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의 주권상장된 법인에서 과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공인회계사 1차시험을 면제하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 22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6월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 발표에서 공시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회계담당자에게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회계담당자와 동일하게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이달 28일부터 내달 5일까지 해당 면제요건에 해당되는 회계법인 담당자의 경우 1차시험 면제를 요청하면 된다. 또한 2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은 5.12∼24일까지이며, 시험기간은 25∼26까지 진행된다. 공인회계사 2차 시험 과목은 총 5과목(재무회계, 원가회계, 세법, 재무관리, 회계)이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회계사무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등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공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축산분야 수출 10억7000만달러(1조2400억원)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신규 일자리도 4700여개 만들겠다는 포부다. 22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경기 안성팜랜드에서 열린 '축산분야 업무보고대회'에서는 축산업 체질 개선과 수출 확대,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2016년을 축산업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는 전환점으로 삼고 축산업의 체질을 개선해 국민에게 살아받는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특히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정책적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 축산분야 수출 10억7000만 달러 달성, 신규 일자리 창출 4700여개를 목표로 설정하고 ▲축산업 체질 개선 ▲고효율 친환경 축산업 육성 ▲축산분야 신성장 동력 창출 등 3개 분야 과제 추진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우선 무허가 축사 비율을 30%로 감소시키고 2018년 3월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축사를 적법화하려는 농가에는 축사시설현대화(1171억원) 및 분뇨처리시설(392억원)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또 중장기 축산환경 관리 종합대책을 6월까지 수
한국지엠은 지난 21일 중형 (SUV) 쉐보레 ‘캡티바에’의 2016년형 모텔을 출시하고 4월부터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진1] 신형 캡티바는 유로6 환경기준을 통과한 새로운 쉐보레 제품 디자인을 반영하고 2리터 170마력, 디젤 엔진과 아이신 6단 자동변속기를 장착했다. 2리터 디젤엔진은 워즈오토 올해의 엔진상을 수상한 GM대표 엔진의차세대 모델이다. 아시신 6단 변속기는 주행 중 동력 손실을 최소화 하면서 가속 성능을 향상시키는 장점이 있다. 캡티바는 안전성도 대폭 높였다. 운전석과 동반석, 사이드 커튼 에어백 등 6개의 에어백을 기본으로 탑재했다. 한국지엠 제임스 김 사장은 “편의성과 성능을 갖춘 SUV를 찾는 고객에 맞춰 캡티바를 새롭게 선보이게 되어 기쁘다”며 “캡티바는 국내 자동차시장에서 쉐보레 실적 상승을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캡티바 판매 가격은 ▲LS 2,809만원 ▲ LS 디럭스 2,863만원 ▲LT 2,997만원 ▲LT디럭스 패키지 3,129만원 ▲LTZ 3,294만원 ▲퍼팩트 블랙 에디션 3,089만원이다.
올해부터 각 부처가 고용효과를 스스로 평가하는 고용영향 자체평가를 도입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17년 예산편성 방향을 논의하는 재정정책자문회의 민간위원 간담회를 주재, 재정이 경제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24+1 핵심 개혁과제 성과 가시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임을 강조했다. [사진2] 유 부총리는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증대로 재정운용여건이 녹록치는 않지만, 재정이 경제활력 제고와 미래위험 대비를 위한 안전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내년도 재정운용방향을 마련하겠다”며 “금년에는 고용영향평가와 심층평가 이외에도 주요 사업에 대해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고용영향 자체평가를 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고용영향 자체평가 도입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4월말까지 선정해 5월말까지 평가결과를 반영한 예산안을 요구해야 한다. 이후 평가결과는 예산안 편성시 정책의 우선순위 판단의 보조지표로 활용되고, 고용률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정책에 반영된다. 한편, 유 부총
