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세관장·서윤원)은 1일 설 명절을 앞두고 노원구 상계동에 소재한 장애복지시설 ‘쉼터요양원’을 찾아 사랑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사진1] 서울세관 나눔봉사단이 주관한 이날 방문에서 직원들은 장애우들의 식사를 거들고 실내를 청소하는 등 희망과 활력을 전하는 시간으로 이뤄졌다. 서윤원 서울본부세관장은 “앞으로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따듯한 온기가 전해지도록 나눔의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세관은 매월 자발적으로 마련한 희망펀드 기금과, 사랑의 일일찻집으로 거둔 수익금 등을 모아 복지시설이나 불우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하고 있다. 이날 서울세관 나눔봉사단이 방문한 쉼터요양원은 지난 2005년 자매결연을 체결했으며, 매달 요양원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기재부가 핵심 직책에 대한 인사를 마무리 지으므로써 '유일호 부총리호(號)' 기재부가 본격항해에 돌입. 기재부는 2일 유일호 부총리 취임후 처음으로 차관보, 기획조정실장, 국제경제관리관 등 실장급 5개·국장급 7개등 총 12개 직위에 대한 인사를 단행 했으며, 인사내용은 유일호 친정체제 구축으로 풀이. 이번 실·국장급 인사는 부총리 및 제1차관 교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조직 안정성 확보와 개인의 전문성, 업무 역량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는 전문. 이찬우 차관보는 행시 31회로서 종합정책과장, 부총리실 비서실장, 미래사회정책국장, 경제정책국장 등을 역임한 ‘경제통’으로 경제전반에 대한 폭넓은 식견과 정책조정 능력을 겸비했다는 평. 고형권 기획조정실장(행시30회)은 예산총괄과장,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세계은행자문관(몽골재무장관 보좌관), 정책조정국장,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장을 역임하면서 투자활성화, 규제개혁, 창조경제 분야에서 뛰어 정책기획력과 추진력을 보여왔다는 게 기재부 내부의 견해. 송인창 국제경제관리관(행시31회)의 경우 국제금융과장, EBRD 이사, 국제금융협력국장, 국제금융정책국장 등을 역임 해 다양한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5 세법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2월초 공포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일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 후속조치로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발표한 바 있으며 그간 법제처 심사,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를 거쳐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입법예고 기간 내 제기된 의견과 법제처의 심사 의견을 반영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일부 수정했다. 수정사항을 보면, 시행령중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기업이 확대됐다. 당초안 R&D투자액이 직전 과세연도 연간 3천만원 이상인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내용에서, 신생 창업기업도 공제대상에 추가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직전 과세연도가 6개월 미만인 중소기업의 경우 공제적용 기준 R&D투자액이 1억 5천만원, 지식기반서비스업은 1천만원 이상으로 조정됐다. 이와함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약형태가 추가돼, 투자중개업·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운용하는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약'도 추가돼 ISA 가입자의 접근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외에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무인기, 첨단소재가공시스템, 스마트팜 관련 기술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경비 등 목적예비비 3,000억원 지출을 의결했다. 최근 일부 시도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발생하고 있는 일선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조기에 해소하고, 누리과정을 편성한 교육청을 지원하기 위해 결정된 것이다. 이에 정부는 17개 교육청중 함으로써 국민들과의 약속과 원칙을 지킨 교육청에 목적예비비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포함해 누리과정 전액 편성을 약속한 교육청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청 예비비분 전액을 지원된다. 또한 일부만 편성했거나 일부 편성만을 약속한 교육청은 해당 교육청 예비비분의 일부만을 지원한 후, 나머지는 미편성 예산을 전액 편성한 시점에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어느 한곳이라도 전혀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은 금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편성계획을 제출하면 지원된다. 