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역외탈세와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국제거래와 관련된 성실신고 지원과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통해 경제활성화 견인에 역점을 두고 있다. 글로벌 과세권 확대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의 국제현황 분석과 함께 과세권확보를 위한 국세청의 대응전략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사진2] 서울에 사는 김모씨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부친명의 홍콩 계좌에 있는 자금 수백만달러를 본인명의 홍콩계좌로 증여받았으나 그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앞으로 국가간에 계좌정보를 모두 주고받게 됨에따라 증여받은 사실이 적발돼 세금폭탄을 맞을까 두려하고 있었다. 경기도 소재 K전자주식회사의 경우 2000년 초 중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수백만달러를 배당받아 중국계좌에 보관중이나 지금까지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해당 자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려고 국내에 들여오고 싶은데 탈세나 외국환거래신고위반으로 처벌받을까 망설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지난해 9월, 가뭄의 단비같은 소식이 들렸다. 그간 신고하지 않은 소득·재산을 10월부터 금년 3월말까지 자진해서 신
롯데그룹 창업주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호텔롯데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난다. 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호텔롯데는 오는 25일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다만 이날 주총 안건에는 '신 총괄회장의 등기이사직 재선임의 건'이 포함되지 않았다. 신 총괄회장의 호텔롯데 등기이사직 임기는 오는 28일까지다. 재선임 안건이 주총에서 의결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호텔롯데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같은 날 롯데제과도 주총을 열고 신 총괄회장의 등기이사 사임과 황각규 사장의 등기이사 선임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호텔롯데 주총에서 신 총괄회장의 등기이사직 재선임 안건이 다뤄지지 않을 예정"이라며 "재선임 안건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신 총괄회장의 등기이사직은 오는 28일 만료된다"고 말했다.
탤런트 송혜교(34) 측이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함께 출연 중인 송중기(31)와의 교제설을 부인했다. 소속사 UAA코리아는 "최근 온라인 및 SNS에서 돌고 있는 찌라시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며 "송중기와의 뉴욕 데이트는 굳이 해명할 필요도 없다. 송중기는 함께 작품을 마친 친한 동료이자 후배"라고 밝혔다. "이는 팬들의 관심이라 생각하고 넘길 수 있다. 하지만 송중기 뉴욕 데이트와 함께 첨언된 스폰서 루머에 대해서는 참을 수 없다. 검찰 수사 결과 이미 허위 사실임이 입증된 사건을 왜 3년이 지난 지금 다시 확대 재생산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또 "해당 루머를 퍼트린 일부 네티즌을 이미 고소한 상태다. 몇몇은 조사를 받았다. 최초 유포자를 찾기 위한 수사도 의뢰했다. 스폰서 루머에 대해서는 절대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별렀다. 앞서 온라인에서는 두 사람을 미국 뉴욕에서 목격했다는 글이 나돌았다. 송중기와 송혜교가 뉴욕에서 쇼핑하는 모습을 유학생이 목격했다는 것이다.
영화 ‘귀향’(감독 조정래)이 31일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개봉한다. 배급사 와우픽처스에 따르면 호주의 시드니, 맬버른, 브리즈번, 케언즈, 캔버라, 애들레이드, 골드코스트 등 8개 지역 11개 극장에서 상영한다. 뉴질랜드에서는 오클랜드, 크라이스트처치 등 2개 지역 3개 극장에서 공개된다. ‘귀향’은 지난 11일 애플TV 아마존TV 내 KORTV를 통해 미국과 캐나다, 영국에서 디지털 개봉했다. 동시에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댈러스를 스타트로 18일부터 미국 8개 지역, 캐나다 일부 지역에서 추가 개봉했다.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감춘 혐의(강제집행면탈)를 받고 있는 가수 박효신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이 다음달로 연기됐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박효신 측은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한영환)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당초 이날 예정됐던 박씨에 대한 첫 항소심 기일을 다음달 11일로 변경했다. 앞서 박효신은 2012년 대법원으로부터 전 소속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전 소속사는 박씨가 수차례 재산 추적과 압류조치에도 15억원을 배상하지 않고, 새 소속사로부터 받은 계약금도 타인 명의 은행계좌를 통해 은닉하는 수법으로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며 2013년 12월 박씨를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열린 1심 선고기일에서 박씨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박효신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영화배우 김하늘(37)이 19일 낮 12시30분 1세 연하의 사업가와 서울 장충동 신라 호텔에서 부부로 맺어졌다. MC 김성주가 사회를 본 결혼식에는 배우 정우성, 윤세아, 윤현숙, 사진가 조선희 등이 참석했다. 김하늘은 지난해 10월 소속사를 통해 “지인의 소개로 만나 약 1년여 간 진지한 만남 끝에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결혼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하늘은 ‘여교사’와 한중합작 ‘메이킹 패밀리’ 개봉을 앞뒀다.