2월까지 51조 3천억, 18.4%의 재정집행률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22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제3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 2016년 2월 실적을 점검하고, ‘16년 중앙부처·공공기관 및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1/4분기 재정 조기집행 상황을 중점 점검했다. 중앙재정은 연간계획 279조 2천억원 중 2월까지 51조 3천억원을 집행(18.4%)해 당초 계획 46조원(16.5%) 대비 5조 3천억원(1.9%p) 초과했고, 전년 동월 대비 0.9%p 높은 수준을 보였다. ⏡ 2월 집행실적 비교 (단위: %) [사진2] 또한 지방재정은 연간계획 168조원 중 2월까지 22조 2천억원(13.2%), 지방교육재정은 연간계획 22조 3천억원 중 2월까지 2조 4천억원(10.6%)를 각각 집행했다. 정부는 지난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 된 1/4분기 14조원 추가집행을 위해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 마지막까지 재정을 집중 집행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대규모 주요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집행률을 중점 점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상 애로요인을 적극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1/4분기 조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24일 3576억원 규모 283건의 파산재단에 대한 공개입찰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입찰대상 물건은 상업용 103건과 토지 59건, 회원권 11건, 주거용 7건 등이며 공매가는 100만원부터 433억원까지다. 공매장은 ▲서울 삼화저축은행 ▲경기 토마토저축은행 ▲강원 도민저축은행 ▲전북 전일저축은행 ▲대전 대전저축은행 ▲전남 골든브릿지저축은행 ▲제주 으뜸저축은행 ▲울산 경은저축은행 ▲부산 부산·영남저축은행 등 10곳이다. 자세한 내용은 예보공매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보는 예보공매정보 회원 가입자 100명을 추첨해 1만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문자로 보내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개인투자자를 위한 매물은 물론 상업용 부동산 등 다양한 매물이 나왔다"며 "전국 10개 공매장 어디서나 모든 물건에 대한 입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근 법인세 신고기간과 관련, 국세청이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각 관서마다 중소기업 상담창구를 설치한다는 방침에 따라 대부분의 일선서에 중소기업 상담창구가 운영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 중소기업 상담창구 운영은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세청의 여러가지 지원 중 하나로 이번 법인세 신고부터 지방청 및 각 관서에서 운영되고 있는 중인데, 대부분은 기존에 있던 민원창구를 확대운영. 한 일선서 관리자는 "지방청에서는 따로 전담창구나 인력을 배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선에서는 상담창구를 운영할 수 있는 장소 및 인력 등의 문제로 기존에 있던 민원창구를 이용해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이어 "이전에 중소기업에 관한 상담을 받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운영하는 것일 뿐 기존 운영되던 민원창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며 '일종의 보여주기 식 창구 아닌가 싶다'고 주장. 또 다른 관리자는 "항상 인원이 부족한 일선의 경우 상담창구를 따로 운영하기는 힘들다"면서 "특히 상담 업무의 경우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신규직원을 배치할 수는 없고 관리자급을 배치해야 하므로 신고 업무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남 공주 도축장에서 구제역 감염항체가 검출된 충남 홍성 소재 돼지농장 의심축에 대한 추적 검사결과 구제역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구제역 발생농장은 충남 홍성 소재의 비육전문 1200두를 사육하는 곳으로 지난 11일 도축장 예찰 검사에서 구제역 항체가 검출돼 이동제한 조치된 농가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농장에 대해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사육 돼지 전체를 살처분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생농장 및 반경 3㎞ 이내 우제류 농가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고, 이동제한 지역 내 구제역 바이러스 오염 여부 조사 등 예찰을 강화한다. 이번 충남 홍성 구제역 확진으로 지난 2월17일 최초 발생이후 충남 공주 2곳, 천안 1곳, 논산 13곳 등 총 17개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됐다.