이번 지원이 마무리되면, 17개 교육청 전체 세입여건은 당초보다 3천억원 증가되는 등 크게 개선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재량사항이 아니라 시도 교육감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인 의무사항”이라며 “아직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은 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경제단체장과 경제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경제계의 협조를 당부하는 자리를 가졌다. 2일 오전 대한상의에서 열린 간담회는 정부측에서 유 부총리를 비롯 미래부장관, 산업부장관, 고용부장관, 공정위원장, 금융위원장이, 경제계에서는 대한상의 회장, 전경련 회장, 중기중앙회 회장, 무역협회장, 경총 회장, 중견련 회장이 참석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기재부는 2일 유일호 부총리 취임후 처음으로 차관보, 기획조정실장, 국제경제관리관 등 실장급 5개·국장급 7개등 총 12개 직위에 대한 인사를 마무리 지었다. ⏠ 기재부 실·국장급 인사 [사진2] [사진3] 이번 실·국장급 인사는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과 제1차관 교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조직 안정성 확보와 개인의 전문성, 업무 역량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인사대상 면면(面面)을 살펴보면, 이찬우 차관보는 행시 31회로서 종합정책과장, 부총리실 비서실장, 미래사회정책국장, 경제정책국장 등을 역임한 ‘경제통’으로 경제전반에 대한 폭넓은 식견과 정책조정 능력을 겸비했다. 고형권 기획조정실장은 행시 30회로서 예산총괄과장,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세계은행자문관(몽골재무장관 보좌관), 정책조정국장,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장으로서 투자활성화, 규제개혁, 창조경제 분야에서 뛰어난 정책기획력과 추진력을 보여왔다. 송인창 국제경제관리관의 경우 행시 31회로서 국제금융과장, EBRD 이사, 국제금융협력국장, 국제금융정책국장 등을 역임하여 다양한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제금융과 경제이슈에 탁월한 식견을 지닌 부내 대표적인 국제금융·경제 전문
앞으로 국세공무원이 어떤 명목으로든 동일인으로부터 한번에 100만원의 금품을 받거나 요구·약속했다 적발되면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된다. 또 공무원 본인의 금품수수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경우도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된다. 국세청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국세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따르면, ▷국세공무원이 금품 등을 수수·요구·약속하거나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금품 등을 수수·요구·약속한 사실을 공무원이 알고 있다 적발된 경우 고발 조치된다. 다만 금품 수수 등의 사실을 지체없이 소속기관장에게 서면보고하거나 수수한 금품 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종전까지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로 한정했으나, 최근 공직자윤리법 개정 등으로 공직자에 대한 청렴성 요구가 더욱 커짐에 따라 지침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국세공무원이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의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약속하는 경우도 고발을 원칙으로 한다. 이전에는 직무관련 금품수수의 경우,
유일호 부총리는 2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장관-경제단체장 간담회를 주재, 기업의 고용투자 창출을 위한 정부지원을 약속했다. [사진2] 간담회는 취임 후 처음으로 경제단체장과 경제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경제계의 협조를 당부하는 자리로 정부측에서 유 부총리를 비롯 미래부장관, 산업부장관, 고용부장관, 공정위원장, 금융위원장이, 경제계에서는 대한상의 회장, 전경련 회장, 중기중앙회 회장, 무역협회장, 경총 회장, 중견련 회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올해 경제정책 운용의 중점은 일자리 창출로 청년들의 일자리 하나하나에 집중하겠다”며 “이를 위해, 기업이 고용과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자리 창출을 막는 모든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고, 새로운 사업창출을 지원하는 제도는 신속히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 부총리는 일자리를 원하는 국민의 마음이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 으로 표출되고 국회를 움직였다고 언급하며 중요한 정책이 입법으로 마무리돼야 국민들께 전달이 가능한 만큼, 국회가 경제·민생 법안들을 외면하지 않기를 촉구했다. 또한 어려울 때일수록 이란·인도·한중FTA 등 새
두 달 동안 1%대의 상승세를 나타냈던 소비자물가지수가 다시 0%대로 주저앉았다. 담뱃값 인상 효과가 사라지면서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8% 상승했다. 거의 1년간 0%대에 머물렀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지난해 11월 1.0%, 12월 1.3%를 기록한 뒤 다시 0%대로 떨어진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담뱃값 인상 효과가 사라진 탓이 크다. 2015년 1월 상승한 담뱃값은 지난해 내내 물가상승률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 왔다. 물가상승은 낮은 폭을 유지하지만 장바구니 물가는 심상찮다. 품목성질별 동향을 보면 농축수산물이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다. 소고기(14.0%), 양파(117.2%), 마늘(41.0%), 파(49.9%), 피망(37.7%) 등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 신선식품지수는 4.2%나 상승했는데 신선어개가 1.3%, 신선채소 9.6%, 기타신선식품은 36.6%나 각각 올랐다. 집세를 포함한 서비스도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다. 전세가가 4.2%나 올라 집세가 2.9% 뛰었고 공공서비스와 개인서비스가 각각 2.2% 상승했다. 공공서비스 중에서는 시내버스료(9.6%), 하수
