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들어 대(對)중국 수출 증가세로 전환 3월말 무역수지가 43억달러 흑자를 기록하는 등 10개월 연속해 흑자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4년 3월 수출입 현황(확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3.1% 증가한 566억달러, 수입은 12.3% 감소한 523억달러를 기록했다. 2024년 3월 월간 수출입 현황(확정치)<단위:백만달러, %> 구분 2023년 2024년 3월 1~3월 2월 3월 1~3월 수 출 (전년동기대비) 54,882 (△14.0) 151,216 (△12.8) 52,423 (4.9) 56,572 (3.1) 163,766 (8.3) 수 입 (전년동기대비) 59,636 (△6.5) 174,044 (△2.2) 48,085 (△13.2)
최용석 ㈜골든블루 부회장이 제10대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부산동부지역협의회장에 취임했다.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부산동부지역협의회는 청소년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밝은 대한민국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다. 학교폭력 예방·상담, 취약계층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등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5일 골든블루에 따르면, 지난 11일 부산지검동부지청에서 열린 부산동부지역협의회장 이·취임식에는 양재생 제9대 회장, 김형수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 신정택 범죄예방위원회 전국연합회장을 비롯한 검찰 간부와 범죄예방위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최용석 신임 회장은 지난 1995년 처음 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된 이후 현재까지 약 29년간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공헌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최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청소년 범죄가 중대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더욱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있다"며 "늘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일하며 깊고 넓은 마음으로 청소년을 보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청소년 범죄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범죄 예방과 청소년 선도에 주력할 것을 시사했다. 특
정부가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6월30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17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은 중동 위기 고조에 따라 국내외 유류가격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는 212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73원 각각 낮아진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를 거쳐 5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정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 적용대상, 83개 인구감소지역의 주택…1세대1주택 세제 특례 부여 수도권·광역시 제외…강화·옹진·연천·군위는 포함 특례지역 내 공시가 4억 이하 주택으로 올해 1월4일 이후 취득분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이달 조특법 개정안 발의, 6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수도권 등에 1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한 채 사도 1세대1주택자로 인정돼 종부세 양도세 재산세 특례 혜택을 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는 소위 ‘세컨드 홈’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생활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세컨드 홈 활성화 방안의 골자는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의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1세대1주택 세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특례대상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수도권·광역시는 제외하며 접경지역(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 및 광역시 군 지역(대구
국세청,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 열린음악회 방청 올해 선정된 모범납세자와 가족, 세정협조자와 국세청 직원 등의 KBS 열린음악회 방청 모습이 지난 14일 저녁 6시 KBS 1TV를 통해 방영됐다. 앞서 국세청은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성실납세와 세정협조에 감사하고 모범납세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난달 14일 여의도 KBS홀에서 열린음악회를 방청(녹화)했다. 올해 모범납세자와 함께 한 열린음악회 방청은 전년보다 많은 1천200여명이 참석해 KBS홀을 가득 채웠으며, KBS교향악단을 비롯한 뮤지컬 배우·아이돌·가수·국악악단 등이 출연해 아름다운 화음과 열정적인 춤으로 즐거운 공연을 선사했다. 진행을 맡은 박소현 아나운서는 ‘소중하고 평범한 일상은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지켜준 모범납세자 덕분이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특히 이번 방청일에 KBS홀 광장과 로비에 성실납세 감사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과 포토존을 설치해 참석한 모범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음악회 방청을 기념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방청일 당일 KBS홀 광장에는 모범납세자 성명과 사진을 게시하고 따뜻한 음료를 제공해 광장 전체를 모범납세자를 위한 감사와 소통
화성·인천 서구 등 대규모 신도시 개발지역 사업자 수 급증 업종간 부침 뚜렷…피부관리업↑ 부동산중개업↓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에 따른 경기침체 여파에도 생활밀착업종이 1년새 10만곳 가까이 새로 문을 열었다. 특히 경기 화성, 인천 서구, 파주, 김포 등 신도시가 들어선 곳을 중심으로 창업 열기가 뜨거웠다. 대규모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와 서울 집값 상승에 따른 경기권으로의 인구 이동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1월말 기준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는 302만7천466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 대비 9만7천76명 늘어난 것이다. 사업자 수가 가장 많은 20개 생활업종을 살펴보면 업종간 부침이 확연했다.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통신판매업이 꾸준히 두자릿수 증가폭을 보이고 있으며, 청년 창업 수요가 높은 피부관리업도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다. 창업에 뛰어든 교습소·공부방, 스포츠교육기관도 크게 늘어났다. 대표적 창업 업종인 커피전문점, 편의점도 지속 증가세다. 반면 부동산 경기 악화로 문 닫는 부동산중개업이 늘었으며 옷가게, 화장품가게, 분식점, 식료품가게도 감소했다. 100대 생활업종으로 범위를 넓히면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에 박일준 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선임됐다. 대한상의는 12일 임시의원총회를 열고 신임 상근부회장 임명동의안을 의결해 박일준 전 차관을 상근부회장에 선임했다고 밝혔다. 박 상근부회장은 행정고시 31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후 산업자원부 자원개발과장, 지식경제부 정책기획관,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산업국장·소프트웨어정책관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기획조정실장을 지냈다. 