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내주부터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판매에 돌입한다. 5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IBK기업·NH농협·KEB하나은행 등은 지난달 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일임업 허가를 받았다. 일임형 ISA는 ISA 계좌에 담을 포트폴리오의 구성과 운용을 금융사에 맡기는 상품으로 금융당국은 ISA에 한해서만 은행의 투자일임업을 허용했다. 국민·신한·우리·기업 은행은 오는 11일 일임형 ISA 상품을 출시한다. 국민은행은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따라 10종의 모델포트폴리오(MP)를 제공한다. MP에는 공격형 2종, 적극투자형 2종, 위험중립형 3종, 안정추구형 2종, 안정형 1종 등이 포함된다. 국민은행은 자산 배분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익과 절세 효과를 추구할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일임형 ISA 상품을 내놓는다. 불완전판매를 사전에 막기 위해 안전판매 시스템을 구축하고 분기별로 내부점검도 시행한다. 또 3명의 자산운용가를 영입한 것을 시작으로 자산운용 인력을 늘여간다는 계획이다. 기업은행도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일임형 ISA 상품을 출시한다. 기업은행은 정보기술(IT)업체인 파운트와 협업해 일임형 ISA 상품에 로보어드바이저 기
멕시코를 공식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한·멕시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대표 기업인들과 만나 경제협력 확대 방향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멕시코시티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양국이 오랜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협력의 길을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특히 양국간 협력 방향으로 ▲양국간 교역·투자 다변화 ▲전력·교통·수자원 관리 등 멕시코 인프라 구축에 한국 기업의 참여 확대 ▲문화·보건의료·에너지신산업 등 신산업 협력 활성화 등을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멕시코 무역투자기술위원회 공동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일데폰소 과하르도 비야레알 멕시코 경제부 장관을 비롯해 양국을 대표하는 경제인 약 400명이 참석했다. 양국 대통령의 축사 후에는 한·멕시코 자유무역협정(FTA), 인프라, 자동차, 농식품, 보건의료, 환경 등 6개 주제 발표와 기업인간 네트워킹 행사가 진행됐다.
2015년말 국가 무형자산 중 취득가액이 높은 것은 국세청이 보유한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엔티스)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개최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의결한 가운, 국가 무형자산 중 재산가액이 가장 높은 프로그램으로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의 재산가액이 995억원을 기록했다. 이어 기재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53억원, 국세청 취업후 학자금상환전산시스템 301억원,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은 172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 국가 무형자산 중 재산가액 순위 <단위. 억원> 순 위 무형자산 취득가액 취득년월 부처명 1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1·2단계) 995 ‘15.07월 국세청 2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53 ‘06.12월 기재부 3 취업후 학자금상환전산시스템 301 ‘11.12월 국세청 4 나라장터(G2B)시스템 172 ‘03.09월 조달청 5 수도권매립지 공유수면매립면허권 150 ‘06.05월 환경부 또한 2015년말 현재 국가보유 건물 중 장부가액이 가장 큰 재산은 ‘정부세종청사 1단계’ 4,819억원이었으며, 2013년말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2단계‘는 4,354억원으로 건물 중 2위를 차지했다. ⏠ 국
◇…2월 하순이후 금융시장 안정세와 함께 생산·수출 등 실물지표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유일호 부총리는 직원들에게 긴장의 끈을 놓지 말것을 강력히 주문. 4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유 부총리는 “‘제비 한 마리 왔다고 봄이 온 것은 아니다’라는 인식하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일관성 있게 최근의 긍정적 회복신호를 일자리창출과 산업경쟁력 제고로 연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 이어 “지난주 각 부처에 통보된 ‘17년도 예산편성지침 중 각 부처 재량지출을 10% 구조조정하겠다는 내용이 일부 언론에서 ‘사실상 긴축’이라고 보도됐다“며 ”재량지출 10% 구조조정은 불요불급한 사업을 구조조정해, 절감된 재원을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긴축이냐 확장이냐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언급. 따라서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언론, 국민과의 소통 노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문. 유 부총리는 또 “기재부의 업무효율화 추진방안은 직원 역량강화와 조직의 업무효율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관계부서 뿐 아니라 간부·직원 등 모든 기재부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해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10나노급 D램 시대'를 열었다. 삼성전자는 2월부터 세계 최소 크기의 10나노급(1나노 : 10억분의 1미터) 8Gb(기가비트) DDR4(Double Data Rate 4) D램을 양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제품에는 '초고집적 설계 기술'과 '사중 포토 노광 기술(Quadruple Patterning Technique)', '초균일 유전막 형성 기술' 등 3가지 혁신 기술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차세대 극자외선(EUV) 노광장비의 도입 없이도 10나노급 D램을 양산해 프리미엄 제품의 제조 경쟁력을 더욱 높였다. '초고집적 설계 기술'은 삼성전자가 독자 개발한 차세대 반도체 설계 기술이다. 이를 통해 20나노 8Gb DDR4 D램보다 생산성을 30% 이상 높였다. 또 10나노급(1x) 8Gb DDR4 D램은 초고속·초절전 설계 기술을 적용, 기존 20나노 대비 동작속도가 30% 이상 빠른 3200Mbps를 구현할 수 있다. 동작 상태에 따라 소비전력을 10%~20% 절감할 수도 있다. 삼성전자는 미세공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낸드플래시 양산에 적용한 '사중 포토 노광 기술'을 업계 최초로 D램에도 구현했다. 사중 포토 노광기술(
