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동균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은 이달 23일 교육원 청사에서 명퇴식을 갖고, 30개 성상의 공직생활을 접었다. [사진1] 이날 오후 5시부터 개최된 퇴임식에는 김봉래 국세청 차장이 참석해 임환수 국세청장의 치사를 대독하는 등 젊은 날의 청춘과 중년의 열정을 다 바쳐 국세행정 발전에 이바지해온 나 원장의 퇴임을 아쉬워했다. 나 원장은 이날 퇴임식에서 30년 동안 국세청 조직의 그늘과, 선후배 및 동료 그리고 가족의 도움으로 부족함을 보완하며 주어진 책무를 다할 수 있었음을 술회했다. 오늘의 명퇴 또한 지방에서의 근무에서 가족 가까이로 발령이 난 것일 뿐이라는 나 원장은 “앞으로 외부에서 국세청을 응원하면서 국세청 조직과 직원들에게 진 빚을 갚겠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새로운 출발을 앞둔 지금, ‘작은 일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작은 틈새가 배를 침몰시킨다.<물경소사(勿輕小事) 소극침주(小隙沈舟)>’는 경구를 인용하며, “국세청의 품을 떠나서 지금보다 열심히 세상을 살겠으며, 개청 50주년과 새로운 50년을 출발하는 국세청이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국가기관으로 거듭 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4년 12월 부임한 나 교육원장은 교육원의
북인천서(서장 박경윤)가 2014년 4월 14일 청사기원제를 시작으로 약 2년여의 공사 끝에 신축청사를 완공했다. [사진2] 신청사는 작전동 422-1 (구청사) 연면적 11,745㎡ 부지에 신축됐으며, 총 공사비는 28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하 2층, 지상6층 건물로 지어졌다. 북인천세무서에 따르면 4월1~3일까지 서류 및 과별 이사를 마무리 하고, 4월4일부터 본격적으로 신청사에서 새롭게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각과 과별 배치 현황을 보면 1층 민원실,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배치하고 2층에는 재산세과, 3층에는 개인납세1과, 개인납세2과 4층은 법인납세과, 5층에는 운영지원과 서장실 6층은 식당 및 직원 체력단련 실을 배치할 예정이다. 지하 1~2층에는 납세자와 내방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137대의 차량을 주차하도록 꾸며졌다. 한편, 북인천세무서는 신축청사 관계로 2014년 1월부터 임시로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132-5 (장제로 138 동부빌딩)에 이전 했었다. 또한 신축청사가 완공됨에 따라 오는 4월4일부터 쾌적한 환경에서 고품격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롯데칠성음료(대표이사 이재혁)는 23일 ‘마운틴듀’의 상큼한 오렌지향 ‘라이브와이어(Livewire)’를 출시했다. 오렌지향 ‘라이브와이어(Livewire)’는 마운틴듀를 즐기는 소비자들의 선택 폭 확대와 역동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오리지널(시트러스향)에 이어 선보이는 제품으로, 355ml 캔과 400ml 페트(롱보넥틀) 2종으로 구성됐다. 제품 라벨 및 뚜껑에는 검정색을 적용해 감각적이고 강렬한 이미지를 한층 더 강화하며 단순한 음료가 아닌 ‘패션 아이템’으로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고 있다. 특히, 400ml 페트 제품은 전체적으로 밝은 오렌지색 컬러에 편안한 그립감을 제공하기 위해 페트병 목 부분이 긴 롱넥보틀로 제작돼 독특함과 신선함을 더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오렌지향 ‘라이브와이어(Livewire)’ 출시와 함께 영화 시사회장이나 다양한 소규모 스포츠행사장 등에서 지속적인 제품 샘플링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오리지널 제품과 함께 TV 광고와 스케이트보드 등 익스트림 스포츠 후원 등도 진행해 마운틴듀의 글로벌 브랜드 콘셉트 ‘짜릿함을 원해? DO THE DEW, MOUNTAIN DEW!’를 적극 알려나갈 계획이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
‘계좌이체 거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현금 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된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24일 모 변호사가 제기한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이의신청 재항고심’에 대해 ‘계좌이체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금번 소송과정을 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5일 ‘계좌이체 거래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소송당사자인 서울중앙지검은 대법원에 재항고 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대한 판단을 지폐나 주화를 직접 받은 경우로 해석, 계좌이체 거래는 신용카드·직불카드와 유사한 거래로 규정했다. 현금거래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현금영수증 제도의 도입취지가 고소득·전문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라는 점을 감안해야 하며, 또한 은행계좌로의 대금입금 역시 현금을 수수하는 행위로 봐야 한다고 상반된 판결을 내렸다. 금번 논란에 대해 국세청은 세법에 규정된 재화·용역 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거래는 현금 뿐만 아니라 예금 등 현금성자산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라는