일본 금융기관이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 결정에 따라 예금과 투자신탁 모집을 중단하고 있다고 교도 통신이 2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일부 금융기관이 전날부터 이미 이 같은 조치에 들어갔으며 예금금리를 인하하는 움직임도 잇따르고 있다. 1일 장기금리 지표인 국채 수익률이 일시 0.050%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보험과 연금에 대한 영향도 우려되고 있다고 통신은 지적했다. 주택론 금리의 저하 등으로 혜택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있지만, 금융자산 운영 전반에 역풍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금융기관은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해 수수료를 받은 것을 꺼려해 잉여 자금을 일본은행에 예탁하지 않고 국채 구입에 충당하는 움직임으로 가속하고 있다. 단기로 운용하는 자금이 조금이라도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 국채로 유입되면서 장기금리가 급전직하하고 있다. 전날 장기금리 지표인 신규 발행 10년물 국채 금리가 한때 주말 대비 0.045% 떨어진 0.050%를 기록했다. 이는 사상 최저치를 경신한 것으로 이틀간 낙폭도 0.170%에 달했다. 일본은행은 지난달 29일 금융정책결정 회의에서 민간 금융기관이 일본은행에 예탁하는 자금 가운데 2월16일부터 신규 예탁분에 대해선 마
청와대가 신임 경제금융비서관에 김철주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을 발탁한 것으로 2일 전해졌다. 경제수석실 산하 경제금융비서관은 전임인 최상목 전 비서관이 지난달 15일 기재부 1차관으로 승진 이동하면서 공석인 상태였다. 김 실장은 대구가 고향으로 청구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에 입문, 기재부 공공정책국장과 경제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수원세관(세관장·이상운)은 1일 설 명절을 맞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에 소재한 지적장애아동 보호시설인 해오름의 집을 찾아 쌀과 부식 등 위문품과 성금을 전달했다. [사진1]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수원세관 직원들은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들에게 작은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세관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아이들과 온정을 나누며 봉사활동의 참된 의미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이상운 수원세관장 또한 “앞으로도 소외된 지역주민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웃 사랑을 적극 실천하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원세관은 매월 전직원의 급여에서 일부를 모금하여 관내 불우이웃을 후원하는 등 꾸준히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동해세관(세관장·박상덕)은 1일 설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따뜻한 온정을 나누기 위한 사랑나눔 운동을 실천했다. [사진1] 이날 동해세관 직원들은 매월 자발적으로 모은 후원금으로 동해시에 거주하는 무의탁 노인과 사회복지시설 등 7곳의 어려운 이웃을 직접 찾아 소정의 성금을 전달했다. 박상덕 동해세관장은 “앞으로도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서울지방중소기업청(청장 김흥빈)은 3일 오후2시 서울 IT고등학교에서 특성화고 교사 등을 대상으로 ‘2016년 찾아가는 시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지역 전체 찾아가는 시책설명회 중 인력분야만 대상으로 한 시책설명회로, 서울지역 특성화고 부장교사 등 약 50여명이 참석한다. 설명회에서는 중소기업 인력유입의 산실이 되고 있는 특성화고 지원 등 중기청 인력지원사업에 대한 소개와, 특성화고 담당 부장교사 등이 참여해 중소기업 취업률 제고를 위한 방안 등이 함께 논의된다. 참석 교사에게는 중기청 및 유관기관 인력지원 사업 등이 포함된 ‘2016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책자를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중기청 홈페이지 www.smba.go.kr/seoul 및 기업마당 www.bizinfo.go.kr 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인사혁신처는 4120명을 선발할 예정인 2016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에 역대 최대 인원인 22만2650명이 지원해 5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모집 직군별로 보면 행정직군은 3756명 모집에 19만7656명이 지원해 52.6대 1을 기록했다. 기술직군은 364명 모집에 1만7092명이 지원해 68.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낸 모집단위는 행정직(일반행정·전국)으로 89명 모집에 3만6186명이 지원, 406.6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기술직군의 경우 27명을 모집할 예정인 시설직(일반토목·일반)에 4258명이 지원, 157.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원자 평균 연령은 28.5세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별로 보면 20대가 14만2002명으로 전체 지원자의 63.8%를 차지했다. 다음은 30대 6만6779명(30%), 40대 9756명(4.4%), 18~19세 3156명(1.4%), 50세 이상 957명(0.4%) 순이었다. 여성 지원자의 비율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며 올해에는 11만9397명이 지원, 전체 지원자의 53.6%를 차지했다. 9급 공채 필기시험은 오는 4월9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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