대우조선해양이 2013∼2015년 연간 실적을 정정 발표하면서 지난해 매출 감소분을 4482억원이 아니라 4조4820억원으로 잘못 표기하는 바람에 이를 또 다시 정정했다. 정정 공시를 발표하면서 엉터리 숫자를 기재한 셈이다. 대우조선은 지난달 25일 수정된 재무제표를 발표하면서 2015년 전년 대비 매출 증감액이 '-4조4820억원'이라고 밝혔지만 4일 '-4482억원'으로 뒤늦게 정정했다. 대우조선은 담당자의 실수로 '0'을 하나 더 붙였다고 해명했다. 앞서 대우조선은 2013년과 2014년 흑자를 냈다고 발표했지만 해양플랜트사업으로 인한 손실을 반영하면서 뒤늦게 적자로 정정한 바 있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차두삼)은 4일 신승호 관세행정관 등 3명을 3월 서울세관 으뜸이 직원으로 선정해 포상했다고 밝혔다. [사진1] 심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신승호 행정관은 부도처리된 업체의 외상대금을 신속히 압류해 총 8억 6천만원의 체납액을 국고로 회수한 공로가 인정되어 으뜸이로 뽑혔다. 신 행정관은 부도업체를 직접 방문해 현장조사 등으로 거래장부를 확보하고 제3채무자 면담 및 법적대응으로 압류조치했다. 또한 FTA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서은미 행정관은 FTA역외가공활용 매뉴얼 제작·배포 및 한·중FTA 활용 설명회 실시로 우리 수출기업의 FTA활용을 지원한 공이 인정됐다. 이와함께 조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이범석 행정관은 평택항 자유무역지대 입주업체가 특혜제도를 악용해 38억원 상당의 농산물을 밀수입한 사실을 적발했다.
지난해 세계잉여금은 2조 8천억원을 기록, 4년만에 흑자로 전환됐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개최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의결한 가운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한 세입세출 결산 결과 총세입은 328조 1천억원, 총세출은 319조 4천억원이며 양자의 차이인 결산상 잉여금은 8조 7천억원 발생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차년도 이월액 5조 9천억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2조 8천억원으로, 자산시장 호조 등에 따른 내수회복세와 세법개정효과 등에 따른 2조 2천억의 국세수입 증가 등에 힘입어 ‘12회계연도 이후 연속 적자에서 벗어나 4년만에 흑자를 달성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과 채무상환 등에,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2,862억원은 각 개별법에 따라 해당 특별회계의 다음연도 세입에 포함된다. 또한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65개 기금의 수입액과 지출액은 각각 583조 2천억원으로 전년대비 46조원 증가했다. ⏡ 2015년 국가결산 세입세출 현황 (단위. 조원) 구 분 2014년 2015년 증 감 세 입 세 출 회계(일반․특별) 총세입(A) 298.7 328.1 29.4
제천세무서는 4일 오후 2시 청사 대회의실에서 제40대 이상철 신임 서장 취임식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1] 이상철 신임 서장은 취임사에서 “제천세무서의 훌륭한 전통을 발전시키고 이어갈 수 있도록 직원과 같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서장은 “소통과 화합을 통해 일 할 맛 나는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 하며 “직원들에게 납세자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존중하고 공명정대한 세정을 실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 서장은 “직원들에게 국세청이 명실상부한 세계일류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세정 현장부터 준법과 청렴이 생활화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당부하며 취임사를 마무리했다. 행사가 끝난 후, 이 서장은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격려하고 사무실을 순시했다. 이상철 신임 서장은 ’62년 경남 거창 출신으로 세무대학을 졸업, 삼척세무서 세원관리과장, 국세청 학자금상환팀, 중부청 조사1국 등 주요보직을 거쳐 제천세무서장으로 부임했다.
청주세관(세관장 김재권)은 청주공항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출국 시 내국세 환급(Tax Refund)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청주공항 1층 국제선 출발 대합실 내에 ‘내국세 환급 전용 무인단말기(KIOSK)’를 설치해 이달 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키오스크는 내국세 환급금 수령을 위한 무인자동화기기로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단말기로 외국인 관광객이 내국세 환급을 받기 위해 세관반출확인 창구에 긴 줄을 설 필요 없이 키오스크에서 직접 전자적 처리로 반출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청주공항의 내국세 환급 건수는 1일 평균 1천건 정도로, 출국 여행객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세관 반출확인을 받기 위한 많은 관광객들로 공항 내 혼잡요인이었다. 내국세 환급 제도는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사후면세사업장(전국 6천여개 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출국 시 세관 반출 확인 과정을 거쳐 구매 시 부과됐던 부가세 등 내국세를 환급 받는 제도이다. 김재권 세관장은 “이번 키오스크 설치로 내국세 환급시간이 단축돼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증진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전했다.
