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이후부터 서기관 승진인원이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선세무서장 가운데 올해 '연령명퇴' 대상인 1958년생이 31명 선인 것으로 관측. 일선세무서장 중 1958년생은 중부청-서울청-대전·광주청 순으로 많은데, 명퇴 규모에 따라 전보 및 승진인사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참 사무관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모양새. 특히 지난해의 경우 '연령명퇴' 대상인 1957년생을 비롯해 1958년생까지 가세해 59명(지서장 포함) 가량이 명퇴를 했는데, 올해는 1958년생에다 일부 1959년생이 가세하더라도 지난해보다는 명퇴 규모가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 한 사무관은 "베이비 붐 세대들이 대거 퇴장함으로써 이제 승진인사의 양태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승진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수밖에 없고, 초임서장 보직을 받기도 쉽지 않을 것 같다"고 관전평. 한편 국세청은 금년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오는 5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서기관 승진인사를 단행할 전망.
정부가 논란이 일고 있는 시내면세점 특허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한편, 특허갱신 또한 1회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매출액 대비 지나치게 낮은 특허수수료율에 대해서는 현재의 0.05%에서 0.25~0.5%까지 최대 10배 인상하는 방안 또한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2] 최근 정부 관계자 및 면세점업계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등 관련부처가 공동으로 운영중인 면세점 제도개선 T/F는 이달 30일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발표 자료에는 이같은 개선안이 담길 전망이다. 이에앞서 T/F에 참여중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최로 지난 1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가 개최됐으며, 발제자인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면세점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수수료율에 대한 인상과 면세점 시장 진입완화 등을 유력한 개선방안을 꼽았다. 면세점업계에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공청회 주최에 나선 점을 감안, 발제문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는데 주력했으며, 공청회를 지켜본 결과 면세점 특허기한 연장 및 수수료율 인상은 면세점 해법
이순구 김기복 이순구 성동세무서장과 김기복 송파세무서장이 나란히 3월말 명예퇴임할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세정가에 따르면, 두 서장은 명퇴서를 제출했으며 이달 말 명퇴식을 치를 예정이다. 이순구 성동서장은 62년 서울생으로 용산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뒤, 행시 37회로 국세청에 입문했다. 이후 금천서 조사과장, 강서서 세원관리1과장, 용산서 징세과장, 대법원 파견, 광주청 징세법무국장, 서울청 조사3국 2과장을 지냈다. 김기복 송파서장은 58년 경주생으로 경주 문화고, 방통대를 졸업했으며 9급 공채로 국세청과 인연을 맺었다. 부천서 법인세과, 중부청 법인세과, 국세청 법인세과 근무 등 법인세제 분야를 섭렵한 뒤에는 북대구세무서장을 거쳐 서울청 감사관실 근무경력을 갖고 있다.
발 인 : 2016년 3월 22일 빈 소 : 그린장례식장 신관 301호 연락처 : 062-385-0940(사무소)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경제상황 인식과 관련, "최근 일각에서 부정적인 측면 만을 부각해 불안감을 조장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한 뒤 "근거없는 비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는 "예를 들어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 배율 등 객관적 지표에 기초해 볼 때 소득분배가 개선되고 있음에도 객관성이 결여된 자료에 근거해 소득격차가 가장 심각하다고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이 이뤄 놓은 성과와 노력을 폄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 부총리는 "최근 다소 완화되기는 했으나 북한 리스크와 글로벌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정치 일정이 진행 중에 있다"며 "기재부를 중심으로 정부가 단단히 중심을 잡고 우리 경제의 갈 길과 할일을 반듯하게 제시하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더욱 충실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3월도 하순에 접어든 만큼 1분기 과제를 잘 마무리하는 것은 물론, 2분기 과제를 미리 준비해 바둑으로 치면 착실하게 집을 내는 상반기가 되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
빅토리아 베컴(42)이 19년 만에 내한했다. 1990년대 후반을 풍미한 영국 댄스 팝 그룹 '스파이스 걸스' 출신 패션디자이너로 축구스타 데이비드 베컴(41)의 부인이다. 1997년 앨범 '스파이스'를 들고 한국을 찾은 이후 처음이다. 독일 뮌헨 기반의 온라인 럭셔리 패션 편집숍 '마이테레사닷컴' 입점 브랜드 중 하나인 자신의 '빅토리아 베컴'을 알리기 위해서다. 베컴은 21일 오전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당시 스파이스걸스 멤버들과 함께 방문했는데 한국이 역동적이었다는 인상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한국인들의 패션 스타일에 대해서는 "자신만의 스타일이 있다"고 봤다. "개인의 특징과 성향을 잘 파악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이 쿨하다고 생각한다. 전날 입국할 때 공항에서도 느꼈다." 스파이스걸스는 원조 아이돌 그룹으로 영국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큰 인기를 누렸다. 1996년 데뷔 앨범 '스파이스'의 수록곡 '워너비'가 대히트하면서 단숨에 스타덤에 올랐다. 베컴은 최근 K팝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다며 즐거워했다. 하지만 "아직은 알아가고 배워가는 중이어서 좋아하는 K팝 가수를 꼽기 힘들다"며 "앞으로 K팝을 많이 만나기를 희망한다"고
