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아지는 한국브랜드(이하 K-브랜드)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지재권 침해사례가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K-브랜드의 지재권 등록 지원에 나선다. 특히 오는 5월 개최예정인 한·중·일 지재권 실무자 회의에서 K-브랜드 위조품의 해외확산 방지를 위해 중국세관과의 단속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사진2] 김낙회 관세청장은 25일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국내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조찬간담회를 열고, K-브랜드에 대한 지식재산권 불법침해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관세행정상의 지원방안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세계를 누비며 K-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있는 가전·화장품·자동차 부품 분야 대표기업들과 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가 참석했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간담회에서 우리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수출입 통관 시 K-브랜드 보호활동, 해외세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해외에서의 K-브랜드 침해사범 단속활동을 설명한데 이어 효율적인 단속방안에 대한의견을 수렴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대표들은 “동아시아 국가에서 지재권을 보호받기 위해 필요한 세관등록 절차를 해당 국가별로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해 줄 것”과 함
파주세관(세관장·이종명)은 24일 산·학·관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파주세관 규제개혁 추진협의회를 발족한데 이어, 정책 수요자 시각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족된 규제개혁협의회는 과거 규제개혁 운영방식과 차별해 규제개혁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실행전략 수립에 중점을 두게 된다. 또한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산·학자문단, 수출입통관·보세화물·환급 등 실무작업반을 민·관 공동으로 구성하는 등 학계·기업·관세사 등 분야별 전문가 15명이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 파주세관은 또한 파주시 관내 기업의 다양하고 복잡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 SOS 지원단에 규제개혁 실무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종명 파주세관장은 “지역내 영세·중소기업이 기업하기 편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많이 청취함으로써 기업 활동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와 관세청은 25일 ‘지식재산권 보호 쇼핑몰’(이하 ‘알람몰’ www.alramm.com)이 정식 오픈한다고 밝혔다. 알람몰은 병행수입 물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와 편의 제고를 위해 병행수입 제품의 구매·반품·사후관리(A/S)를 일괄처리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제품 검수를 통해 병행수입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는 쇼핑몰이다. [사진2] 기재부는 작년 12월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병행수입시장 성장을 통한 소비성향 회복을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 쇼핑몰’을 구축하기로 한 바 있다. 관세청이 인가한 (사)무역관련 지식재산권 보호협회(이하‘TIPA’)는 ㈜아람코리아와의 제휴를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병행수입 통관표지 부착물품 전문쇼핑몰인 ‘알람몰’을 시범운영해 왔다. 이후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병행수입물품에 대한 검수·구매·반품·A/S 등 온라인 일괄시스템이 구축된 알람몰을 3월 25일 정식 오픈했다. 알람몰은 통관표지 부착물품만을 판매하는 쇼핑몰로서, 병행수입물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알람몰 전용 보증서를 발행하여 판매물품이 가품으로 판정될 경우 소비자 보상을 실시한다. 또한 판매된 병행수입제품의 A/S를 알람몰사이트에서 일
지난달 24~25일 세무사 보수교육(개정세법 해설, 법인세 신고안내)에 참석하지 않은 서울 소재 세무사들은 내달 21일 종합소득세 신고실무교육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내달 21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실무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를 내용으로 하는 회원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달 실시된 회원 보수교육(개정세법 해설, 법인세 신고안내, 윤리실천교육)에 불참한 세무사가 이번 교육에 참석해 5시간30분을 이수하면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보수교육에 불참한 회원은 세무사법, 회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윤리위원회에 회부되는데, 지난달 보수교육 불참 세무사가 이번에 교육을 받게 되면 구제가 되는 셈이다. 수강신청은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되며, 무료교육인 이번 교육의 수강인원은 500명이고 강사는 정해욱 세무사와 국세청 관계자다. 중부 등 나머지 지방세무사회도 내달 중 각각 일정에 따라 소득세 신고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임환수 국세청장의 지난해 연말기준 재산액은 11억 4,800여만원으로 신고됐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5일 고위공직자위 등 1,813명의 재산을 공개했다. 이들의 지난해 평균 신고재산은 13억 3,100만원을 나타낸 가운데 임환수 국세청장의 재산신고액은 11억 4,823만원으로 평균을 밑돌았다. 2014년 8억 976만원을 신고한 임 국세청장은 지난해 3억 3,847만원 재산신고액이 증가했다. 이에대해 국세청은 지난해 임 국세청장이 서울 강남구 소재 삼성아파트를 매도한후 대치동 소재 대치쌍용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장기보유에 따른 아파트 실거래가격과 종전 공시가격 차액으로 인한 수치상의 증가액이라고 설명했다. 임 국세청장의 신고내용을 보면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지난해 구입한 강남구 대치쌍용아파트 14억 2,500만원, 배우자 소유 승용차 2대 (라세티, 알페온) 3,570만원, 예금 2억 8,600만원 등이다. 이와함께 김봉래 국세청차장의 재산신고액은 12억 4,475만원으로 전년대비 7천여만원 증가했다. 김봉래 차장의 신고내역을 보면 배우자 소유의 경기도 양평 소재 대지 3,188만원, 본인 소유 서울 강동구 명일동 주공아파트 3억 2,600만원, 배우
주택금융공사는 태국 주택금융기관인 SMC(Secondary Mortgage Corporation)에 주택금융 노하우 전수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5일 밝혔다. 김재천 사장은 태국 방콕에서 솜차이 싯차퐁 태국 재무부 차관과 반돈촘 재무부 자문위원 겸 SMC 회장 등을 만나 주택연금 및 MBS발행 등의 노하우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태국은 현재 민간금융기관 연금을 중심으로 퇴직자 연금의 평균 소득대체율이 18%에 불과해 공적 주택연금 제도의 도입이 절실한 상황이다. 공사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카자흐스탄 등 교류국가를 적극 확대해 주택금융 노하우를 널리 전파할 계획"이라며 "아시아권 개발도상국가의 주택금융시장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지난해 필리핀 국책 주택금융기관인 NHMFC(National Home Mortgage Finance Corporation)에 주택연금의 역할과 성공기법을 전파한 바 있다.
