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는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경제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경제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종합교육연수원을 설립, 23일 현판식을 가졌다. 연수원은 지난해 10월 교육부에 ‘한국개발연구원 종합교육연수원’ 설립 인가를 신청, 같은 해 12월 31일자로 설립을 승인받았으며, 제1대 종합교육연수원장은 김주훈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이 겸임하게 된다. KDI는 종합교육연수원 설립으로 교사 연수 과정 개설 및 관리 등에 대한 자율권을 확보하게 됐으며, 향후 장소·시기 등에 제약 없이 독자적으로 다양한 경제교육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종합교육연수원은 KDI 경제정보센터가 축적해온 경제교육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장기 심화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운영할 계획으로 새로운 경제교육 수요 창출을 위한 중·장기 교육 전략을 수립, 이행함과 동시에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기존의 교사 및 청소년 대상 연수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21세기형 인재 양성에 적합한 교수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 등을 접목한 경제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육 개혁을 이끌어간다는 구상이다. 김준경 KDI 원장은 “종합교육연수원 설립을 계기로 KDI는 협동과 소통에 능하며 창
법무부가 로펌에 고문으로 영입된 퇴직 공무원에게도 변호사법 윤리규정을 적용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또 사무직원의 비리 책임을 소속 로펌에 함께 묻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법무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법조 브로커 근절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TF는 이날 법무법인 등에 고문으로 영입된 퇴직 공직자나 외국 변호사, 사무장 등이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사적인 관계를 드러낼 경우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현행 변호사법 제30조는 변호사 또는 사무직원이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해 재판 또는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선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무직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직원이나 퇴직공직자, 외국 변호사 등은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있어 이를 바꾸자는게 이날 TF 회의의 안건이다. 법무부는 또 변호사법 위반 비리의 경우 소속 로펌이나 법률사무소 도움 없이는 범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앞으론 직원 비리가 벌어질 경우 소속 로펌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법조 브로커 근
국내 첫 지카(Zika) 바이러스 감염자가 23일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지카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고 전남대병원에 입원했던 L(43)씨가 이날 오전 완치돼 퇴원했다. 국내 첫 지카바이러스 확진 환자인 L씨는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9일까지 22일간 브라질 북동부 지역에서 업무차 체류했으며, 귀국한 지 닷새 후인 지난 16일 발열이 나타나 18일 전남 광양의 모 병원을 찾았다. L씨는 이때 브라질 방문 사실도 알렸지만 증상이 미약하다는 이유로 병원 측은 보건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황상 의심 환자로 분류되고도 유전자 검사(PCR)조차 받지 않고 집으로 되돌아왔다. 그러나 19일 근육통과 발진 증상을 보여 21일에 다시 의료기관을 찾은 뒤 검사를 받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의심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3일 가량 방치된 셈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지카바이러스 방역 체계 강화를 정부에 건했다. 전남도는 지카바이러스 환자가 주로 발생하는 42개국 입국자에 대한 명단을 질병관리본부에서 확보해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에 통보한 뒤 유사 증세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관할 보건소에 즉각 보고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전남