앞으로 유통 가능 주식수가 일정 수준에 미달하거나 현저히 적을 경우 매매거래가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 유통주식수가 부족한 종목, 이른바 '품절주'에 대한 투기적 거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한국거래소는 22일 유통주식수가 극히 미미한 코데즈컴바인의 '단기 이상급등'으로 인한 코스피지수가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하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장관리대책을 내놨다. 우선 거래소는 대규모 감자 등으로 인한 주식 수 감소로 유통가능 주식수가 총발행주식수 대비 일정수준에 미달되거나 유통가능 주식수가 현저히 적을 경우 매매거래를 정지키로 했다. 최소 유통주식비율은 총발행주식수의 2%(코스피 : 1%), 최소 유통주식수는 10만주로 제한된다. 단기과열종목 지정제도 개선을 통한 투기적 거래도 조기에 차단키로 했다. 유통주식수가 적은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환기종목의 주가가 이상 급등할 경우 주가상승률, 거래회전율, 주가변동성 요건 가운데 기존에는 3개를 모두 충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개 이상 충족할 경우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키로 했다. 아울러 단기과열종목 지정절차를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고, 지정 이후 단일가 매매 기간을 3일에서 10일로 확대키로 했다. 거래소
노원세무서(서장 정용대)는 최근 지하 대회의실에서 노원구상공회 신현종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11명과 노원서 각과 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원구상공회 세정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1] 정용대 서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국가발전을 위해 그 동안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온 지역상공인들에게 감사드린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본업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 조성을 위해 전직원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노원서의 양질의 납세서비스 제공, 납세자가 편리하고 기분 좋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세심한 도움, 현장과 소통해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납세자권익을 최우선으로 존중하자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한편, 노원서는 이어지는 질의 응답시간을 통해 상공회회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다시 한번 올바른 세정환경 조성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업무대행기관 자격요건에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재부는 오는 7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도입을 위한 첫 단계로 ‘수입인지법 시행령’상의 대행기관 자격요건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내달 20일까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란 기존의 우표형수입인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와 달리 전자문서에 직접 첩부되는 이미지 형태의 수입인지를 말한다. 현재는 ‘금융결제원’과 ‘결제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국고관련 업무경험이 있는 기관’만이 전자수입인지 업무대행기관이 될 수 있었으나, 전자문서의 유통·관리·보관 업무 경험이 있는 기관까지 포함해 다양한 민간 전문기관에게 업무대행기관 참여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기재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선정공고와 평가를 거쳐 7월에 업무대행기관을 선정하고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가 도입되면 전자문서의 인지세 납부시 A4용지 크기의 전자수입인지를 출력한 후 스캔해 이를 전자문서에 첨부하던 번거로움이 해소돼 사용자만족도가 제고될 전망이다. 또한, 전
◇과장급 전보 ▲국토정책과장 김혜진 (이상 2016년 3월22일자)
인천항만과 공항 양대 세관을 통합해 새롭게 발족한 인천본부세관이 부패 없는 청렴세관을 구현하기 위한 청렴시책을 수립해 시행에 나선다. [사진1] 인천본부세관(세관장·김대섭)은 21일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과 부패 없는 깨끗한 청렴 인천세관상(像) 정립을 위해 ‘Cor-Free 인천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프로젝트 이름인 Cor-Free는 Corruption Free의 줄임말로 부정부패가 없는 청정 인천세관을 만들자는 염원과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인천세관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소속 직원들에게 공직자로서의 자세와 윤리의식 확산을 위한 ‘Cor-Free뉴스레터’ 발간를 시작으로, 부패관련 상담과 부패제보 등을 위한 ‘Cor-Free e-상담센터’ 운영, 관세행정 주변종사자의 어려움과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고 부패고리 사전차단을 위한 ‘Cor-Free 백신프로그램’ 운영 등 다각적인 세부 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다.
오는 4월 11일 안동세무서 의성지서(지서장 박재권)가 ‘새주소’로 청사를 옮기고 새로운 출발을 한다. [사진1] 대구지방국세청은 현 홍술로 172 KT의성빌딩에서 구청사를 허물고 올해 새롭게 지은 의성군청 뒤편 옛 의성지서 자리로 옮긴다고 설명했다. 주소는 경북 의성군 의성읍 후죽리 50-1로, 대표전화는 기존의 번호(054-830-7200)를 그대로 사용한다. 1층은 민원실, 재산·법인팀이, 2층에는 지서장실, 개인팀(부가·소득), 회의실이 각각 위치하게 되며, 11일부터 신청사 업무를 개시한다.
미래에셋증권(037620)은 현대증권 인수에 참여한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현재 LK투자파트너스로부터 투자제안을 받아 검토 중에 있으나 확정된 사실은 없다"고 22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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