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선거 시기를 본회 및 5개 지방세무사회와 맞추는 방안을 놓고 회원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김상철)는 지난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임원 임기 조정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회는 설문조사를 통해 ▷오는 6월 치르는 임원선거에서 선출되는 회장의 임기를 3년 단임으로 하는 방안 ▷6월 치르는 임원선거에서 선출되는 회장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연임(중임)의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2년으로 하는 방안 ▷현행 임원 선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서울세무사회는 이번 설문조사는 본회 및 5개 지방세무사회와 임원선거 시기가 엇갈려 실시되고 있는데 따른 회원들의 불편과 회무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세무사회가 주관하는 2016년 세무사회원 보수교육 일정이 확정됐다. 3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금번 교육은 오는 24일 서울지방회를 시작으로 3월 4일 대전지방회까지 순회교육 방식으로 실시된다. ⏠ 보수교육 일정 및 장소 [사진2] 교육내용은 세무사회장의 윤리교육에 이어 법인세신고안내 및 개정세법해설에 대한 교육이 편성됐다. 한편 회원보수교육은 세무사법 12조 5항에 규정된 사안으로 불참시 징계사유에 해안된다. 세무사회는 지난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420명 세무사에 대해 지난달 사회봉사명령 등의 징계를 내린바 있다.
한발 한발 걸음은 느렸지만 휠체어에 의지하지는 않았다. 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성년후견인 신청 1차 심리에 출석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은 몸은 다소 불편해 보였지만 취재진 앞에서 직접 걸으며 자신의 건재함을 알렸다. 이날 오후 3시44분께 지하 주차장 4층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들어섰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시간이 다소 흐른 후 검은 코트에 빨간 목도리를 한 신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정혜원 SDJ 코퍼레이션 상무 등 수행원들이 고개를 살짝 낮춰 신 회장에게 눈을 맞추고 "걸어가시겠냐", "10m 정도 된다"고 물었다. 신 회장의 육성은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내 한손에 지팡이를 짚고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한발씩 내딛었다. 주춤거리듯 보폭은 짧았다. 기자들이 신 회장에게 "건강은 괜찮으신가", "오늘 왜 나온지 알고 있나", "신동주 회장을 지지하는 것이 맞냐"는 등의 질문을 했지만 답변은 돌아오지 않았다. 신 회장은 포토라인과 법원 검색대를 통과해 심리가 진행되는 법정으로 가기 위한 엘레베이터 앞에 섰다. 고개를 살짝 숙이고 몸은 구부정했지만 엘레베이터를 기다리면서도 계속 서 있었다. 옆에는 휠체어가 있었고, 신 회장 측 법
대전지방국세청(청장·최진구)은 우리 민족 고유의 설명절인 앞두고 사회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웃을 찾아 따뜻한 온정을 전달했다. [사진1] 최진구 대전지방국세청장은 3일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생활하는 주변의 소외된 이웃 사회복지시설(5곳)을 위문 방문,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도록 격려와 함께 성금을 전달했다. 이 날 최진구 대전청장은 중리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하여, 사회 소외계층을 위해 헌신하는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국민을 섬기는 국세청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사랑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지방국세청에서는 복지사각지대의 불우이웃을 정기후원하는 「희망의 끈잇기 운동」,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장학금지급, 독거노인 30여명에게 도시락 배달봉사,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등 사랑나눔활동을 계속 실천할 예정이다.
감사원이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서울 등 7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는 감사에 착수했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본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누리과정과 관련해 1월8일 어린이집총연합회 소속 500여명으로부터 공익감사청구가 들어와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받은 뒤 지난 2일 내부적 검토를 거쳐 감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사 대상 교육청은 공익감사청구의 대상이 된 서울·경기·강원·광주·전남·전북·세종 등 7개 교육청이다. 감사원은 공익감사청구 요지에 따라 7개 교육청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이 것은 지난해 10월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인지 따져볼 방침이다. 황 원장은 "지난 1일 공익감사청구 자문위를 개최한 결과 누리과정으로 인해 소위 보육대란이 생겨 국가적으로 많은 염려가 있으니 보육대란이 없도록 감사를 하는 게 온당하겠다는 공통적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공익감사청구 자문위는 감사원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는데 자문 결과에 강제성은 없지만 감사원은 통상적으로 자문위의 판단에 따라 감사 개시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거래협약은 대기업 및 그 대기업과 거래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함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담고 있으며, 공정위는 협약평가기준에 따라 각 대기업의 협약이행실적을 매년 평가해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협약평가기준 개정에서 가장 크게 변화된 부분은 대기업의 협약이행 결과에 대한 평가점수가 대기업의 이행실적 그 차제에 비례해 산출되도록 한 것이다. 이전에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설정한 목표수준에 따른 달성정도에 대한 평가점수가 산출됨에 따라 이행실적이 높은 기업의 경우 목표수준이 낮게 설정돼 이를 달성한 기업보다 제대로된 평가점수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평가기준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협약이행실적을 평가하는 세부항목을 ▷계약의 공정성(50점)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25점) ▷상생협력 지원(25점) ▷법위반 등에 따른 감점으로 구성했다. 