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일 광주본부세관장은 3월 23일(수) 대전세관을 초도 방문하여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일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사진2] 대전세관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FTA 활용지원 극대화로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對 중국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경제 활력 제고를 통해 기업들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보고하였다. 서정일 본부세관장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관세행정 지원과 면밀한 세수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국가 재정 수입확보를 주문하는 한편, 육·해상 감시 인프라 강화를 통한 對테러 관세국경관리체계 구축에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한 중 FTA의 효과가 큰 중소기업을 분석하여 원산지인증이 필요한 기업들이 인증을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직접 찾아가 컨설팅을 하는 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광주지방국세청(청장 한동연)은 23일 광주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각 지역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정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사진1] 이 자리에서 한동연 청장은 간담회에 초청해 준 지역상공회의소 회장 등에게 감사를 표하고, 지역 상공인들로부터 현장의 실상을 경청했다. 또 한 청장은 중국경제 성장세 둔화 및 수출부진 등의 대외적 불안요인과 이에 따른 내수부진 등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 성실 납세에 대한 감사의 말을 전했다. 광주청은 세정 운영과 관련 성실신고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다양한 사전안내자료 제공과 간편신고 서비스(Pre-filled)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경영 애로 중소사업자에 대하여는 사후검증 유예와 세무조사 유예, 납세유예 등을 통해 지역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세정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광주청 관계자는 "납세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존중하고 현장소통을 강화해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하고, 기업의 애로·건의사항 등을 세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납세자의 불편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 상공회의소 김상열 회장은 "간담회를 통해 국세 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 상공인들의 세정 애로를 기탄없이 나누는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최진구)은 23일 청사 2층 회의실에서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제50회 납세자의 날에 수상한 모범납세자를 초청하여 세정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사진1] 이날 행사에서 대전국세청은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 CEO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 등 유익한 정보를 자세히 설명하고 모범납세자들로부터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진구 청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진정한 애국이자 나눔의 실천이라고 생각한다”며, “성실한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청 성실납세에 감사의 의미를 전하고. 성실납세자가 우대받을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간담회를 마친 후 최진구 대전청장은 모범납세자 표창수상자 등 초청 인사들과 함께 구내식당에서 오찬을 갖었다.
◇…체납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일선 체납전담반 직원들 중 체납정리현장을 기피 하는 직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전문. 일선 세무서에서는 체납전담반을 구성 독려하는 등 체납정리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지만, 직접 체납정리 현장에 나가는 직원은 말 못할 고충을 겪고 있다는 것. 일선 체납전담반 한 직원은 “체납정리가 중요한 업무라는 사실을 잘 알지만, 현장에서 부딪히는 현실은 피하고 싶어지기도 한다”고 고충을 토로. 또 다른 직원은 “고액체납 위주로 체납을 정리해 나간다지만 당장 월세가 밀려있는 기업체들이나, 파산 직전까지 내몰린 상황에서도 밀린 세금은 어떻게든 정리하겠다며 하소연 하는 업체들을 마주하면 ‘이게 정말 잘하고 있는 건가’ 회의가 들 때도 있다”며 체납정리업무 이면의 어려움을 호소. 대부분의 직원들은 '국세공무원으로서의 사명과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뿐 이지만, 강력한 체납정리로 인해 누군가를 더 큰 어려움에 처해지도록 만들게 될까봐 우려스럽다'는 입장. 직원들은 또 “체납업무를 하다 보면 납세자들로부터 ‘누구는 고액체납자인데도 떵떵거리며 잘 사는데, 누구는 평생을 고통 받으며 살아간다'는 말을 듣기도 하는데 그럴 때면 말문이 막히곤 한다. 생겨형 또는
세무사회는 4월 7일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31회 세무실무사례연구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발표회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실무사례’에 대한 정영화 세무사의 사례발표가 예정돼 있다. 비사업용토지는 올해부터 세율이 대폭인상돼 토지취득후 사용금지 또는 제한이 있는 경우 동기간동안 사업용으로 보고 있어, 토지이용계획서에서 확인되는 내용에 따라 사업용 또는 비사업용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분석하게 된다. 이어 김면규 세무사는 ‘펀드소득의 손실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경우’ 등에 대한 사례를 설명한다. 발표내용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소득(펀드)의 손실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종합소득세제의 본질에 위배되는지 살펴보고, 종중자경농지의 비과세 대상 여부와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한 법리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에 가산되는 할증세율에 대한 법리검토가 이뤄진다.
