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본부장 우영환)는 충북도(도지사 이시종)와 공동으로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일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2016 충북 일본 무역사절단’을 4월 1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무역사절단은 7월 11일부터 7월 15일까지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일본 오사카, 도쿄 2개 지역을 방문해 사전에 엄선된 현지 바이어들과 수출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무역사절단 참가 기업에게는 충북도 예산지원을 통해 해외바이어 발굴 및 상담주선, 통역, 항공료 등 해외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이번 사업은 4월 19일까지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kr.cbgms.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043-230-6832,35)로 문의하면 된다.
□ 상 호 : 김복중 세무회계사무소 □ 개업일자 : 2016년 4월8일 금요일 11:00~21:00 □ 장 소 : 세종시 보듬3로 해피라움 1동 503-2호(공주세무서 세종납세지원센터 옆) □ 전 화 : 044-868-3125, 팩스 : 044-868-3127
국세청은 역외탈세와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국제거래와 관련된 성실신고 지원과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통해 경제활성화 견인에 역점을 두고 있다. 글로벌 과세권 확대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의 국제현황 분석과 함께 과세권확보를 위한 국세청의 대응전략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사진2] 2013년 4월 국제탐사언론인보도협회(ICIJ)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소재 서류상 회사를 통해 재산과 소득을 은닉해 오던 전 세계 각국 지도층의 신상을 보도했다. A국 대통령 일가, B국 독재자의 맏딸, C국 국회 부의장, D국 부총리 아내 등이 역외탈세 혐의자라는 보도에 전세계는 충격을 금치 못했다. 국내언론도 ICIJ의 폭로를 앞 다퉈 보도하며 ‘한국인 명단은 언제 발표될 것인지’, ‘국세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관심이 집중됐다. ICIJ의 보도 1개월 후, 미국·영국·호주 과세당국은 버진 아일랜드를 포함한 조세회피처 관련 대량정보를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뒤이어 국세청도 국제공조를 통해 정보공유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ICIJ로부터 한국인 추정 명단을 넘겨받은 국내 모 언론사는 취
앞으로 연매출 3억원이 넘는 개인 신용카드 가맹점이 원가 기준으로 산정된 수수료율을 낮춰줄 것을 카드사에 요구하거나, 보상금을 받게 되면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 연매출 3억원을 초과하는 개인과 법인이 모두 대형가맹점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될 대형신용카드 기준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전일(4일) 공고했다. 현재 법제처에서 막바지 심사를 거치고 있는 여전법 시행령에는 대형신용카드 가맹점의 기준을 연매출 3억원을 초과하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기존에는 매출액 1000억원이 넘는 법인 가맹점만이 대형가맹점에 속했다. 하지만 변경될 시행령과 공고된 감독규정에 의하면 연간 3억원을 넘는 매출이 있거나, 과세 자료가 없는 연매출 2억2500만원을 초과 개인·법인 사업자 모두 대형가맹점으로 분류된다. 연매출 3억원 이상 개인 가맹점이 대형으로 분류되면 이들이 카드사에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해 달라고 요구하기가 어려워진다. 여전법 제18조의3 제4항1호는 대형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금융감독원은 신규 상장 법인이 이른바 '5%룰' 등의 공시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잦다면서 이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코넥스 시장 개설과 특례상장 활성화의 영향으로 최근 4년간 신규 상장 법인 개수는 2012년 36개사에서 지난해 177개사로 증가하면서 지분 공시 위반으로 조치 받은 건수도 늘었다. 특히 5%룰 위반 사례가 2013년 14개, 2014년 21개, 지난해 1월에서 6월까지 10개로 증가했다. 5%룰은 자신과 특별 관계인을 합쳐 특정 회사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하면 5일 이내에 공시토록 규정한 지분 보유 공시 의무다. 임원·주요주주 보고도 2013년과 2014년 각각 23건, 17건이었으나 지난해 1월~6월의 6개월 동안 9건을 기록했다. 임원·주요주주 보고는 미공개 정보에 접근하기 쉬운 임원과 주요주주가 부당한 주식 거래로 이득을 취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의무화됐다.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이나 주요주주가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증권의 소유 상황을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특히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지 않은 주권비상장법인이 상장된 경우, 상장일에 바로 보고 의무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주주 등은 본인이 보유한 주식 수량에
김환기 작품이 홍콩에서 또 최고가를 경신했다. 4일 오후 연 서울옥션 홍콩경매에서 김환기의 점화 '무제'(Untitled)가 48억6750만원에 팔렸다. 지난해 10월 서울옥션 홍콩경매에서 47억2100만원(푸른 점화'19-Ⅶ-71 #209'(1971))에 낙찰된 후 1년만에 또 다시 국내 미술품 낙찰가 최고가 기록을 다시 썼다. 이날 10회가 넘는 경합끝에 낙찰된 '무제'는 1970년대 작품으로, 김환기의 대표작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와 처럼 점의 패턴, 사이즈 등이 거의 유사하다. 홍콩 르네상스 홍콩 하버뷰 호텔 8층에서 열린 서울옥션 홍콩경매는 약 150억원치 총 60여점을 경매에 올렸다.
