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2016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으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카카오와 하림, 셀트리온 등 6곳이 대기업집단으로 신규지정되고, 홈플러스와 대성 등 2곳이 지정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65개의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대기업집단의 수는 작년(61개)보다 4개 증가(신규지정 6개, 지정제외 2개)했고, 민간집단은 전년보다 3개 증가(52개)했으며, 공기업집단은 1개 증가(13개)했다. 전체 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1,736개로 전년(1,696개) 대비 40개 증가했고 평균 계열회사 수는 26.7개로 전년(27.8개) 대비 1.1개 감소했다. 작년에 이어 연속 지정된 59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1,589개)는 전년(1,619개)대비 30개가 감소했으며, 30대 민간집단의 경우 계열회사수가 대체로 감소했고 상위그룹의 계열회사 수 감소비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집단의 자산총액은 2,337.6조원으로 전년(2,258.4조원) 대비 79.2조원 증가했고 평균 자산총액은 36조원으로 전년(37조원) 보다 1조원 감소했다. 특히 자산규모가 많이 증가한 집단은 한화(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 실시된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된 가운데, 자진신고액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해 9월 자진신고제도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법무부·국세청·관세청·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을 출범, 대대적인 홍보를 벌여왔다. 범정부적 제도 홍보가 실시됐지만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수위가 기대치에 못 미칠 경우 사상 첫 실시된 자진신고제도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불거질수 있는 사안이다. 이에대해 기재부는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도입시 구체적 세수 기대치를 발표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호주는 두 차례에 걸쳐 자진신고제도를 시행한 결과, 2014년 시행된 2차 자진신고 실적은 소득금액 6억호주달러(약 5,142억원 수준) 및 징수세액 1억 2,700억 호주달러(약 1,088억원 수준)라고 밝혔다. 아울러 자진신고 추진실적은 현재 집계 중으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자진신고서류는 3월 31일까지 관할 지방국세청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가능해 현재 우편 접수분에 대해 집계 중이라고 설명했다.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액 규모에 따라 역외탈세 규모
◇…지난달 31일자로 국세청 직원들의 성과상여금이 일괄 지급된 가운데, 총 6개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상여금을 두고 일선에선 각 등급별 애칭을 사용, 자칫 위화감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을 기발한 '묘안'으로 해결 하고 있다는 전문. 지난해 업무성과를 기준으로 익년도 3월말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은 직원의 BSC 실적(210점)과 근평점수(90점)를 합해 최상위 등급인 ‘SS’등급부터 ‘S’, ‘A’, ‘B’, ‘C’, ‘D’ 등 총 6개 등급별로 구분 후 각 등급별로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하고 있다. 각 직원의 성과 등급을 직설로 표현 할 경우 자칫 하위등급을 받은 직원에겐 실례가 될 수 있기에 이번 성과등급을 아예 비타민 또는 음료 이름으로 에둘러 표현. 일선직원들이 전하는 성과 등급별 애칭으로는 ‘D’ 등급의 경우 ‘원비 디(D)’로, ‘C’ 등급은 ‘오란 씨(C)’로, ‘B’ 등급은 비(B)타 500, ‘A’ 등급은 아(A)로나민 골드로 각각 통용하고 있다는 후문. 이어 최상위 등급 바로 아래인 ‘S’ 등급의 경우 ‘사(S)이다’로 표현해 지난해 업무 분야에서 톡 쏘는 일처리를 해 왔음을 치켜 세우고, 최상등급인 ‘SS’의 경우 지난해 업무에 미쳐 있었던
산업연구원은 4일 중남미 국방예산 2위인 콜롬비아에 방위산업 수출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원준 산업연 방위산업팀장은 '콜롬비아 방위산업 시장분석과 수출전략' 보고서를 통해 "콜롬비아에 '기술연계수출’ 방식을 적극 추진한다면, 중장기적으로 80억 달러 이상의 방산수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술연계수출은 제품·기술·시설을 포함한 패키지 형태의 수출을 말한다. 예를 들어 탄약창, 함정 조선소, 군 비행장 시설 현대화 등의 사업을 수주하고 방위산업의 기술이전도 함께 추진하는 것이다. 산업연 보고서에 따르면, 콜롬비아에 수출이 유망한 방산제품은 19종 이상이다. 단기적으로 탄약, 경비정, 함대함 유도무기, 해상경계시스템 등, 중장기적으로 초계함, 호위함, 잠수함 등 함정 분야 등이 꼽힌다. 정 팀장은 "이들 제품은 선진국에 비해 기술과 품질 경쟁력이 크게 뒤지지 않지만 가격 경쟁력면에서는 다소 저조해 정부지원 역량을 보완한다면 콜롬비아를 중남미 권역의 전략적 방산수출 거점국가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무기체계 기술연계수출 방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수출업체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기술연계수출시 기술료 부담 유예'에