금융당국이 미래에셋증권의 KDB대우증권 대주주 적격성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제6차 정례회의에서 미래에셋증권의 대우증권 인수에 관한 대주주 적격성을 심의하고, 안건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올리기로 결정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1월29일 대우증권 인수를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및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접수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제한, 부채 비율, 형사처벌 사실 등 적격성 유지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 받아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선위 심의 결과 안건을 올리기로 했다"며 "최종적인 결론은 금융위에서 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당국은 미래에셋증권이 대우증권 대주주가 되기에 하자가 없다는 입장에 무게를 뒀지만, 최종 논의 과정에서 차입매수(LBO) 문제가 변수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대우증권 노조와 소액주주들은 미래에셋증권이 LBO 방식으로 과도한 프리미엄을 얹어 대우증권을 인수하는 것은 법률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미래에셋증권의 대우증권 대주주 적격성 여부에 대한 최종 판
12월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이 마감된 가운데 23일 현재 17개 상장법인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는 것은 회사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면서 이날 주식시장에서는 해당 기업들이 일제히 하락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8개 회사가 제출기한을 넘겼고, 코스닥시장에서는 8개 회사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으면 증시에서 퇴출된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보루네오가구와 현대페인트, 핫텍, 대우조선해양이 오는 29일과 30일 각각 주주총회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외부감사인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감사보고서 제출이 늦어지고 있다'고 공시했다. 관리종목인 한국특수형강을 비롯해 삼부토건과 동부건설, 넥솔론은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다. 코스닥시장에선 관리종목인 용현BM, 현진소재, 아이디에스를 비롯해 투자주의 환기종목인 신후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코아로직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다. 파이오링크, CS, 한국자원투자개발, 이원컴포텍 등 4개사는 지연 공시를 내고, 외부감사
한명섭 대한변호사협회 남북교류협력소위원회 위원장은 23일 "개성공단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정부가 입주기업을 인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2회 개성공단 포럼에 참석, "현 상황에서 경협보험에 의한 구제는 한계가 있고 유일한 해결방법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할 수 밖에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가장 현실적이고 간명한 대안을 말하자면 정부가 개성공단 중단 조치시를 기준으로 해 개별 입주기업에 대한 공정한 자산 평가를 한 뒤 이를 모두 인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북한에 소재한 우리 개별 입주기업에 대한 공정한 자산 평가를 내린 뒤 이를 모두 인수해 북한에 소재한 우리의 국유재산으로 편입시켜 관리하는 한편 재가동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입주기업에 환매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한 위원장은 "입주기업의 손실보상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 시행하더라도 기업들마나 사정이 다르고 형평성 있는 손실보상 산정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며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입주기업들의 자산평가와 협의를 통해 정부가 모두 인수, 관리하는 것이 신속한 해결에
예금보험공사는 서울 중구 본사에서 말레이시아 예보(MDIC) 직원을 대상으로 예보제도 운영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2014년 예보의 지식공유프로그램(KSP) 행사에 참여했던 MDIC의 요청으로 진행됐다. 예보는 두 차례 금융위기를 극복한 사례와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 등을 통해 얻은 국내 금융기관의 정리제도 등을 소개했다. 또 리스크 관리 및 목표 기금제 운영현황 등 예보의 한국형 선진 예보제도 운영 경험을 전수했다. 예보 관계자는 "공사의 위상과 국가 브랜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예보는 몽골·탄자니아·필리핀·베트남 등 신흥국 15개 나라를 대상으로 KSP를 진행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서울 중구 본사에서 말레이시아 예보(MDIC) 직원을 대상으로 예보제도 운영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2014년 예보의 지식공유프로그램(KSP) 행사에 참여했던 MDIC의 요청으로 진행됐다. 예보는 두 차례 금융위기를 극복한 사례와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 등을 통해 얻은 국내 금융기관의 정리제도 등을 소개했다. 또 리스크 관리 및 목표 기금제 운영현황 등 예보의 한국형 선진 예보제도 운영 경험을 전수했다. 예보 관계자는 "공사의 위상과 국가 브랜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예보는 몽골·탄자니아·필리핀·베트남 등 신흥국 15개 나라를 대상으로 KSP를 진행하고 있다.
