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세관장·김정)은 15일 대구 무역회관에서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와 공동으로 지역 신성장 미래모빌리티인 자동차 부품산업, 2차전지 등 생산 수출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신통상 무역환경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수입 규제, 비관세 장벽 강화 등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통관 애로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자동차산업 중심 최신 글로벌 통상이슈, 대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에 따른 상황허가 관련 수출신고 유의사항, 본·지사간 거래에서 발행하는 관세평가 및 이전가격,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품목 분류, 주요 통관 애로 이슈 및 대응 방안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다. 자동차 부품생산업체 한 참석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글로벌 통상정책 변화와 현지 통관정보를 이해하고 다양한 관세 이슈 등 막연했던 해외시장 진출에 유익한 정보를 얻게 됐다”고 전했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미래모빌리티 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기업 현장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며 “규제개혁 등을 통해 지역 수출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수출경
3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이 전년 동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광주세관에 따르면, 3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6.8% 감소한 52억달러, 수입은 12.5% 감소한 42억5천300만달러, 무역수지는 9억4천7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3월말 누계기준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4.4% 증가했으며, 수입은 2.3% 감소해 무역수지는 44억4천8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광주지역 3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0.5% 감소한 14억5천400만달러, 수입은 11.5% 증가한 9억2천400만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는 5억3천만달러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수출은 기계류(4.0%)가 증가했으며, 수송장비(10.5%)·반도체(6.6%)·가전제품(30.0%)·타이어(9.6%)는 각각 감소했다. 수입은 가전제품(6.3%)이 증가했으며, 그 외 반도체(22.5%)·기계류(18.4%)·고무(16.4%)·화공품(11.1%)은 감소했다. 나라별로 보면 수출은 동남아(13.2%)·EU(0.9%)는 증가한 반면, 미국(16.3%)·중남미(18.9%)·중국(4.8%)은 감소했다. 수입은 일본(858.5%)․미국(35.3%)은 증가했으나 그 외 동남아
이복현 금감원장,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회 강연서 강조 자본시장 대전환 위한 3대 지향점도 제시 ①기업성장 지원 ②주주 친화적 환경 ③효율적 인프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5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3대 지향점으로 기업성장 지원, 주주 친화적 환경 조성, 효율적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을 제시했다. 또한 감사인의 윤리수준과 전문성 등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높일 것도 시사했다. 이 원장은 15일 웨스트조선호텔에서 열린 제40차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회에서 '자본시장 大전환과 우리 기업·자본시장의 도약을 위한 발걸음' 강연을 통해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생산성이 감소되고 인구구조가 고령화되고 있다"며 "이제는 자본시장이 국가경제 활력 회복에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기업들은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히 자금 조달하고, 국민들은 주가 상승과 배당 등으로 기업 성과를 향유하거나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3가지 지향점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기업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M&A 규제를 합리화하며,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정책금융을 확대했으며,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는 감사인
김창기 국세청장이 세종청사 직원들에게 15일 간식차를 쐈다. 이날 간식차는 지난해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 선정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김창기 청장은 이날 세종청사 앞에 간식차와 커피차를 불러 본청 직원들과 청사 상주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소중한 휴식시간을 제공했다. 정부는 매년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5개 부문(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적극행정)에서 업무성과를 평가하는데, 이번 평가에는 민간전문가 222명과 일반국민 3만617명이 참여했으며 그 결과 국세청은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특히 국세청이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정부업무평가가 현재와 같은 종합평가 체계로 운영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처음이다. 부문별로는 주요정책, 정부혁신, 적극행정 3개 부문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주요정책은 부문 신설 이후 최초로, 정부혁신·적극행정은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았다. 국세청은 지난해 중점 추진한 ▷홈택스 고도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모두채움 확대 등 납세서비스 개선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 신설 등 수출·투자 지원 ▷장려금 자동신청제도 도입, 환급금 찾아주기 등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 노력이