산업연구원은 4일 중남미 국방예산 2위인 콜롬비아에 방위산업 수출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원준 산업연 방위산업팀장은 '콜롬비아 방위산업 시장분석과 수출전략' 보고서를 통해 "콜롬비아에 '기술연계수출’ 방식을 적극 추진한다면, 중장기적으로 80억 달러 이상의 방산수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술연계수출은 제품·기술·시설을 포함한 패키지 형태의 수출을 말한다. 예를 들어 탄약창, 함정 조선소, 군 비행장 시설 현대화 등의 사업을 수주하고 방위산업의 기술이전도 함께 추진하는 것이다. 산업연 보고서에 따르면, 콜롬비아에 수출이 유망한 방산제품은 19종 이상이다. 단기적으로 탄약, 경비정, 함대함 유도무기, 해상경계시스템 등, 중장기적으로 초계함, 호위함, 잠수함 등 함정 분야 등이 꼽힌다. 정 팀장은 "이들 제품은 선진국에 비해 기술과 품질 경쟁력이 크게 뒤지지 않지만 가격 경쟁력면에서는 다소 저조해 정부지원 역량을 보완한다면 콜롬비아를 중남미 권역의 전략적 방산수출 거점국가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무기체계 기술연계수출 방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수출업체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기술연계수출시 기술료 부담 유예'에
지난해 식품 속에 가장 많이 들어간 이물질은 벌레인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식품 이물 신고건수는 총 6017건으로 이중 37.4%는 벌레였다고 4일 밝혔다. 이어 곰팡이 622건(10.3%), 금속 438건(7.3%), 플라스틱 285건(4.7%) 순으로 나타났다. 살아있는 벌레는 대부분 소비자가 식품을 보관·취급하는 과정 중에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곰팡이는 유통 중 용기·포장 파손 또는 뚜껑 등에 외부공기가 유입돼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속은 주로 치아보철물이나 동전, 스테플러침 등이 혼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유형별로는 면류 823건(13.7%), 과자류 774건(12.9%), 커피 654건(10.9%), 빵·떡류 451건(7.5%), 음료류 354건(5.9%) 등의 순이었다. 면류와 과자류, 커피는 벌레가 가장 많이 발생했고 음료류 및 빵·떡류는 곰팡이가 빈번했다. 전체 이물 발견 신고건수는 2011년 7491건에서 2015년 6017건으로 20% 감소했다. 식약처는 "주로 비닐류로 포장되는 식품인 면류, 과자, 커피, 시리얼 등은 화랑곡나방(쌀벌레) 애벌레가 제품의 포장지를 뚫고 침입할 수 있다"며 "밀폐용기에 보관하거나
3월 31일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면세점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현재 매출액 대비 0.05%인 수수료율을 매출 구간별로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면제점제도 개편방안이 나왔다. 금번 제도개편은 면세산업의 경쟁력 제고, 시장질서 확립, 사회적 역할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면세점제도 개편 배경과 더불어 면세점 산업 주요현황에 대해 살펴봤다. <편집자 주> 그간 우리나라 면세점 시장은 중국인관광객수 증가에 힘입어 최근 10년간 연평균 15.1%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33.8%가 한국 선택시 1순위로 ‘쇼핑’을 고려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면세점이 크게 기여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사진2] 하지만 면세점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2012년 국회 등에서 소수 대기업 중심의 시장구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으며 이에 2013년에 특허기간 단축(10→5년)및 특허 갱신제도 폐지,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참여를 확대한바 있다. 이 같은 제도개선에 대해 면세점 글로벌 경쟁은 심화되는 반면, 우리나라 면세점은 특허기간 단축 등에 따라 경쟁력이 약화될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시내면세점은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편의 증진을
