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세관장·주시경)은 이달 8일부터 관내 중소기업이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탄소국경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CBAM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 역내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EU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 시설군에서 생산하는 동일상품이 부담하는 탄소가격과 동일한 비용을 부과하는 조치다. 2026년 1월부터는 유럽연합에 수입되는 제품 가운데 유럽연합에서 생산되는 제품보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은 추가 부담금이 부과돼 수출기업의 선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인천지역 내 CBAM 품목을 1천달러 이상 수출하는 88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CBAM에 대해 잘 알거나 대응하고 있는 기업은 13곳에 불과했다. CBAM에 대해서 모르거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기업은 70곳에 달해 탄소국경세의 본격 시행에 앞서 우리 수출기업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인천세관은 'CBAM 지원센터'를 통해 인천세관 관내 중소기업에 △CBAM 관련 정부지원 사업 안내 △탄소 배출량 산정을 위한 교육·컨설팅 실시 △통관 애로 접수 및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천세관은 오는 18일
고가 오토바이, 인테리어업자, 골프회원권, 부동산임대 국세청은 이달 2024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다양한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사업자 63만명은 오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 231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명 등 248만명은 국세청이 예정고지서를 보냈으므로 여기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세청은 다양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우선 오는 25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법정지급기한인 5월10일보다 7일 앞당겨 5월3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여기에 속하는 대상은 매출액 1천500억 이하이고 3년 이상 계속사업자인 중소기업, 매출 10억 이하 영세사업자, 모범납세자, 혁신성장기업 및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수출기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등이다. 사업이 힘든 경우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은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줄 방침이다. 이렇게 지원을 펼치지만 법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관리는 꼼꼼히 진행할 예
인천세관, 中 직구플랫폼서 판매 중인 초저가 장신구 404점 성분 분석 귀걸이 등 96점, 안전기준치 최대 700배 달하는 카드뮴·납 검출 중국 해외직구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귀걸이, 반지 등에서 안전 기준치의 최대 700배에 달하는 카드늄, 납 등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카드뮴과 납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인체발암 가능 물질'이다. 카드뮴은 일본에서 발생했던 '이타이이타이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금속이다. 중독시 호흡계, 신장계, 소화계 등의 질환을 유발한다. 납은 중독시 신장계, 중추신경계, 소화계, 생식계 등의 질환을 유발한다. 인천세관은 중국 해외직구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 테무)에서 판매 중인 초저가 장신구 제품 404점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그중 96점(24%)의 제품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카드뮴, 납 등의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장신구는 배송료 포함 600원~4천원(평균 약 2천원)의 초저가 제품으로, 성분 분석 결과 국내 안전 기준치보다 최소 10배에서 최대 700배에 달하는 카드뮴과 납이 검출됐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카드뮴 함량 0.1%이상, 납 함량 0.06% 초과 함유한 혼합물은 금속장신구
미국 연방관보에 철강 전자문서시스템 개통 게재 처리 시간 대폭 단축 등 무역 간소화 기여 전망 한·미 간의 철강 교역과정에서 투명한 수출입 통관절차를 확보하기 위해 전자문서교환시스템(eCERT)이 구축된다.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양국이 철강 수출승인 및 수입통관에 대한 ‘전자문서교환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은 5일(현지시간) 연방관보에 이와 같은 사실을 공포하고 4월중 본격 시행 계획을 게재했다. eCERT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의 쿼터·통관 관리를 위한 전자문서시스템으로, 부정거래를 방지하고 처리 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등 무역 간소화와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예정이다. 양국 간의 eCERT 도입 이후 한국철강협회의 수출쿼터 관리시스템과 연계될 예정으로, 철강협회가 발급한 수출 승인서가 전자문서 형태로 자동 송부되면 미국 CBP는 이를 수입통관절차에서 수입신고서와 대조·검증해 통관 승인 여부를 결정한 뒤 그 결과를 회신하게 된다. 이번 시스템은 철강 통관 절차와 관련해 미국과 세계 최초로 전자 문서 교환 시스템을 개통하는 것으로, 한·미간 공급망 협력
