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 관세평가 판례 평석 공모전 대학(원)생 리서치 공모전 관세평가분류원, 내달 20일까지 참가 신청 접수 관세평가분류원이 관세분야의 연구저변 확대를 위해 2024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과 ‘관세평가 판례 평석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올해에는 ‘대학(원)생 리서치 공모전’이 신설되는 등 학생들의 공모전 참여 기회가 확대된다. 2015년 첫 도입된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공모전은 관세평가(과세표준)와 품목분류(관세율) 등 2개 부분으로 나눠 시행되는데, 다양한 무역거래 형태와 신제품 등장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과세 쟁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장이다. 또한 2018년 도입된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은 납세자와 관세당국간의 불복·쟁송과정에서 쟁점이 된 관세평가 이슈에 대한 법리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신설된 대학(원)생 리서치 공모전은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분야의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분석하는 장으로, 문헌 조사 방식의 리서치 보고서를 기한내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 일정은 8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참가신청을 접수하며,
□ 배수경 관세사(케이비관세사무소) 시모상 □ 발 인 : 2024년 4월9일 □ 빈 소 : 정읍장례문화원 VIP 201호(전북 정읍시 벚꽃로 131) □ 연 락 처 : 031-483-2491(케이비관세사무소)
발 인: 2024년 4월 9일(화) 빈 소: 전주 효자장례타운 101호 연락처: 063-251-7118(사무소)
금호타이어는 전국 스텔란티스코리아 산하 브랜드 지프와 푸조 공식 서비스센터에 타이어를 공급한다고 8일 밝혔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2021년 1월 피아트크라이슬러자동차(FCA)와 그룹 PSA 등 양대 자동차 회사가 합병해 탄생한 글로벌 자동차 기업으로 현재 지프, 푸조, 마세라티 등 14개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를 거느리고 있다. 지프, 푸조 서비스센터는 전국에 33개의 서비스 거점을 구축하고 있으며 스텔란티스 브랜드 차량을 소유한 모든 고객에게 일원화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 아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지프와 푸조 서비스 센터에 공급하는 타이어는 PCR(승용차), SUV 프리미엄 전 제품이다. 특히 금호타이어 크루젠 HP71 제품은 부드러운 주행성능과 정숙성을 강화시킨 고성능 프리미엄 컴포트 SUV용 타이어이다. 해당 제품은 차별화된 프리미엄 소재와 차세대 컴파운드(고무화합물)를 적용해 기존 제품 대비 마모 성능과 스노우 성능을 20% 이상 높였다. 또한 와이드 그루브 설계를 통해 젖은 노면에서의 배수력을 향상시켜 조종 안정성과 제동 성능을 높임으로써 빗길 제동력을 향상시켰다. 임병석 금호타이어 한국영업담당 상무는 “스텔란티스코리아와의
□빈 소: 세종 충남대병원 장례식장 VIP 1호실 □발 인: 2024년 4월9일(화) 오전 9시 □장 지: 세종 은하수공원 □연락처: 044-863-4444(장례식장)
오는 9일 광주회 시작으로 각 지방회서 개최 본회·지방회·지역회 임원 등과 회무현안 소통 회원 사업현장 애로사항 직접 청취·의견 수렴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회원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각 지방세무사회를 순회하며 상임이사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한국세무사회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와 각 지방회장으로 구성된 상설 의결기구로, 각 지방회를 순회하며 상임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은 세무사회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순회 상임이사회는 2024 회계연도를 맞아 지방회 임원과 지역회장들도 회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본회에서 직접 회무보고와 논의를 하는 장을 마련하면 좋겠다는 7개 지방회장의 건의에 '회원의 현장 목소리를 회무동력으로 삼고 사업현장 문제 해결을 회무의 1순위로 삼겠다'는 구재이 회장의 결단에 따른 것이다. 첫 타자는 광주지방세무사회로, 이달 9일 광주지방세무사회 대회의실에서 2024회계연도 첫 상임이사회 및 지방회 임원, 지역세무사회장과 간담회를 가진다. 순회 상임이사회는 통상적인 회무에 대한 건의 심의사항에 대한 의결과 건의 보고사항 보고를 한 후 본회와 지방회 임원 및 광주지역세무사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9개월간
장모 후보자 홍보물에 '세무사' 게재…서울시 선관위,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 장모 후보자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든 '세무사'든 선거에 어떤 영향 안미쳐" 세무사회 "2004년 사법시험 합격자, 자동자격 세무사로 등록 자체 금지" 4·10 총선을 앞두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선거 벽보 등에 사용한 '세무사' 명칭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 선관위는 某 후보자가 각종 선거 홍보물에 '세무사'라고 게재한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다고 결정하고 이를 지난 5일 공고했다. 