3월 A매치 2연전을 앞두고 소집된 축구대표팀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수많은 유럽파가 포함됐다. 대다수가 소속팀 주전 경쟁에서 밀린 이들이다. 이는 울리 슈틸리케(62·독일) 감독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기도 하다. 이에 유럽파의 주축인 기성용(27·스완지시티)과 이청용(28·크리스털 팰리스)이 입을 열었다. 두 선수는 "지금 선수들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고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곧 찾아올 따뜻한 봄날을 고대하며 굵은 땀을 흘렸다. 기성용은 21일 안산와스타디움에서 열린 A대표팀 훈련 직후 취재진과 만나 "올해 부상이 있어서 컨디션이 안 좋다. 한 살 더 먹었다고 몸도 힘들었고, 한국도 자주 왔다갔다 하느라 더 안 좋았다"고 털어놨다. 기성용은 스완지시티 전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출전 시간이 줄었다. 발목 부상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선수 입장에서 반갑지 않은 일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에 기성용은 "선수들이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유럽파들이 모두 잘 대비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은 대표팀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그래도 기성용은 이청용에 비하면 나은 편이다. 이청용은 선발은 물론 출전 명단에
불륜관계를 맺어 낳은 혼외자 문제로 아내로부터 극심한 냉대를 받는 등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한 남편에게 대법원이 허용할 수 없다고 최종 확인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남편 A(58)씨가 아내 B(54)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1987년 10월 B씨와 결혼한 A씨는 2001년께부터 다른 여성 C씨와 불륜관계를 맺어 오다가 이듬해 아이까지 낳았다. 아내 B씨는 그로부터 1년 뒤 A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 A씨 부부는 이 문제로 갈등을 겪었지만, A씨가 다시는 C씨를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A씨 부부는 혼인생활을 계속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A씨는 C씨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연락을 유지해오다 B씨에게 들통나기도 했다. 2012년 3월에는 B씨가 A씨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녹음된 대화내용을 통해 A씨가 C씨와 이메일로 연락을 했으며 C씨 사이에서 낳은 아이에게 선물도 보냈음을 알게 됐다. B씨는 이 같은 내용을 A씨에게 따졌지만, 이메일만 주고받았을 뿐 2003년 10월 이후 만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 오히려 A씨는
광주에서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절도가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22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낮 12시47분께 A(71·여)씨의 집으로 금감원 직원이라고 사칭한 남성이 "신용카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돈을 모두 찾아 집 냉장고에 보관하라"고 전화를 걸어왔다. 깜짝 놀란 A씨는 오후 1시22분께 광주 남구 봉선동 한 은행 등에서 현금 3000만원을 찾은 뒤 냉장고에 보관했다. 이후 A씨는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는 남성의 전화를 받고 집을 비웠으며 오후 4시 이후 집으로 돌아왔으나 돈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앞선 이날 낮 12시38분께 B(78·여)씨도 같은 내용의 전화를 받고 은행에서 현금 1억원을 찾아 집 세탁기와 가구에 넣어뒀으며 조카와 병원을 다녀온 사이 돈이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를 분석해 키 170㎝, 베이지색 후두티, 청바지, 검정색 야구모자와 흰색 마스크, 검정색 운동화를 신은 남성의 뒤를 쫓고 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교범 경기 하남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수원지법 송경호 영장전담판사는 21일 오후 11시20분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시장은 지난 2014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변호사 선임비용 2000만 원을 알고 지내던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1년 개발제한구역 내 LPG 충전소 인허가와 관련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2012년 LPG 충전소 인허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내용을 제3자에게 알려준 혐의(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금지)도 받고 있다. 이 시장은 이 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앞서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지난달 18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이 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현재 제출된 증거에 비춰 범죄사실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피의자가 일부 시인한 사실만으로는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이 시장을 재소환해 13시간 넘게 조사를
