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역외탈세와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국제거래와 관련된 성실신고 지원과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통해 경제활성화 견인에 역점을 두고 있다. 글로벌 과세권 확대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의 국제현황 분석과 함께 과세권확보를 위한 국세청의 대응전략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사진2] 해외에 진출하고 있는 한국 기업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전가격에 대해 과세당국 및 우리 기업 진출국의 과세처분이 늘어나고 장래의 이전가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위해 APA 신청 제출 건수가 많아짐에 따라 직원들의 업무가 점점 가중되고 있다. 실제, 한국수출입은행 통계치를 보면 2010년 이후 매년 해외투자 신고 건수가 8천여건에 이르고 해외에서 신규로 개업한 기업이 3천여개에 이르는 등 향후 상호합의 요청 건수가 증가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OECD는 회원국들에게 지속적으로 상호합의 처리기간을 단축시킬 것을 주문하고 있으며 납세자 권리구제 신속화, 세무상 확실성의 조기확보 차원에서도 처리기간 단축이 필요함에 따라 국세청은 한정된 자원에도 불구하고 상호합의·APA 업무의 신속한
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5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47건 중 6건에 대해 '취업제한'과 '취업불승인' 처분을, 나머지 40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3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제250회 윤리위원회에서는 퇴직공직자가 요청한 47건의 취업심사 중 업무 관련성 드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1건을 제외한 46건을 심사했다. 이중 퇴직 전 5년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에 대해서 '취업제한', 취업을 승인해야할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3건에 대해서는 '취업불승인' 처분을 결정했다. '취업불승인' 처리된 퇴직공무원 중 김형돈 전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장이 전국은행연합회 전무이사로 취업하기 위해 심사를 요청했지만 승인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0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취업승인 7건 포함)'으로 심사했다. 국세청의 경우 4급 퇴직공무원 2명의 취업심사 모두 '취업가능' 심사를 받아 삼강엠앤티㈜의 비상임감사와 ㈜한솔홈데코의 사외이사로 심사 후 취업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도 2급 직원의 3
기업이 무주택 종업원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오피스텔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법에 의한 주택과 동일하게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기업이 무주택종업원용 임대주택 등 근로자복지증진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도법에 따라 투자금액의 7~10%를 세액공제하고 있다. 정부는 무주택 종업원의 주거 안정 등 복지 증진이라는 세액공제 제도의 취지를 감안, 주거용 오피스텔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에 적용됨에 따라 무주택 종업원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증진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역대 최대 손실을 본 뒤 구조조정 중인 한국석유공사가 대규모 조직개편을 했다고 1일 밝혔다. 한국석유공사는 '5본부 1원 25처 8해외사무소' 체제를 '4본부 20처 3해외사무소' 체제로 개편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부사장제를 폐지하고 전략기획본부를 기획예산본부로 재편했다. 경영관리본부는 유사기능을 통합해 지원기능을 강화했다. 탐사본부·생산본부·석유개발기술원을 통합해 'E&P사업본부'를 신설했다. 사업 중심의 기술지원을 위해 E&P사업본부 산하에 E&P지원단을 신설했다. 비축기지 관리 강화를 위해 비축지사를 석유비축처 산하기구로 재편했다. 석유공사는 "이번 조직개편은 프로세스 기반의 조직 설계·운영, 사업관리 강화를 통한 투자 효율성 제고, 조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능조정을 통한 조직 슬림화를 목표로 실행됐다"고 설명했다. 석유공사는 "조직개편을 통해 프로세스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는 한편 투자 효율성 제고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경영정상화를 조속히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석유공사는 지난해 39억7700만달러(약 4조5000억원)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유가하락에 따른 판매단가 하락과 개
신원은 1일 공시를 통해 박정주(사진)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1976년생인 박 신임대표는 박성철 회장의 셋째 아들로 지난 2005년 신원 수출업무팀으로 입사했다. 니트(KNIT)본부장, 신원 수출부문장 등을 역임하며 신원의 해외 법인과 수출 부문을 진두지휘했다. 기존 대표를 맡아온 김정표 사장은 후배 양성, 일신상의 이유 등으로 퇴임해 상근 고문으로 물러났다. 신원 측은 "수출과 내수의 각 특성을 살리고 부문별 실력과 능력을 갖춘 젊은 전문가가 회사를 책임 경영함으로서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업계의 무한경쟁 상황 속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신원은 또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기존 김정표 전 대표가 맡았던 관리부문장에는 최완영 전략기획실 전무가 책임진다. 기존 운영해오던 전략기획실 명칭은 구조조정본부로 전환 변경된다. 또 기존 운영해오던 내수 부문 본부 체제에서 사업부 체제로 개편해 각 사업부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기존 패션 1~3본부 체제로 운영하던 방식에서 각 브랜드를 중심으로 한 사업부 단위로 움직인다. 이와 함께 기존 에벤에셀지원본부가 내수지원본부로 명칭이 변경된다. 내수지원본부는 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기금 포트폴리오 관리 강화 차원에서 조직 개편과 전문 운용인력 충원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기금운용본부는 투자전략, 리스크관리, 주식과 대체투자 분야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자산별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운용전략실에 전략리서치팀을 신설, 리스크관리센터는 증권리스크관리팀·대체리스크관리팀·성과분석팀으로 재편했다. 또 투자 확대에 따라 해외증권실 해외주식팀을 위탁팀·직접팀으로 분리, 대체투자실에는 대체투자관리팀을 선설했다. 