계약의 공정성 항목의 개정내용으로는 협력업체의 권익 증진을 위해 서면계약내용 자체를 평가요소로 추가됐고, 중소협력업체에 대한 대금지급이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회장·오정석)는 3일 서울 양재동 aT Center에서 대의원 13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올해 새로운 도약을 통해 주류유통을 선진화시킬 것을 다짐했다.[사진2] 올해 정기총회에서는 회무성과 동영상 시청, 주류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자료집 배포, 생존가격 준수 결의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선보였다. 오정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금년도 비전으로 'Re-Start, 새로운 도약→주류유통 선진화'를 제시하며 "우리의 생존권이 외부의 힘에 의해 흔들리지 않도록 업계 전반을 진단하고 면허가 유지돼야 하는 논리와 데이터를 외부 컨설팅을 통해 연구조사해 기필코 면허권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또 "주류 도매영업의 3요소는 매출, 수금, 마진에 있다"면서 "우리의 생존을 위해 가격이 파괴되지 않도록 생존가격 준수 자정운동을 실천해 가격안정을 이루어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 회장은 "중앙회는 회원 모두가 힘을 합쳐 뚜렷한 방향성과 투명성과 공정성을 갖고 일치 단결해 회원사가 'Re-Start''새로운 도약'을 이뤄 주류유통이 선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사진3] 총선 등 정치일정으
정부가 연초부터 소비 절벽과 수출 부진으로 경제에 빨간불이 켜지자 긴급히 재정 조기집행 등 수요 진작 대책을 꺼내들었다. 하지만 단순히 하반기에 투입할 자금을 1분기에 당겨 쓰는 방식으로는 경기 진작 효과가 제대로 나기 힘들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제구조개혁 없이 돈풀기만으로는 경제체질을 바꾸기 어렵거니와, 하반기 들어 또다시 재정절벽 상황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경쟁국인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와 중국의 위안화 절하를 감안할때, 경기하강 국면을 반전시키려면 우리도 재정확대만이 아니라 원화 절하와 금리인하까지 필요하다는 주문이 무성하다. 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분기 재정과 정책금융 조기집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21조5000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5→3.5%) 조치를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경기 부양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정부의 올해 1분기 재정집행 계획(144조원)은 지난해(130조원)보다 약 14조원이나 늘어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분기 재정집행률은 28.8% 수준이었지만 올해 1분기 집
가족간 불화로 법정 다툼까지 벌였던 피죤그룹 오너일가의 내분이 이번엔 검찰 수사로 비화할 조짐이다. 창업주인 이윤재(82) 회장의 아들 정준(49)씨가 이번엔 누나인 피죤 이주연(52) 대표이사를 처벌해 달라고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3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및 배임)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고소·고발장에서 이씨는 "이 대표는 임원의 보수·퇴직금 정관을 개정해 임원의 보수한도를 대폭 올린 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이 대표 앞으로 35억여원, 이 회장에게 70억여원, 모친에게 10억여원을 지급하는 등 121억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또 "부친의 개인 부동산관리회사인 피죤양행에 임차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임차료를 4억여원에서 8억여원으로 대폭 증액하고 그 일부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도 했다. 이씨는 "이 대표가 자신의 업무상 배임 행위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 진행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피죤 주주명부에서 내 이름을 무단 삭제해 221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고도 말했다. 이외에도 이씨는 이 대표가 대표이사로 있는 피죤모터스와 선일로지스틱과의 거래로 수십억원의 피
과수묘목 가격에 대한 '협정가격표'를 작성해 구성사업자들에게 통보한 (사)한국과수종묘협회가 시정명령과 1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과수묘목의 가격을 협의․결정한 후 '협정가격표'를 작성해 구성사업자들에게 배포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한국과수종묘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천800만원의 부과를 결정했다. 종묘협회는 과수묘목시장에서 구성사업자간 가격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6월경 열리는 정기이사회에서 구성사업자들이 판매하는 과수묘목의 가격을 협의․결정한 후 ‘협정가격표’를 작성해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배포하고 자신의 홈페이지에도 게시했다. 과수묘목의 가격은 구성사업자가 경영사정,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하지만 종묘협회가 가격을 결정해 통보함으로써 사업자 간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사건 심사가 시작되자 종묘협회는 구성사업자들에게 자율적으로 과수묘목의 가격을 정할 것을 결정한 후 해당 사실을 구성사업자들에게 문서로 통보했고, 이에 공정위는 종묘협회가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함에 따라 향후 유사한 행위를
