원국장 ▷72년생 ▷전북 정읍 ▷광주 숭일고 ▷서울대 경영학과 ▷행시 38회 ▷북전주세무서 총무과장 ▷서
국제신용평가기관 피치(Fitch)는 2일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AA-)과 전망(안정적)을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금번 신용등급 전망에 대해 Fitch는 탄탄한 거시경제 여건, 견고한 대외건전성 등 긍정적 요인과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유사등급 국가 대비 낮은 1인당 GDP 등 제약요인을 균형있게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Fitch는 빠른 인구고령화와 낮은 생산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거시경제 성과는 매우 양호하다고 평가했으며 경제성장률의 경우 ’15년에는 수출둔화와 메르스 사태 등으로 2.6%로 둔화됐으나, ’16년, ‘17년에는 대외수요 회복 등으로 각각 2.7%, 3.0%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 높은 외환 보유액, 순대외자산 규모 등 견고한 대외건전성으로 인하여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대외 위험요인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건전성의 경우 ‘15년 기준으로 일반정부 부채규모와 통합재정수지는 각각 GDP의 37.7%, △0.3% 적자가 될 것으로 전망하며, ‘00년 이후 지속(‘09년 제외)해 온 재정수지 흑자기조와 최근 공공기관 부채감축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제약
■국장급 전보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이명구(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부산본부세관장 박철구(관세청)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파견) 성태곤(관세청 통관지원국장) -이상 3명(2.5日字) ■부이사관 승진인사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 고석진 △관세청 정보기획과장 안병옥 -이상 2명(2.3日字)
수 년 동안 여배우 양금석(55)씨에게 문자·음성 메시지를 보낸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양씨에게 계속해서 문자·음성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에관한법률 위반)로 최모(62)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8월 한 달 동안 양씨에게 문자메시지 74개, 음성메시지 10개를 보내고 계속해서 전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1년께 TV를 통해 양씨를 본 뒤 반한 최씨는 팬클럽 등을 통해 양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냈다. 최씨는 양씨에게 '천사같은 당신이 나를 구원해줘야 한다', '당신이 내 글 쓰는 일을 도와달라', '당신은 하늘에서 나에게 계시해준 인물이다', '당신은 나의 돕는 천사이니 나와 만나줘야한다'는 내용을 담은 문자·음성 메시지를 보냈다. 뿐만 아니라 매일 전화를 걸었다. 참다 못한 양씨는 2013년에도 최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최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최씨는 이후에도 계속 같은 내용의 문자·음성 메시지를 보냈다. 양씨가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최씨의 연락에 응하지 않자 최씨는 동료 연예인들의 번호도 알아내 '양씨와 관계를 유지해야하는데 잘
손흥민(24)이 선발 출전한 토트넘 핫스퍼가 델리 알리, 해리 케인의 연속골에 힘입어 노리치를 완파했다. 토트넘은 3일 오전 4시 45분(한국시간) 영국 캐로우 로드에서 열린 노리치와의 2015-2016 시즌 프리미어리그 24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3-0으로 이겼다. 선발로 나선 손흥민은 수비에 적극 가담하는 등 팀 플레이에 녹아드는 모습이었으나, 본인의 장기인 호쾌한 돌파나 슈팅을 보여주지 못하고 후반 23분 교체됐다. 포체티노 감독은 최전방에 해리 케인을 세웠다. 2선에 손흥민, 델리 알리, 크리스티안 에릭센이 포진했다. 포백 앞 미드필더로 에릭 다이어와 무사 뎀벨레가 호흡을 맞췄다. 포백 수비진에 대니 로즈, 케빈 비머, 토비 알데르베이럴트, 카일 워커가 출전했다. 골문은 휴고 요리스 골키퍼가 지켰다. 선제골은 일찌감치 터졌다. 첫골의 주인공은 지난달 24일 크리스털 펠리스전에서 환상적인 골을 터뜨린 델리 알리. 델리 알리는 전반 2분 에릭슨이 상대 진영 페널티 라인 왼쪽에서 강하게 때린 오른발 슛을 골키퍼가 쳐내자 골문 바로 앞에서 차넣어 골 망을 흔들었다. 해리 케인의 추가골도 델리 알리의 발끝에서 비롯됐다. 골문 앞으로 쇄도하던 델리 알리가 전반 2
프리미어리그 스완지 시티의 미드필더 기성용(27)이 부상으로 중도 교체됐다. 다행히 큰 부상은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성용은 3일 오전 5시(한국시간) 영국 더 호손스에서 열린 2015~2016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웨스트브로미치 알비온과의 경기에 선발로 나섰다. 날카로운 패스로 공격을 조율하던 기성용은 전반 막판 경합 과정에서 스테판 세세뇽과 충돌했다. 기성용은 그대로 그라운드에 쓰러졌고 의료진이 달려나와 그의 상태를 점검했다. 기성용은 더 이상 뛰지 못한 채 알베르토 팔로스키와 교체됐다. 스완지 시티는 구단 트위터를 통해 "기성용이 가벼운 뇌진탕 증세를 보였지만 상태는 괜찮다"고 팬들을 안심시켰다. 기성용이 빠진 스완지 시티는 후반 19분 길피 시구르드손의 선제골로 리드를 잡았지만 후반 추가 시간 통한의 동점골을 내줘 1-1로 비겼다. 스완지 시티는 6승8무10패(승점 26)로 16위가 됐다. 크리스털 팰리스의 이청용은 AFC 본머스를 상대로 선발 출전해 68분 간 뛰었지만 소득은 없었다. 크리스털 팰리스(9승4무11패·승점 31)는 본머스에 1-2로 역전패했다. 리그 4연패에 빠지면서 11위까지 내려 앉았다.