아울러 올해 제1차 기금운용직 채용을 통해 총 20여명의 투자 전문가를 선발하겠다는 게 기금운용본부 측 계획이다. 1일부터 14일까지 서류 접수를 실시한 뒤 서류 전형과 면접 등을 거쳐 5월까지 선발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기금운용직은 직급에 따라 전임은 3년, 책임은 7년 이상의 투자 실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강면욱 기금운용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금운용 조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균형 있게 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성인 위주 소규모 과학 문화· 창작 활동 활성화를 위해 전국 160개 '우리동네 과학클럽'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 국민이 참여 가능한 과학활동을 지원해 창의적 과학문화 기반을 조성하고 창의력·상상력 기반 창조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과학클럽은 만 13세 이상 5~10인으로 구성됐다. 160개팀은 사전 신청한 431개팀 중 독창성, 지역사회 기여 등을 심사해 선정했다. 팀당 최대 150만원을 지원받아 ICT메이커, 적정기술, 과학공연, 과학강연 등 분야에서 3~6개월간 활동한다. 미래부는 전국 17개 시도에 우리동네 과학클럽 모집· 지원을 담당할 '우리동네 과학클럽 운영기관' 총 38곳도 지정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과학창의재단 홈페이지(http://www.kofac.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박종찬)은 ‘올해 1/4분기 충북중소기업인상 시상식을 3월 3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2] 충북중소기업인상은 매년 분기별 3개 분야에서 기술이 뛰어나고 경영능력이 우수하여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는 충북지역 내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시상하고 있다. 이날 우수중소기업인 부문에서는 아세아철강(주) 전정희 대표이사, ㈜동보포장 박재용 대표이사, ㈜그린환경산업 손회원 대표이사가, 모범여성기업인 부문은 주식회사 빛담 나경식 대표이사가 선정됐고, 유망창업기업인 부문에는 ㈜파인드몰드 윤여빈 대표이사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우수중소기업인상을 수상한 아세아철강(주)(청주시 흥덕구 소재)는 2001년 설립, 용접기 케이스 및 컨트롤 박스를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지속적인 생산 공정의 개선과 설계 다변화를 통해 생산량을 증대시켜왔으며, 철강 관련 제조와 도·소매 유통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직원 복지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기업이다. (주)동보포장(청주시 서원구 소재)은 포장 박스 제조업체로 1997년 설립, 창사 이래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과 품질향상에 매진해 동종업계의 선도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기업으로, 반도체 수출용 박스 및
지난해 국내 기업에서 5억원이 넘는 보수를 받은 등기임원은 748명으로 집계됐다. 1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2015회계연도 결산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2,643개사의 등기임원 보수내역을 집계한 결과 5억원 이상 보수(급여, 퇴직금, 스톡옵션, 기타근로소득 포함)를 받은 경영인은 748명이었다. 이는 전년대비 720명보다 3.9%(28명)이 늘어난 수치다. 이중 자산 상위 10대그룹의 현직 또는 퇴직 임원은 192명으로 전체의 24.5%를 차지해 4명 중 1명꼴이었다. 그룹별로는 삼성그룹이 49명(6.3%)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차그룹이 29명(3.7%), SK그룹이 26명(3.3%), LG그룹이 22명(2.8%) 등 이른바 4대그룹 출신 전, 현직 임원이 126명(16.1%)에 달했다. 뒤를 이어 GS그룹이 17명(2.2%), 포스코그룹이 16명(2%), 롯데그룹이 15명(1.9%), 한화그룹이 12명(1.5%), 현대중공업그룹이 4명(0.5%)이었으며, 한진그룹은 5억원 넘는 보수를 받은 등기임원은 2명(0.3%)으로 가장 적었다. 조사결과 지난해 가장 많은 보수(퇴직금 제외한 순수 근로소득 기준)를 받은 현직 경영인은 권오현 삼성
◇…·한국관세사회가 회원 사무소간의 덤핑입찰 등 과당경쟁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 통관보수료 기준을 마련한데 이어 지난달 제 40차 총회에서 통관보수료를 책으로 만들어 배포하는 등 관세사업계의 상생협력을 유도하는 데 전력. 관세사회는 이에앞서 지난해 열린 총회 회장선거에서 ‘관세사 회원 모두가 함께 살자’는 캐츠프레이즈를 내건 안치성 후보를 회장으로 선출했으며, 당선 직후 안 회장은 상생협력 의식 확산을 위한 ‘관세사 공동체 도덕률’을 지난해 10월 제정·선포. 이처럼 회원사무소간의 과당경쟁을 배격하고, 공동체 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 덤핑 입찰 등 과당경쟁 심화로 관세사 업계 전반의 수익이 감소함에 따라 합리적인 통관보수료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증했다는 점에서 뜻 있는 회원들은 회(會)의 이 번 조치를 환영. 서울지역 모 관세사는 “관세사 업무 가운데 수입·수출 통관으로만 보수료가 책정되는 등 다른 업무의 경우 정당한 보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 관세법 등에 게재된 업무를 관세사가 수행할 경우 반드시 정당한 보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수출입업체 등에게도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변. 관세사회가
서울본부세관(세관장·차두삼)은 31일 ‘2016년 제1회 YES FTA 취업 박람회’를 열고, 청년 취업난과 중소기업 FTA인력난을 동시에 해소하기 위한 지원활동에 나섰다. [사진1] 이번 취업박람회는 서울세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지방중소기업청과 공동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중소기업 등 10여개 업체와 구직 희망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장충체육관 보조체육관에서 열렸다. 서울세관은 이에 앞서 ‘글로벌 FTA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배화여자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출입·FTA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무역 전공 및 회계·외국어 지식이 풍부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FTA 원산지관리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채용업체들의 FTA 활용 능력 향상을 도모했다. 차두삼 서울세관장은 이날 취업박람회에서 “학생들이 우리기업에 꼭 필요한 FTA 전문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서울세관은 디딤돌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세관은 2013년부터 ‘FTA 전문인재 양성 및 취업지원사업’을 운영하면서 지난해까지 총 480명을 취업시켰으며, 올해에도 대학생·특성화고교생·경력단절 여