배째라 버티는 체납자 현금화 과정 생략 올 상반기 내 134억 추징 코인 매각 계획 국세청이 세금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거래소로부터 이전받아 직접 매각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체납자들이 가상자산을 팔아 현금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징수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국세청이 거래소로부터 이전받아 직접 매각하고 전국 세무서 가상자산 계좌를 통해 국고로 환수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아직 현금 징수하지 못한 134억원 상당 가상자산에 대한 매각절차를 상반기 내로 진행할 계획이다.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2020년 6월부터 작년 말까지 1만849명을 대상으로 1천80억원 상당 가상자산을 강제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3월 기준 아직 현금 징수하지 못하고 압류 중인 금액은 134억원(3천17명)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021년 가상자산에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정부기관 최초로 강제징수를 실시했다. 다만 체납세액 징수 과정이 까다롭다. 세금 체납자가 국내 거래소에 갖고 있던 계좌를 동결하면 체납자가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그 현금을 국세청이 추심하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별도의
획일적 지배구조 기준, 低밸류기업 우대 가능성도 외환시장 규제 완화 등 기업환경 개선, 근본적 해법 한국경제인협회, 전문가 좌담회 개최 금융당국이 밸류업 프로그램 우수기업에 대해 5종 세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지배구조'를 인센티브 기준으로 활용하는 데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획일적인 지배구조가 인센티브 기준이 되면 오히려 밸류가 낮은 기업을 우대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일부 우수지배구조 기준이 신산업 진출을 저해해 밸류다운을 유발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기업 성장을 위한 경영환경 개선이 근본적인 밸류업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15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지배구조, 기업 밸류업 인센티브 기준으로 타당한가?'를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어떤 지배구조가 우수한 것인지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논의와 실증적 검증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의 지배구조는 각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기업의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들도 장기적·근본적 기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6월20일부터 시행 예정 순직 공직자 유족급여 수령하는 자녀·손자녀 연령 만24세까지 상향 오는 6월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손자녀의 재해유족급여 수령 기한이 만 24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만 19세 미만으로 운영 중이다. 공무원 재해 인정기준도 개선돼, 출·퇴근시 경로의 일탈이나 중단이 있더라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을 최근 입법예고한데 이어,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오는 6월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재해유족급여 수급대상 연령을 상향 조정해, 수급 대상 유족 가운데 자녀·손자녀의 연령요건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24세 미만으로 올린다. 이와 관련, 재해유족급여 수급대상은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등이며, 재해유족급여는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등이 있다. 현재는 순직유족연금 등을 받는 자녀·손자녀가 만19세가 되면 유족 연금 수급권 상실신고를 해야 하나, 학업 등을 이유로 경제적 자립 연령이 늦어지는 현실과는
금호타이어는 현대N페스티벌 eN1 클래스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대표 레이싱팀 '쏠라이트 인디고 레이싱'을 공식 후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후원 조인식에는 금호타이어 윤장혁 G.마케팅담당 상무와 현대성우쏠라이트 고장환 레이싱 담당 이사 및 이재우 감독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N1 클래스는 국내 최대 규모의 원메이크(단일 차종) 레이스인 '현대 N 페스티벌'의 전기차 레이스로 아이오닉 5 N eN1 컵 카로 레이스가 진행된다. '아이오닉 5 N eN1 컵 카'는 최고 출력 478㎾(650마력)의 전∙후륜 모터와 84.0㎾h의 고출력 배터리 등 첨단 전동화 기술을 집약해 주행 성능을 극대화하고 서킷 주행을 위한 여러 요소를 추가해 제작한 경주차다. 쏠라이트 인디고 레이싱은 1997년 창단해 대한민국 모터스포츠를 이끌고 있는 국내 최고의 레이싱팀으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현대성우그룹 소속 모터스포츠팀이다. 지주사인 현대성우홀딩스와 더불어 알로이휠 및 주물 제품 제조사인 현대성우캐스팅, 자동차 배터리 등 연축전지 전문기업인 현대성우쏠라이트, 물류 사업 및 신소재 개발사인 현대성우신소재가 현대성우그룹 내 속해 있다. 올해 창단 27주년을 맞이한 쏠라
보해양조는 광주·전남 지역민들과 희로애락을 함께 해온 잎새주와 1천200만 관객의 사랑을 받은 영화 '택시운전사'가 만난 특별판을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택시운전사X잎새주 특별판 제품 라벨에는 5·18 민주화운동을 소재로 광주 시민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택시운전사'의 이미지를 반영했다. 이 영화는 1980년 5월 광주의 상황을 취재한 독일기자 힌츠페터와 택시운전사 김사복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보해양조는 영화를 오월을 기억하는 매개체로 보고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용기’를 함께 기억하기 위해 라벨 하단에 ‘잎새주의 자리를 잠시 내어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또한 지역민과 함께 오월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자는 취지의 이벤트도 마련했다. 보해양조는 4~5월 중 지역내 대표 스포츠 구단인 광주FC와 기아 타이거즈의 홈구장에서 택시운전사X잎새주 특별판 관련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택시운전사X잎새주 특별판은 이달부터 내달까지 광주·전남 지역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잎새주는 360ml, 16.5도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잎새주는 언제나 광주·전남 시민들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한 소주”라며 “이번 택시운전사X잎새주 특별판을 통해
오비맥주가 ‘대한민국 국제 맥주 대회 2024(이하 KIBA 2024)’에서 12관왕의 영예를 안으며 우수한 품질력을 인정받았다고 15일 밝혔다. ‘대한민국 국제 맥주 대회’는 국산 맥주의 우수성과 잠재력을 해외에 알리고, 국내 맥주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지난 2020년 첫 선을 보인 국내 최초의 국제 맥주 품평회다. 올해로 3회차를 맞이 한 이번 품평회에는 작년 대비 규모가 확대돼 16개국 76개의 양조장이 347종의 맥주를 출품했다. 16개국에서 초빙된 50여 명의 맥주 전문 심사위원들은 각각 맥주 스타일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맥주의 밸런스, 음용성, 전체적인 조화 등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평가해 수상작을 선정했다. 시상식은 지난 1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다. 카스 프레시, 한맥, 오비라거, 구스아일랜드, 핸드앤몰트 등 오비맥주의 맥주 브랜드는 10개 부문에서 총 12개의 메달을 수상했다. 한맥과 카스 프레시는 ‘아메리칸 스타일 필스너’ 부문에서 각 금상과 은상을, 오비라거는 ‘인터내셔널 스타일 필스너’ 부문에서 동상을 획득했다. 구스아일랜드와 핸드앤몰트도 4개 부문 금상, 3개 부문 은상, 2개 부문 동상을 거머쥐었다. 오비맥주