올해부터 학부모회가 예산을 받는 법적기구 형태로 운영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1일부터 서울 시내 초·중·고·특수학교 학부모회가 조례에 근거해 구성되는 학부모 법정단체로 운영된다고 3일 밝혔다. 학부모회 법정기구화는 지난해 10월 서울시의회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성사됐다. 올해 출범하는 학부모회는 재학생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구성된다. 임원 임기는 선출일 다음날부터 다음학년도 정기총회일까지다. 학부모회는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학교 교육 모니터링 ▲학부모 자원봉사 ▲학부모교육 등 학교 교육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또 올해 선출되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교원위원·지역위원은 오는 4월1일부터 2018년 3월31일까지 총 2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위원들은 학칙 제·개정, 학교 예·결산, 교육과정 운영방법 등 학교 운영과 관련해 국·공립학교는 심의를, 사립학교는 자문을 담당한다. 이에 시교육청은 3일 오전 10시 서초구 서울시교육연수원에서 서울 시내 초·중·고·특수학교 행정실장과 교감 등 교직원 2700여명을 대상으로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 구성·운영 연수'를 열어 학교운영위원 선출
가수 린(35)이 자신의 남편인 그룹 '엠씨더맥스' 멤버 이수(35)를 비난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티즌을 고소했다. 린은 1일 블로그에 "이미 지난 가을부터 꽤 많은 악플러들을 고소한 상태"라고 밝혔다. "애초에 남편이 잘못한 일이 있었고 그것 전체를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만 허위사실 유포(사실적시 포함)와 도를 넘은 인신공격,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적인 말들에 더해진 제 부모님에 대한 욕, 또는 아직 있지도 않은 아이를 상대로 한 내용에는 법의 도움이 필요했던 게 사실"이라는 것이다. "요즘 부쩍 매니저를 통해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들을 전달받곤 하는데 선처할거면 고소도 안 했겠지요"라며 "제가 선택한 일로부터 벌어진 상황들이기에 이해를 바란다면 염치 없는 게 사실이지만 내용을 보신다면 아마, 가수이기 이전에 한 여자로서의 제 고충도 어느 정도 공감해주실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엠씨더맥스의 정규 8집 '파토스' 관련 기사와 음원사이트의 앨범 리뷰에 달린 악성댓글 역시 대상이라며 "현재 삭제 상태지만 몇몇 분들이 캡처본을 보내줬다"고 알렸다. "모든 고소 건은 남편의 동의와 회사(뮤직앤뉴)와 협의를 통해 이뤄졌다"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영화배우 김부선씨를 '난방열사'에 이어 '국회의원 후보'로까지 발돋움(?)시킨 아파트 난방비 등 아파트 관련 부조리를 뿌리뽑기 위해 서울시가 연내에 관리품질 등급제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아파트 단지별 관리 실태를 평가해 3등급(우수.기준통과.기준미달)으로 나눠 등급을 확정하고 우수․기준통과 단지를 시민에 공개하는 내용의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아파트 난방비 등을 둘러싼 논란은 해묵은 난제다. 성북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김부선씨가 지난해 자신의 아파트 관리비 비리의혹을 제기하면서 수면 위로 본격적으로 떠올랐다. 서울시는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아파트 관리품질 정보를 제공하기위해 관리품질 등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평가대상인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 총 2171개 단지를 동시에 평가할 수 없는 만큼 우선 올해 1500세대 이상의 대규모 단지 96개에 대한 평가를 2월~7월 실시할 예정이다.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는 주택법상 서울시가 회계.시설 등 전반적인 아파트 운영의 지도.관리 감독이 가능한 아파트다. 서울시는 2018년까지 1000세대 이상 323개 단지, 2018년 이후에는 잔여세대 전체로 평
성희롱을 당한 여군에게 진술 삭제를 지시하고 고충상담을 방해한 육군 대대장에 대한 견책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육군 대대장으로 복무한 김모씨가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14년 육군 소속 대대장이었던 김씨의 대대에서 병사인 A(22)씨가 여군 소위 B(24)씨를 성희롱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B씨는 대대의 인사장교에게 "A씨가 머리를 쓰다듬고 야전상의를 입히려 했으며 엉덩이를 만졌다"고 말했다. 이 사단의 징계위원회는 그해 11월 A씨에게 '상관모욕'으로 영창 15일의 징계를 결정했다. 하지만 법무부 소속 인권담당 군법무관은 징계명이 '성적문란행위'로 수정돼야 하며, B씨의 진술이 빠져있어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에 징계위는 징계명을 '성적문란행위'로 바꾸고 B씨의 진술을 포함해 영창 15일의 징계를 의결했다. 그 사이 대대장이었던 김씨는 한미연합군사령부 소속으로 전출됐고, B씨는 이듬해 초 여성고충상담 장교에게 사건 처리에 대해 토로했다. 한미연합군사령부는 지난해 4월 김씨가 절차상 직권을 남용했고 적절하게
