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신축주택 양도세 소송'으로 납세자들이 심적·물적 고통을 겪고 있을 당시, 국세청은 국고 수입 증대 우수사례라며 성과금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예산성과금을 신청할 수 없음에도 버젓이 신청해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22일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서울지방국세청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4년 2월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성과금 신청 안내를 받고 '신축주택 감면세액 계산의 법령해석 논리 개발로 양도소득세 추징 및 개선방안 마련' 사례를 예산성과금 지급 추천대상으로 통보했다. 그런데 국세청이 선정한 이 사례는 2013년부터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이 줄을 잇고 있었으며, 세무대리계에서는 유사사례를 수집해 집단소송을 진행하는 등 논란이 뜨거웠다. 예산성과금 신청 당시 대법원 2014두352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 등 5건의 불복 소송이 대법원 등에 계류 중이었고, 이중 4건은 이미 항소심에서 국가 패소로 선고된 상태였던 것이다. 감사보고서는 새로운 법리를 근거로 과세해 소송 등 관련 불복절차가 진행돼 국가가 패소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수입증대 효과가 없을 뿐만 아
관세청은 22일 서울본부세관 대회의실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김낙회 관세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경제단체와 학계 및 연구기관, 시민단체, 언론계 등 각계 민간전문가 25명과 관세청 국·실장이 참석한 ‘2016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이하 관발심)’를 개최했다. [사진2] [사진3] 관발심에서는 올 한해 관세청 중점 추진업무와 함께 수출 감소 등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우리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관발심에서는 △역직구(전자상거래 수출) 수출통관 인증제 도입 △역직구 물품 반품 지원을 위한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 확대 △ 창업 희망기업 육성을 위한 유망산업 맞춤형 무역통계 제공 등 역직구 활성화를 중심으로 하는 수출지원 종합대책이 발표됐다. [사진4] [사진5]
“소통 카페‘공감마루’가 문을 열었다고 전해라” 대구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로 창의적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한 카페 ‘공감마루’를 개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1] 이번에 문을 연 ‘공감마루’는 올해 초 자체 선정한 대구본부세관 조직문화 개선 4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소통공간 마련’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세관에 따르면 카페 ‘공감마루’ 인테리어를 일반 사무실과 다르게 따뜻하고 편안하게 조성해 직원들이 자유롭게 대화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꾸몄다. 또한 소통과 만남의 장으로 직원들의 창의적·혁신적 아이디어가 많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세관측은 덧붙였다. 대구본부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조직문화 개선으로 새로운 가치를 추구해 보다 나은 관세행정 서비스를 창출하는데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세무서(서장 임희창)는 22일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맞이해 익산상공회의소 4층 회의실에서 세정간담회를 실시했다. [사진1] 익산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이뤄진 이번 간담회에는 임희창 익산서장을 비롯해 최병선 익산상공회의소장, 익산서 각 과장, 상공의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익산서는 국세청 개청 50주년을 맞아 국민적 관심과 축하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동영상을 상영하고, 서내 소관 과장은 기업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해 답변을 통해 자세한 안내가 이뤄지도록 했다. 임희창 세무서장은 "앞으로도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주요현안에 대한 안내를 실시해 기업과 소통하는 국세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2] 최병선 익산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번 행사로 기업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제주세관(세관장 이소면)은 22일 테러방지를 위한 관세국경감시 강화 및 민·관의 소통강화를 위해 선박대리점 등 9개 업체 관리자 및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관세행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1] 이날 세관은 테러대비 관세국경관리 강화방안, 선박 입출항·하역·선용품 적재 등 외국무역선 관련 업무 협조 등 관세행정을 안내하고,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국종망)의 성공적 개통을 위한 시험운영기간 연장 안내 및 규제개혁 과제 발굴·건의사항 수렴 등 상호협조 방안도 논의했다. 이소면 제주세관장은 "북한의 도발 등 국내외 테러위협이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유엔안보리 결의 제재대상 선박에 대해서는 입항불허 등 조치하고, 우범국가를 출발·경유해 입항하는 외국무역선에 대한 사전 정보분석, 유관기관 합동 검색 등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업체들도 테러 방지를 위한 직원 자체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또 이 세관장은 "정부 3.0 혁신을 기반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관세행정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상호협력과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한국산 역직구제품의 위조·유사상품이 범람하고 있는데 대해 관세청이 역직구제품에 대해 정식통관인증표지를 부착하는 등 국산품 보호에 나선다. 