1~5일 5개 권역서 '신규사업자 세금교실'…5일 마포세무서에서 진행 "개인 계좌에서 이체해도 괜찮나" 등 비용처리 관련 질의 쏟아져 "개인 상담시간 더 많았으면, 안내책자 미리 달라"는 건의도 최근 서울 시내에 무인매장을 연 한 새내기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내기도 전에 임대료를 달라는 상가 주인의 말에 개인계좌에서 임대료를 이체했다. 그는 나중에 이를 비용처리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다. 그는 5일 마포세무서 7층 대강당에서 열린 서울지방국세청 신규사업자 세금교실에서 "비용처리 가능하다"는 답을 얻고 안심했다. 그는 "걱정하던 부분이 해결돼 너무 좋다"고 말했다. 이날 마포세무서(서장·장태복)에서 개최한 신규 사업자 대상 세금교실에는 작년 12월~올해 2월 신규 창업자 9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빼곡히 메웠다. 이날 교육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올해 1분기 신규사업자 대상 세금교실의 마지막 날이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매분기 별로 신규 사업자 대상 세금교실을 열고 있다. 이달에는 지난해 12월~올해 2월 개업한 신규 사업자들에게 안내를 보내 1~5일까지 5개 권역별로 1분기 신규사업자 세금교실을 운영했다. 마포세무서 세금교실에는 20대부터 50대까지 폭넓은 연령대에
본·지방청 승진 비율, 본청 11명·본부세관 9명 임용구분…행시 4명, 세대 12명, 7·9급 공·경채 4명 승진명부·업무평가·다면평가 '6:2:2' 관세청은 5일 2024년 서기관 승진인사를 발표했다. 이달 8일자로 단행되는 이번 승진인사에서 총 20명(과학기술서기관 3명 포함)의 서기관이 탄생했다. 과학기술서기관을 제외한 17명의 서기관 승진자 가운데 일반승진은 15명, 특별승진 2명이다. 서기관 승진자의 근무지별로는 본청 11명, 본부세관 9명 등 본청이 전체 승진자의 55%를 점유했다. 본부세관 가운데 1급지인 인천공항세관은 2명, 2급지인 서울세관과 부산세관이 각각 2명, 인천세관과 대구세관 및 광주세관은 각각 1명의 승진자를 배출했다. 공직 임용별로는 행시가 4명으로, 기수별로는 55회 1명, 56회 2명, 57회 1명을 배출했다. 세무대학 출신은 12명으로 가장 많은 승진자를 배출한 가운데, 기수별로는 8기부터 14기까지 승진자가 탄생해 7개 기수가 승진대열에 합류했다. 7급 공·경채는 2명, 9급 경채는 2명으로, 행시와 세대 및 7·9급 공·경채 등 임용구분을 안배한 균형인사에 노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김현승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1981년 ▷행시56회 ▷고려대 ▷서울행정법원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최재명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1975년 ▷7급공채 ▷성균관대 ▷기재부 세제실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박현주 홈택스1담당관실 ▷1971년 ▷전산 ▷7급공채 ▷목포대 ▷국세청 정보화2담당관실 ▷국세청 홈택스1담당관실 육규한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1974년 ▷세대13기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최승일 국세청 감찰담당관실 ▷1970년 ▷7급공채 ▷수원대 ▷국무조정실 ▷국세청 감찰담당관실 전강식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1969년 ▷세대8기 ▷국세청 심사2담당관실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구자은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1989년 ▷행시55회 ▷고려대 ▷서울청 조사1국1과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최수빈 국세청 상호합의담당관실 ▷1989년 ▷행시57회 ▷코넬대 ▷서울청 조사3국조사1과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방선아 국세청 법규과 ▷1971년 ▷7급공채 ▷성균관대 ▷국무조정실 ▷국세청 징세법무국 안경민 국세청 소득세과 ▷1985년 ▷행시56회 ▷고려대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국세청 개인납세국 임경수 국세청 법인세과 ▷1986년 ▷행시56회 ▷한
본청 승진자 16명, 최근 5년내 최대…우수인력 본청 근무 유인 여성 승진자 6명, 역대 최다…7·9급 공채 11명, 최근 10년내 최대 교육원 1년5개월여만에 승진자 배출 등 '미래인재 요람' 강조 국세청은 2024년 상반기 서기관 승진인사를 5일 발표했다. 이달 15일자로 단행되는 이번 인사에서 총 29명(전산 1명 포함)이 승진하는 등 당초 예고된 인원에서 1명이 늘었다. 올해 상반기 승진에선 본청 근무자가 16명(55.2%) 승진했으며, 이는 최근 5년내 서기관 승진인사 중 본청 승진 인원이 가장 많다. 다만, 이번 인사에서 광주청과 대구청 등 2개 지방청은 승진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본청 승진인원은 지난 2022년 상반기 12명·하반기 11명, 2023년 상반기 12명·하반기 10명 수준이었다. 국세청은 우수인력을 본청에서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지방청 및 세무서내 역량이 검증된 우수 자원의 본청 근무 유인을 높이기 위해 본청 서기관 승진인원을 최대로 발탁했다고 밝혔다. 여성공무원 증가 등 인력구조 변화에 발맞춰 여성 서기관 승진자가 6명에 달하는 등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여성 서기관 승진자는 지난 2021년 상반기 5명·하반기 2명에
□ 서기관 승진(29명)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김현승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최재명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육규한 국세청 감찰담당관실 최승일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전강식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구자은 국세청 상호합의담당관실 최수빈 국세청 법규과 방선아 국세청 소득세과 안경민 국세청 법인세과 임경수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 김지연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박재신 국세청 국제조사과 김일도 국세청 세원정보과 서철호 국세청 학자금상환과 진우형 서울지방국세청 과학조사담당관실 고주석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이병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 이범석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박순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 박재원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정성우 중부지방국세청 징세과 이승규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최찬민 인천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우철윤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왕성국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 이동규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성병규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 손병양 기술서기관 승진(1명) 국세청 홈택스1담당관실 박현주 -2024. 4. 15. 字-
