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관계를 맺어 낳은 혼외자 문제로 아내로부터 극심한 냉대를 받는 등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한 남편에게 대법원이 허용할 수 없다고 최종 확인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남편 A(58)씨가 아내 B(54)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1987년 10월 B씨와 결혼한 A씨는 2001년께부터 다른 여성 C씨와 불륜관계를 맺어 오다가 이듬해 아이까지 낳았다. 아내 B씨는 그로부터 1년 뒤 A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 A씨 부부는 이 문제로 갈등을 겪었지만, A씨가 다시는 C씨를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A씨 부부는 혼인생활을 계속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A씨는 C씨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연락을 유지해오다 B씨에게 들통나기도 했다. 2012년 3월에는 B씨가 A씨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녹음된 대화내용을 통해 A씨가 C씨와 이메일로 연락을 했으며 C씨 사이에서 낳은 아이에게 선물도 보냈음을 알게 됐다. B씨는 이 같은 내용을 A씨에게 따졌지만, 이메일만 주고받았을 뿐 2003년 10월 이후 만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 오히려 A씨는
광주에서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절도가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22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낮 12시47분께 A(71·여)씨의 집으로 금감원 직원이라고 사칭한 남성이 "신용카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돈을 모두 찾아 집 냉장고에 보관하라"고 전화를 걸어왔다. 깜짝 놀란 A씨는 오후 1시22분께 광주 남구 봉선동 한 은행 등에서 현금 3000만원을 찾은 뒤 냉장고에 보관했다. 이후 A씨는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는 남성의 전화를 받고 집을 비웠으며 오후 4시 이후 집으로 돌아왔으나 돈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앞선 이날 낮 12시38분께 B(78·여)씨도 같은 내용의 전화를 받고 은행에서 현금 1억원을 찾아 집 세탁기와 가구에 넣어뒀으며 조카와 병원을 다녀온 사이 돈이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를 분석해 키 170㎝, 베이지색 후두티, 청바지, 검정색 야구모자와 흰색 마스크, 검정색 운동화를 신은 남성의 뒤를 쫓고 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교범 경기 하남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수원지법 송경호 영장전담판사는 21일 오후 11시20분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시장은 지난 2014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변호사 선임비용 2000만 원을 알고 지내던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1년 개발제한구역 내 LPG 충전소 인허가와 관련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2012년 LPG 충전소 인허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내용을 제3자에게 알려준 혐의(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금지)도 받고 있다. 이 시장은 이 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앞서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지난달 18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이 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현재 제출된 증거에 비춰 범죄사실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피의자가 일부 시인한 사실만으로는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이 시장을 재소환해 13시간 넘게 조사를
서울 성동경찰서는 길가던 행인이 째려본다며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김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일 오후 3시4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성동구 성수동의 횟집 앞에서 "자신을 째려봐 기분 나빴다"며 흉기로 행인 A(41)씨와 B(53)씨의 팔과 배 부위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김씨로부터 달아나면서 주변에 "도망가라"고 외친 후 경찰에 신고했다. A씨와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김씨를 체포해 조사중이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업이 잘 되지 않아 기분이 우울한 상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오는 4월 치러질 총선과 관련한 선거범죄 가운데 당선 유·무효 사건은 법원이 연일 재판을 열고 법정처리 기간보다 짧은 2개월 내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대법원은 21일 서울 서초구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선거범죄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와 엄정한 양형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회의에 참석한 선거 전담재판장들은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를 구현하기 위해 2개월의 목표처리 기간을 설정하고 연일 개정하는 집중증거조사를 시행하는 데 뜻을 모았다 우선 선거범죄 사건 중 당선 유·무효 관련 사건은 목표처리 기간을 1·2심 모두 법정처리 기간보다 짧은 2개월로 설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1심은 공소장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 2심은 소송기록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시범 시행 중인 집중증거조사부의 운영 방식이 선거범죄 사건에 도입된다. 