또한 역직구수출이 급증한데 따른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의 수출신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판매내역을 수출신고항목으로 자동변환해 일괄적으로 수출신고할 수 있도록 역직구 전용플랫폼을 대형 오픈마켓과 중소 온라인쇼핑몰까지 확대 운영한다. 관세청은 22일 서울본부세관 대회의실에서 김낙회 관세청장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공동위원장으로 활동중인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이하 관발실)를 열고 올 한해 수출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관발심이 이날 제시한 수출지원 대책에는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 도입, 역직구 수출신고 플랫폼 확대, 창업 희망기업 육성을 위한 유망산업 맞춤형 무역통계 제공 등이 담겨 있다. 특히 이번 역직구물품에 대한 인증제의 경우 국내 제조업체가 생산한 국산정품을 세관에서 정식으로 통관되어 수출됐음을 인증하는 표지를 부착하는 것으로, 부착되는 표지에는 최첨단 위조방지기술이 적용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국내에서 인기가 높은 우리 제품에 대한 짝퉁 및 유사상품 유통으로 우리기업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
경기도와 농협중앙회는 지난 21일 의정부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말사육 농가로 구성된 '경기도 말산업 발전협의회'를 창립했다고 밝혔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경기도, 시·군, 농협 관계자와 경기도 관내 74개 승마장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말산업 관련 정책사업 수행 ▲승용마관련 보험료 절감 ▲공동구매 등 생산비 절감을 통해 늘어나는 말산업 수요에 부응해 경기도를 말산업의 메카로 성장시키기로 했다. 특히 협의회의 회원은 지역농·축협 말사육 조합원으로 해 말 생산농가 위주의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김병일 경기농협 부본부장은 "농업의 6차산업은 말산업으로 집약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협동조합 이념을 기반으로 설립된 협의회를 통해 농업농촌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5일 경기도·농협중앙회·동부화재는 경기도 말산업 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해 보험료의 비정상적 인상문제를 해결키로 했다.
전자집적회로 제조업체 코아로직(048870)은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4주를 1주로 병합하는 감자를 결정했다고 22일 공시했다. 특수관계자인 에스티에스반도체통신이 보유한 606만2571주와 자사주 72만1969주는 무상소각한다. 감자 후, 자본금은 85억6689만원에서 12억9365만원으로 감소한다. 감자 전 1713만3773주였던 보통주는 258만7308주로 줄어든다. 회사 측은 "회생인가결정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양돈 브랜드 ‘상주약감포크’의 김익헌 대표가 모범납세자 세무서장 표창을 받았다. 김익헌 대표는 지난 3일 제5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성실 납세 등 공로를 인정받아 상주세무서장 표창을 받았다. 삼백의 고장 상주에서 유명한 감을 브랜드화 한 ‘상주약감포크’는 지난 2004년 ‘돈모아’라는 자체 브랜드로 상주에서 출발했다. 이후 상주약감포크로 상호를 변경 최고의 품질로 돼지고기를 전국으로 남품하고 있다. 지난해 연매출 3백50억원을 달성한데 이어 같은해 10월 상주시·경북대와 산학협력으로 감먹은 돼지 특허 브랜드 개발을 완료했다. 또한‘감을 포함하는 가축 사료 첨가제’와‘감을 먹여 콜레스테롤 함양이 낮은 육류 제품을 생산하는 방법’이 특허출원중으로 오는 5월 중 특허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김익헌 대표는 상주지역 봉사단체인 로컬상주를 통해 농촌일손돕기, 한마음 체육대회,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연탄봉사 활동 등 이웃을 위한 다양한 봉사의 손길을 펼치며 아름다운 나눔의 삶을 실천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남다른 애정을 쏟고 있는 김익헌 대표는 지난해 연말 경상북도 도지사 도정유공표창상을 받기도 했다. 김익헌 대표의 이런
충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박종찬)은 21일 (주)마크로케어(대표 : 이상린)에서 지역 수출지원 유관기관 및 중소기업 대표들과 함께 중소기업 수출 2천억달러 돌파를 위한 다짐을 선언했다. [사진2] 이날 참석자들은 중소·중견기업 수출 2천억달러 돌파 및 충북 수출 4% 실현을 위해 10%이상의 수출 성장률을 달성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최근 수출부진으로 경제계에 불어 닥친 위기감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활성화가 절실하다. 특히,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는 수출이 경제성장을 이끄는 핵심동력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수출지원유관기관, 기업이 서로 협력해 각자의 역량을 총 결집해 중소·중견기업이 한국 경제의 주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박종찬 충북중기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 수출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민·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금번 다짐을 주최하게 됐다.”고 밝히면서 “ 충북중기청은 수출기업화 사업 등 다양한 수출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며, 신규 수출 성공 업체 육성에 중점을 맞추겠다.” 고 전했다.
