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상관없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려다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했다. 수원지검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의사 김모(46)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2월 17일 경기도 용인시 한 내과에서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기 위해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A씨가 갑자기 호흡이상 증세를 보였다. 담당 주치의 이모(47)씨는 인근에서 신경외과를 운영하는 김씨를 불러 A씨에게 응급조치를 실시했다. 이씨와 김씨는 산소마스크 등을 이용해 호흡보조를 하다가 후두경을 이용한 기관삽입을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17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했다. A씨는 결국 사망했고 유족들은 이씨와 김씨를 형사고소했다. 검찰은 의사 이씨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반면 김씨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했다. 검찰은 김씨의 경우 응급상황 발생의 책임자가 아니라 선의로 찾아가 주치의를 도운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형사처벌이 타당한지 시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검찰시민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했고, 시민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기소유예 의견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를 처벌할 경우 긴급상황 발생시 다른 의사
경북 청송군 현동면의 한 마을회관에서 '농약소주'를 마신 뒤 중태에 빠졌다 의식을 회복한 허모(68)씨가 마침내 병원에서 퇴원한다. 22일 경북 청송경찰서에 따르면 농약소주를 마시고 중태에 빠졌던 허씨가 사건 발생 14일 만인 이날 오후 3~4시사이께 병원에서 퇴원한다. 또한 허씨의 퇴원은 허씨가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회복한지 7일 만이다. 허씨는 사건이 발생한 마을의 이장 출신으로, 마을 사정에 밝고 주민들과 소통도 꾸준히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허씨가 병원에서 퇴원함에 따라 허씨를 상대로 사건 당시 상황과 마을 주민들 간의 갈등관계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 13일부터 마을주민 등을 상대로 2차 탐문수사를 실시하는 등 용의자 특정과 범행동기 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2차 탐문수사에서 경찰은 마을에서 있었던 주민들 간의 갈등문제를 비롯해 범행 동기가 있을 법한 주민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했다. 아울러 경찰은 의식을 회복한 허씨를 상대로 사건 당시 상황 등에 대한 몇 차례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이렇다 할 증거나 진술은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경찰은 허씨가 병원에서 퇴원했다 하더라도 사건의 실마리를 풀기 위한 결정적 증거나 진술 등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10:00 대한민국 고졸인재 잡콘서트(일산 킨텍스) 16:00 가출청소년 쉼터 방문(금천 청소년단기쉼터) ◇외교부【장관】18:00 한-불 상호 교류의해 개막 리셉션(신라호텔) ◇통일부【장관】통상일정 ◇국방부【장관】15:00 인도네시아 국방장관 방한행사(국방부 접견실) ◇새누리당【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원내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더불어민주당【대표】통상일정【원내대표】통상일정 ◇국민의당【상임공동대표】08:00 최고위원회의(본청 제3회의실 245호-전체비공개) 10:00 국민의당 후보 공천장 수여식(본청 제3회의실-245호) 17:00 매일경제 50주년 기념식(신라호텔 2층 다이너스티홀) 19:00 취업준비생과 '사이다 토크' (청년취업을 말하다)(마포 인근 포장마차)【원내대표】통상일정 ◇정의당【상임대표】15:00 선거사무소 개소식【원내대표】통상일정
▲07:30, 방통위, 보도전문PP 대표자 간담회(광화문) ▲08:00, 세아베스틸, 군산 특수강공장 취재(전북 군산, 서경,머투,EBN 동행) ▲10:00, 국토부, 건설안전관련 업계 간담회(건설회관) ▲10:30, 미래부, 스타벅스 창업카페 강연(스타벅스 명동점) ▲12:00, 전경련, 태국 부총리 초청 오찬 간담회(롯데호텔서울 36층 버클리룸) ▲14:00, 국토부, 세계 물의날 행사(부산 벡스코) ▲15:00, 해수부, 포항두호마리나 항만개발사업 협약 체결식(서울마리나)
한 일선세무서가 치밀한 기획분석을 통해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개선을 이끌어 냄으로써 한해 2천억원이 넘는 부당공제를 막아냈다. 이 사례는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모범사례로 선정됐다. 감사원이 22일 발표한 서울지방국세청 기관운영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마포세무서 부가가치세과(당시 조정원 과장)는 2013년 4월 음식점업체들이 농수산물 매입액을 실제 매입액보다 과다하게 신고하는 사례를 확인하는 기획분석을 실시했다. 음식점업의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중이 37%(통계청 자료) 가량인 점에 착안, 마포서는 관내 음식점 중 연간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208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매출액 대비 의제매입금액 비율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매출액 대비 의제매입금액 비율이 37%를 초과한 사업자가 193개로 92%에 달했고, 70% 이상인 사업자도 77개(37%)나 됐다. 많은 사업자들이 가공 매입자료 등을 이용해 부당하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혐의가 드러난 것이다. 