금호타이어(대표 이한섭)는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흥지동 북한산에서 서울 시민들과 함께 '금호타이어 탄소 상쇄 숲' 조성 행사를 가졌다. [사진2] 금호타이어와 서울시가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서울시와 금호타이어 SNS 계정을 통해 신청한 가족 및 소모임, 지역 주민 등 서울 시민 800여명이 참가했으며, 이한섭 사장 및 금호타이어 임직원, 김영종 종로구청장, 서울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금호타이어는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탄소 상쇄 숲 조성 행사를 통해 이날 북한산에 산벚나무, 청단풍, 산딸나무 등 총 6,400그루의 묘목을 심었으며, 나무들은 앞으로 30년간 참여 시민의 이름으로 관리·보호 받는다. 또한 이날 조성된 숲에서 산림이 흡수한 이산화탄소량을 모니터링해 5년 후 산림청에서 인증서를 받게 되는데, 이 숲은 향후 30년간 총 445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것은 종이컵 약 4천만개의 이산화탄소 발생량에 해당된다.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4월에도 종로구 인왕산에서 1,500여 그루의 나무를 심어 탄소 상쇄숲을 조성한 바 있으며, 이러한 사회공헌 활동을 인정받아 지난달에는 서울시에서 선정한 '꽃피는 서울' 유공 기업 표창을 받기도 했
오는 4월13일 총선에 참여할 4천210만명의 예상 선거인수가 집계됐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인수가 선거인명부 확정일(4월1일) 기준 총 4천210만398명이라고 3일 밝혔다. 이는 253명을 뽑는 지역구의 선거인수 4천205만3천278명과 비례대표선거만 참여하는 재외선거인 4만4천73명, 해외영주권자로서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3개월 미만 등재돼 있는 3천47명을 포함한 수치다. [사진2] 또한, 총 선거인수는 지난 19대 국회의원선거보다 189만5천343명(4.7%)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국내 선거인수 기준 남자가 2천83만2천593명, 여자가 2천122만3천732명으로 여성유권자가 39만1천139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령별로는 국내 선거인수 기준으로, 60세이상 984만명(23.4%), 50대 837만명(19.9%), 40대 884만명(21%), 30대 761만명(18.1%), 20대 671만명(16%), 19세 68만명(1.6%)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역별로는 국내 선거인수 기준 경기도가 가장 많은 1천2만8천945명(23.8%)이고, 다음으로 서울 840만9천655명(20%), 부산 295만723명(7%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강성원)는 지난해 1년 동안 수행한 조세실무에 관한 연구결과를 정리해 '조세심판 실무가이드', '건물신축 세무가이드' 등 총 8종의 연구보고서를 발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하는 연구보고서는 실무현장에서 곧바로 참고할 수 있도록 조세불복절차, 심판청구서 작성요령, 건물신축 단계별 세무이슈 등이 체계적으로 담겨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회계사회는 세무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공인회계사들이 보다 차별화된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세법, 조세실무, 조세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보고서를 발간해 왔다. 안영균 상근연구부회장은 "이번 8종의 연구보고서는 공인회계사 뿐만 아니라 기업의 실무자에게도 많은 보탬이 되리라고 기대한다"며 "앞으로는 세법에 산재해 있는 '불확정 개념'에 대한 해석사례를 정리해 시리즈로 발간하는 등 회원들에게 실무에 보다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조세연구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발간한 연구보고서 전문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http://www.kicpa.or.kr)의 'KICPA전문정보(연구보고서)'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달 중에 회원 및 일반인의 신청을 받아 책자
관세청 대변인 직위가 경력개방형 직위로 변경됨에 따라 이달 1일부터 18일까지 원서 접수중이다. 3년 임기의 서기관 직위로 운영되는 관세청 대변인 직위는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기획홍보와 정책간담회 및 언론행사, 기자브리핑 개최 등이 주요 업무다. 응시자격은 최종 시험일 현재 공무원(국·공립 대학 교원 제외)이 아닌 자로, 퇴직공무원의 경우 최종시험일 현재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만 직위에 응모할 수 있다. 경력요건으로는 △관련분야 근무경력 7년 이상자 △관련분야 박사학위 또는 관련분야 5급 경력채용 등 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자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자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자로 관련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자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자로 관련분야 근무경력 5년 이상자 △관련분야 임용예정직위 상당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 근무경력자로 관련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자 등의 요건 가운데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가 가능하다. 