4월26일~6월7일까지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 개최 가격할인·경품행사 등 내·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다양한 행사 일본과 중국의 여행 성수기에 발맞춰 한국을 찾은 해외여행객을 겨냥한 전국 단위 면세점 축제가 열린다. 관세청과 한국면세점협회는 4월26일부터 6월7일까지 43일간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Korea Duty-Free FESTA 2004’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양 기관이 공동으로 나서는 이번 행사는 일본의 골든위크(4.27~5.6일)와 중국의 노동절 연휴(5.1~5일) 등 여행 성수기를 겨냥해, 외국인 관광액의 방한과 내·외국인 여행객의 국내 소비를 촉진하는 한편 면세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기간중 서울·인천·부산·제주 등 전국 14개 면세점 업체가 참여해, 온·오프라인 최대 30% 가격할인, 경품 등 공동행사, 업체별 특색을 살린 개별행사 등이 개최된다. 관세청은 이번 축제기간 동안 전국 관광명소와 면세점의 위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면세쇼핑지도(QR코드)를 외국인 관광객 주요 동선인 공항과 대중교통·숙박시설에 비치해, 여행과 쇼핑의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마순덕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장은 “이번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
국세청이 변호사 자격자 채용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송무 분야를 비롯해 세무조사, 세원관리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15일 임기제공무원 채용을 위한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를 냈다. 이번 채용하는 분야는 법인세원, 송무, 조사지원 세 파트로, 채용직급은 일반임기제 세무주사다. 각각 1명씩 총 3명 채용하며 입사하면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송무국·조사3국에서 근무한다. 법인세원 분야에서는 법인세 경정청구 업무와 사후검증 법률자문 및 불복대응 등의 업무를 맡게 되며, 송무 분야는 소송·심판청구 등 불복업무를 담당한다. 조사지원 분야는 세무조사 사전지원 및 불복 대응 업무를 지원하는 일을 한다. 응시자격은 세 파트 모두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하며, 조세·회계·법률 분야 근무경력이 있거나 세무사 또는 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조세소송 및 조세불복 업무수행 경험자는 우대한다. 원서접수는 23~26일까지이며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으로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관세청, 3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 발표…중국 2개월 연속 상승세 지난달 해상을 통한 수출화물(컨테이너 2TEU 당) 운송비용이 근거리 항로는 소폭 상승한 반면, 원거리항로의 경우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해상 수입 운송비용은 근거리를 비롯해 유럽연합은 오르고, 미국 서·동부는 각각 하락했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4년 3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에 따르면, 해상을 통한 근거리 수출운송비용의 경우 중국과 일본은 전월대비 5.6% 및 4.4% 상승한 52만1천원 및 68만4천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미국 서·동부는 5% 및 2.1% 하락한 492만8천원 및 523만5천원을, 유럽연합과 베트남 또한 6.6% 및 4.3% 하락한 425만2천원 및 62만4천원을 각각 기록했다. 이처럼 원거리 해상 수출비용은 일제히 하락한 반면, 근거리 항로인 중국은 2개월 연속 상승하고 일본 또한 전월대비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해상을 통한 수입 운송비용은 유럽연합이 전월대비 10.3% 이상 상승한 137만8천원을, 중국은 8.9% 오른 102만6천원, 일본은 1.7% 상승한 116만1천원, 베트남은 0.9% 오른 60만원을 각각 기록했다. 반면 미국 서·동
영덕세무서(서장·이병탁)는 지난 11일 영덕군 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현장 소통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공인들에게 유익한 세금정보 및 세제지원 제도 등을 안내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원들은 절세 팁을 담은 유용한 세금 동영상을 시청하며, 현장 상담을 통해 세금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병탁 서장은 "앞으로도 세제 및 세정 지원방안 모색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국세법학회(학회장·김석환)는 오는 18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대륙아주 12층 대회의실에서 '2024 경정청구제도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제148차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김석환 한국세법학회장 개회사, 한승희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전 국세청장)의 축사에 이어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제도'를 대주제로 2개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전체 사회는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가 맡는다. 제1주제는 '조세소송에서 입증책임 분배방안에 관한 연구-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중심으로'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사회로 노미리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에 나선다. 이어 허승 부장판사(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이강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김영란 美 예시바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한다. 제2주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와 제5호를 중심으로'다. 윤지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로 주승연 중부지방국세청 변호사가 발표에 나선다. 강헌구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 박필종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한편 한국세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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