마포서 부가가치세과는 자체 기획분석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3년 5월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금액에 한도(매출액 대비 30~40%)를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피상속인 B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상속세 조사 결과, 비상장주식의 평가 잘못으로 상속세를 부족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청에 대한 기관운영감사결과, 상속인 C는 주식회사 ◯◯의 주식 11만 9,484주의 가액을, 동 법인이 보유중인 투자주식 13만 6,700주에 대해 주당 손순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해 주당 6만 127원의 평가기초로, 주당 12만 1,314원으로 산정해 상속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주식회사 ◯◯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의 부동산비율(57.7%)이 50%를 초과해 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해 주당 가액을 산정하면 9만 480억원이고, 이에따라 주식회사 ◯◯의 정당 주식가치는 주당 12만 6,673억원으로 책정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2월 서울청 업무담당 직원은 주식회사 ◯◯ 주식의 주당가액을 당초 상속인이 투자주식의 주식을 평가·신고한 것을 그대로 인정, 일부 수정요인을 반영해 정당 평가액보다 2,750원이 적은 12만 3,92
2월중 대전·세종·충남지역 수출입 동향을 보면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4.2%가 감소한 48억1544만불, 수입은15.7%가 감소한 17억2929만불로 지역내 무역수지는 30억8614만불의 불황형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출은 전월대비 1.3% 감소, 수입은 11.4% 감소하였고 무역수지는 5.5%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관세청 대전세관에 따르면 품목별 수출비중 반도체(25.1%), 정보통신기기(16.6%), 화공품(10.6%), 디스플레이패널(8.4%), 기계류(7.2%)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동월대비 반도체, 기계류, 정보통신기기 수출은 증가한 반면 디스플레이패널, 화공품 수출은 감소했다. 국가·경제권역별 수출비중 중국(36.9%), 동남아(36.8%), 홍콩(16.5%), 미국(10.0%), EU(4.5%), 일본(2.7%)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동월대비 홍콩, 동남아, 미국으로의 수출은 증가한 반면 EU, 일본, 중국으로의 수출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2월 중 대전·세종·충남지역 수입은 17억2929만불로 전년 동월대비 15.7% 감소한 반면 순 연료(43.4%), 화공품(10.1%), 전기·전자기기(9.6%), 기계류·정밀기기(8.6%),
2년전 '신축주택 양도세 소송'으로 납세자들이 심적·물적 고통을 겪고 있을 당시, 국세청은 국고 수입 증대 우수사례라며 성과금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예산성과금을 신청할 수 없음에도 버젓이 신청해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22일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서울지방국세청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4년 2월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성과금 신청 안내를 받고 '신축주택 감면세액 계산의 법령해석 논리 개발로 양도소득세 추징 및 개선방안 마련' 사례를 예산성과금 지급 추천대상으로 통보했다. 그런데 국세청이 선정한 이 사례는 2013년부터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이 줄을 잇고 있었으며, 세무대리계에서는 유사사례를 수집해 집단소송을 진행하는 등 논란이 뜨거웠다. 예산성과금 신청 당시 대법원 2014두352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 등 5건의 불복 소송이 대법원 등에 계류 중이었고, 이중 4건은 이미 항소심에서 국가 패소로 선고된 상태였던 것이다. 감사보고서는 새로운 법리를 근거로 과세해 소송 등 관련 불복절차가 진행돼 국가가 패소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수입증대 효과가 없을 뿐만 아
관세청은 22일 서울본부세관 대회의실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김낙회 관세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경제단체와 학계 및 연구기관, 시민단체, 언론계 등 각계 민간전문가 25명과 관세청 국·실장이 참석한 ‘2016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이하 관발심)’를 개최했다. [사진2] [사진3] 관발심에서는 올 한해 관세청 중점 추진업무와 함께 수출 감소 등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우리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관발심에서는 △역직구(전자상거래 수출) 수출통관 인증제 도입 △역직구 물품 반품 지원을 위한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 확대 △ 창업 희망기업 육성을 위한 유망산업 맞춤형 무역통계 제공 등 역직구 활성화를 중심으로 하는 수출지원 종합대책이 발표됐다. [사진4] [사진5]
“소통 카페‘공감마루’가 문을 열었다고 전해라” 대구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로 창의적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한 카페 ‘공감마루’를 개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1] 이번에 문을 연 ‘공감마루’는 올해 초 자체 선정한 대구본부세관 조직문화 개선 4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소통공간 마련’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세관에 따르면 카페 ‘공감마루’ 인테리어를 일반 사무실과 다르게 따뜻하고 편안하게 조성해 직원들이 자유롭게 대화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꾸몄다. 또한 소통과 만남의 장으로 직원들의 창의적·혁신적 아이디어가 많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세관측은 덧붙였다. 