서울 성동경찰서는 길가던 행인이 째려본다며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김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일 오후 3시4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성동구 성수동의 횟집 앞에서 "자신을 째려봐 기분 나빴다"며 흉기로 행인 A(41)씨와 B(53)씨의 팔과 배 부위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김씨로부터 달아나면서 주변에 "도망가라"고 외친 후 경찰에 신고했다. A씨와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김씨를 체포해 조사중이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업이 잘 되지 않아 기분이 우울한 상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오는 4월 치러질 총선과 관련한 선거범죄 가운데 당선 유·무효 사건은 법원이 연일 재판을 열고 법정처리 기간보다 짧은 2개월 내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대법원은 21일 서울 서초구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선거범죄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와 엄정한 양형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회의에 참석한 선거 전담재판장들은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를 구현하기 위해 2개월의 목표처리 기간을 설정하고 연일 개정하는 집중증거조사를 시행하는 데 뜻을 모았다 우선 선거범죄 사건 중 당선 유·무효 관련 사건은 목표처리 기간을 1·2심 모두 법정처리 기간보다 짧은 2개월로 설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1심은 공소장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 2심은 소송기록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시범 시행 중인 집중증거조사부의 운영 방식이 선거범죄 사건에 도입된다. 선거범죄 사건을 조기에 분류해 철저한 쟁점 정리와 심리계획을 세운 뒤 가급적 연일 개정에 의한 집중증거조사를 통해 목표처리 기간 안에 충실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신의 아들 주신씨 병역논란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액을 2배 증액하는 등 대응수위를 높였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 시장 측 대리인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윤종섭 부장판사에게 청구액을 2억3000만원으로 증액한다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박 시장은 강 변호사의 근거없는 의혹제기로 피해를 입었다며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박 시장 측은 "강 변호사는 최초로 의혹을 제기했다가 지난 2012년 공개검증을 거치면서 직접 사과하고 국회의원직 사퇴까지 선언했던 사람"이라면서 "그럼에도 최근까지 방송에 나와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주장해 이를 묵과할 수 없었다"고 청구액 변경 취지를 밝혔다. 이어 그는 "최근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회에 참가하려는 등 강 변호사가 자신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목적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 측은 박 시장의 아들이 병역비리에 해당하고 증인으로 소환해야 한다고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 측에 따르면 소송청구액 2억원을 초과하면서 사
13억여원의 빚을 진 채 잠적했던 경찰 간부의 부인이 구속됐다. 21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영장 담당 판사 황은규)에 따르면 이날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모(57·여)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이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씨는 강원도내 한 경찰서 소속 경찰 간부의 부인이라는 점을 내세워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총 13억여원에 달하는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확인된 피해자는 14명으로 한 사람당 2000만원에서 2억여원의 돈을 빌려 총 12억780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지난 7일 잠적한 뒤 고소장 접수가 이어지면서 일주일 만인 14일에 사기 행각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19일 충남 천안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조사결과 이 씨는 계와 일수 등을 하며 빌린 돈을 갚기 위해 경찰인 남편의 도장을 도용해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 지인들에게 거액을 빌리며 일명 '돌려막기'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의 남편은 부인의 범행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의
◇청와대【대통령】14:00 쏨킷 태국 경제부총리 접견(무궁화실) ◇총리실【총리】10:00 국무회의(정부세종청사) 14:00 세계 물의 날 기념식(부산 벡스코) 15:20 한국과학영재학교 방문(한국과학영재학교) ◇외교부【장관】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50 Sung Kim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 및 Daniel Fried 제재정책조정관 등 접견(장관 대접견실) ◇통일부【장관】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국방부【장관】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새누리당【대표】21:00 최고위원회의-비공개(국회 대표최고위원실)【원내대표】21:00 최고위원회의-비공개(국회 대표최고위원실) ◇더불어민주당【대표】통상일정【원내대표】통상일정 ◇국민의당【상임공동대표】14:20 소상공인 간담회(김광수 서울시의원 사무소-노원구 덕릉로 850 청호빌딩 2층) 16:00 국민의당 PI 론칭(당사 브리핑룸)【원내대표】통상일정 ◇정의당【상임대표】통상일정【원내대표】통상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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