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체 넥슨 주식을 팔아 막대한 시세차익을 본 사실이 알려져논란을 일으킨 진경준(49)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검사장)이 "주식 투자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31일 해명했다. '주식 대박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된지 3일만에 뒤늦게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이다. 진 검사장에 따르면 그는 2005년 외국계 컨설팅 업체에서 일하는 대학친구 소개로 당시 비상장업체였던 넥슨 주식을 다량 매입했다. 진 검사장이 사들인 주식 가격은 당시 액면가(500원) 이상으로 본인 외에도 친구 여러명이 동일한 가격에 넥슨 주식을 샀다. 진 검사장 보유 주식은 이후 액면가 분할 등을 통해 수가 늘었고 지난해 매도 직전엔 무려 80만1500주까지 불어났다. 진 검사장은 애초 매입 주식 수는 밝히지 않았다. 이후 10년 동안 이 주식을 보유했던 진 검사장은 지난해 검사장 승진을 해 처음 재산공개를 했고, 주식 보유와 직무 관련성을 따져보기 위해 주식 백지신탁위원회에 판단을 맡겼다. 당시 신탁위는 진 검사장 주식 보유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정했다. 진 검사장은 그러나 고위 공직자가 이처럼 주식을 다량 보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스스로 판단해 지난해 이를 모두 팔아치웠다.
교육당국이 미취학아동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름은 다르고, 주민등록번호는 2개인 '이명동인' 초등학생이 발견됐다. 31일 충북 청주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이날 끝난 미취학아동 실태 재조사에서 충북 청주와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거의 동시에 출생신고한 초등학생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05년 10월 ○○일 청주 율량동에서 태어난 A군(초교 5년)군은 친부 B씨의 출생신고로 0510○○으로 시작하는 주민등록번호를 받았다. 하지만, 친부의 출생신고 직후 A군의 친모 A씨는 남편 몰래 아들을 데리고 경기도 의정부로 가출했다. A씨 모자가 가출한 원인에 대해선 교육청이 밝혀내지 못했지만, 가정불화가 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의정부에서 다시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A군은 0510○○으로 시작하지만 뒷번로 뒷자리 7개가 다른 주민등록번호를 또 얻게 된다. A군의 성은 친모의 성을 따랐다. 청주에서는 A군이 미취학자이면서 소재가 불분명한 B씨의 아들로 분류되고, 의정부에서는 소재가 확실하고 정상적으로 취학한 A씨의 아들이 된 셈이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A군은 현재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행정처리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점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12:00 검소한 혼례문화 조성 간담회(삼청동 총리공관) 14:30 한국교원대 총장 임명장 수여식(정부서울청사) ◇외교부【장관】워싱턴 및 멕시코출장(3.30-4.6) ◇통일부【장관】통상일정 ◇국방부【장관】10:30 모범예비군 신고 및 오찬(국방컨벤션) ◇새누리당【대표】10:00 중앙선대위 경기도 선거대책회의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44, 경기도당 5층 강당) 11:20 수원지역 후보자 합동 유세(수원갑,을,병,정,무)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61-1, 수원역 로데오거리입구) 13:30 군포갑 지원유세(군포시 산본천로 183번길6, 산본시장) 14:30 안양만안 지원유세(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275, 2001아울렛사거리) 15:30 광명을 지원유세 (광명시 범안로 1056, 하안사거리) 16:30 시흥갑 지원유세(시흥시 삼미시장1길 19, 삼미시장) 17:30 안산상록을 지원유세 (안산시 상록구 부곡로 124, 부곡프라자) 18:00 안산상록갑 지원유세 (안산시 상록구 샘골로 147, 세반사거리) 18:30 안산단원갑 지원유세(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북로 36, 동명상가삼거리) 19:30 안산단원을 지원유세(안산시 단
▲09:00, 포스코, 권오준 회장 박정희·박태준 묘소 참배(현충원) ▲10:00, 미래부, 제9회 미소공감(지하1층 대회의실) ▲11:00, 방통위,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촉식(상황실) ▲11:00,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스프링 챔피언십 개막식(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 ▲14:00, 해수부, 수산인의날 행사(충남보령) ▲14:00, 해수부, 海리포터 대학생 기자단 발대식(서울 해운빌딩)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소(소장 유승경)는 31일 정부세종청사 국회회의장 소회의실에서 ‘제2기 정부세종청사 블로그기자단’을 위촉했다.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소는 지난 2월5일부터 19일까지 블로그와 SNS 활용이 능숙하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일반인 및 대학생을 전국 대상으로 모집하고, 성별.연령별.지역별로 안배해 세종청사를 각계각층에서 홍보할 수 있는 블로그기자 10명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제2기 블로그기자단은 일반인 6명, 대학생 4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세종청사와 정부청사관리소 주요 활동 등을 블로그와 SNS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블로그기자단으로 선정된 윤선희씨는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인 정부세종청사 블로그기자로 선정돼 기쁘다” 라며 “앞으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세종청사 이곳저곳을 취재해 세종청사를 홍보하는데 앞장서겠다”라며 블로그기자단으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선정된 블로그기자단은 정부세종청사 견학과 청사에서 개최되는 문화행사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받는다. 또한 연말에는 우수활동 블로그기자를 선정해 정부청사관리소장의 감사장과 함께 사은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유승경 정부청사관
