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 인 : 2024년 4월18일 □ 빈 소 : 정다운 장례식장 103호실(가족장)( 전남 목포시 영산로 710-11) □ 연락처 : 051-905-6670(노희영관세사무소)
김창기 국세청장, 제13차 한·몽골 국세청장 회의서 세정역량 강화 지원 약속 오는 5월로 예정된 몽골 국세청 실무자들의 방한시 우리나라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운영 현황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는 등 몽골의 세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이 전개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16일 서울에서 제13차 한·몽골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몽골 국세청의 주요 관심사항인 부가가치세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은 조세행정 발전을 위해 양국의 세정경험을 공유하는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 우리나라가 부가가치세 과세기반 확충을 위해 도입한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운영 경험을 몽골 국세청과 공유했다. 국세청은 특히 오는 5월 몽골 국세청 실무자 방문시 몽골의 주요 현안에 대한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김창기 국세청장은 몽골 국세청이 우리 진출기업을 위해 세무간담회를 열고 세무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노력한 것에 감사의 뜻을 전했으며, 오는 10월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 회의에 몽골 국세청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능동적인 세정외교를 통해 우리의 세정 운영 경험을 국제사회와 활
인천본부세관(세관장·주시경)은 16일부터 그라운드룰을 각 부서 업무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작지만 조직문화를 바꿀 룰을 정해 더 나은 일터를 만들자는 취지다. 인천세관은 지난달 20일 모든 부서장이 조직문화 개선 실천선언을 하고, MZ세대 직원들이 간단하게 점심먹으며 하는 브라운백미팅을 통해 다양한 그라운드룰 사례를 발굴해 모든 부서에 배포했다. 부서별로 정한 그라운드룰 사례를 보면 △민원 전화 신속하게 받기 △친절하게 답변하기 등 '민원서비스 강화형'이 포함됐다. 또한 △사무실에서 1회용품 사용 자제 △플라스틱 분리수거 철저 등 '환경 지킴이형'도 있었다. '직장문화 개선형'은 △미소로 인사하기 △연가 자유롭게 사용하기 △서로 칭찬하기 △업무시간 외 단체톡 안하기 등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세관검사시 안전보호장구 착용 철저 △관용차량 교통법규 준수 등이 담긴 '안전관리형'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채택돼 그라운드룰로 시행됐다. 주시경 세관장은 "각 부서가 직원들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자체 실정에 맞는 참신한 그라운드 룰을 만든 만큼 이를 계기로 민원서비스 향상 뿐만 아니라 수평적 조직문화가 확산되고 상하 직원간 갈등이 줄어들어 일할 맛
4월의 '으뜸 광주세관인'에 노현정 주무관 선정 광주본부세관(세관장·김종덕)은 16일 불법·부정무역 단속 공로로 노현정 주무관을 4월 ‘으뜸 광주세관인’으로 선정, 포상했다. 노현정 주무관은 해외직구를 통해 16억 상당의 식·의약품 등을 구매하면서 다수의 타인 명의를 도용해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속여 부당하게 관세를 감면받는 등 부정 수입한 업체 5곳을 검거했다. 한편 광주세관은 매월 탁월한 업무 성과를 창출하고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으뜸 광주세관인’을 선정·포상하고 있다.