중국 금융 당국은 외자 유출과 위안화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토빈세'를 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홍콩 신보(信報)가 23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종합사 왕윈구이(王允貴) 사장은 전날 외자 유출을 막을 목적으로 일련의 정책 수단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면서 토빈세 도입도 시야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왕 사장은 미국 금리인상으로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에서 자금유출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시행하는 정책으로 외자 유출과 위안화 투기 등에 대응할 수 있지만, 불안정한 외부 환경 등 때문에 수단을 적절히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왕 사장은 강조했다. 이 같은 왕 사장의 발언은 중국이 조만간 토빈세를 시행할 방침을 강력히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왕 사장은 외자 유출 압력이 근래 들어 완화했으며 갈수록 줄어들면서 순유출액이 2월에는 전달보다 45%가 급감했고 3월에는 2월에 비해 다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외환관리국 수지사 왕춘잉(王春英) 부사장은 3월18일 시점에 외자 순유출액이 2월 대비 일일 평균 70%나 줄었다고 소개했다. 앞서 작년 10월 중국인민은행 이강(易綱) 부행장도 위안화 투기를 억제할 목적으로 '토빈세'를 중국에
내집의 자산가치를 활용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내집연금 3종 세트'가 내달 25일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내집연금 3종세트에 대한 현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주택연금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당국은 노년층을 위한 '주택연금 전환 상품'과 장년층을 겨냥한 '주택연금 사전 예약 상품', 취약계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을 내놓을 계획이다. 주택연금 전환 상품은 60대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에서 연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해, 원리금과 이자 상환 부담 없이 정기적인 노후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아닌 40~50대 장년층을 대상으로는 보금자리론과 연계한 사전예약 상품을 출시해 우대금리를 제공받다가 바로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소득과 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고령층을 대상으로는 산정 이자율을 낮춘 우대형 주택연금이 제공된다. 전문가들은 새로 도입될 내집연금 3종세트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서현주 신한은행 부행장은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를 통해 주택연금을 활성화하려는 정책방향에 적극 공감한다"며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던 고객들이 은퇴 후 소득 감소
김대섭 인천본부세관장은 22일 수원세관(세관장·이상운)을 방문, 주요 업무현황 및 현안사항을 보고 받은데 이어 민원부서와 업무현장을 돌아보며 직원들을 격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1] 김대섭 인천본부세관장은 현안업무 청취 후 “수원세관은 수원, 용인, 화성, 오산 등 넓은 관할구역에 첨단 IT산업 관련 수출입기업이 다수 소재하고 있어 기업지원 중심세관으로서 역할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들이 FTA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한·중 FTA가 발효된 만큼 수출·중소기업들이 중국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모든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 인천세관장은 세관 순시에 이어 수원세관 관내 전자부품 전문 제조업체인 ㈜유양디엔유를 찾아 ICT 융복합 미래농업(스마트팜) 현장을 둘러보고, 실무 관계자들의 통관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을 약속했다.
페르노리카 코리아(대표·장 마누엘 스프리에)가 한불 수교 130주년 기념 '한불 상호 교류의 해'의 공식 후원 업체로 '한국 내 프랑스의 해' 기간인 3월부터 12월까지 국내에서 전개되는 여러 행사를 후원<사진>한다. [사진2] 한국과 프랑스 문화계 인사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3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개최되는 '한국 내 프랑스의 해' 개막식에서는 프랑스 대통령 관저인 엘리제궁의 기욤 고메즈총괄 셰프가 신라호텔 셰프들과 함께 미식 행사를 열고, 페르노리카 코리아가 프리미엄 샴페인 멈(G.H.Mumm)을 웰컴 드링크로 제공한다. 개막식과 함께 시작되는 첫 번째 공식행사인 '소 프렌치 델리스 푸드 페스티벌'은 세계에 자국 요리를 홍보하는 프랑스 민간단체 '소 프렌치 델리스'가 여는 대규모 요리 행사로 프랑스 대통령 전담 요리사 등이 참석하며 23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다. 개막식 이후에는 프랑스 최고 장인 셰프들의 요리를 직접 배워 볼 수 있는 요리교실과 한국의 레스토랑과 프랑스 셰프들이 서울의 대표 식당에 한 명씩 파견돼 프랑스요리를 접목한 특별요리를 선보이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페르노리카 코리아는 행사 기간 동안 프랑스 최고 샴페인 멈