선거범죄 사건을 조기에 분류해 철저한 쟁점 정리와 심리계획을 세운 뒤 가급적 연일 개정에 의한 집중증거조사를 통해 목표처리 기간 안에 충실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신의 아들 주신씨 병역논란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액을 2배 증액하는 등 대응수위를 높였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 시장 측 대리인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윤종섭 부장판사에게 청구액을 2억3000만원으로 증액한다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박 시장은 강 변호사의 근거없는 의혹제기로 피해를 입었다며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박 시장 측은 "강 변호사는 최초로 의혹을 제기했다가 지난 2012년 공개검증을 거치면서 직접 사과하고 국회의원직 사퇴까지 선언했던 사람"이라면서 "그럼에도 최근까지 방송에 나와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주장해 이를 묵과할 수 없었다"고 청구액 변경 취지를 밝혔다. 이어 그는 "최근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회에 참가하려는 등 강 변호사가 자신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목적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 측은 박 시장의 아들이 병역비리에 해당하고 증인으로 소환해야 한다고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 측에 따르면 소송청구액 2억원을 초과하면서 사
13억여원의 빚을 진 채 잠적했던 경찰 간부의 부인이 구속됐다. 21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영장 담당 판사 황은규)에 따르면 이날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모(57·여)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이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씨는 강원도내 한 경찰서 소속 경찰 간부의 부인이라는 점을 내세워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총 13억여원에 달하는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확인된 피해자는 14명으로 한 사람당 2000만원에서 2억여원의 돈을 빌려 총 12억780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지난 7일 잠적한 뒤 고소장 접수가 이어지면서 일주일 만인 14일에 사기 행각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19일 충남 천안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조사결과 이 씨는 계와 일수 등을 하며 빌린 돈을 갚기 위해 경찰인 남편의 도장을 도용해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 지인들에게 거액을 빌리며 일명 '돌려막기'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의 남편은 부인의 범행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의
◇청와대【대통령】14:00 쏨킷 태국 경제부총리 접견(무궁화실) ◇총리실【총리】10:00 국무회의(정부세종청사) 14:00 세계 물의 날 기념식(부산 벡스코) 15:20 한국과학영재학교 방문(한국과학영재학교) ◇외교부【장관】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50 Sung Kim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 및 Daniel Fried 제재정책조정관 등 접견(장관 대접견실) ◇통일부【장관】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국방부【장관】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새누리당【대표】21:00 최고위원회의-비공개(국회 대표최고위원실)【원내대표】21:00 최고위원회의-비공개(국회 대표최고위원실) ◇더불어민주당【대표】통상일정【원내대표】통상일정 ◇국민의당【상임공동대표】14:20 소상공인 간담회(김광수 서울시의원 사무소-노원구 덕릉로 850 청호빌딩 2층) 16:00 국민의당 PI 론칭(당사 브리핑룸)【원내대표】통상일정 ◇정의당【상임대표】통상일정【원내대표】통상일정
▲08:30 산업부 장관, 선금지급활성화 협약식(대한상공회의소) ▲10:00 금감원장, 외국계금융회사 대상 업무설명회 FSS SPEAKS 2016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11:00 산업부 1차관, 대한상사중재원 창립 50주년 기념식(코엑스) ▲12:00 재정정책자문회의(프레스센터) ▲14:50 한-태국 경제협력위원회(롯데H)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금융권 성과주의 도입과 관련, 노동조합이 거부 의사를 내놨다. 금융산업노조는 21일 "대표자 전원이 성과주의를 전면 거부하겠다는 선언문에 서약했다"며 "성과주의에 관한 어떠한 합의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이례적으로 산별 교섭 요구안을 먼저 제시하는 등 성과주의 도입을 강하게 요구해 왔다"며 "그간 성과주의 도입 요구에도 원칙적인 입장으로 대응을 자제했지만,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반대에 나설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오는 24일 2016년도 산별 임단협에 관한 노측 안건을 사용자협의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사용자협의회는 앞서 지난 4일 올해 사측 안건으로 ▲임금 동결 ▲신임 초임 조정 ▲저성과자 근로계약 해지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제시했다. 