KMI한국의학연구소와 업무협약 이달 중 홈페이지·맘모스로 신청 접수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와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16일 회관에서 KMI한국의학연구소(센터장·김상묵)와 건강검진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세무사회원(1만6천여명)과 세무사사무소 직원(6만8천여명), 세무사회 사무처 직원(100여명)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마련됐으며, 이날 양 기관은 세무사와 직원은 물론이고 그 가족들까지 합리적인 가격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건강검진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KMI한국의학연구소는 1985년 설립된 건강검진기관으로 현재 서울 3곳(광화문, 여의도, 강남)과 지역 5곳(수원, 대구, 부산, 광주, 제주) 등 전국 8개 지역에서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건강검진서비스는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와 맘모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이달 중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업무협약식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김정훈 총무이사, 김현규 청년세무사위원장이 참석했으
공익법인 계열사 주식 관련 공시의무 완화 기업집단현황공시 일정 개선도 공정위에 건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 관련 공시를 의무화한데 대해, 경제계는 "금융감독원 공시와 중복돼 유의미한 정보 제공 없이 기업 부담만 가중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계열사 주가변동에 따른 공익법인 공시의무도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완화할 것도 건의했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이같은 공시제도 개선사항을 공정위에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건의서는 △RSU 공시 도입 반대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 관련 공시의무 완화 △기업집단현황공시 관련 일정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마련한 '2024년도 공시 매뉴얼 개선안'에 RSU 약정을 공시하도록 했다. 총수 및 그 일가에게 성과 보상 등을 위해 주식 등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약정 내역을 공시하라는 의미이다. 한경협은 "공정위 RSU 공시가 금감원 공시와 중복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해관계자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주장이다. 또한 공익법인과 계열사간 대규모 내부거래때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
'원칙중심 회계기준 적용과 감리 과제' 주제로 6월4일 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서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김광윤)는 오는 6월4일 한국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제18회 감사인포럼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포럼 주제는 '원칙중심회계기준의 적용과 감리의 과제-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사례를 중심으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가 주제발표하며, 김광윤 회장(아주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조성표 경북대 명예교수, 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종만 신한회계법인 CEO, 김재호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실장 등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1심 법원 판결이 오랜 숙고 끝에 '전부 무죄'로 결론지음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분식회계 여부가 다시 초점을 받고 있는데 따라 마련됐다. 우리나라 기업의 회계처리는 2007년 이래 국제회계기준을 전면 도입하면서, 종래 규정중심회계 에서 원칙중심회계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기업 경영진이 거래사실에 부합되게 주관적인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이를 독립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검증받아 적정의견으로 판정되면 주주와 채권자 등에게 공표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은 나중 시점에서 같은 그룹내
한국세무학회(학회장·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난 13일 서울시립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2024년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를 성료했다. 최원석 학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춘계학술발표대회를 통해 우리나라가 조세정책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조세정책 개편을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 논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립대학교를 대표해 송오성 교학부총장은 환영사를, 김창기 국세청장과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영상 축사를 전달했다. 이날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는 대주제 특별세션에서 원윤희 전 서울시립대 총장이 ‘조세정책 관점과 주요 과제별 개편 방향’ 주제 발표를 통해, 소득공제 제도의 합리적 운영 방안으로 근로소득자 기부금과 필수적 지출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검토를 제안했다. 원 전 총장은 또한 현행 누진세율과 과표구간 상승효과에 따라 부담구조의 왜곡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물가연동제 도입을 제안했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의 변화 상황과 원인, 상속세제의 사회경제적 효과 등을 고려해 정책대안 모색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세와 지방세 세원 배분원칙에 대한 기본방향 전환이 모색돼야 하며, 최근 정부
황인규 강남대 교수 "출산장려금 전액 비과세" 반대입장 개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직원들에게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증여하기로 한 부영의 회사방침이 촉발시킨 출산장려금 비과세 정책이 현행 조세법률주의와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황인규 강남대 교수는 13일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출산장려금 비과세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올해 초 부영은 사내 직원이 출산할 경우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주겠다고 밝혔으며, 뒤이어 근로소득세 간주시 4천180만원, 증여로 볼 경우 직원은 1천만원의 증여세를, 회사는 법인세 2천64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등 세금문제가 발생한다는 언론 기사가 제기됐다. 결국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이 직접 나섰으나, 세부담이 기업에 전가되는 사례가 발생했으며, 윤석열정부는 출산장려금의 전액 비과세 추진과 함께 현재 6세 이하 자녀의 출산·양육지원금에 대한 월 20만원의 비과세 한도를 2021년생 지원금부터 소급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황 교수는 조세법률주의에서 이른바 합법성의 원칙을 가져와 지금의 출산장려금 비과세 정책을 지적했다. 그는 “법률의 근거