미국 대표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미 달러화 강세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골드만삭스의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달러 강세는 연준의 인플레이션(물가 상승률) 목표치에 큰 위협이 되지 않으므로, 앞으로 기준금리 추가인상 등 정책방향에 달러가치를 지나치게 참작할 필요가 없다고 보도했다.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금리인상 시기와 강도 등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 지난 4년 동안 인플레이션은 연준 목표치인 2%를 밑돌았고 연준은 이에 맞춰 저금리를 유지해왔다. 지난 12달 동안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1.25% 올랐고, 앞으로 2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2% 이상 높게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최근 달러 강세로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달성하기 힘들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연준의 금리인상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달러 가치가 높아지면, 미국의 수출경쟁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수입물품이 저렴해지면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둔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골드만삭스는 달러강세는 이미 미국 경제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일부 시장전문가들이 전망하는 것과 달리 앞으로 실물경제에 큰
삼성중공업이 수주한 5조원짜리 해양플랜트 제작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생겼다. 25일 삼성중공업에 따르면 호주 석유개발회사인 우드사이드는 경제성 문제로 호주 브라우즈 가스전 개발 사업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이 이 사업에 참여한 셸(Shell)로부터 수주한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설비(FLNG) 3척 건조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삼성중공업은 셸 쪽에 문의해 현 상황을 확인 중이다. 계약금액은 47억달러(약 5조4000억)로 알려졌다. 삼성중공업이 셸과 맺은 이번 계약은 실제 공사 진행이 통보돼야 계약이 발효되는 형태의 조건부 계약이었다. 삼성중공업은 아직 공사가 시작되지 않아서 발주가 취소되더라도 손익 측면에선 문제가 없다거 설명했다.
◇…24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열린 한국관세사회 제40회 정기총회장에는 정치권 인사들의 참석이 작년에 비해 격감해 총선시즌 현주소를 실증. 꼭 일년전인 지난해 3월24일 제39차 정기총회에는 김광림 의원, 강석훈 의원, 나성린 의원, 류성결 의원(이상 새누리당), 윤호중 의원, 김현미 의원(더민주당), 박원석 의원(정의당) 등 역대 최대 현직 기재위 소속 의원들이 앞다퉈 총회장에 발걸음. 그러나 이번 40차 정기총회에는 이종구 전 의원만 참석했으며, 이마저도 연단에만 잠시 올랐을 뿐 축사 없이 퇴장. 이런 상황에 대해 관세사계 일각에서는 '관세사회의 위상이 쇄락(?)한 것 아니냐'는 억측까지 등장. 올해 관세사회 정기총회는 제20대 총선후보 등록일(24일~25일)과 겹친 탓에 기재위 소속 의원들의 참석율이 급감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정기총회 불참석을 알려온 의원들의 경우 출마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총선 후보등록에 몰두하고 있다는 전문. 게다가 여 야를 막론하고 '공천전쟁'을 둘러싼 이전투구 상황이 정치인들이 눈을 밖으로 돌릴 수 없게 만들어 행사참석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라며 '관세사 위상저하' 운운은 사리에 맞지 않다는 반론. 한 회원은 “선거철이라
금융당국이 올해 산업·기업 구조조정에 시동을 걸고 있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3시 지방은행을 포함한 시중은행 구조조정 담당 부서장들을 모아 올해 대기업 신용위험 평가 방향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권 신용공여 500억원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올해 신용위험평가 일정, 강화된 기준 등에 관한 내용이 다뤄질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와 다른 점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신용위험평가가 강화된 부분에 대한 내용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금융감독원은 매년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선정한다. 평가 결과 C등급을 받으면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 대상, D등급을 받게 되면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 아래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된다. 지난해 당국은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구조조정 대상 대기업 54곳과 중소기업 175곳을 선정했고, 기업 50여 곳에서 워크아웃 또는 자율협약이 진행 중이다. 