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주(61) SDJ 코퍼레이션 회장 등이 제기했던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관련 가처분 신청이 취하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과 SDJ코퍼레이션 등에 따르면 신동주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김수창 양헌 변호사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SDJ 코퍼레이션은 롯데그룹 측으로부터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림등사 가처분 신청 2차 심문 기일이었던 지난해 12월2일 직전에 1만6000장의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를 제공 받았다. 이어 3차(12월23일) 심문 기일날 원고 측이 추가로 요청한 자료도 지난달 29일 모두 전달받았다. 이에 따라 SDJ는 법원 절차를 종료키로 결정했다. 법무법인 양헌의 김수창 변호사는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은 대주주로서의 당연한 권리행사였던 만큼 재판을 합리적으로 진행해주신 재판부에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롯데 측은 재판부의 이러한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해 현재 진행 중인 호텔롯데에 대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의 낭비 없이 롯데쇼핑의 전례에 따라 자발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행정자치부 공무원이 직무관련 외부강의시 강의료 외 별도의 원고료 수령이 금지되고 강의료 대가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즉시 반환해야 하는 등 외부강의 관련 행동강령이 강화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같은 내용의 '행정자치부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이 발령·시행됐다고 2일 밝혔다. 해마다 공직자의 외부강의 신고건수와 대가금액이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공직자의 과도한 강의료 수수 등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지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개정령은 현행 원고료가 포함되지 않은 '직무관련 외부강의 대가기준(상한액)'을 원고료가 포함된 기준으로 개선해 강의료 외에 별도의 원고료 수령을 금지했다. 장·차관급의 외부강의 1시간 상한액(원고료 포함)은 각각 400만원, 300만원, 4급 이상 230만원, 5급 이하 120만원이다. 또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 회의, 강연, 발표, 토론, 자문 등에 대해 월 3회, 최대 6시간을 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새로운 정책 추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 복무권자의 직급상급자에게 허가를 얻고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토록 했다. 특히 월 3회, 최대 6시간을 넘는 외부강의의 경우 국
6월부터는 근로자가 공익사업으로 인해 휴․실직하는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기간이 기존 90일에서 최대 120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휴․실직시 보상기간을 종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는 등 토지보상법 시행령 및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을 2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로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공장 등이 이전하는 경우, 근로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기간이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된다. 사업자는 휴업시 4개월, 폐업시 2년 동안 보상받을 수 있다. 개별법에 의한 공익사업 인정 의제시 의견청취 절차도 마련돼 개별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의제시(토지수용권 부여시) 토지보상법의 의견청취 절차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개별 법률에서 이미 의견청취 절차를 규정한 경우 그에 따르도록 했다. 또 개발부담금 물납 인정 대상이 토지와 건축물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됨에 따라, 건축물 가액의 산정방법을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이어 개발부담금 산정시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는 양도소득세(법인세)의 납부 확인 주체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세무관서에 납부 확인 요청 권한을
설 연휴 기간 중 고속도로가 가장 혼잡할 때는 귀성은 설 하루 전인 7일, 귀경은 설 당일인 8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설 연휴 기간 중 귀성은 설 하루 전인 7일(일) 오전에, 귀경은 설 당일인 8일(월) 오후에 고속도로 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귀성 최대 소요시간은 서울~부산 5시간 20분, 서울~광주 4시간 20분, 귀경은 부산~서울 6시간 40분, 광주~서울 5시간 40분 등으로 예상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귀성은 약 1~2시간가량 감소하고, 귀경은 20~40분 정도 증가한 것이다. 5일부터 10일까지 이어지는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 동안 총 이동 인원은 3645만명, 설 당일에는 최대 790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도로 교통량은 1일 평균 416만명 대로 예측된다. 이용 교통수단은 승용차가 84.5%로 가장 많고 버스 10.8%, 철도 3.6%, 항공기 0.7%, 여객선이 0.4%로 조사됐다. 전국의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귀성 인원은 7일에 집중(37.5%)될 것으로 예상되며 귀경인원은 설 당일(32.3%)과 다음날인 9일(43.7%)에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발일·시간대별 분포도를 보면 귀성시에는 설
1만 2천여 세무사회원을 거느린 세무사회가 책자형태의 회원명부 제작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줄곧 발간돼 오던 세무사회원명부는 개인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는 세무사와 예산절감 및 상업목적으로 이용되는 피해 등을 감안해 지난 2013년부터 발행이 중단됐다. 이후 세무사회는 자체 홈페이지상에 세무사찾기와 개인정보가 포함된 전자회원명부를 병행해 대체했다. 하지만 최근 세무사회가 책자 형태의 세무사회원명부 제작을 검토중인 가운데, 세무사회는 2일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세무사확인이 어렵다는 일부 의견과 전자회원명부에 개인정보를 공개한 회원수가 적어 활용이 미미하다"는 사유를 들었다. 세무사회는 오는 12일까지 실시되는 설문결과에 따라 제작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며, 설문 내용은 △제작여부 찬반 △제작에 찬성할 경우 개인정보공개 수위 △제작 반대 이유 등을 담고 있다.