윤남희 관세청 운영지원과 ▷1984년 ▷명덕외고 ▷연세대 중어중문학과 ▷행시 56회 ▷관세청 대변인실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 ▷관세청 운영지원과(現) 김태용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1973년 ▷서강고 ▷세무대학 12기 ▷8급 경채 ▷기재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관세인재개발원 인재개발과 ▷관세청 정보개발팀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現) 박노명 관세청 규제혁신팀 ▷1970년 ▷성남고 ▷세무대학 10기 ▷8급 경채 ▷기재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청주세관 휴대품과장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실 ▷관세청 규제혁신팀(現) 이병진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실 ▷1973년 ▷광덕고 ▷세무대학 13기 ▷방통대 법학과 ▷고려대 행정학 석사 ▷8급 경채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3과장 ▷관세청 정보관리과 ▷관세청 시스템운영팀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실(現) 서경복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1974년 ▷서강고 ▷세무대학 13기 ▷8급 경채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現) 박권오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1974년 ▷이서고 ▷세무대학 13기 ▷8급 경채 ▷대구세관 자유무역협정과장 ▷관세인
김원식 창원세관장 ▷1966년 ▷대구 영진고 ▷세무대학 5기 ▷8급 경채 ▷부산세관 심사총괄과장 ▷부산세관 세관운영과장 ▷서울세관 심사총괄1과장 ▷군산세관장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장 ▷부산세관 통관국장 ▷창원세관장(現) 양을수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2국장 ▷1967년 ▷전북 남원 ▷남원 성원고 ▷세무대학 6기 ▷8급 경채 ▷관세청 통관기획과 ▷관세청 특수통관과 ▷인천세관 수출입통관총괄과 ▷인천세관 공항통관지원과장 ▷서울세관 FTA1과장 ▷평택세관 통관총괄과장 ▷제주세관장 ▷김해세관장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2국장(現) 문흥호 김해공항세관장 ▷1968년 ▷전남고 ▷세무대학 6기 ▷방통대 행정학과 ▷8급 경채 ▷부산세관 통관지원과장 ▷부산세관 조사관 ▷부산세관 심사총괄과장 ▷부산세관 조사총괄과장 ▷이천공항세관 마약조사1과장 ▷김해공항세관장(現) -이상 3명(2024.4.8日字)
AI 연구센터 공동설립해 다양한 연구과제 발굴 AI 공동연구 위한 인적 교류·경험 공유 더존비즈온과 KAIST는 5일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에서 ‘AI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전환(AX·AI Transformation) 선도기업과 국제적 역량을 가진 연구중심대학이 손잡고 AI분야 협력을 위한 첫발을 뗐다는데 이번 협약의 의미가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더존비즈온 김용우 회장, 지용구 부사장, 송호철 전무와 KAIST 이광형 총장, 이도헌 기획처장, 김현욱 교수 등이 참석해 상호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AI 연구센터 공동설립을 통해 다양한 연구과제 발굴에 나서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더존비즈온이 축적한 양질의 데이터와 AI 기술 경쟁력을 활용해 KAIST의 학문적인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를 위해 양측은 AI 분야 희망 연구과제 도출을 시작으로 산학협력을 통한 실질적 성과를 목표로 기존 AI 기술 및 모델의 심화 연구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AI 분야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및 훈련을 겸한 공동연구를 진행하며, AI 학습 및 추론 능력을 극대화해 AI 모델의 성능 향상을 구현해 나
□과장급 전보 창원세관장 김원식(부산 통관국장) 인천공항 여행자통관2국장 양을수(김해공항세관장) 김해공항세관장 문흥호(인천공항 마약조사1과장) <2024년 4월 8일자>
□서기관 승진 관세청 운영지원과 윤남희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김태용 관세청 규제혁신팀 박노명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실 이병진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서경복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박권오 관세청 심사정책과 박준성 관세청 조사총괄과 민병수 관세청 외환조사과 윤지혜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김진선 인천공항세관 수출입물류과 석창휴 서울세관 심사총괄1과 이훈재 서울세관 조사총괄과 이옥재 부산세관 세관운영과 정진우 인천세관 조사총괄과 조영상 대구세관 세관운영과 김기환 광주세관 세관운영과 양병택 <2024년 4월 8일자> □과학기술서기관 승진 관세청 정보관리담당관실 권정아 인천공항세관 장비관리과 민병조 부산세관 물류감시1관실 김이석 <2024년 4월 8일자>
지난해 동화성세무서를 방문해 민원실장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민원인 A씨의 첫 재판이 열린 지난 4일 故 강모 전 민원실장의 배우자가 결국 유명을 달리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앞서 故 강모 사무관은 동화성세무서 민원실을 찾은 A씨와 대화 도중 갑작스레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결국 지난해 8월16일 운명했다. 이후 강모 사무관은 공무상 순직으로 인정됐다. 검찰은 민원인 A씨가 故 강모 사무관을 모욕한 정황이 있다는 민원실 직원들의 진술에 따라 ‘모욕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으며 지난 4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9부는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유족들과 동료 직원들은 故 강모 사무관이 의식을 잃게 된 단초를 밝히고 향후 악성민원 근절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배우자도 별세함에 따라 안타까움을 연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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