배우 양금석(55·여)씨를 스토킹해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스토킹을 계속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62)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양씨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범행을 저질러 지난 2014년 7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며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양씨를 상대로 동일한 범행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음성메시지의 내용에는 심하게 위협적이거나 외설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피해자에 대해 감정적·심리적으로 강하게 집착하는 듯한 심리 상태가 그대로 표출돼 있다"며 "감정 표출 정도도 단발성으로 보아 넘길 수 없을 정도로 반복적, 도발적, 일방적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업 특성상 개인생활이 지속적으로 공중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양씨로서는 최씨의 범행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평온이 깨지고, 지속적으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최씨가
'트와이스' '러블리즈' '에이프릴' 등 네 글자 이름을 가진 걸그룹이 4월 마지막 주 정면으로 맞붙는다. 지난해 데뷔곡 '우아하게'로 음원차트에서 롱런하고 있는 그룹 '트와이스'가 먼저 컴백 소식을 알렸다. '우아하게'을 만든 작곡가 블랙아이드필승과 다시 한 번 손을 잡는다. 5개월 만에 뮤직비디오 유튜브 조회수 5000만 뷰를 돌파한 수퍼루키로 자리 잡은만큼 신곡을 통해 대세 굳히기에 돌입한다. '아추(Ah-Choo)'로 '우아하게'에 뒤지지 않는 성적을 보유한 그룹 '러블리즈'도 이달 말 컴백 예정이다. 4일 경기도에서 뮤직비디오를 촬영하고 있다. 러블리즈는 2014년 데뷔곡 '캔디 젤리 러브'부터 '안녕' '아추' 등으로 밝으면서 동시에 아련한 그룹 특유의 감성을 전개해 왔다. 이번에도 특유의 색으로 러블리즈의 정체성을 확고히 할지가 감상 포인트다. 그룹 '에이프릴' 역시 나비의 날개를 연상시키는 이미지와 꽃이 그려진 티저로 27일 컴백을 발표하며 출사표를 던졌다. 알프스 소녀를 떠오르게 하는 데뷔곡 '꿈사탕'에 이어 걸스카우트 단원으로 변신한 '무아!(MUAH!)', 소녀 산타클로스가 된 '스노맨' 등 뚜렷한 콘셉트로 사랑받은 에이프릴의 새 앨범 콘
결혼 1년6개월 만에 파경설에 휩싸였던 할리우드 스타 커플 브래드 피트(53)와 앤절리나 졸리(41)가 주연한 영화 ‘바이 더 씨’가 28일 개봉한다. 졸리가 메가폰을 잡은 이 영화는 ‘미스터 & 미세스 스미스’(2005)이후 11년 만에 두 배우가 주연한 작품이다. 내용도 의미심장이다. 결혼 14년차,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부부 롤랜드와 바네사가 뜨거웠던 사랑의 순간을 되찾기 위해 낯선 바닷가로 여행을 떠나면서 벌어지는 로맨스 드라마다 피트는 다가갈수록 점점 멀어지는 아내가 원망스러운 남편이자 작가인 ‘롤랜드’, 졸리는 자신의 사랑이 서글픈 아내이자 전직 무용수인 ‘바네사’로 분했다. 졸리는 북미에서 지난해 이 영화 개봉 당시 자신들도 부부의 위기를 겪었다고 토로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성급한 우천 취소 결정으로 팬들의 빈축을 산 김재박 경기운영위원장에게 6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내렸다. KBO는 "3일 잠실구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화 이글스-LG 트윈스의 경기를 앞두고 신중하지 못한 우천 취소로 물의를 일으킨 김재박 경기운영위원장에게 출장정지 6경기를 부과했다"고 4일 발표했다. 김 경기운영위원장에 대해 KBO는 "우천에 따른 조기 방수 조치가 미흡했고, 관객 입장 이후 그라운드 정리를 통해 경기를 거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천 취소를 결정해 관중들에게 불편함과 혼선을 야기했다"고 제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향후에도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방송 중계 등 스포츠산업으로서의 야구 경기가 갖는 비중을 고려해 최대한 신중하게 경기 거행 여부를 판단하도록 경기운영위원에게 주지할 것이다"고 했다. 더불어 "각 구단에도 우천시 방수 대책을 강구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다"고 했다.