해외거래처에 물품을 수출해 온 A 사. 어느 날 해외거래처인 B 사로부터 FTA 협정세율 혜택을 받기 위해 수출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자, A사는 큰 고민 없이 자국에서 생산되었다는 정보만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했다. 그러나 B 사가 소재한 수입국 세관으로부터 원산지 검증 받는 과정에서 원산지 상품임을 입증하는 기록 없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결국 원산지 입증기록 제출에 실패해 수입자인 B사는 혜택을 받았던 관세액을 납부하게 됐으며, B 사의 손해는 고스란히 국내 생산업체인 A 사로 전가돼 손해배상은 물론 주요 수출거래처마저 잃을 처지다. 앞선 사례처럼 최근 원산지 검증 중 원산지 상품임을 입증하는 기록도 없이 원산지증명서를 무분별하게 발급하는 바람에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 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상품 입증기록은 통상적으로 해당물품의 거래내역, 생산 및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 등에 관한 서류 또는 정보를 말하며, 이러한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특히 한·미 FTA는 다른 협정과는 달리 수입자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수입자는 해당
흑해 연안에 위치한 교통·물류의 중심 국가 조지아와 우리나라간의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돼, 현지 진출기업의 세정상 우대혜택이 기대되고 있다. [사진2] 유일호 기재부 장관과 노다르 하두리(Nodar Khaduri) 조지아 재무부 장관은 31일 한-조지아 이중과세방지협정(이하 ‘조세조약’)에 정식 서명했다. 양국간 조세조약은 지난해 6월 협상이 타결되어 가서명 됐으며, 이번 조지아 재무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정식 서명하게 됐다. 흑해 연안에 위치한 교통·물류의 허브 국가 조지아는 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코커서스 3국중 하나로 지난 15년간 양국간 교역규모가 15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9월 한국수자원공사가 조지아 넨스크라 수력발전소를 수주하는 등 우리기업의 조지아 인프라 건설 사업 참여도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금번 한-조지아간 조세조약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조지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이중과세 위험이 방지되고, 양국간 교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간 공식 서명된 조세조약에 따르면 국내건설사가 조지아에서 9개월 이내 사업활동을 할 경우 조지아 내에서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고 이자·배당·사용료
신수원<사진> 전 광주지방국세청장이 4.8일 세무법인 에이블 대표세무사 및 회장에 취임한다. 신 전 광주청장은 지난 1977년 부산세무서 근무를 시작으로 38년간 국세공직자로 재직해 오다 지난 연말 광주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에 명예퇴직했다. 공직 재직 당시 7급 출신으로 고위공직자에 오른데 이어, 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하는 등 국세청 일반직원들의 꿈과 희망의 아이콘으로 활약해 온 신 전 광주청장은 후배 공직자들로부터 ‘공직생활의 자양분이 되어준 선배’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결같은 부드러운 미소 속에 촌철활인의 번뜩이는 충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은 신 전 광주청장의 또 다른 닉네임은 ‘신나라’이다. 논어 옹야편에 서술된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知之者 不如好之者, 好之者 不如樂之者)’는 경구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이름이다. 국세청 하위 공직자로 출발해 38개 성상동안 수많은 어려움과 도전을 이겨내면서 고위직에 올랐던 신 전 광주청장은 “과정은 쓰지만 열매는 달다는 오랜된 경구(警句)를 넘어 이젠 과정도 달고 열매는 더 달다”며,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내 딛는 한걸음 한걸음에 즐거움을 부여해야 한다”고
행정자치부는 4월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투.개표 안전 유관기관 회의’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자치부를 비롯해 국민안전처, 경찰청, 우정사업본부, KT,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자가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투표함 및 투표용지 이송 지원방안을 비롯해 투.개표소에 대한 경비.소방.전기.통신 등 분야별 안전대책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와 관련해 김성렬 행정자치부장관은 “사전 소방안전점검, 투표용지.투표함 보관.이송, 투.개표소 비상전원 확보 등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특히, 선거 당일 개표 종료 시까지 비상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해 투.개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총선에서는 전국적으로 1만3천837개 투표소와 253개 개표소가 설치되고, 33만7천명의 투.개표 지원인력이 투입된다. 또한, 4월8일부터 9일 이틀간 실시되는 사전투표를 위한 투표소도 전국에 3천511개가 설치되 운영될 예정이다.
