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흥 마포구상공회장 등 부위원장도 6명 선임 서울상공회의소(회장·최태원)는 서울경제위원회 제7대 위원장으로 권오성 ㈜비바스포츠 대표이사를 선임했다고 4일 밝혔다. 2003년 출범한 서울경제위원회는 서울지역 25개 구(區) 상공회 회장들로 구성되며, 서울 소재 중소상공인의 권익 향상과 경영애로 해소 및 정책 건의 등의 경영지원 활동을 한다. 권오성 신임 위원장은 2021년부터 양천구상공회 회장으로 서울경제위원회에 참여해 왔으며 임기는 2년이다. 권오성 위원장은 “25개 구상공회 회장들과 힘을 모아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서울시 및 각 구청과의 협업을 통한 공동사업 추진 등 중소상공인의 권익 향상과 지역사회의 경영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부위원장으로는 손영진 광진구상공회 회장(두성인테리어 대표이사), 정두수 금천구상공회 회장(디케이리더스 대표이사), 이재흥 마포구상공회 회장(에코밸리 대표이사), 손태순 서초구상공회 회장(대한검사기술 대표이사), 김광석 용산구상공회 회장(예성레더 대표이사), 김은복 은평구상공회 회장(케이이비엠 대표이사) 등 6명이 선임됐다.
국세청, 3월부터 양도세 간편조사 시기선택제 전면 확대 안내문 발송 2개월 후부터 희망시기 선택 가능 정기(세무조사) 간편조사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간편조사를 받는 납세자도 조사시기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이 지난해 일부 관서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해 온 양도소득세 간편조사 시기선택제를 올해 3월말부터 전면 확대함에 따라, 전국 모든 지방청·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간편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는 본인의 형편에 따라 조사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양도소득세 간편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자격은 국세청이 간편조사 시기선택제 안내문을 발송한 납세자만 해당 된다. 해당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 발송 날이 속하는 달의 2개월 후부터 6개월 범위 내에서 자신이 원하는 달을 1희망부터 2·3희망까지 조사관서에 이메일 또는 팩스 등을 통해 회신하는 방법으로 조사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일례로 양도소득세 간편조사 시기선택제 안내문이 올해 7월18일 발송된 경우에는 올해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조사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1희망으로 올해 9월, 2희망으로 12월, 3희망으로 내년 2월을 각각 기재해 조사관서에 회신할 수 있으며, 이
남동산단 경영자협의회 초청 간담 기업인 애로·건의사항 청취 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장이 남동산단 기업인들을 초청해 애로사항을 청취한데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박 인천청장은 4일 청사 12층 회의실에서 남동산단 경영자협의회(회장·이율기) 회원 법인들과 함께 하는 세정간담회를 열고, 관내 기업인들로부터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며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그는 이날 간담회에서 성실납세하고 있는 관내 기업인들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남동산단 경영자협의회에 감사를 전했으며, “경영애로 중소기업과 수출 중소법인 등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해 자금 유동성 강화를 세정 측면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납세자들이 세제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세금신고 기한 전에 맞춤형 신고도움 자료 제공 등 선제적 안내를 실효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율기 남동산단 경영자협의회장은 인천지역 기업 현황을 설명한 후 “미래지향적인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뒷받침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정
고광효 관세청장은 4일 서울세관에서 조란 테겔티야(Joran Tegeltija)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간접세청장을 만나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관세분야 위험관리 프로세스 개선 등 위험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고 관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관세분야 위험관리 체계 구축과 관련해 업무 자문, 인적 교류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며, 양국간 무역 활성화와 관세행정 선진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제의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2021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 관세행정 현대화 컨설팅을 지원했으며, 조란 테겔티야 간접세청장은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수행 중인 경제발전 경험공유사업(KSP)의 주요 과제인 관세분야 위험관리 프로세스 개선 관련 정책연수를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김종덕 광주본부세관장은 4일 평동산단에 소재한 차량용 리튬이온배터리 모듈 제조업체 세방리튬배터리(주)를 방문해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업체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김 세관장은 “국가 경제 측면에서도 미래 먹거리로 부상하는 차세대 배터리 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세방리튬배터리(주)가 세계적인 전기차 배터리 생산기업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상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럽 등으로 수출하는 경우 자유무역협정(FTA)를 활용한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컨설팅을 제공하고 원자재 수입과 수출물품의 신속 통관으로 물류 흐름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 효과도 볼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세방리튬배터리(주)는 2015년 설립한 자동차 빌트인 카메라 보조배터리와 전기차 리튬이온배터리 모듈제작 분야에 신기술을 갖춘 신성장 기업으로 지난해 수출액 2억6천400만달러를 달성하는 등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한편 광주세관은 올해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신산업 성장지원을 목표로 삼고 관세행정 스마트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세관장이 직접 업체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지난해 고인이 된 강모 전 동화성세무서 민원봉사실장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민원인 A씨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9부는 4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민원인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故 강모 사무관은 지난해 7월27일 동화성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한 A씨와 대화 과정에서 급작스레 의식을 잃고 쓰러져 8월16일 유명을 달리했다. 