기재부는 3월 30일자로 기업소득환류세제와 관련한 국세청의 질의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회신했다고 1일 밝혔다. 국세청은 금년도에 최초로 신고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와 관련해 신고를 앞두고 지침 요청했으며 기재부는 조세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신고지침을 결정했다. 금년도에 기업소득환류세제 해당기업은 지난해 기업소득의 임금·배당·투자 등 구체적 활용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기준보다 적게 환류한 임금·배당·투자금액은 금년까지 환류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세수효과는 내년 법인세 신고시 나타날 전망이다. 정부는 금년도에 신고된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적용현황을 분석하여 필요시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금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다음은 기업소득환류세제 관련 주요 질의 내용이다. □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적용하는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의 범위는? - 법인세는 국가에 납부하는 금액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실제 납부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더한 금액이다. □ 기업의 미환류소득 계산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차감하는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의 의미는? -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과거에 누적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
주거용 오피스텔을 무주택근로자에게 제공시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 공제' 를 적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1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근 무주택 종업원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오피스텔이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 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해 동 세액공제 대상에 ‘주택법’에 의한 주택과 동일하게 주거용 오피스텔도 적용 되는 것으로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무주택종업원용 임대주택등 근로자복지증진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현행 조세특례제도법에 따라 투자금액의 7~10%를 세액공제하고 있다. 세액공제 대상은 무주택종업원용 임대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종업원용 기숙사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비롯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등이다. 동 세액공제 제도는 무주택 종업원의 주거 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취지를 감안해 주거용 오피스텔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기재부는 해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에 적용됨에 따라 무주택 종업원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증진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12월 결산 외부감사대상법인은 이달말까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선임 후 2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선임보고를 완료해야 한다. 금감원은 1일 중소기업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적시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데, 외부감사인 선임은 사업연도 개시후 4개월 이내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부감사 대상은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종업원수가 300명 이상인 주식회사 ▷주권상장법인 및 해당 또는 다음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를 말한다.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은 사업연도 개시후 4개월 이내이므로, 12월 결산법인은 4월30일까지 마쳐야 한다. 회사는 감사인과 감사계약 체결후 2주일 이내인 5월14일까지 감사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금감원에 제출하고, 감사인은 감사계약체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감사계약서 사본,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사실 증명서류,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감사인 교체사유서 및 전기감사인
2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75억1000만 달러 흑자를 냈다. 사상 최장 기간인 48개월째 흑자다. 한국은행이 1일 발표한 '2016년 2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75억10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 2012년 3월부터 48개월째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하지만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경기와 세계수요 둔화로 수출이 줄어드는 가운데 수입이 더 많이 감소해 나타나는 '불황형 흑자' 양상은 계속됐다. 2월 수출은 365억50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9.3% 하락해 전월(-17.3%)보다 축소된 하락폭을 나타냈다. 통관 기준에서 수출 품목별 보면 선박(-46.1%), 디스플레이 패널(-30.2%), 석유제품(-26.1%) 등 수출 주력품목의 감소폭이 컸다. 수입은 286억5000만달러로 13.9% 줄었다. 전월(-24.2%)보다는 감소폭이 축소됐다. 품목별로는 유가하락의 영향으로 원유(-30.6%) 등 원자재(-23.1%)의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고, 자본재(-6.2%)와 소비재(-3.1%)도 감소세를 보였다.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전월과 같은 79억달러를 나타냈다. 서비스수지는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가 적자 전환됐지만 여행수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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