구로세무서(서장 이신희)는 29일 관내 구로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식사배식 및 청소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사진1] 구로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들을 위해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기관으로 대한성공회 유지재단이 위탁·운영하고 있다. 이날 봉사에 나선 운영지원과와 납세자보호실 직원들은 점심식사 배식을 도우며 따뜻한 온정을 나누고,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식당의 청소를 마무리했다. 구로서 관계자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봉사활동이 이뤄질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기관이 되기 위해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로서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성금을 전달하고 복지관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등 매달 정기적으로 주변 이웃들에게 봉사의 손길을 펼치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여당 측에서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에 대해 "지금 상황에서 저희는 법인세 인상은 검토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 인상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앞서 강봉균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법인세 인상 같은 것은 논의 못할 건 없다고 본다"며 "하지만 절대적으로 그게 좋은 점만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미뤄오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세율이란게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것"이라며 "선대위원장께서 그런 원론적 말씀을 하신 것 같다"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인세 인상은 우리가 반대하고 있다"며 "남들도(다른 나라도) 다 법인세율을 내리는 추세고 (세율을 내리면) 국제 경쟁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또 새누리당의 '한국판 양적완화' 공약에 대해 "선대위원장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그것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에 대해 기재부 장관이 얘기하면 바로 통화당국에 대한 시그널이 돼 버리기 때문에 말하지 못한
아시아나항공(사장 김수천)이 외부 전문가 영입을 통해 안전운항을 한층 더 강화한다. 아시아나항공은 내달 1일부로 싱가포르항공 출신의 애릭 오(Oh B.K. Aric, 61세, 국적: 싱가포르) 기장을 운항본부 운항훈련평가담당 임원(상무)으로 영입했다. 애릭 오 상무는 운항훈련평가담당 임원으로서 아시아나항공 운항승무원의 훈련 및 평가를 관장하며 운항훈련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신임 애릭 오 상무는 지난 1973년 싱가포르항공에 입사해, 부기장, 기장을 거쳐 비행교관, 싱가포르정부위촉 비행검열관, A340 훈련담당, 운항기술분야 담당 등 운항 훈련 분야의 커리어를 쌓아왔으며, 특히 B747, B777, A330, A340 등 보잉사와 에어버스사의 기종 교관으로 근무해왔다. 또 싱가포르항공에 근무하며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국제항공기구 업무 총괄,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아태지역 협력그룹 공동의장을 역임하는 등 세계 항공업계 전반에 걸쳐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애릭 오 상무는 "다년간 쌓아온 안전운항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아시아나항공만의 안전문화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포
기획재정부는 4월 7조7500억원 수준의 국고채를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발행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입찰일별 발행 물량은 ▲5일 3년물 1조8000억원 ▲7일 30년물 1조2000억원 ▲12일 5년물 1조8000억원 ▲19일 10년물 2조원 ▲26일 20년물 8500억원 등이다. 비경쟁인수권한은 일반인이 입찰에 참가한 경우 1조5500억원(경쟁입찰 발행예정금액의 20%) 한도 내에서 우선 배정한다. 각 국고채전문딜러(PD)사별 경쟁 입찰 낙찰금액의 5~30% 범위 내에서 낙찰일 이후 3영업일 이내에 추가 인수가 가능하다. 스트립용(원금·이자분리) 채권은 만기물별 최대 1500억원(30년물은 2500억원) 정례 공급한다. PD는 최대 200억원까지 낙찰일 이후 3영업일에 인수할 수 있다. 물가연동국고채는 각 PD사별 10년물 낙찰금액 대비 25% 범위 내에서 10년물 낙찰일 이후 1영업일 이내에 인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두 차례에 걸쳐 6000억원 규모의 국고채 교환, 총 5000억원 규모의 국고채 조기상환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구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국내외 테러 위협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국제공항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휴대품 통관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사진1] 이번 현장 점검은 최근 벨기에, 터키, 인도네시아 등에서 발생한 테러 등 국외 테러 위협과 북한의 선제 핵공격 위협 발언, 그리고 최근 국내에서 연이어 발생한 밀입국, 모의 폭발물 발견 등의 불안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에 따른 것이다. 이날 주시경 세관장은 출국장부터 입국장까지 대테러 취약지역을 현장점검하고 테러 등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의 실효성 여부도 면밀히 검토했다. 주시경 세관장은 직원들에게 "국제선 증편으로 여행객이 늘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민들이 안심하고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물품의 반출입 차단에 각별히 힘써달라"고 말했다.
사회복무요원이 노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시설 등에서의 복무를 피하기 위한 위장전입 수법으로 복무기관 재지정 제도를 악용해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의 주소지 이전이나 복무 기관이 폐쇄되는 등의 이유로 당초 배치된 기관에서 근무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면 복무기관을 재지정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31일 감사원이 공개한 병무청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들이 다른 지역의 친척 집이나 고시원 등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복무기관을 재지정받은 후 기존 주소지로 돌아오는 방식으로 복무기관을 변경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감사원이 2014년 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거주지 이전 사유'로 3개월 이내에 2회 이상 복무기관을 재지정받은 사회복무요원 103명의 경로를 추적한 결과 82명이 3개월 내에 최초 주소지와 동일한 지역으로 전입했다. 특히 그중 38명은 최초 주소지와 동일한 지번에 전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약자나 장애인 시설에 복무하던 중 위장전입 방식으로 타 지역으로 근무지를 옮긴 후 또다시 최초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변경하면서 행정기관 등으로 근무기관을 변경한 것이다. 감사원은 "해당 기관들이 사회복무요원의 기피시설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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