금융감독원이 설 명절 동안 은행 탄력점포 등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금융정보 5가지를 공개했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설 연휴 동안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 은행 등 9개 은행은 전국의 주요 역과 공항에서 탄력점포를 운영한다. 소비자들은 탄력점포에서 간단한 입·출금, 신권교환, 환전 등의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특히 국민·우리·KEB하나·농협·부산 은행 등 5개 은행은 귀성객들을 위해 주요 기차역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자동화기기(ATM)가 설치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금감원은 또 교대 운전에 대비해 자동차보험특약을 이용하라고 조언했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면 제3자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은 운전하려는 전날 보험회사 콜센터를 통해 가입해야 한다. 운전 시 타이어펑크, 연료부족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보험회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출발 전에 특약 가입 여부와 가입한 보험회사의 전화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사설 견인차를 이용하는 경우 영수증을 받아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거리별, 차량별 견인요금과 대조하면 합리적인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정차한 차를 휴게소 등 가까운 안전
황찬현 감사원장은 3일 "총선 분위기를 틈탄 기강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한편, 무사안일 또는 복지부동의 행태를 보이는 공직자는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본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감사운영 방향과 관련해 "공직기강 확립과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원장은 "인허가, 계약 등 고질적인 취약분야에 상시 기동점검을 강화하고 방산 비리와 관련해서는 추가 의혹사항에 대한 규명과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올해 '공직비리 기동점검' 등을 통해 총선을 앞둔 공직자의 줄서기 등 기강 해이를 차단하고 무사안일과 복지부동 행태는 비리에 준해서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분야 감사에 대해서는 검·경 등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군수물자 획득비리 기동점검', '방산비리 기동점검' 등에 나서고 감사와 수사를 연계한 '방산비리특별감사단' 활동은 올해 말까지 이어간다. 황 원장은 또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감사측면에서 지원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규제개혁 추진실태를 현장에
지난해 중소형 아파트 매매 거래가 105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에 따르면 2015년 전국 중소형(전용 85㎡이하) 아파트 거래량은 105만3690건을 기록했다.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 가장 많은 것일 뿐 아니라 전년 동기(91만7748건) 대비 14.8% 늘어났다. 최소치를 기록했던 2012년(58만7,577건)과 비교해서는 79.3%나 늘어났다. 중소형 아파트 거래는 지난 2006년 89만1247건을 기록한 이후 2010년까지는 줄곧 60만건을 웃도는 수준을 유지해왔다. 2013년 74만7994건과 2014년 91만7748건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 100만건을 넘어섰다. 중소형 아파트 거래증가는 전세난과 맞물린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 및 수도권의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3.3㎡당 894만원으로 2014년 말(773만원) 대비 15.65%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01년(21.68%) 이후 약 14년 만에 최고치다. 올해에도 수도권 전셋값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말 기준 전셋값은 3.3㎡당 896만원으로 전월대비 0.22% 상승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
이명구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69년생 △경남 밀양 △밀양고 △서울대 경영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英버밍엄대 경제대학원 △행시 36회 △관세청 △제주세관 세무과장 △관세청 국제협력과·종합심사과·심사정책과 △관세청장 비서관 △관세청 외환조사과장 △세계관세기구(WCO) 사무국 파견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 △부산세관 통관국장 △관세청 정보협력국장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관세청 통관지원국장(現) 박철구 부산본부세관장 ▷57년생 ▷전남 신안 ▷검정고시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시 30회 ▷관세청 관세조사과 ▷성남세관 수출과장 ▷관세청 조사1과 ▷인천세관 심사국장 ▷駐태국대사관 파견 ▷관세청 정보관리과장·정보기획과장·외환조사과장·혁신기획관·기획재정담당관·관세청 운영지원과장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중앙공무원교육원 파견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 ▷FTA집행기획관 ▷인천본부세관장 ▷인천공항세관장 ▷부산본부세관장(現) 성태곤 국장(인재개발원 파견) ▷66년생 △전북 정읍 △부산 배정고 △서울대 국사학과(행정학 석사) △행시 37회 △관세청 특수통관과 △부산세관 통관지원과장 △관세청 수출입물류과장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이행팀장 △관세청 통관기획과장 △駐
정부가 경기 위축을 막기 위해 또 개별소비세 인하 카드를 꺼내들었다. 다음 기회는 없다던 지난해의 말이 무색해졌다. 정부는 3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소비활성화방안의 일환으로 자동차에 붙는 세금을 낮춘 바 있다.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한다는 설명을 함께 달았다. 이 때문에 지난해 자동차 판매는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을 하며 세금 인하의 덕을 톡톡히 봤다. 그러나 개소세 인하가 일몰되면 연초 소비가 급격하게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정부가 이번에 다시 꺼내든 소비세 인하 카드는 이러한 소비둔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소비절벽 현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생산과 수출이 부진하기 때문에 수요를 창출하면서 생산을 늘리고 경제에 대한 심리 위축 가능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6월 말까지 5%에서 3.5%로 재인하한다"고 밝혔다. 차종별 세금 인하 효과를 보면 ▲엑센트 24~36만원 ▲아반떼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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