자신에게 경적을 울린 것이 화가 난다며 25t 트럭을 상대로 보복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25.5t 화물트럭을 상대로 급제동, 고의 서행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폭행)로 윤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9시15분께 서울 광진구 자양동 강변북로 영동대교 부근에서 자신의 아우디 차량을 몰고 구리 방향으로 가다가 김모(37)씨가 운행하는 25.5t 화물 트럭을 상대로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구리 방향으로 아우디 차량을 몰고 가다가 차로 변경을 금지하고 있는 실선 구간에서 김씨가 운행하는 화물트럭 앞으로 끼어들었다. 윤씨가 갑작스럽게 진로를 변경하자 김씨는 놀라 경적을 울렸다. 그러자 윤씨는 이후 1.1㎞ 구간에서 두 차례 급제동을 하고 일부러 천천히 달리며 김씨의 진로를 방해했다. 윤씨는 차로를 바꾼 뒤 창문을 열고 김씨를 향해 '손가락 욕'을 날리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윤씨는 "경적을 울린 것에 화가 나 보복운전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25.5t 트럭은 화물을 실을 경우 40t까지 나간다. 일반 승용차와 달리 급제동을
7월부터 틀니와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결핵 환자의 경우 치료를 받을 때 환자 부담은 전액 면제되며, 제왕절개분만을 하는 산모의 입원 진료비용도 20%에서 5%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틀니와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나이를 현재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65세 이상 노인은 평생 2개의 임플란트와 틀니에 한해 현재의 절반 이하 가격만 내면 된다. 의원급 기준으로 보면 140만~200만원을 부담했던 틀니 또는 임플란트 시술 비용이 53만~65만원으로 약 60% 줄어든다. 결핵 환자가 쓰는 치료비는 전액 면제된다. 현재 결핵 환자는 외래나 입원을 통해 치료를 받을 때 전체 비용의 10%를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환자의 본인부담액은 없게 된다. 다만 병원에서의 밥값 부담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전체 비용의 절반을 내야 한다. 이밖에 제왕절개분만을 하는 산모도 현재는 입원진료비의 20%를 내고 있지만 7월부터는 5%만 내면 된다. 분만 취약지
고용노동부는 결혼을 앞둔 여성 직원에게 퇴직을 강요한 지역 주류업체 '금복주' 사업주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지난 1월 금복주를 다니던 여직원 A씨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접수한 고소사건에 대해 심문 등 수사를 완료하고 오는 8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여직원 A씨는 '결혼을 이유로 회사가 퇴사를 종용한다'면서 대구노동청에 김동구 금복주 회장, 박홍구 금복주 대표 등을 고소했다. 이후 A씨는 합의서와 고소취하서를 제출했으나, 고소사건의 경우 고소인의 취하가 있더라도 검찰에 사건을 송치, 지휘를 받아야 사건이 종결된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이번주 중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금복주에 근무하는 여직원, 과장급 이상 간부에 대한 남녀차별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보다 근원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금복주측에 노사발전재단의 일·가정 양립 컨설팅을 받도록 권고했고, 4월중 컨설팅이 시작될 예정"이라며 "시대착오적 결혼퇴직 관행이나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사내눈치법
살균하지 않은 원유로 치즈를 생산하는 길이 열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의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 개정안을 6월7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2도 이상에서 60일 이상 숙성한 경우 살균하지 않은 원유로 자연치즈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미생물학적 안전성을 확보한 기준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지금까지 자연치즈용 원유는 63∼65도에서 30분, 72∼75도에서 15초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살균하도록 했다. 살균하지 않은 원유로 만든 자연치즈는 '비살균 원유'로 만든 것임을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는 제품 구입시 표시사항을 확인해 기호에 맞는 치즈를 선택할 수 있다. 식약처는 "살균하지 않은 원유로 만들어 숙성한 치즈는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 전통 식품"이라며 "식품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식품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 선택권 보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09: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1:00 식목일 행사(원주 산림항공본부) ◇외교부【장관】핵안보정상회의(워싱턴) 및 멕시코 출장 ◇통일부【장관】09: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국방부【장관】09: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새누리당【대표】10:00 서구갑(이영규) 지원유세(서구 가장로 106, 한민시장) 10:40 유성갑(진동규) 지원유세(유성구 온천로 81, 유성족욕장) 11:20 유성을(김신호) 지원유세(유성구 구즉로 76, 북대전농협) 12:40 서구을(이재선) 지원유세(서구 둔산로 77, 대전교육청 사거리) 14:00 청주상당(정우택) 지원유세(상당구 성안로 13, 롯데시네마 청주점) 14:50 청주청원(오성균) 지원유세(청원구 사뜸로 62, 신한은행 사천동점 앞) 15:35 청주서원(최현호) 지원유세(서원구 사직대로 115, 좋은아침 베이커리 앞) 16:30 청주흥덕(송태영) 지원유세(흥덕구 풍산로 26, 피자헛 청주터미널 앞) 17:40 세종(박종준) 지원유세(조치원읍 새내로 108, 조치원역 앞 로터리) 【원내대표】11:20 울산 동구 지원유세(울산 동구 진성14길 77,동울산종합시장) 12:10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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