민원인 A씨가 故 강모 사무관을 모욕한 정황이 있었다는 당시 민원실에서 근무하던 직원 등의 진술에 따라 수원지검은 ‘모욕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러한 공소 사실에 대해 A씨측 변호인은 “‘누굴 가르칠 자격이 없는 것 같다’는 일부 발언은 인정하나 ‘민원실장 자격이 없으시네요’라는 발언은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또한 “세무공무원 등은 비밀 유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어 공연성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모욕죄 성립요건인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인 공연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인 다음달 2일 직접 목격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오비맥주(대표.배하준)가 한국해비타트(이사장.윤형주)와 업무협약을 맺고 ‘행복도서관(해피 라이브러리)' 사업 강화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오비맥주는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오비맥주 구자범 법무정책홍보부문 수석 부사장과 한국해비타트 이광회 사무총장 및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가졌다. 오비맥주 ‘행복도서관’은 낙후된 지역아동센터를 선정해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책상, 책장 등 교육 자재와 도서를 무상 제공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오비맥주는 2016년 1호점 개관을 시작으로 8년간 전국에 총 11개소의 행복도서관을 열었다. 오비맥주와 한국해비타트는 이번 협약으로 ‘행복도서관’ 사업에 상호 협력해 지역 아동들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아동센터 개보수 현장에서 오비맥주 임직원 봉사활동을 실시하며 나눔 문화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구자범 오비맥주 수석 부사장은 “한국해비타트의 폭넓은 주거 환경 개선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행복도서관’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지역 아동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지속하며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하고 생활할 수
3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에서 국세청 출신 9명이 취업승인 및 취업가능 판정을 받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86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해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4일 공개했다. 이번 심사에서 2건은 취업제한, 4건은 취업불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청 출신은 모두 9명이 취업심사를 받았다. 지난달 주주총회에서 취업승인 조건부로 사외이사에 선임된 세무서장 출신 두 명은 각각 유아이엘(주) 사외이사, ㈜이지홀딩스 사외이사로 ‘취업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지난 2022년 7월 부이사관으로 퇴직한 두 명은 ㈜송현홀딩스 비상근감사,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감사자문위원으로 가는 데 대해 역시 ‘취업가능’ 결과지를 받았다. 아울러 지난해말 세무서장급 퇴직자도 (주)스포티비 비상근감사로 ‘취업가능’ 판정이 났다. 올해 2월 퇴직한 한 조사관은 삼성바이오로직스(주) Senior Specialist, 지난해 7월 조사관 퇴직자는 (주)YG엔터테인먼트 사외이사, 지난해 12월 퇴직한 한 조사관은 ㈜한국푸드시스템 회계부장으로 ‘취업가능’ 통보를 받았다. 이밖에 지난 2022년 7월 퇴직한 조사관 출신은 ㈜우리은행 조사역에 대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신고 전에 꼭 확인 4월 부가세 예정 신고·납부기간을 맞아 기업의 자금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급금이 조기에 지급되는 한편, 복합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허용된다. 또한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국세청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모든 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도움자료와 함께, 19만6천개 법인사업자에게는 개별도움자료가 제공된다.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 231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명 등 248만명에게 2024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발송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예정고지서가 발송되는 개인·소규모법인 사업자 248만명은 부가가치세 납부를, 이를 제외한 일반 법인사업자 63만명은 25일까지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와 관련,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는 2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며,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이다. 예정고지를 받은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4월과 10월에
국세청은 법인사업자 63만명은 이달 25일까지 2024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국세청은 신고 후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 신고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탈루 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한다. 또한 부당한 환급신청은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4일 국세청이 밝힌 신고내용 확인 및 부당환급 추징 주요사례에는 사업과 관련 없는 고가 오토바이를 구입하거나 면세사업에 사용한 건물분 부가가치세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가 포함됐다. A 도·소매법인은 외제 고가 오토바이를 사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신고했다. 그러나 고가 오토바이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배기량 125cc 초과)으로, 운수업 등에서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이륜차등록증, 거래 계약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가 오토바이를 취득하고 운수업 등과 관련 없는 사업인 사실을 확인해 A법인에