국세청은 역외탈세와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국제거래와 관련된 성실신고 지원과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통해 경제활성화 견인에 역점을 두고 있다. 글로벌 과세권 확대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의 국제현황 분석과 함께 과세권확보를 위한 국세청의 대응전략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사진2] 의류를 판매하는 국내 기업 A는 B국에 진출해 제조기업 C를 설립하고 B국에서 임가공을 마친 의류를 국내로 수입하는데, 이때 의류의 수입거래는 국내 모기업과 해외 자회사간의 내부거래로서, 그 거래에 적용되는 가격을 이전가격이라 한다. 세후소득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A의 입장에서는 만약 B국의 세율이 우리나라의 세율보다 낮다면 가급적 B국에 많은 소득을 남기려 할 것이다. 국내 기업 D는 E국에 진출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최근 E국 과세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후 이를 부당한 과세처분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경우 D는 우리나라 국세청에 상호합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상호합의(Mutual Agreement Procedure)는 조세조약상 양 당사국의 대표들(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의견교환을 통
외국인이 미용성형과 관련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면 보건복지부에 등록한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한다. 또 의료기관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의료비를 결제한 후 의료용역공급확인서(환급전표)를 발급받아 3개월 이내에 환급창구에 제출하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등과 관련된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고시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의료기관과 환급절차, 환급이 가능한 장소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고시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면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보건복지부에 등록한 곳을 이용해야 한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중 성형외과·피부과·치과·한의과를 진료하는 것으로 등록한 기관은 총 1천522개다. 해당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의료기관이라는 표찰과 환급절차를 게시해야 한다. 환급이 되는 항목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
◇…국세청이 개청 50주년을 맞아 올해를 준법·청렴문화 정착의 원년으로 선포한 가운데, 매월 첫째주 수요일을 '청렴의 날'로 지정, 청렴세정의 실천과 직원들의 준법·청렴의식 함양을 위해 힘쓰는 모습. 특히 국세청은 청렴의 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문자 메시지 발송, 청렴도 자가진단 실시, 각 관서별 순회교육 실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 이 같이 청렴세정을 위한 국세청의 노력에 일선 직원들은 청렴의 날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다수였지만, 부정적인 시각도 병존. 한 일선서 직원은 "아무래도 최근 사건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 국세청에서도 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것 같다"며 "이렇게 문자 메세지나 자가진단 등으로 청렴세정에 관한 글귀 등을 계속 접하게 되면 자연스레 청렴에 대한 인식이 각인되지 않겠나"라고 피력. 반면 다른 직원은 "문자 메세지 발송이나 자가진단 등은 청렴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면서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과다한 업무량과 처우문제 등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게 병행 돼야 한다"고 주장.