2014년 12월부터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을 맡아온 나동균 원장<사진>의 명예퇴임식이 오는 23일 개최된다. 나 원장은 25일 또는 28일자로 퇴임이 예정된 가운데, 이에앞서 23일 퇴임식을 갖고 공직생활을 마감하게 된다. 63년 전북 고창생인 나 원장은 행시 29회로 공직에 입문, 치밀한 기획력과 차분한 성품을 반영하듯 업무 추진과정에서 상하간의 의견을 절충하고 화합의 소통을 발휘하는 등 덕장형 리더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창원세무서 총무과장으로 국세청에 첫 발을 내디딘 이후 서울청 국제조세 3과장, 국세청 법인세과장, 국세청 창의혁신담당관, 서울청 조사3국장, 광주지방국세청장을 거쳐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을 맡아왔다. 한편, 후임 교육원장에는 지방청 국장급을 대상으로 임명작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프로필 ▷63년 ▷전북 고창生 ▷전주고 ▷고려대 경제학과 ▷美조지워싱턴대 회계학 석사(수석졸업) ▷행시 29회 ▷창원세무서 총무과장 ▷서기관 승진(1999년) ▷서울청 국제조세3과장 ▷재경부 파견 ▷국세청 통계기획팀장 ▷국세청 창의혁신담당관 ▷국세청 법인세과장 ▷美 LA 주재관 파견 ▷서울청 조사 3국장 ▷국세청 기획조정관 ▷광주지방국세청장 ▷국세공무
기업 10곳 중 8곳은 올해 도입된 BEPS(일명 ‘구글세’) 프로젝트에 대해 잘 모르거나 도입취지만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나, BEPS에 대한 인식과 대응준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는 다국적 기업의 국제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공조로, 주요국들은 자국에서 활동하는 글로벌기업의 경영정보 및 거래 관련 사항을 보고서를 제출받도록 하고 있다. 21일 전경련에 따르면, BEPS대응지원센터의 첫 사업으로 실시한 ‘매출액 상위 600대 기업 BEPS 인식도 조사’ 결과, 응답기업 186개사의 81%는 ‘BEPS에 대해 잘 모르거나 도입취지만 이해 한다’고 답했다. 특히 2015년 신설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 대상인 기업(108개사)을 대상으로 한 추가 설문에서, 기업 10곳 중 5곳이 BEPS에 대해 ‘향후 준비예정’이라 답했고, ‘외부전문 컨설팅’을 받는다는 곳은 2곳에 불과해 아직까지 BEPS에 대한 준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기업들의 해외매출 비중이 높고, 주요 국가들이 연이어 BEPS 관련 법을 도입하거나 검토하고 있어 국제조세환경 변화에 따른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3단체와 22개 업종단체는 우리 경제의 장기 침체국면 타개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지난 18일 산업부 등 관계부처에 전달했다. 산업계의 전기 요금체계 건의는 중국이 전기요금 인하 방침을 밝히는 등 국내 기업의 원가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계는 21일 "현재 전력예비율이 안정적이고 전력 수요 증가세는 둔화하고 있어 과도한 수요관리보다는 전기요금체계 합리화로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당국의 수요관리 필요성은 2011년 최대전력 사용 기간인 1월 전력예비율이 5.5%에서 2015년 16.3%로 개선됐다. 수요 증가율도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1990년대는 연평균 9.9% 정도로 전력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했으나 2000년대 들어 하락해 6.1%, 2011~2015년은 2.2% 증가에 머물렀다. 산업계는 우선 전력 수요에 따라 변동되는 계절별, 시간대별 요금체계에 대한 합리화 방안 네 가지 개선책을 정부 관련 부처 및 한국전력에 전달했다. 개선책은 ▲2015년 8월부터 중소기업 대상 1년 한시 적용중인 토요일 경부하 요금제를 전체기업으로 확대
(주)골든블루는 21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한국청년회의소에 사회공헌기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진2] 지난 18일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한국청년회의소 회관에서 소외계층 청년들을 지원하는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는 것. 이날 행사에는 골든블루 최용석 부회장과 한국JC 65대 권신원 중앙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전달식은 지난 1월 골든블루와 한국JC가 맺은 '사회공헌기금 협약'의 일환이다. 당시 협약을 통해 골든블루와 한국JC는 시설 아동 및 청소년의 자부심과 자존심 배양을 위한 'You & I 페스티벌', 통일에 대한 인식 확립 및 확장에 기여하는 '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골든벨'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함께 펼치기로 했다. 골든블루 최용석 부회장은 "골든블루는 소비자들의 사랑에 힘입어 한국을 대표하는 주류회사로 성장한 기업"이라며 "앞으로도 각종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고객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되갚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돕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중공업그룹은 21일 울산 본사 체육관에서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15주기 추모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최길선 회장, 권오갑 사장, 백형록 노조위원장 등 그룹 임직원 2200여명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추모사를 통해 "정주영 창업자님은 우리 민족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 앞을 내다보는 예지력, 그리고 역경에서도 꺾이지 않는 불굴의 의지와 강인한 추진력으로 세계 굴지의 회사들을 키워내셨다"며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던 창업자님으로부터 용기, 도전정신, 긍정적 자세를 이어받아 지금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내겠다"고 햇다. 정 명예회장 분향소는 현대중공업 사내 체육관을 비롯해 음성공장(충북 음성군), 현대삼호중공업 본사(전남 영암군),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충남 서산시) 등 4개소에 마련됐으며, 창업자를 기리는 임직원들과 지역 주민들의 발길이 하루 종일 이어졌다. 현대중공업그룹 경영진과 아산사회복지재단, 울산공업학원, 현대학원 관계자 등 70여명은 19일 경기도 하남시 창우동에 위치한 고인의 묘소를 찾아 참배했다.