변호사로서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자가 아니므로 '세무사'가 아니고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세무사법 제5조, 제6조 제1항, 제20조 제2항)는 것이 선관위의 입장이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이와 관련 8일 "장某 후보자가 2004년 사법시험에 합격했을 뿐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없어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로 등록하거나 '세무사' 명칭 사용이 허용되지 않음에도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연히 '세무사'라는 명칭을 사용해 공직선거법을 넘어 명백한 세무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세안+3(한⋅중⋅일) 거시경제조사기구가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3%로 전망했다.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9일 11시(싱가포르 현지시간 10:00) 2024년 지역경제전망(AREO)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역경제전망 보고서는 AMRO가 매년 발간하는 대표 보고서로, 한국 중국 일본과 아세안 10개국 전반의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정책 권고를 제공하는 보고서다. AMRO는 올해 아세안+3 지역은 견조한 내수, 투자·수출 및 관광산업 회복으로 4.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성장률은 올해보다 낮은 4.2%로 예상했다. 한국의 경우 반도체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로 올해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내년에는 2.1%로 부진이 예상됐다. 중국은 올해 5.3% 성장에서 내년 4.9%, 일본은 같은 기간 1.1%에서 1.0%로 내다봤다. 한편,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화 등으로 대부분의 아세안+3 국가들에서 물가오름세(인플레이션)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금년도 지역 인플레이션은 전년 대비 완화된 4.3%로 전망했으며, 한국은 이보다 낮은 2.5%를 제시했다. AMRO는 지역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언급하며, 단기적으로 지정학적
관세청, 임신·출산·육아 지원 위한 인사제도 개선안 8일부터 시행 역대 최저 출산율 0.72명…일·가정 양립 위한 지원책 절실 직원 고충 사유 1위 '자녀 양육 문제'…전체 직원 49% '여성' 2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8급 이하 세관공무원에게는 승진심사 과정에서 가점이 부여되는 등 다자녀 양육가구에 대한 승진 우대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임신·출산·육아 중인 세관직원에게는 연고지 근무가 최우선 배려되고, 해당 직원들과 함께 저연령 다자녀 양육 직원, 신혼부부 또는 난임치료 시술 중인 직원에게는 비연고지로의 전보가 유예되거나 연고지로 전보 희망시 가장 우선 전보된다. 관세청은 지난해 연간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2명에 그치는 등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의 일과 임신·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데 이어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관세청 소속 공무원 5천578명 가운데 59%인 3천316명이 자녀를 양육 중에 있으며, 2자녀 이상 양육하고 있는 직원은 전체 39%인 2천914명에 달한다. 특히 여성 공무원 비율은 관세청 전체 인력의 49%(2천730명)로 10년
2022년 이자소득 19조8천억…상위 1%가 9조2천억 상위 10% 17조8천억…전체 89.7% 차지 이자소득 상위 1%가 전체 이자소득 19조8천억원의 절반(46.5%)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1인당 한해 벌어들인 이자소득은 1천710만원에 달했다. 또한 상위 10%가 거둔 이자소득은 총 17조8천억원으로, 전체 이자소득 90%를 차지했다. 8일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이자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5천396만9천343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벌어들인 이자소득은 총 19조8천739억원이다. 이자소득은 2020년 18조2천181억원에서 2021년 15조3천160억원으로 감소했다가 2022년 19조8천739억으로 다시 늘었다. 같은 기간 1인당 평균소득도 33만8천197원에서 28만2천932원으로 줄었다가 36만8천244원으로 증가했다. 2022년 이자소득 신고인원은 2020년 대비 0.2%(10만1천43명) 증가한데 그친 반면, 총 소득은 9.1%(1조6천558억원)로 크게 늘어났다. 이자소득은 예·적금 이자, 저축성보험 차익,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채권을 기초로
국내 시장 공략 위한 제품 라인업 강화 면세시장 확대 통한 소비자 접점 확대 ㈜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은 타이완 싱글몰트 위스키 '카발란'을 생산하는 킹카그룹과 사업 파트너십 강화 및 카발란 판매 확대를 위한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부산 골든블루 센텀사무소에서 열린 이번 비즈니스 미팅은 작년 한해 카발란 판매 현황과 마케팅 성과를 분석하고 올해 활동계획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미팅에는 골든블루 인터내셔널 박소영 대표, 최용석 부회장을 비롯해 킹카그룹 알버트 리 대표이사, 신디 린 국제사업개발본부장 등 실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내 위스키 시장의 폭발적 성장을 견인한 주요 동력을 분석하고 향후 마케팅 전략을 수립했다. 양사는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싱글몰트 위스키 열풍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올해도 젊은 세대를 타깃으로 한 마케팅 활동에 주력하기로 합의했다. 국내 인터내셔널 위스키 시장의 확대로 '카발란'을 찾는 소비자 또한 늘 것으로 예측하고 향후 한정판 패키지 출시, 신규 라인업 강화 등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올해 ‘카발란’의 소비자 접점 강화를 통해