국책연구소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임경묵 전 이사장이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최성환)는 이날 임 전 이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범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임 전 이사장을 긴급체포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영장을 발부했다. 임 전 이사장은 2010년 6월 자신의 친척과 함께 한 중견건설업체 대표로부터 2억원 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 전 이사장이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임 전 이사장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이사장은 국가정보원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한 안보 분야 전문가로 지난 2008년부터 5년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을 역임했다. 또 지난 2013년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재판을 받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차명계좌 발언의 근거로 임 전 이사장을 지목해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임 전 이사장은 당시 이런 의혹을 부인했다.
추적이 어려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과 계좌를 빌려 사용하면서 중고거래 사기를 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허위 물품을 올리고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양모(24)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중고거래 사이트와 카페 등에 휴대전화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50명을 대상으로 956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페이스북 친구(페친)에게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홍보를 위한 아이디가 필요하다"며 사이트 아이디 등을 빌리거나 인적 사항을 알아낸 후 직접 아이디를 만들어 글을 올렸다. 또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했다. 인터넷 등에서 다운받은 사진으로 판매글을 올린 양씨는 구매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페이스북이나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이들에게 "돈을 받을 것이 있는데 통장거래가 막혔다. 대신 받아 인출해달라"며 받은 계좌번호를 알려줬다. 양씨는 돈이 입금되면 계좌번호를 알려준 이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았으며 수수료 명목으로 몇 만원 정도를 주고 나머지
<전보> ◇고등법원장(2월11일자) ▲대전고등법원장 지대운 ▲광주고등법원장 유남석 ▲특허법원장 이대경 ◇지방법원장·가정법원장(2월11일자) ▲수원지방법원장 이종석 ▲춘천지방법원장 김명수 ▲대전지방법원장 안철상 ▲청주지방법원장 신귀섭 ▲대구지방법원장 황병하 ▲부산가정법원장 문형배 ▲울산지방법원장 이기광 ▲광주지방법원장 김광태 ▲전주지방법원장 장석조 ▲제주지방법원장 이승영 ◇가정법원장(2월22일자) ▲대전가정법원장 이내주 ▲광주가정법원장 장재윤 ◇가정법원장(3월1일자) ▲인천가정법원장 안영길 ◇고등법원 부장판사(2월11일자)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성낙송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강영호 성기문 조경란 조해현 최상열 김주현 박형남 김창보 홍승면 권기훈 심준보 김승표 이원범 정선재 배형원 윤종구 천대엽 서경환 한규현 정준영 임성근 윤준 김흥준 이동원 김재호 ▲대전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허용석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백강진 이승훈 윤승은 이동근 이승한 최인규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성수제 김문관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김형천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주호 김찬돈 박효관 김종호 정창호 권순형 최인석 ▲광주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이창한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11:15 육군3보병사단(백골부대) 위문 방문(강원 철원) 15:00 사회보장위원회(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 9층) ◇외교부【장관】10:30 하반기 퇴임식 참석 15:00 한-예맨 부총리 겸 외교장관 회담(외교부 17층 대접견실) ◇통일부【장관】10:30 벳쇼 고로 주한일본대사 면담(장관실) ◇국방부【장관】10:00 국방정책자문위원 전체회의(국방부) ◇새누리당【대표】09:00 최고중진연석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14:00 20대 총선 여성 예비후보자 대회(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원내대표】07:15 KBS 1Radio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전화인터뷰(FM 97.3MHz) 07:33 MBC Radio '신동호의 시선집중' 전화인터뷰(FM 95.9MHz) 09:00 최고중진연석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더불어민주당【비상대책위원장】09:10 비상대책위원회의(국회 비상대책위원장 회의실)【원내대표】09:10 비상대책위원회의(국회 비상대책위원장 회의실) ◇정의당【대표】통상일정【원내대표】통상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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