올해 신용위험평가는 부실 우려가 있는 기업 범위를 늘려 기존 대비 밀도 있게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신용위험평가 과정에서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2만7000달러대를 기록하며 6년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지난 2006년 처음으로 2만달러를 돌파한 이후 10년째 3만달러의 벽을 넘지 못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15년 국민계정 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2만7340달러로 전년(2만8071달러)보다 2.6% 감소했다. 1인당 GNI가 줄어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를 맞았던 지난 2009년 이후 6년만에 처음이다. 이는 원·달러 환율이 연평균 8.4% 상승한 영향이 컸다. 1인당 GNI는 달러화로 환산되기 때문에 원화가 약세를 나타내면서 실제보다 더 떨어졌다. 지난해 원화 기준으로는 3093만5000원으로 전년(2만9565원)보다 4.6% 증가했다. 국민총소득에서 개인 부문의 소득을 보여주는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도 1만5524달러로 전년보다 2.5% 감소했다. 원화 기준으로는 전년대비 4.7% 늘어난 1756만5000원 수준을 나타냈다. 국민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 GNI는 전년대비 6.5% 증가했다. 지난해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교역조건이 개선되면서 실질 무역손실규모가 이익으로 전환되고
조세심판원(원장·심화석)은 심판청구를 제기한 수도권 납세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24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지역순회심판관회의를 개최했다. [사진2] 이날 열린 순회심판관회의는 제2상임심판부에서 심리중인 심판청구 사건 가운데 수도권 납세자가 제기한 청구 건에 한해 심리가 진행됐으며, 해당 심판건을 제기한 납세자들은 심판관회의에 직접 참석해 의견진술을 하는 납세자권익 또한 크게 증진됐다는 평가다. 한편, 이달 29일 지방세를 전담중인 제6상임심판부가 동일한 장소에서 순회심판관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옥탑방만 털어 수억원을 챙긴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옥탑방에 침입해 현금과 금품 등을 훔친 배모(45)씨를 주거침입 및 상습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배씨는 2011년 10월부터 지난 4일까지 217회에 걸쳐 성동구와 영등포 등 서울 시내 옥탑방에 침입해 3억8116만원 상당의 금품과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일자드라이버로 출입문 자물쇠를 부수거나 창문을 뜯는 등으로 침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씨는 방범 시설이 허술한 점을 이용, 옥탑방만 골라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배씨는 앞서 지난 2010년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경찰은 배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과 훔친 물건의 처분처 등을 조사 중이다.
지난해 재산공개대상 고위공직자위 평균 재산신고액이 전년대비 5,5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민일영)는 관할 공개대상자 1,813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5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대상자는 행정부 소속의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 총 1,813명이다. 정기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15년 최초공개자인 경우는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16년 2월말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재산공개 내역은 25일 오전 9시 이후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 korea.go.kr)를 통해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 공직자들의 가구당 재산 신고액 및 재산 증감을 살펴보면, 공개대상자(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 존·비속 포함)의 신고재산 평균은 13억 3,100만원으로, 전년 신
출판계 침체가 계속되면서 지난해 신간 발행 종수도 감소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지난해 출협을 통해 납본된 도서를 중심으로 발행 종수와 부수를 집계한 결과다. 지난해 신간 종수는 4만5213종, 신간 부수는 8501만8354부로 전년 대비 각각 5%, 9.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출협이 대행하고 있는 납본자료를 근거로 집계한 것이다. 대상은 작년 한 해 출간된 신간도서이며, 정기간행물과 교과서는 제외됐다. 책값 또한 평균 1만4929원으로 전년(1만5631원) 대비 4.5% 감소했다. 평균 면수(278쪽)만 전년(272쪽) 대비 소폭 증가(2.2%)한 것으로 집계됐다. 출협은 발행 종수와 부수의 감소 원인으로 장기적인 국내외 경기 침체와 계속되는 독서 인구의 감소, 제작비 상승 등을 꼽았다. 평균 책값 인하에는 종수 발행 감소에 따른 원인 말고도 2014년 11월21일 시행된 개정 도서정가제법에 따라 할인판매를 전제로 한 가격 거품이 어느 정도 사라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 2015년의 문학도서 장르별 현황에서는 시집과 평론집이 각각 19%, 263% 증감률을 보였다. 출협 관계자는 "지난해는 SNS나 미디어에서 언급된 시에 대한 관심이 증폭됐다"며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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