롯데칠성음료(대표이사 이재혁)는 23일 KBS 인기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PPL(Product PLacement)로 참여하고, 여주인공으로 출연하는 배우 송혜교와 광고 모델을 재계약하며 생수 브랜드 ‘아이시스8.0’ 알리기에 나선다고 밝혔다. 태양의 후예는 낯선 땅, 극한의 환경 속에서 젊은 군인과 여의사의 사랑과 삶의 가치를 담아낸 휴먼 멜로 드라마다. 인기 배우 송혜교, 송중기가 출연해 방송 전부터 화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방영된 8회 시청률이 28.8%를 기록하는 등 매회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아이시스8.0은 극 중 물과 자원이 부족한 가상의 공간 ‘우르크’에서 구호물품으로 등장해 극한의 환경 속에 지쳐가는 사람들의 생기를 되찾아 주는 역할을 하며, 극 중 배우들이 항상 챙기고 다녀도 이야기 흐름을 해치지 않는 자연스러운 PPL 제품으로 평가 받고 있다. 한편, 롯데칠성음료는 드라마 PPL과 함께 여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송혜교를 아이시스8.0 모델로 재계약했다. 송혜교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아이시스8.0 모델로 활동하며 ‘핑크빛 생기 에너지’ 콘셉트로 ‘아이시스8.0 = 송혜교물’이라는 공식을 만들 만큼
세무사회는 4월 7일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31회 세무실무사례연구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발표회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실무사례’에 대한 정영화 세무사의 사례발표가 예정돼 있다. 비사업용토지는 올해부터 세율이 대폭인상돼 토지취득후 사용금지 또는 제한이 있는 경우 동기간동안 사업용으로 보고 있어, 토지이용계획서에서 확인되는 내용에 따라 사업용 또는 비사업용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분석하게 된다. 이어 김면규 세무사는 ‘펀드소득의 손실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경우’ 등에 대한 사례를 설명한다. 발표내용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소득(펀드)의 손실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종합소득세제의 본질에 위배되는지 살펴보고, 종중자경농지의 비과세 대상 여부와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한 법리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에 가산되는 할증세율에 대한 법리검토가 이뤄진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주택연금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가 주택에 대한 인식을 상속 대상에서 노후연금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주택연금공사에서 열린 주택연금 간담회에 참석해 "부모는 '내 집이 바로 노후연금'이라 생각하시고 자녀는 '부모님께 상속받을 것은 집이 아니라 부모님의 행복'이라고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는 내달 25일 출시되는 내집연금 3종세트에 대한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열렸다. 내집연금 3종세트는 생애 주기별로 구성된 주택연금 상품이다. 4·50대를 위한 보금자리론 연계형 주택연금과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주택연금 전환형 주택연금, 저소득층을 위한 우대형 주택연금으로 구성된다. 임 위원장은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매우 빠르고 전체 가계부채에서 50·60대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다"며 "이런 상황에서 주택연금은 고령층의 부채감축, 노후대비, 주거안정이라는 1석3조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히 올해부터 도입되는 내집연금 3종세트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이라며 "내집연금 3종세트는 40대 중반부터 생애 전반에 걸쳐 부채를 줄이고
오는 4월1일부터 환전영업자 관리·감독 업무가 한국은행에서 관세청으로 이관된다. 이에따라 한국은행 본점 및 16개 지역본부에서 수행해 오던 환전업 등록·변경·폐지, 업무 검사, 환전실적보고 등 모든 업무가 관세청 소속 전국 31개 세관으로 이전된다. 이번 업무이관에 따라 환전업무의 등록 신청, 변경·폐지 신고는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에 해야 하고, 환전업무 감독은 5개 본부세관(평택직할세관 포함)이 하게 된다. 환전업 등록신청 및 변경·폐지신고를 할 경우 관할세관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식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관세행정안내]→[조사/감시-(환전영업자)] 메뉴 또는 오른쪽 [Quick Menu]→[환전영업자] 메뉴 참조) 한편, 환전영업점의 분기별 영업현황 보고는 반기별 보고로 변경됐으며, 업무현황보고서와 함께 환전장부(사본)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해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환전영업자 관리·감독업무가 관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환전영업자 업무안내서 배포 및 환전영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방향에 대한 설명회 개최