금호고속(대표이사. 이덕연)이 오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 강진군, 강진군문화관광재단과 함께 강진 시티투어 버스인 '오감통통'을 운영한다. 23일 금호고속에 따르면 '오감통통'은 영랑생가, 다산초당, 가우도 등으로 유명한 강진의 관광지를 투어하는 시티투어 버스로 매주 토요일 청자코스, 일요일 다산코스로 한 차례씩 운영될 예정이다. 시티투어 버스는 유·스퀘어(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오전 8시 20분 출발해 송정역, 나주역을 거쳐 다시 되돌아온다. 이용요금은 8천원(나주역 탑승은 7천원)으로, 운행 첫째 주인 26일(토)과 27일(일) 이틀간은 오픈 이벤트 데이로 이용료가 50% 할인된다. 강진 시티투어 버스 '오감통통'은 금호고속 버스한바퀴(www.kumhoaround.com)를 통해 인터넷 예약이 가능하며, 강진군문화관광에서 준비한 특별한 이벤트 데이로 토·일요일이 강진장날과 병영장날인 경우 탑승객에게 선물을 지급할 예정이다. 금호고속 관계자는 "강진은 유서가 깊고, 볼거리가 풍부한 역사와 관광의 보고다"며, "오감통통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강진 전체를 손쉽게 여행할 수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강진만의 멋을 느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의는 금호
부산상공회의가 지역 청년들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해외 일자리 발굴에 본격 나선다. 부산상의는 22일(화) 오후 2시 부산상의 2층 국제회의장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채용 담당부서장, 대학 및 특성화고 등의 취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6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인력 채용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유능한 인재를 알선하고 청년 취업자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여 제공하는 ‘청년취업인턴사업의 운영방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설명회에서는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활용에 필요한 각종 지침, 서식 작성법에 이르는 실무적인 정보를 모두 제공하고 기업 상담 및 접수도 받을 예정이다. 청년취업인턴사업은 부산시 거주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을 인턴으로 모집헤 지역 기업과 해외기업에 3개월 동안 인턴으로 근무한 후, 정규직 채용을 돕는 제도다. 청년인턴 고용기업에는 3개월 동안 1인당 월 100만원씩 인건비를 지원하고, 해외 취업인턴에는 항공료와 체재비를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부산상의는 금년에 지역 청년 취업자들의 해외취업 확대를 위한 역할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대구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회장 이용구)는 23일 대구 두류공원 문화예술회관앞에서 취약계층 어르신과 장애인 등 1천여명을 대상으로 사랑의 급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와 함께한 이번 행사에는 대구주류협회 회원 30여명과 대구적십자봉사단 10여명이 참여했으며, 이동 무료급식 차량을 이용해 밥과 식사를 제공하는 등 사랑나눔을 실천했다. 이날 배식봉사에 앞서 이용구 회장은 사랑의급식 후원금을 전달했으며, 참가자들은 배식과 설거지, 청소 등으로 구슬땀을 흘리며 행복을 담은 한끼 식사를 제공했다. 대구주류협회는 회원들의 자발적 봉사활동을 비롯해 매년 연말 사랑의 열매를 통해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하고 있다. 이용구 회장은 “소외된 이웃과 소통하고 온정을 나누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곳곳에서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사회봉사활동의 기회를 계속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9억원 이상인 고가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부부 중 한 명만 60세 이상이어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주택연금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밝혔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국민들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면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국가가 보증하는 상품이다. 주택연금에 가입해도 주택에 대한 소유권은 가입자가 유지한다. 또 대출 시점보다 주택가격이 떨어져도 연금은 보장되고 주택가격 상승분은 상속도 가능하다. 현행 주택연금 가입조건에 따르면 대상주택은 9억원 이하, 노인복지주택, 주택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복합용도주택이다. 금융위는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대상주택 범위를 9억원 이상,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대했다. 단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이더라도 월 연금지급액은 9억원 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금융위는 가입자 범위도 넓혔다. 현재는 주택소유자가 60세 이상이어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는 지난 22일 개정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기준을 부부 중 1인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금융당국이 글로벌 핀테크 기업 육성을 위해 올해 총 4회의 해외 데모데이(Demo-Day)를 개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핀테크 지원센터 제7차 데모데이'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데모데이는 신생기업이 개발한 데모 제품, 사업 모델 등을 투자자에게 공개하는 행사다. 기업들은 이를 통해 금융회사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승범 금융위 상임위원은 "지난 1년간 핀테크 육성을 위해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정부가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 간편결제, 인터넷 전문은행, 크라우드 펀딩, 계좌이동 서비스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뤘다"며 "핀테크가 대세로 자리잡은 만큼 향후 핀테크 생태계 조성 및 관련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당국은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글로벌 핀테크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 동남아, 영국, 미국, 중국 등에서 총 4회 해외 데모데이를 개최키로 했다. 핀테크 지원센터도 이날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국내 핀테크 기업들의 해외진출 지원에 나섰다. 향후 핀테크 지원센터는 해외진출을 모색하는 핀테크 기업들에 지적재산권 컨설팅 및 지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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