이후 한국동서발전 사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을 거쳐 지난해 5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으로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등 산업 및 에너지정책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박 상근부회장은 “상의가 국민과 기업들이 친밀하게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고, 아울러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지원하는 경제단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회계투명성 향상 위해 감사인 독립성 필요 주기적 지정제 약화땐 되레 밸류다운 초래 현 사외이사 제도에선 독립성 향상에 한계 금융당국이 최근 기업 밸류업을 지원하기 위한 '당근'으로 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면제방안을 발표했다. 회계업계에서는 "시장 전체의 밸류다운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김광윤)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기업의 밸류업을 위해서라도 주기적 지정제를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인연합회는 "우리나라 기업 밸류업을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회계투명성 향상'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전문가가 이구동성으로 제시하는 처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배구조 개선 인센티브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면제하는 방안에 대해 "회계투명성 향상의 중요한 버팀목인 주기적 지정제가 약화돼 시장 전체에 아주 나쁜 시그널을 주게 되고 오히려 '시장 전체의 밸류다운'을 초래하게 된다는 주객전도의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인연합회는 "금융당국은 주기적 지정제를 시행하는 이유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맡겨둘 경우 감사인을 독립적으로 선임할 수 없
고광효 관세청장, 마약 밀반입 차단 역량 확대…글로벌 관세외교력 확장 주력 이명구 관세청 차장, 수출입업체·통관현장 찾아 물가안정·규제혁신 방안 모색 통관·조사·심사·기획 등 각 국장단, 연일 현장 찾아 애로 청취 등 소통 관세청이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등 각종 위해물품 반입 차단부터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세행정상의 지원에 이어, 물가안정을 위해 긴급 수입되는 과일 등의 신속한 통관까지 24시간 쉴 새 없는 행정망을 가동 중이다. 세관 직원들의 24시간 근무 체계와 맞물려 고광효 관세청장을 위시한 관세청 고위직들 또한 속속 현장을 찾고 있다. 통관 현장에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수출입업체를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현장 중심의 관세행정이 두드러지고 있다. 관세청의 현장 중심 행보에는 고광효 관세청장이 가장 앞장서고 있어 최근 한달여 동안 나라 안과 밖에서 종횡무진하고 있다. 고 관세청장은 올해 1~2월, 두달 들어서만 작년 일년치의 마약이 적발된 캄보디아발 마약밀수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3월3일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직접 면담하며 ‘한국행 우범여행자에 대한 검사 강화’를 주문했으며, 이같은 만남 이후 캄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황영순)는 지난 11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세무사의 관심이 높은 부동산 관련 취득세를 주제로 전문가 특강을 성공리에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전문가 특강은 취득세 대가로 정평난 강진철 경상남도 사무관이 강사로 나서 △부동산 취득세 중과·감면·추징사례 △주택 취득·증여·상속·부담부증여 시가 판정을 상세하게 풀어 설명했다. 이날 오후 1시부터 4시간 동안 진행된 강 사무관의 특강에는 회원 약 13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한편, 한국여성세무사회는 지난해 10월에도 강진철 사무관을 강사로 하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세무사들이 꼭 알아야 할 취득세 핵심사항’을 주제로 전문가 특강을 실시했다.
한일세무사친선협회(회장·김종숙)는 30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 8층에서 제29차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스즈키 회장을 비롯한 일한우호세리사연맹 회장단 6명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12일 충남 아산시에 소재한 반도체 검사장비 수출기업 (주)에이엠티를 방문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수출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차장은 업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반도체 등 국가 첨단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통관·물류 규제 완화와 수출 컨설팅 확대 등 관세행정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차장은 지난 11일 이차전지 및 반도체 소재 등을 제조·수출하는 ㈜나노신소재를 찾아, 국가 첨단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따스하게 내려앉은 햇살과 하나 둘 꽃망울을 터트리는 봄꽃이 반겨주는 4월. 대전지방국세청(청장·신희철)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함께 걸으며 건강을 챙기고 이웃사랑에 나서는 행사를 가졌다. 대전지방국세청은 12일 '봄맞이, 건강 걷기 챌린지' 시상식을 개최하고, 대전청 사회공헌활동기금으로 마련한 우승상금 300만원을 종목별 우승팀 명의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걷기 챌린지는 이달 1일부터 열흘동안 약 900여명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바일 운동 어플을 통해 서로의 걷기 운동 결과를 공유하며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당초 예상한 챌린지 목표보다 300%를 초과하는 결과를 달성했다. 최종 결과 조사2국과 세종세무서가 최다참여상, 영동세무서가 최다걸음상을 각각 수상했으며, 부상으로 수여된 상금 전액은 관내 복지기관에 기부하기로 했다. 이번 챌린지를 개최한 신희철 청장은 "따뜻한 봄을 맞아 직원들이 걷기를 통해 자신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은 물론 주변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뜻깊은 행사였다"며 "대전지방국세청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오롯이 잘 전달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사회공헌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발 인: 2024년 4월 13일(토) 빈 소: 전주 효사랑장례문화원 특5호(2층) 연락처: 063-253-5723(사무소)
국세청, 주세사무처리규정 행정예고…다음달부터 시행 종합주류도매업자는 물론 주류제조업자가 운영하는 직매장에서도 비알코올 음료 또는 무알코올 음료를 음식점 등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주류면허 등에 관한 시행령’이 다음달 시행 예정인 가운데,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의 전업규정 완화를 담은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종전까지 주류만 판매가 가능했던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사업장 및 주류제조자의 직매장에서도 주류 외에 비알코올 또는 무알코올 음료도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 주세법에서는 알코올 도수 1% 이상을 주류로, 1% 미만은 음료로 규정하고 있다. 이어 알코올 도수가 전혀 없는 0%인 무알코올 제품과 1% 미만인 비알코올 제품으로 구분하고 있다. 국세청의 이번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에서는 무알코올과 비알코올 음료에 대해서도 종합주류도매업자과 주류제조자가 운영하는 직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국세청은 이번 행정예고안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국내 비알코올 맥주시장 규모는 작년 한해 기준 590억원(잠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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