인천본부세관(세관장·주시경)은 이달 8일부터 관내 중소기업이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탄소국경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CBAM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 역내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EU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 시설군에서 생산하는 동일상품이 부담하는 탄소가격과 동일한 비용을 부과하는 조치다. 2026년 1월부터는 유럽연합에 수입되는 제품 가운데 유럽연합에서 생산되는 제품보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은 추가 부담금이 부과돼 수출기업의 선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인천지역 내 CBAM 품목을 1천달러 이상 수출하는 88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CBAM에 대해 잘 알거나 대응하고 있는 기업은 13곳에 불과했다. CBAM에 대해서 모르거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기업은 70곳에 달해 탄소국경세의 본격 시행에 앞서 우리 수출기업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인천세관은 'CBAM 지원센터'를 통해 인천세관 관내 중소기업에 △CBAM 관련 정부지원 사업 안내 △탄소 배출량 산정을 위한 교육·컨설팅 실시 △통관 애로 접수 및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천세관은 오는 18일
고가 오토바이, 인테리어업자, 골프회원권, 부동산임대 국세청은 이달 2024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다양한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사업자 63만명은 오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 231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명 등 248만명은 국세청이 예정고지서를 보냈으므로 여기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세청은 다양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우선 오는 25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법정지급기한인 5월10일보다 7일 앞당겨 5월3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여기에 속하는 대상은 매출액 1천500억 이하이고 3년 이상 계속사업자인 중소기업, 매출 10억 이하 영세사업자, 모범납세자, 혁신성장기업 및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수출기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등이다. 사업이 힘든 경우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은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줄 방침이다. 이렇게 지원을 펼치지만 법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관리는 꼼꼼히 진행할 예
인천세관, 中 직구플랫폼서 판매 중인 초저가 장신구 404점 성분 분석 귀걸이 등 96점, 안전기준치 최대 700배 달하는 카드뮴·납 검출 중국 해외직구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귀걸이, 반지 등에서 안전 기준치의 최대 700배에 달하는 카드늄, 납 등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카드뮴과 납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인체발암 가능 물질'이다. 카드뮴은 일본에서 발생했던 '이타이이타이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금속이다. 중독시 호흡계, 신장계, 소화계 등의 질환을 유발한다. 납은 중독시 신장계, 중추신경계, 소화계, 생식계 등의 질환을 유발한다. 인천세관은 중국 해외직구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 테무)에서 판매 중인 초저가 장신구 제품 404점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그중 96점(24%)의 제품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카드뮴, 납 등의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장신구는 배송료 포함 600원~4천원(평균 약 2천원)의 초저가 제품으로, 성분 분석 결과 국내 안전 기준치보다 최소 10배에서 최대 700배에 달하는 카드뮴과 납이 검출됐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카드뮴 함량 0.1%이상, 납 함량 0.06% 초과 함유한 혼합물은 금속장신구
미국 연방관보에 철강 전자문서시스템 개통 게재 처리 시간 대폭 단축 등 무역 간소화 기여 전망 한·미 간의 철강 교역과정에서 투명한 수출입 통관절차를 확보하기 위해 전자문서교환시스템(eCERT)이 구축된다.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양국이 철강 수출승인 및 수입통관에 대한 ‘전자문서교환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은 5일(현지시간) 연방관보에 이와 같은 사실을 공포하고 4월중 본격 시행 계획을 게재했다. eCERT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의 쿼터·통관 관리를 위한 전자문서시스템으로, 부정거래를 방지하고 처리 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등 무역 간소화와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예정이다. 양국 간의 eCERT 도입 이후 한국철강협회의 수출쿼터 관리시스템과 연계될 예정으로, 철강협회가 발급한 수출 승인서가 전자문서 형태로 자동 송부되면 미국 CBP는 이를 수입통관절차에서 수입신고서와 대조·검증해 통관 승인 여부를 결정한 뒤 그 결과를 회신하게 된다. 이번 시스템은 철강 통관 절차와 관련해 미국과 세계 최초로 전자 문서 교환 시스템을 개통하는 것으로, 한·미간 공급망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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