박성태·박훈, 증여의제조항 상증세법에서 과감히 삭제 주장 개별예시조항·계산조항 분리…유형별 포괄주의 과세방식으로 접근해야 끊임없이 위헌성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상증세법의 존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상증세법상 완전포괄주의를 입법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성태<주저자> 변호사·박훈<교신저자> 서울시립대 교수는 13일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논문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변칙적인 부의 무상이전을 과세권자가 포착해 세수를 확보하고, 조세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완전포괄주의에 대한 과세가 안정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끊임없이 위헌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박성태 변호사는 “포괄주의 과세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 없이 상증세법의 개정만을 거듭하는 것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반하고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현행 상증세법상
납세순응도 향상을 위해서는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조세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어린이, 청소년들이 어릴 때부터 확고한 납세습관을 구축할 수 있도록 초등교과과정부터 세금에 대한 교육을 정규 수업에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권오현 숭의여대 교수와 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13일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납세자를 위한 조세 교육·홍보의 체계화 필요성'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발제자는 "조세는 국가재정 조달의 수단이고 국가서비스 제공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납세의식은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로 인식돼야 한다. 하지만 세금을 어디에 사용되는지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으면 납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회피 행위가 발생한다"고 짚었다. 따라서 "어릴 때부터 조세교육을 받아야 하고, 성인이 됐어도 세금에 대한 이해를 유지·향상하기 위해 조세홍보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2019년 OECD의 조세 윤리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연령'은 전 세계적으로 조세 윤리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다. 이는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 교육적인 노력을 통해 시민생활 초기에 확고한 납세 습관을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개최 원윤희 전 서울시립대 총장, 바람직한 세제 개편 제언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조정, 정책 목표와 상충 지적 상속세 등의 각종 공제금액이 20년 넘게 동결되고 기준금액도 장기간 미조정된데 따라 세금 부담구조가 왜곡되고 있어,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왜곡효과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윤희 전 서울시립대 총장(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13일 서울시립대에서 열린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조세정책 관점과 주요 과제별 개편방향' 발표를 통해 각 세제의 바람직한 개편방향을 진단했다. 우선 근로소득자 기부금은 소득공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기부금은 공익을 위해 자신의 소비능력(소득)을 희생하는 것으로, 사업소득자·법인은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있어 현재의 기형적인 모습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소득공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근로소득자에 대한 기부금 특별소득공제는 2014년 세액공제로 전환됐다. 생활과 경제활동을 위한 필수적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도 했다. 예를 들어 의료비는 성형·1인실 이용 같은 소비적 지출은 제외하고, 경제활동 능력 회복 목적 의료비는 소득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관세청, 한소라 주무관 '3월의 관세인' 선정 유공공무원·1분기 핵심가치상도 시상 전략물자를 밀수출한 후 해당 대금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업체를 적발한 한소라 서울세관 주무관이 3월의 관세인에 선정됐다. 관세청은 118억원 규모의 전략물자 반도체 IC칩을 밀수출한 후, 저가의 반도체소자를 고가로 허위신고한데 이어 허위 송품장을 증빙자료로 제출해 밀수출 대금 75억원을 수령한 업체를 적발한 한 주무관을 3월의 관세인으로 15일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략물자는 핵무기·생화학무기·미사일·재래식 무기 등 대량살상 무기 개발이나 제조에 사용되는 물품이나 기술, 무기 제조 등으로 용도가 변경될 수 있는 물자를 말한다. 관세청은 이날 시상식에서 고위험 이사물품을 전량 X-레이로 검색해 실탄·모의총포 등 위해물품을 적발한 유정희 서울세관 주무관을 ‘통관검사 분야’ 유공자로 선정·시상했다. 이와 함께 특수관계자간 이전가격을 재산정해 다국적기업에게 16억원 수정신고를 유도하고 향후 5년간 총 20억원의 세수증대에 기여한 이원욱 부산세관 주무관을 ‘심사 분야’ 유공자로, 여행자 선별시스템을 개선하고 새로운 선별기준을 개발해 메트암페타민 6.9kg을 적발한 민원경
김대현 관세사(태원관세사무소) 모친상 □ 발 인 : 2024년 4월17일 □ 빈 소 : 강화장례식장 특2호실(강화군 강화읍 중앙로74번길 16) □ 연락처 : 032-889-5200(태원관세사무소) 김학용 관세사(관세법인스카이브릿지) 모친상 □ 발 인 : 2024년 4월14일(가족장) □ 빈 소 : 김천의료원 장례식장 특201호실(김천시 모암길 24) □ 연락처 : 051-442-5451(관세법인스카이브릿지) 지영배 관세사(진남합동관세사무소) 모친상 □ 발 인 : 2024년 4월14일 □ 빈 소 : 순천의료원 장례식장 2호실(전남 순천시 서문성터길 2) □ 연락처 : 061-665-4151(진남합동관세사무소)
강지수 관세사(관세법인영인) 차남 결혼 □ 일 시 : 2024년 5월11일 오후 3시 □ 장 소 : 웨딩시그니처 2층 트리니티홀(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87) □ 연락처 : 061-685-8160(관세법인영인) 성단샘 관세사(세인관세법인) 결혼 □ 일 시 : 2024년 4월20일 오전 11시30분 □ 장 소 : 더클래스청담(서울 강남구 압구정로60길 17-5) □ 연락처 : 02-6011-3000(세인관세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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