한국재정학회(회장 김정훈)는 오는 25일 오후 1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재정의 미래’를 대주제로 2016년도 춘계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김성태 청주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학술대회에서는 성명재 홍익대 교수가 ‘소득세 부담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의 상관관계 분석’, 구균철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원은 ‘개인지방소득세의 최적 세부담 수준 분석’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이어 김승래 한림대 교수는 ‘가격기준 자동차세제 개편의 소득재분배효과’, 강철승 중앙대 교수는 ‘한국의 구글세 도입 정책방향’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국세청의 무리한 사후검증이 세무간섭으로 비춰질수 있어, 일정 수준 이상의 수정신고를 강요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3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국세청이 회(會)에 요청한 ‘정책수요자가 제안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의견’과 관련 정상화 제안과제 및 해당 의견을 최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사회가 국세청에 제안한 7가지 과제는 △조사면제 통지자에 대해 추상적 혐의로 인한 세무조사 금지 △사후검증 행정 개선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개선 △이의신청시 세무사의 의견진술권 보장 △세무사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거부 개선 △압류해제와 국세징수 소멸시효 중단 및 정지 △폐업 사업자번호 재사용에 대한 보완조치 등이다. 세무사회는 ‘조사면제 통지자에 대해 추상적 혐의로 인한 세무조사 금지’와 관련 국세기본법에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으므로, 가능한 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 면제가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다만, 세무조사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1차적으로 소명요구를 하고 소명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 한해 세무조사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후검증 행정 개선’의 경우,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본래 세무행정서비스 취지
◇…작년 4~6월 기간에 대한 세무사회 중간감사보고서 내용이 유출 된 지 두달이 넘었는데도 아직 유출경위가 밝혀지기는커녕 쉬쉬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자 대부분의 뜻 있는 세무사들은 '이렇게 유야무야 처리 될 일이 아나다'라고 한마디씩. 문제의 감사보고서는 현 집행부 직전임 정구정 회장 회무운영에 대한 비판이 집중 부각돼 있다는 점에서 구구한 억측을 양산하고 있는 것. 특히 감사보고서가 3개월치만 공개 된 것과 관련, 정 전 회장은 흠집내고 회장 선거 때 논란이 됐던 고문료 과다지급 및 고급승용차 리스제공 문제 등 백운찬 회장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은 옴싹 빠져 있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하다는 게 중론. 게다가 유출 직 후 일부 임원들이 상임이사 간담회에서 감사보고서가 어떻게 유출됐는 지에 대해 조사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개진했지만, 백운찬 회장 반대로 무산된 것도 의아스럽다고 한마디씩. 철저한 조사를 독려해도 모자랄판에 오히려 조사를 막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 한 중견 세무사는 "세무사경력이 일천한 백운찬 회장이 세무사회장에 당선 된 것은 정구정 당시회장의 필사적인 지원때문이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데, 그 공을 갚진 못할
◇…임환수 국세청장의 지방청 순시 완료를 기점으로, 각 지방청장들의 일선세무서 순시가 본격화된 가운데, 일선직원들이 꼽는 꼴불견 지방청장 순시행태로 ‘원님 행차식 순시’를 적시. 일선 직원들이 토로하는 꼴불견형 순시행태의 이면에는 업무실태를 파악·점검하는 한편, 일선 현장 직원들의 어려움과 고충을 어루만지는 것이 순시 본연의 목적임에도 일부 자기과시형 순시를 스스럼없이(?) 행하는 구시대적인 행태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 일선 한 중간급 관리자는 “일선의 경우 상급기관장의 방문, 그 자체가 상당히 긴장되고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며 “상급자의 기관 순시로 인해 업무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순효과는 있을 지 모르지만 불필요한 의전과 이로인한 피로감은 순시의 효과를 반감시킨다”고 주장. 특히 지방청장의 순시스타일과는 별개로 일부 참모진은 해바라기식 떠받들기에 앞장서 과시형 순시를 조장하는 것 또한 문제라는 게 지방청 관계자들의 전언. 한 세정가인사는 “지방청장의 일선 순시시 본연의 목적에 걸맞게 프로그램을 짜는 한편, 순시 인원 또한 최소화하는 등 일선 직원들이 위축되거나 위화감을 느끼지 않도록 일정을 짜는 중간 관리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불필요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4일 15시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