대구본부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조직문화 개선으로 새로운 가치를 추구해 보다 나은 관세행정 서비스를 창출하는데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세무서(서장 임희창)는 22일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맞이해 익산상공회의소 4층 회의실에서 세정간담회를 실시했다. [사진1] 익산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이뤄진 이번 간담회에는 임희창 익산서장을 비롯해 최병선 익산상공회의소장, 익산서 각 과장, 상공의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익산서는 국세청 개청 50주년을 맞아 국민적 관심과 축하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동영상을 상영하고, 서내 소관 과장은 기업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해 답변을 통해 자세한 안내가 이뤄지도록 했다. 임희창 세무서장은 "앞으로도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주요현안에 대한 안내를 실시해 기업과 소통하는 국세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2] 최병선 익산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번 행사로 기업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제주세관(세관장 이소면)은 22일 테러방지를 위한 관세국경감시 강화 및 민·관의 소통강화를 위해 선박대리점 등 9개 업체 관리자 및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관세행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1] 이날 세관은 테러대비 관세국경관리 강화방안, 선박 입출항·하역·선용품 적재 등 외국무역선 관련 업무 협조 등 관세행정을 안내하고,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국종망)의 성공적 개통을 위한 시험운영기간 연장 안내 및 규제개혁 과제 발굴·건의사항 수렴 등 상호협조 방안도 논의했다. 이소면 제주세관장은 "북한의 도발 등 국내외 테러위협이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유엔안보리 결의 제재대상 선박에 대해서는 입항불허 등 조치하고, 우범국가를 출발·경유해 입항하는 외국무역선에 대한 사전 정보분석, 유관기관 합동 검색 등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업체들도 테러 방지를 위한 직원 자체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또 이 세관장은 "정부 3.0 혁신을 기반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관세행정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상호협력과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한국산 역직구제품의 위조·유사상품이 범람하고 있는데 대해 관세청이 역직구제품에 대해 정식통관인증표지를 부착하는 등 국산품 보호에 나선다. 또한 역직구수출이 급증한데 따른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의 수출신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판매내역을 수출신고항목으로 자동변환해 일괄적으로 수출신고할 수 있도록 역직구 전용플랫폼을 대형 오픈마켓과 중소 온라인쇼핑몰까지 확대 운영한다. 관세청은 22일 서울본부세관 대회의실에서 김낙회 관세청장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공동위원장으로 활동중인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이하 관발실)를 열고 올 한해 수출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관발심이 이날 제시한 수출지원 대책에는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 도입, 역직구 수출신고 플랫폼 확대, 창업 희망기업 육성을 위한 유망산업 맞춤형 무역통계 제공 등이 담겨 있다. 특히 이번 역직구물품에 대한 인증제의 경우 국내 제조업체가 생산한 국산정품을 세관에서 정식으로 통관되어 수출됐음을 인증하는 표지를 부착하는 것으로, 부착되는 표지에는 최첨단 위조방지기술이 적용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국내에서 인기가 높은 우리 제품에 대한 짝퉁 및 유사상품 유통으로 우리기업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
경기도와 농협중앙회는 지난 21일 의정부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말사육 농가로 구성된 '경기도 말산업 발전협의회'를 창립했다고 밝혔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경기도, 시·군, 농협 관계자와 경기도 관내 74개 승마장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말산업 관련 정책사업 수행 ▲승용마관련 보험료 절감 ▲공동구매 등 생산비 절감을 통해 늘어나는 말산업 수요에 부응해 경기도를 말산업의 메카로 성장시키기로 했다. 특히 협의회의 회원은 지역농·축협 말사육 조합원으로 해 말 생산농가 위주의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김병일 경기농협 부본부장은 "농업의 6차산업은 말산업으로 집약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협동조합 이념을 기반으로 설립된 협의회를 통해 농업농촌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5일 경기도·농협중앙회·동부화재는 경기도 말산업 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해 보험료의 비정상적 인상문제를 해결키로 했다.
전자집적회로 제조업체 코아로직(048870)은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4주를 1주로 병합하는 감자를 결정했다고 22일 공시했다. 특수관계자인 에스티에스반도체통신이 보유한 606만2571주와 자사주 72만1969주는 무상소각한다. 감자 후, 자본금은 85억6689만원에서 12억9365만원으로 감소한다. 감자 전 1713만3773주였던 보통주는 258만7308주로 줄어든다. 회사 측은 "회생인가결정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4일 15시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