30대 그룹이 설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의 자금 압박 해소를 위해 납품대금을 앞당겨 지급한다. 2일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에 따르면 '30대 그룹 설 전(前) 납품대금 조기지급 계획'을 조사한 결과, 삼성, SK, LG 등 30대 대기업그룹이 5조7607억원 규모의 협력사 납품대금을 설 이전에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 규모는 지난해 설 전 조기납품 대금 5조893억원보다 13.1% 증가했다. 지급수단으로 현금결제가 4조3849억 원으로 76.8%를 차지했다. 나머지 1조 3758억원도 수표나 기업구매카드 등 현금성 결제로 나타났다. LG그룹의 LG전자·LG디스플레이·LG화학·LG생활건강·LG유플러스 등 9개 주요 계열사는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협력회사 납품대금을 예정보다 최대 10일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그룹도 납품대금 1조11억원을 설 연휴 전에 지급한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현대건설 등에 부품과 원자재, 소모품 등을 납품하는 4000여개의 협력업체는 예정 지급일보다 최대 11일이나 미리 대금을 받는다. 또 현대차그룹은 1차 협력사들이 설 명절 이전에 2, 3차 협력사들에 납품대금을 앞당겨 지급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
국민권익위원회는 2010년 말부터 접수된 방위산업 부패신고 중 혐의가 있다고 판단된 16건을 검찰 등 수사기관에 이첩한 결과 총 4건의 비리행위(약 1430억원 규모)가 적발돼 19명이 기소됐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비리, 항공기 시동장비 납품비리, 방산원가 조작 등 2010년 말부터 접수된 방위산업 부패신고 중 비리혐의가 있다고 판단된 16건을 대검찰청, 경찰청, 방위사업청 등에 이첩했다. 이들 사건 중 4건이 납품원가를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총 1430억여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는 납품업체 대표 등 관련자 19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결과를 대검찰청과 경찰청으로부터 통보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2013년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업체들이 공모해 신규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사업비 수백억원을 가로 챘다는 신고를 접수해 방산비리합동수사단에 이첩했고, 이후 합수단은 관련 업체들이 사업비 1101억원을 부당하게 가로챈 혐의를 적발해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등 8명을 구속 기소했다. 권익위는 방산비리를 근절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방사청 뿐만 아니라 방산업체와의
3월 31일까지 실시되는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기재부의 개별상담이 실시된다. 기재부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기획단은 지난해 10월 제도시행 이후 세무대리인 단체와의 심층설명회를 수차례 개최해 제도를 홍보해 왔다. 설명회 이후 세무대리인은 각각의 개별사례에 대한 상담요청이 쇄도했으며, 추가 상담시간을 요청하는 등 제도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기재부는 오는 12일 서울권(세무사회관), 15일 부산권(부산지방세무사회관) 세무사를 대상으로 추가 상담을 실시한다. 진행방식은 공개질의 및 응답이후, 희망 세무사에 한해 비공개 사례 상담이 예정돼 있으며 상담신청은 교육당일 현장에서도 가능하다.
3월 31일까지 실시되는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기재부의 개별상담이 실시된다. 기재부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기획단은 지난해 10월 제도시행 이후 세무대리인 단체와의 심층설명회를 수차례 개최해 제도를 홍보해 왔다. 설명회 이후 세무대리인은 각각의 개별사례에 대한 상담요청이 쇄도했으며, 추가 상담시간을 요청하는 등 제도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기재부는 오는 12일 서울권(세무사회관), 15일 부산권(부산지방세무사회관) 세무사를 대상으로 추가 상담을 실시한다. 진행방식은 공개질의 및 응답이후, 희망 세무사에 한해 비공개 사례 상담이 예정돼 있으며 상담신청은 교육당일 현장에서도 가능하다.