원산지 표시 방법·주류 소비기한 설정 방법 등 안내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일 나라키움 대구통합청사에서 대구지방국세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공동으로 대구·경북지역 193개 주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4년 주류제조업체 정책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식품위생법 외에도 다양한 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주류 제조업계의 특성을 고려해 △주류 안전관리 주요 정책 △식품위생법 등 제·개정 사항 안내 △술 품질 인증제도 및 전통주산업법 △주류 원산지 표시 방법 △주류 소비기한 설정 방법 등 영업자가 알아야 하는 법령 및 정책 방향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균 대구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이번 설명회가 주류 안전관리 수준이 한 단계 도약할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안전한 주류가 생산·유통되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세청, 수출 발목 잡던 원산지증명서 발급 제출 서류 간소화 원산지 간이확인 물품에 청주·탁주·인조섬유 티셔츠 등 9개 품목 신규 지정 원산지인증수출자 '개인→법인'으로 포괄양수도시 인증 승계 허용 청주와 탁주 등 우리 전통술의 수출 과정에서 발목을 잡았던 까다로운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가 크게 간소화됨에 따라 전통주 수출시장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원산지증명서(C/O) 발급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와 관련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 관세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및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완료한데 이어, 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과정에서 ‘원산지 증명서’, ‘원산지 소명서 입증서류’ 등은 국내제조(포괄)확인서만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이와관련, 현재 총 317개 품목이 원산지 간이확인 물품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청주·탁주 등 전통주와 인조섬유 티셔츠 등 총 9개 품목이 새롭게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으로 추가 지정되는 등 우리 수출기업의 RCEP 활용이 한결 수월해진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도 간소화돼, 원산지증명서 재발
모범납세자 시구·대형 전광판에 소개 영상 야구장 입구서 국선대리인·근로장려금 홍보도 KBO 리그 시작으로 열기가 뜨거운 야구장에서 모범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한 행사가 열렸다. 인천지방국세청(청장·박수복)은 지난 3일 SG랜더스필드 야구장에서 모범납세자를 초청한 관람행사를 열고, 성실납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세정상 어려움을 듣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 인천청은 이날 야구장을 찾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성실납세 홍보활동에도 나섰다. 이날 시구자로 올해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한 이오에스㈜ 김미경 대표와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한 ㈜명성씨엠아이 윤금수 대표가 나섰다. 야구 경기 중 대형 전광판에는 행사에 참여한 모범납세자 10명을 소개하는 영상과 ‘성실납세로 커지는 따뜻한 세상’, ‘적극행정 다짐’ 영상이 송출됐다. 세정홍보 퀴즈로 관람객들과 함께 즐기고 소통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인천청은 야구장 입구에 마련된 세정홍보 부스에서 청소년 세금문예작품 전시와 납세포인트, 국선대리인, 근로장려금 제도 등 국민들에게 유익한 지원제도를 홍보하기도 했다. 박수복 인천청장은 행사 시작 전 모범납세자와 소통의 시간을 갖고 "개청 5주년을 맞이한
맞벌이가구 소득요건 3천800만원→4천400만원 상향 2024년 세법개정안 반영 정기국회 제출 예정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가구가 20만7천명에서 25만7천명으로 5만명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된 근로장려금의 맞벌이가구 소득요건 상한을 3천800만원에서 4천4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는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중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이 단독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근로장려금은 부양가족 유무 및 맞벌이 여부에 따라 가구유형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분류하고 소득에 따라 EITC 지급액을 산정해 지원하고 있다. 단독가구는 소득 2천200만원까지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소득 3천200만원까지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소득 3천800만원까지 최대 33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신혼부부 등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을 현행 3천800만원에서 단독가구(2천200만원)의 2배 수준인 4천400만원으로 높여 결혼으로 인해 불리해지지 않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맞벌이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금액은 3천1
한국세무학회(학회장·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오는 13일 서울시립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춘계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춘계학술발표대회는 '우리나라 조세정책 개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대주제로 선정했으며, 대주제 특별세션 후에는 교육세션과 분과별 논문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학술회 당일에는 최원석 학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송오성 서울시립대 교학부총장의 환영사, 김창기 국세청장과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의 축사가 예정돼 있다. 학술회 대주제 특별세션에서는 원윤희 전 서울시립대 총장이 '우리나라 조세정책 개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발표하며, 이후 8개 분과에서 총 19편의 논문이 발표된다. 이번 학술발표대회에 참가하는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는 연수 시간이 인정되며, 그 밖에 조세 분야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다. 한편, 한국세무학회는 조세법과 조세정책 및 세무회계 등과 관련된 교수,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규모의 조세 관련 학술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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