쌍용자동차(대표이사 최종식)는 지난 19일 평택 본사에서 미래인재 육성 발전을 위해 제5회 쌍용자동차 한마음 장학회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사진1] 이날 열린 장학증서 수여식에는 한마음 장학회 운영위원들과 평택지역 중학생 27명, 고등학생 22명, 대학생 2명 등 총 51명의 장학생에게 1인당 50~4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쌍용차 노사는 지난 2011년 지역사회의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1억5000 만원을 출자해 한마음 장학회를 설립했다. 특히 2012년부터 매년 평택지역 중, 고,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정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이날 장학생들은 수여식이 끝난 뒤 젊은 층으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소형 SUV 티볼리의 생산 공정을 직접 둘러보며 자동차 산업에 대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한마음 장학회 관계자는 “지역 인재들에게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고자 노사가 뜻을 모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만큼, 장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학사업과 교보재 기증, 현장 실습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공헌
금호고속(대표이사 이덕연)이 최근 노선과 시간을 개편한 '남도한바퀴'가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2] 남도한바퀴는 전라남도의 유명 관광지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편리하게 둘러볼 수 있도록, 금호고속과 전라남도가 지난 2014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관광지 순환버스이다. 지난 19일 개통을 시작한 남도한바퀴는 운행 첫 주 이틀 만에 400여명(회당 27명)이 이용하였을 정도로 고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코스에 따라 남도의 역사 유적지, 관광명소, 체험 테마파크, 유명 먹거리 등을 한 번에 둘러볼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았다는 분석이다. 올해는 관광객 편의를 더욱 높이기 위해 선호 관광지와 시간에 대한 설문조사, 타 지역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시간을 반영해 코스를 재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 회차 매진을 기록했던 여수 금오도 코스는 매주 토, 일요일로 확대 운영하고, 요일 별로 보성·고흥(화), 구례·화순(수), 담양·장성(목), 영광·함평(금), 나주·영암(토), 무안·신안 방면(일)을 추가해 다양한 관광지 선택이 가능하도록 했다. 남도한바퀴는 버스한바퀴(www.kumhoaround.com), 버스타고(www.bustago.or.
KT&G(사장 백복인)가 2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6 한국 HRD(Human Resource Development) 대상’에서 최고상인 ‘인적자원개발 경영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사진2] 한국HRD협회가 선정하는 ‘한국 HRD 대상’은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더욱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창출하기 위해 지난 1995년에 시작되었으며, HRD 분야의 발전과 저변확대 등에 기여한 기업과 교육기관, 공공기관, 전문강사 등에게 수여되는 이 분야 최고의 상이다. KT&G는 회사 핵심가치 중 하나인 ‘인재중심’을 실천하기 위해 신입사원부터 경영진까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운영하여 커리어(career) 개발과 전문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과 가치 확산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대상에 선정되었다. 또한 KT&G는 대전, 수안보, 강화, 경주 등 총 4곳에 연간 2만 60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최신 연수시설 인프라를 구축해 다양한 교육 사업을 펼치며, 임직원 모두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홍석환 KT&G 인재개발원장은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 결과, 허위기재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법인에 대한 범칙처분이 부적정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5월 주식회사 A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인 대표가 금융권 대출을 받기 위해 매출액을 부풀릴 목적으로 2012년 10월 2기 부가세예정 신고를 하면서 27억원 상당의 가공거래금액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해 제출한 사실을 적발했다. 따라서 서울청은 위 법인의 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행위와 허위기재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를 각각 별개의 범칙행위로 보아, 이를 합산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54억원인 만큼 통고처분을 거치지 않고 즉시 고발해야 했다. 하지만 서울청은 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행위와 허위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를 각각 별도의 범칙행위로 구분하지 않아 즉시 고발하지 않았다. 아울러 지난해 6월 주식회사 A에 통고처분을 하면서도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대해서만 벌금상당액 2억 7천여만원에 대해 통고처분을 했을뿐, 허위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에 대해서는 통고처분을 하지 않았다. 이와함께 서울청은 허위기재 세금계산
◇…작년 4~6월 기간에 대한 세무사회 중간감사보고서 내용이 유출 된 지 두달이 넘었는데도 아직 유출경위가 밝혀지기는커녕 쉬쉬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자 대부분의 뜻 있는 세무사들은 '이렇게 유야무야 처리 될 일이 아나다'라고 한마디씩. 문제의 감사보고서는 현 집행부 직전임 정구정 회장 회무운영에 대한 비판이 집중 부각돼 있다는 점에서 구구한 억측을 양산하고 있는 것. 특히 감사보고서가 3개월치만 공개 된 것과 관련, 정 전 회장은 흠집내고 회장 선거 때 논란이 됐던 고문료 과다지급 및 고급승용차 리스제공 문제 등 백운찬 회장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은 옴싹 빠져 있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하다는 게 중론. 게다가 유출 직 후 일부 임원들이 상임이사 간담회에서 감사보고서가 어떻게 유출됐는 지에 대해 조사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개진했지만, 백운찬 회장 반대로 무산된 것도 의아스럽다고 한마디씩. 철저한 조사를 독려해도 모자랄판에 오히려 조사를 막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 한 중견 세무사는 "세무사경력이 일천한 백운찬 회장이 세무사회장에 당선 된 것은 정구정 당시회장의 필사적인 지원때문이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데, 그 공을 갚진 못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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