정부3.0 추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은 2일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정부3.0 민·관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주제로 국무회의에 보고를 하고, 민관 협력 및 정보공유·개방을 통해 협업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통신수단을 이용한 금융사기가 지능적으로 진화해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을 이용한 사기 등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으며, 피해 건수 및 피해액 또한 크게 증가했다. 지난 2014년 보이스피싱 사기발생 건수 밀 피해액은 3만2천568건, 1천637억원으로 2013년 대비 건수는 144.4%, 피해액은 65.2%가 증가했고, 대포통장 발급 건수도 2014년 4만9천 902건으로 2013년 대비 29.2% 늘었다. 이에 따라, 방통위·금융위·금감원·경찰청·한국소비자원·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 정부기관과 이동통신사업자는 정부3.0 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기반으로 금융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기관별 협업사항으로 방통위와 금융위는 금융사기 발생 우려 시 유관기관·이통사와 협력해 대국민 피해예방 문자를 발송하고, 금감원은 실제 사기범의 목소리를 국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함으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이 공모직위로 변경됨에 따라 이달 2일부터 12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한다. 일반직고위공무원 ‘나’급인 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의 임용기간은 최소 2년으로, 응시자격요건으로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 △3급 공무원 및 4급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 △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으로서 7년 이상 재직한 자(중앙행정기관의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한 연구관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서 총 3년 이상 재직한 자를 말함)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지방공무원 등이 대상이다.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의 주요 업무로는 자유무역협정 집행 업무의 기획·총괄을 시작으로, 관세청내 모든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일을 전담한다. 관세청은 이달 22일까지 접수된 응시원서를 토대로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에 한해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심사할 계획이다. 심사과정에선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력,
설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장바구니 물가가 들썩거리고 있다. 정부가 공급확대, 할인판매 등의 가격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농축수산물은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8%대에 머물러 있는 것과 비교하면 큰 폭의 상승이다. 신선식품지수는 4.2% 상승했는데 과일이 2.4% 하락했지만 해산물과 채소류, 양념류 등이 모두 올랐다. 조기, 갈치, 명태, 고등어, 게, 조개 등의 생선과 조개류가 속한 신선어개는 전년 동월 대비 1.3% 올랐다. 신선채소는 9.6%, 파와 마늘 등 기타신선식품은 36.6%나 상승했다. 사육 마릿수 감소로 국산소고기는 1년 전에 비해 14%나 올랐다. 소고기는 가격 기준으로 따졌을 때 명절 음식을 위한 식료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료다. 양파(117.2%), 마늘(41.0%), 파(49.9%), 배추(28.6%), 게(17.8%), 피망(37.7%) 등의 상승폭도 크다. 이에 대해 우영제 통계청 물가동향과장은 "양파는 지난해 1월 30% 가까이 가격이 하락해 기저효과가 작용한 측면이 있다"며 "11월, 12월에 비가 많이 와서 일조량이
삼성전자가 동남아포럼을 시작으로 대륙별 전략제품 소개행사인 삼성포럼을 열고 2016년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 2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삼성포럼은 3월 초까지 약 한 달간 말레이시아, 모나코, 포르투갈, 중국 등 4곳 8개 지역에서 열린다. 전세계 주요 파트너와 미디어를 직접 만나고 소통하는 행사다. 1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동남아포럼에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 지역 파트너와 현지 미디어 등 1100여명이 몰렸다. 이날 소개된 제품은 퀀텀닷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SUHD TV를 비롯해 사물인터넷(IoT) 기능이 적용된 '패밀리 허브' 냉장고, 애드워시 세탁기, 기어 S2, 갤럭시 탭 프로 S 등 생활가전과 모바일이다. 이 가운데 SUHD TV가 주목받았다. UHD화질의 핵심인 1000니트 밝기의 HDR(하이 다이내믹 레인지) 기술과 자연 그대로의 색을 표현하는 퀀텀닷 컬러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다. 삼성전자는 베트남과 태국에서 동남아 최초로 'TV PLUS'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TV PLUS는 스마트TV를 인터넷에 연결하는 것만으로 인기 드라마와 예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상 채널 형태로 제공하는
조달청은 300억원 이상의 국가 및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적용하는 종합심사낙찰제의 심사세부기준을 마련해 지난 1일 이후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심사세부기준은 입찰금액 뿐만 아니라 공사수행 능력, 사회적 책임 등도 평가해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공사수행능력에서는 시공실적과 전문성, 배치기술자 등을 살펴 시공경험이 많은 업체를 우대토록 했으며 특히 중소기업과 공동계약시 배점 2점, 지역업체 참여시 배점 0.4점을 각 부여, 중소기업의 입찰참여확대를 꾀했다. 또 지역경제 기여도와 고용안정성, 공정거래 기여도 등 사회적 책임도 평가에 반영한다. 조달청은 고난이도 공사의 물량 및 시공계획 적정성 심사를 위해 조달청과 수요기관, 외부위원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한 심사를 거쳐 공사품질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조달청 최용철 시설사업국장은 "입찰금액은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되 만점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입찰금액이 낮은자에게 우선권을 부여, 낙찰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했다"면서 "적정 공사비 보장, 공사품질 향상을 꾀할 수 있는 종합심사낙찰제의 본격 시행으로 건설산업의 경쟁력도
개각에 따른 인사이동으로 청와대 곳곳에서 공석이던 비서관급 인사가 마무리되는 분위기다. 2일 청와대에 따르면 최근 정책조정수석실 산하 기획비서관에 최재영 기획재정부 재정기획국장이 내정됐다. 기획비서관 자리는 전임 홍남기 전 비서관이 지난달 15일 차관급 인사에서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으로 승진 이동하면서 공석인 상태였다. 최 비서관은 부산 브니엘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1회로 공직에 입문, 기획예산처 재정정책과장과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미국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선임재정스페셜리스트 등을 역임했다. 전임 최상목 전 비서관이 기재부 1차관으로 영전한 경제수석실 산하 경제금융비서관에는 김철주 기재부 기획조정실장이 발탁됐다. 김 실장은 대구가 고향으로 청구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에 입문, 기재부 공공정책국장과 경제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에는 지난달 검찰 출신인 윤장석 전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 임명됐다.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복귀한 권정훈 전 비서관의 후임이다. 윤 신임 비서관은 사법연수원 25기로 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장, 법무연수원 교수, 서울 중앙지검 형사4부장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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