CJ제일제당이 식용곤충 관련 연구개발에 착수한다. CJ제일제당 식품연구소(소장 문병석)는 23일 경기 수원 통합연구소에서 한국식용곤충연구소(대표 김용욱)와 식용곤충 관련 공동 연구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CJ제일제당은 국내 대표 식품기업으로서 식용 곤충 관련 연구활동을 선도하고 보다 발전된 형태의 곤충 원료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관련 연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국내 최고 권위의 식용곤충 연구기관인 한국식용곤충연구소와 협업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협업을 통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큰 분야인 식용곤충 관련 연구개발 노하우를 쌓는 한편, 식용곤충을 원료로 하는 상품개발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내 식용곤충 시장은 약 90억~100억원 규모로 아직 크지 않지만, 곤충은 국내외에서 새로운 식량 자원으로 주목 받고 있으며 관련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농림수산식품부가 곤충산업 육성에 대한 관련 법률 시행령을 발표하고, 농촌진흥청이 식용곤충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활동을 진행하는 등 관련 산업에 대한 관심과 육성 정책이 확대되고 있다. 식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곤충은 밀웜(Mealworm)과 메뚜기, 귀뚜라미, 꿀 개미(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4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개별상품 가입'에서 '개인별 맞춤형 포트폴리오 투자'로 자산관리 패러다임을 전환시킨 의미있는 제도"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제2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에서 "긴 호흡을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민 재산을 늘릴 수 있는 제도로 ISA를 활용해 나가도록 업계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4일 출시된 ISA에는 22일(7영업일) 기준 총 76만2000여명이 가입했다. 누적 가입금액은 3928억원이다. 임 위원장은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정부와 업계가 합심해 ISA를 출시했지만 첫 주 동안 금융회사간 과당경쟁에 따른 불완전판매 우려가 부각 돼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가 손상될까 걱정했다"며 "다행히 은행, 증권사간 균형있는 모습을 보이며 제도가 점차 안정화 돼고 있다"고 평가했다. 임 위원장은 본 회의에 앞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해현경장 지미지창(解弦更張 知微知彰)'이 적힌 액자를 전달받았다. 이는 지난해 3월 임 위원장이 진 원장에게 '금융개혁 혼연일체(金融改革 渾然一體)' 액자를 선물한 데 대한 답례다. 임 위원장은 "해현경장 지미지
인류문명의 발전을 위해 외계에서 보내진 아이들이라는 의미로, 예술 분야에서 특별한 재능을 가진 이를 가리키는 '인디고 차일드'로 통하는 싱어송라이터 딘(24·권혁)이 본격적인 자신의 음악 세계로 출발한다. '왓투두(what2do)' '풀어(pour up)' 등 두 장의 싱글 만으로 음악계에 화제를 불러 일으켰던 딘이 24일 0시 첫 번째 EP앨범 '130무드:트러블(130mood:TRBL)'을 발매한다. 예명을 따 온 영화배우 제임스 딘의 차 보닛에는 항상 '130'이라는 숫자가 크게 적혀 있었다. 실험적으로 차를 개조하던 그 정신을 이어 가겠다는 의미로 '130 무드' 시리즈를 시작한다. 앨범에는 타이틀곡 '디:하프문(D:half moon)'을 비롯해 '어때' '보니 앤 클라이드(bonnie & clyde)' '아이 러브 잇(I love it)' '21' 등 모두 일곱 곡이 실렸다. 마지막 트랙부터 순서대로 첫눈에 반한('21'), 그녀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아이 러브 잇'), 갈등으로 권태('디:하프문')를 겪은 뒤, 이별을 맞이한 슬픔('왓투두'), 이로 인해 방황하다('보니앤클라이드' '풀어'), 그녀에게 다시 연락을 받고 현실을 마주하는('
연극 '백중사 이야기'에서 '백 중사' 역을 맡은 배우 조운(38)이 공연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가 회복 중이다. 공연제작사 플레이몽에 따르면, 조운은 19일 서울 대학로 선돌극장에서 '백중사 이야기'를 공연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뇌출혈 판정을 받았으나 의식을 되찾았다. 플레이몽 관계자는 "평소 건강한 상태라 회복 속도가 빠르다"며 "다행히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예방 차원에서 간단한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안다. 곧 일반병실로 옮긴다"고 전했다. 조운은 연극 '날보러와요' '강철왕'과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등에 출연했다. 극단 히스시어터의 공동대표이기도 하다. '백중사 이야기'는 24일 공연을 재개한다. 조운과 함께 백 중사 역으로 더블캐스팅된 이국호가 남은 회차를 홀로 책임진다. 극작가 고연옥씨가 쓴 '백중사 이야기'는 명령과 계급으로 단순화된 군대를 배경으로 한 주인공 '백중사'와 그 주변인물들의 이야기다. 각양각색 청년들의 젊음을 보여준다. 지난해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끄는 극장 '유시어터' 개관 15주년 페스티벌에 참가해 호평 받았다. 앙코르 공연 중이며 4월10일까지 계속된다. 02-3142-246