통상 임단협은 노조가 먼저 안건을 제시하고, 사측과 협상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하지만 이번 금융업계 임단협의 경우 사측이 먼저 안건을 내놓고 나섰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21일 오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에 대비해, 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의 용량과 성능을 개선하고 상담 콜센터를 대폭 확충하는 등 차질 없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종전 법인세의 10% 부가세 방식으로 과세하던 것을 지난 2014년 귀속 소득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매년 4월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게 됐다. 지난해 지자체에서 시행된 첫 신고는 기업과 세무대리인의 적극적인 협조로 신고가 안정적으로 완료됐으며, 전자신고율이 98.5%에 이르는 등 납세편의가 제고되고 행정비용이 절감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행자부는 올해도 기업들이 위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기간도 지난해보다 1시간 확대(07:00~23:30 → 06:00~23:30)하고, 사전신고기간(3월22일~3월31일)을 통해 신고기간을 10일 추가하는 등 시간적 접근성을 높여나간다. 또한, 위택스 내에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페이지를 별도로 신설하고, 위택스가 혼잡할 경우 혼잡도와 대기인원, 예상대기 시간을 알려주는 신호등 서비스를 운영해 납세자가 보다 편하게
유일호 부총리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6년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근거없는 경제실패론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최근 우리경제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3월 들어 수출 감소폭이 축소되고 자동차를 중심으로 내수지표 개선 조짐이 보이는 등 조금씩 희망을 주는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2] 다만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은 점을 감안해 정부는 경제상황 변화를 한치의 빈틈없이 모니터링해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지난 2월초 발표한 개소세 인하 연장, 재정조기집행 확대 등 1/4분기 기보강 대책의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보완해 나가는 한편, 서민생활 안정과 소비․투자 활성화, 규제완화 등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유 부총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각에서 편협한 시각으로 경제지표를 왜곡 해석하며 근거없는 경제실패론을 제기하는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힘을 모은 결과, 역대 최고 국가신용등급, ‘20-20 클럽’ 중 성장률 3위 등 세계가 인정하는 성과
금호아시아나그룹(회장 박삼구)이 실력있는 바이올린 샛별들을 선발해 금호악기은행의 명품 고악기 바이올린 3점을 무상으로 지원했다. [사진2]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1일 오전 광화문 금호아시아나 본관 사옥에서 고악기 수여식을 갖고 선발된 바이올리니스트들에게 명품 고악기를 전달했다. 2016년 2월과 3월 총 두 차례에 걸친 오디션을 통해 세 명의 금호영재 출신 바이올리니스트가 고악기 수여자로 선정됐으며, 이수빈(만15, 여)양은 과다니니 크레모나(Giuseppe Guadagnini, Cremona, 1794), 김동현(만16, 남)군은 과다니니 파르마(Joannes Baptista Guadagnini, arma, 1763), 그리고 김다미(만27, 여)양은 도미니쿠스 몬타냐나(Dominicus Montagnana,1740)를 향후 3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게 됐다.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은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연주자들이 값비싼 악기에 대한 걱정 없이 연주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1993년부터 고악기를 구매해 무상으로 임대하는 '금호악기은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간 바이올리니스트 권혁주, 신지아, 이유라, 임지영, 클라라 주미 강, 첼리스트 이상은, 이정란 등이 금호
착한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기업은 더 이상 영리를 얻기 위해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조직체라는 예전의 패러다임을 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내 사회와 함께 성장해 가고 있다. 주류업계에서는 국내 1위 맥주 전문기업, 오비맥주의 사회공헌활동이 눈에 띈다. 오비맥주는 매년 마케팅 예산의 5% 이상을 의무적으로 건전음주 및 CSR 활동에 사용하는 등 사회공헌에 전사적으로 힘쓰고 있다. ■ 오비맥주 몽골에 희망을 심다…'카스 희망의 숲' 조림사업 펼쳐 최근 가장 큰 환경 이슈로 떠오른 황사와 미세먼지 예방을 위해 나선 기업이 있다. 주력 브랜드이자 몽골 지역 프리미엄 맥주 1위인 '카스'를 앞세워 몽골 현지서 황사 및 사막화 피해 방지에 앞장서는 오비맥주가 대표격. 오비맥주는 2010년부터 몽골의 사막화 및 황사 피해 예방, 건강한 생태계 복원을 위해 국제 NGO 푸른아시아와 공동으로 몽골에서 '카스 희망의 숲 가꾸기' 조성사업을 벌이고 있다. 오비맥주가 몽골에서 나무심기 봉사활동을 시작한 것은 2010년. 몽골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동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큰 피해
유일호 부총리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6년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방안 및 전통시장 활성화 보완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근거없는 경제위기론을 조장하며 경제심리를 위축시키는 것은 지금 이 순간도 경제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 뛰고 있는 국민과 기업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지나친 위기론에 경계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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