심사방법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응시원서는 이달 1일부터 18일까지 나라일터를 통해 원라인으로만 접수가 가능하다. 접수는 인사혁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강성원)는 지난해 1년 동안 수행한 조세실무에 관한 연구결과를 정리해 '조세심판 실무가이드', '건물신축 세무가이드' 등 총 8종의 연구보고서를 발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하는 연구보고서는 실무현장에서 곧바로 참고할 수 있도록 조세불복절차, 심판청구서 작성요령, 건물신축 단계별 세무이슈 등이 체계적으로 담겨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회계사회는 세무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공인회계사들이 보다 차별화된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세법, 조세실무, 조세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보고서를 발간해 왔다. 안영균 상근연구부회장은 "이번 8종의 연구보고서는 공인회계사 뿐만 아니라 기업의 실무자에게도 많은 보탬이 되리라고 기대한다"며 "앞으로는 세법에 산재해 있는 '불확정 개념'에 대한 해석사례를 정리해 시리즈로 발간하는 등 회원들에게 실무에 보다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조세연구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발간한 연구보고서 전문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http://www.kicpa.or.kr)의 'KICPA전문정보(연구보고서)'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달 중에 회원 및 일반인의 신청을 받아 책자
은행엽합회는 6개 금융협회가 4~5일 이틀 간 청소년들에게 체험형 금융교육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협회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청소년 금융체험단을 발족하고 서울·경기 지역 중학생 123명에게 생활 속의 금융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청소년 금융체험단은 신한은행 금융교육센터,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체험관 등 각 금융업계의 체험학습장을 방문해 보드게임과 입체(3D)영상관람 등을 통해 금융 지식을 학습한다.
김포·김해 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 입찰이 잇따라 유찰되는 등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불리던 면세점 사업의 상황이 급변했다.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허용 가능성이 커지는 등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공항면세점에도 여파가 미친 것으로 보인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1일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면세점 사업자 입찰을 마감했지만, 참여 업체가 없었다. 롯데, 신라가 운영 중인 면세점 DF1, DF2 구역은 오는 5월12일 특허가 만료된다. 공항공사는 각각 연간 최소 임대료 295억원, 233억원의 조건으로 입찰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 3월30일 마감된 김해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 입찰 역시 유찰되면서 공항공사는 31일 같은 조건으로 재공고를 냈다. 연간 최소 임대료의 조건은 427억원이다. 롯데면세점 측은 "최소 임대료가 높아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호텔신라 역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번 입찰에 참여하기에 어려웠다. 향후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선 김포공항 면세점이 수익성은 낮지만, 우리나라 대표 관문이라는 상징성과 시내면세점과 함께 운영하며 규모의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면세
국세청이 롯데건설 등 롯데그룹 주력 계열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4일 국세청과 업계에 따르면, 대기업 세무조사를 맡고 있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지난달초 롯데건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 수개월 일정으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0년 특별세무조사(심층세무조사)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롯데건설 세무조사 외에도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지난 2월 호텔롯데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인데, 2013년 세무조사 이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해 재조사 결정이 내려진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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