24일 자정 개봉하는 ‘배트맨 대 슈퍼맨: 저스티스의 시작’이 예매율 73.8%로 비상한 관심을 증명했다. 23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서는 ‘베트맨 대 슈퍼맨’이 예매관객수 15만8620명으로 실시간 예매순위 1위에 올랐다. 2D뿐 아니라 3D, 3D아이맥스, 4D로도 개봉한다. 2위는 저예산 영화 ‘글로리데이’다. 아이돌그룹 엑소 출신 김준면의 스크린 데뷔작이자 ‘응답하라 1988’로 스타덤에 오른 류준열 등이 주연했다. 청춘영화처럼 보이나 청춘을 아프게 하는 어른들을 돌아보게 하는 작품이다. 차세대 배우들을 한 자리에 모은 감독의 안목과 어른의 민낯을 직시하는 감독의 통찰이 돋보인다. 6.7%로 1위와 점유율 차가 무려 11배이지만 배우들의 인지도에 힘입어 선방 중이다. 이어 롱런 중인 애니메이션 ‘주토피아’가 3.8%로 3위, 국민이 만든 일본군 위안부 영화 ‘귀향’이 1.6%로 4위, 부활한 예수의 시체를 찾아나선 로마 병사의 이야기인 ‘부활’이 1.4%로 5위에 올랐다.
한국과의 일전을 하루 앞둔 레바논의 미오드라그 라들로비치 감독이 객관적인 전력의 열세를 인정하면서도 선전을 다짐했다. 라들로비치 레바논 감독은 23일 안산와스타디움에서 열린 한국전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해 "한국은 좋은 팀이다. 어려운 경기를 예상하지만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레바논은 24일 오후 8시 안산와스타디움에서 맞붙는다. 2018 러시아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예선 G조 7차전이다. 지난해 9월 레바논에서 치른 경기에서는 한국이 장현수, 구자철의 골과 상대 자책골을 묶어 3-0으로 이겼다. 라들로비치 감독은 "지난 10개월 동안 함께 하면서 컨디션을 끌어올렸다. 우리는 2위로 최종예선 진출을 노려야 하는 상황이다. 좋은 경기를 펼치기 위해 준비할 것"이라며 무기력하게 무너졌던 홈 경기와는 양상이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6전 전승으로 최종예선행을 확정한 한국과 달리 레바논은 갈 길이 멀다. 두 경기를 남겨둔 레바논은 3승1무2패(승점 10)로 3위를 달리고 있다. 미얀마와의 최종전을 잡는다면 2위에 오를 수는 있지만 최종예선행은 장담하기 어렵다. 최종예선에는 8개조 1위팀과 2위팀 중 승점이 높은 4개 팀만
반정부 활동을 벌인 방글라데시인이 자국으로 돌아가면 정치적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난민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방글라데시인 A(38)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부족하고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대한민국에서의 활동만으로는 난민 요건 인정에 충분한 반정부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반정부 활동을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특별한 감시나 조사 등 박해로 볼 만한 불이익한 처우를 당한 적이 없다고 난민신청 과정에서 진술하다 이를 번복한 점 ▲반정부 활동을 하다 고문을 당해 사망한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반정부 단체에 가입해 활동했음에도 아버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다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 모르는 점 ▲어머니와 형이 방글라데시에서 별다른 박해 없이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점 ▲자신에게 체포영장까지 발부됐다고 주장하면서도 방글라데시 정부로부터 정상적으로 여권을 받아 검문 등 어려움 없이 출국한 사실 등을 이유로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봉)는 "걸그룹으로 데뷔시켜주겠다"며 10대 가수 지망생 부모에게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보컬 트레이너 A(37·여)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여고생 B(17)양 학부모에게 "딸을 걸그룹으로 데뷔시켜주겠다. 기획사 오디션을 봐야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며 4차례에 걸쳐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의 부모는 A씨가 모 예술대학의 강사이자 보컬 트레이너인 점을 믿고 돈을 건넸으나, A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등을 조사한 뒤 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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