DGB대구은행(은행장 박인규)과 칠곡경북대병원(병원장 박재용)은 지난 18일 농촌지역 맞춤 의료봉사활동을 가졌다. 이번 봉사활동은 두 기관이 함께 추진 중인 내고향사랑 의료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와룡면 복지회관에서 300여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날 의료봉사에는 DGB대구은행 동행 봉사단과 칠곡경북대병원 봉사단 30여명이 참여했다. DGB대구은행 봉사단원들은 몸이 불편하거나 지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주민들을 안내 접수해 어르신들의 건강상담을 도왔으며,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의료진은 내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가정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등 5개과에 걸쳐 맞춤형 진료를 제공했다. 박인규 은행장은 “DGB대구은행은 농촌 일손 돕기, 농산물 구매, 마을잔치 등 농촌 지역민들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새롭게 시작하는 의료봉사활동을 통해 지역민들의 건강 관리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정관청의 잦은 도시계획도로 변경으로 인해 취득세 감면받은 토지를 당초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했다면 취득세 감면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21일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을 인가했음에도 진입로의 길이를 변경한데 이어, 다시금 원래대로 재 변경한 것은 행정관청의 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된다는 요지의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심판결정문에 따르면, 비영리사업자인 A 법인은 2010년 4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를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으로 신고 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반면 지자체인 처분청은 토지 취득 후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인 3년내에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5년 2월 쟁점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했다. 이에 반발한 A 법인은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했으나, 처분청이 도시계획도로의 설치를 요구한 후 진입로 설치를 위한 실시계획을 수차례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시계획을 변경할 때 마다 진입로의 설계 등을 전면 수정하는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으며 진입로 편입부지 가운데 협의매수가 안된 토지의 경우 수용재결 로 인해 불가피하게 당초 감면 용도대로 사용하지
세무사회는 지난 2월 3일부터 19일까지 전회원으로부터 수렴한 세법개정건의 내용에 대해 지난 11일 ‘2016년 세법개정건의안’을 기재부와 국세청에 각각 제출했다. 21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세무사계의 의견을 수렴·선정한 세법개정건의안은 총 44건으로 기본법규 11건, 소득세제 14건, 법인세제 8건, 재산세제 4건, 간접세제 7건 등이다. 세무사계가 바라는 세법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기본법규에서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안 한 경우 납부할 세액의 20% 가산세를 10%로 인하 △의견진술 제한규정 삭제 △경정청구기간에는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 공매를 할 수 없도록 건의했다. 소득세제는 △비과세 되는 차량유지비를 월 20만 원 이하에서 월 30만 원 이하로 확대 및 비과세 되는 식대를 월 10만 원 이하에서 월 20만 원 이하로 확대 △지급명세서 제출을 다음해 3월 10일로 통일 △세무사업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및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한도를 100만 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법인세제의 경우 △접대비에 대한 적격증명 수취 대상금액을 종전 1만원 초과에서 3만 원 초과로 상향 조정 △
세무사회는 지난 2월 3일부터 19일까지 전회원으로부터 수렴한 세법개정건의 내용에 대해 지난 11일 ‘2016년 세법개정건의안’을 기재부와 국세청에 각각 제출했다. 21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세무사계의 의견을 수렴·선정한 세법개정건의안은 총 44건으로 기본법규 11건, 소득세제 14건, 법인세제 8건, 재산세제 4건, 간접세제 7건 등이다. 세무사계가 바라는 세법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기본법규에서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안 한 경우 납부할 세액의 20% 가산세를 10%로 인하 △의견진술 제한규정 삭제 △경정청구기간에는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 공매를 할 수 없도록 건의했다. 소득세제는 △비과세 되는 차량유지비를 월 20만 원 이하에서 월 30만 원 이하로 확대 및 비과세 되는 식대를 월 10만 원 이하에서 월 20만 원 이하로 확대 △지급명세서 제출을 다음해 3월 10일로 통일 △세무사업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및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한도를 100만 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법인세제의 경우 △접대비에 대한 적격증명 수취 대상금액을 종전 1만원 초과에서 3만 원 초과로 상향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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