행정자치부는 5일 묵묵히 맡은 일에 소신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고 있는 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찾아가는 칭찬배달통(通)’을 4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칭찬배달통’은 일하는 방식 혁신의 일환으로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동료들이 매월 찾아 칭찬.격려함으로써 소속감을 높이고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번 수상자는 행자부 내부 게시판(‘칭찬합시다’)에서 동료들이 추천한 직원 중 내부 평가단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친절과 봉사정신을 적극 실천한 서울청사관리소 김광현 주무관과 한영재 방호관이 선정됐다. 이에 4일 17시 행정자치부 차관이 직접 서울청사관리소를 찾아가 해당 직원을 칭찬하고 격려했으며, 수상자들에게는 동료들이 직접 문안을 작성한 상장과 본인들이 희망하는 선물을 증정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야 말로 칭찬받아 마땅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얼굴들” 이라며 “앞으로 많은 직원들이 자긍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호텔롯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동주 회장의 이사 해임 사유가 되는 구체적 행위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원이 4일 신동주 회장의 해임 사유가 된 행위를 특정해줄 것을 호텔롯데 측에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특정 행위가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양측이 대립하면서 재판은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함종식)는 이날 신 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이사로서 어떤 행위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특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사 해임의 정당성을 다투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출한 서류 및 주장으로는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어 현재로선 심리가 불가능하다"며 "원활한 재판을 위해 호텔롯데 측은 이사 재직 당시 해임 사유가 된 행위를 특정하고 신동주 회장 측은 해임사유가 아니라는 증거를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호텔롯데 측은 다음 기일 전까지 신동주 회장의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특정해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이날 법정에서도 양측은 신동주 회장의 이사 해임의 정당성
앞으로는 종합인증우수업체(AEO)가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정기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된다. 한국AEO진흥협회(회장·김천주)는 AEO 공인기업이 매년 관세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정기 자체평가서를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 신규 자체평가 시스템을 개편했다고 1일 밝혔다. 이와관련, AEO 공인기업은 관련 고시에 따라 매년 1회 공인기준에 대한 수출입관리현황을 자체평가하는 등 자율적으로 법규준수 및 안전관리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고 개선해야 한다. 한국AEO진흥협회가 이번에 개편된 자체평가 시스템은 △변동사항 및 적용공인기준 사전 체크를 통한 불필요한 평가 항목 사전 배제 △시스템을 통한 기준별 평가 수행 및 결과보고서 확인 등이다. 이와관련, AEO 관련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AEO 공인등급별 3~5년으로 차등했던 공인 유효기간은 공인등급에 관계없이 모두 5년으로 일원화된다. 한국AEO진흥협회 관계자는 “공인 갱신을 위한 종합심사 수검에 앞서 평소 자체적인 공인 사후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졌다”며, “이번 시스템 개편으로 기업이 자율적인 법규준수 및 안전관리 평가 역량을 제고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공사 입찰에 개입해 경쟁회사 과세자료를 특정업체에 넘겨준 국세공무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는 전 의정부세무서 김모 조사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두모 전 조사관을 제3차 뇌물취득 혐의로, 경찰공무원 엄모씨를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김모 전 조사관은 2014년 경기북부지역 전기공사 입찰 과정에서 1순위 경쟁회사의 과세자료를 특정업체에 넘겨 이 업체가 낙찰 받는데 도움을 준 대가로 총 1억8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공무원 엄모씨는 지난해 김씨 등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경찰에 수사 편의를 청탁하는 대가로 김씨에게 총 1천200만원을 받은 혐의, 두모 전 조사관은 김씨에게 돈을 받아 엄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금융약관심사팀의 고유진 사무관, 안창모 사무관, 심지영 조사관, 김종태 법무관과 카르텔조사과의 구태모 사무관을 '2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 금융약관심사팀은 일방적인 추가 담보 제공 기간 설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투자약관'과 카드사 연회비 미 반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약관'을 심사해 시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아울러 구태모 사무관은 공정위가 작년 비정상의 정상화와 관련해 추진됐던 'TV홈쇼핑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 등 10대 핵심 과제의 세부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기여했다. 특히 정부의 업무평가 결과 공정위의 ‘정상화 과제’ 부문은 2년 연속 '우수'등급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금융약관심사팀의 고유진 사무관은 "다들 어려워하는 금융약관에 대해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의 입장에서 심사를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금융거래에 있어서 공정한 거래 관행이 정착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태모 사무관은 "정상화 과제는 그 성격상 구조적·고질적 문제들이 많고 단기간에 해결이 어려운 만큼 국민들이 정상화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직원들과 힘을 모아 과제 추진과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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