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제품을 안전하다고 광고한 영국계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전·현직 직원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옥시 마케팅 담당 전·현직 직원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옥시가 자사 가습기 살균제 제품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을 '인체에 무해하다'고 광고해 온 경위 등을 조사중이다. 검찰이 과장광고와 관련해 업체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는 건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 당시 공정위는 제품을 안전하다고 광고한 옥시 등 4개 업체에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피해사례와 관련된 정부의 역학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시한부 기소 중지했다. 수사는 정부의 1, 2차 피해 판정 발표 이후인 2015년 6월 재개됐다. 옥시가 2001년부터 판매한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제품이다. 검찰은 정
연세대학교 교수가 여제자를 성폭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경찰과 학교 측 등에 따르면 경찰은 연세대 A교수가 지난 2년 간 대학원생 B(여)씨를 5차례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 조사 중이다. 다만 A교수는 "B씨와 정상적으로 교제하던 중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B씨를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학교 측은 이러한 논란이 제기되자 경찰 수사와 별개로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세대 관계자는 "해당 교수는 최근 교내에서 맡고 있던 보직을 내놓았다"며 "수업도 다른 강사들로 대체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 자체가 학교에 누를 끼친 것이라 본인이 판단해서 사퇴한 것 같다"며 "교수는 일단 합의 하에 그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을 받고 처리 중인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세무사회의 '4.19 징계'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종로지역세무사회장을 맡고 있는 장한철 세무사는 22일 한국세무사회관 1층에서 이사회 징계 처분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사진3] 장 세무사는 이날 '징계가 화합인가? 무책임·食言 백운찬 회장 사퇴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회관 1층 현관 입구에서 항의 시위를 했다. 그는 7명의 징계대상자 각각 사안의 경중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회원권리정지 1년’이라는 동일한 징계를 내린 것만 봐도 이번 징계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30대 기업 등기이사의 1인 평균 보수액은 평균 1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최근 30대 대기업과 공기업 중 2015년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27개사의 공시자료를 통해 대기업·공기업 임원 3443명의 최종학력과 연령, 1인 평균 보수액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22일 밝혔다. 삼성전자의 등기이사 1인 평균 보수액이 6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대자동차(29억원), 현대모비스(16억원), 삼성화재생명보험·LG전자(각각 15억원) 등의 순이었다. 30대 기업 임원의 연령은 평균 만 52.7세로 집계됐다. 출생연도별로는 1964년생인 임원이 10.5%로 가장 많았다. 1963년생 9.3%, 1965년생 9.2%, 1962년생 9.0% 순으로 뒤를 이었다. 상세 연령대별로는 만 나이 기준 50대인 임원이 73.7%로 가장 많았고 40대 임원도 22.2%를 차지했다. 또 임원 10명 중 2명은 해외파인 것으로 조사됐다. 30대 기업 임원 중 74.2%는 국내학교 출신이었고 21.2%는 해외대학 출신으로 집계됐다. 4.6%는 출신학교를 공개하지 않았다. 출신학교별로는 해외대학을 졸업한 임원이 21.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대학교를
◇…납세서비스 차원에서 근거리 및 접근성이 최우선 조건인 일선세무서 민원봉사실이 청사 1층에 위치해 있지 않아 민원인이 민원처리나 신고차 내방 때마다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 서울청 산하 K세무서의 경우, 일반적인 세무서처럼 민원봉사실이 1층에 위치하지 않고 4층에 있어 신고때마다 내방 납세자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들은 방문인원이 많은 신고기간에는 엘리베이터를 한참 동안 기다려 이용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계단을 통해 4층까지 이동했다가 다시 계단으로 걸어 내려와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 최근 세무서에 내방한 한 납세자는 "요즘 은행이나 관공서 민원실은 대부분 1층 현관에 가까운 곳에 배치돼 있는데 이 세무서는 4층에 있어 매우 불편하다"며 "민원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때면 더 짜증이 난다"고 불만. 특히 K세무서는 신고기간에는 지하1층에 신고창구를 따로 마련해 민원인들의 편의를 돕고 있다고 하지만, 내방객들은 지하1층에 들러도 다시 민원실을 가야 하는 경우도 많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 이에 대해 K세무서 관계자는 "신청사 이주 당시 교통이 편리하면서도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사무실을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 가운데 하나인 승용차 수출이 전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22일 발표한 올해 1분기 승용차 교역동향에 따르면, 1월부터 3월까지 총 65만3천대의 승용차를 수출했으며 이는 전년동기대비 9.6% 감소했다. 차량 대수 기준으로 한 자릿수 감소에 그친 반면, 금액기준으로 두 자릿수의 감소세를 기록해 올해 1분기동안 총 89억2천300만불 수출에 그치는 등 전년동기대비 12.4% 이상 줄었다. 이처럼 승용차 수출액이 크게 감소한데는 주요 수출국인 미국으로 수출시장이 다소 늘었음에도, 캐나다, 사우디, 영국, 러시아 등 특히 산유국으로의 수출이 크게 감소한데 따른 것으로, 유가 하락과 산유국의 경기악화로 인해 승용차 수요가 크게 줄어든 것이 주된 요인으로 지목됐다. 한편, 같은기간 동안 승용차 수입 시장 또한 부진한 모습을 보여, 올해 1분기 동안 7만대가 수입되는데 그치는 등 전년동기대비 1.7% 줄었으며, 금액기준으로는 20억9천400만불이 수입되는 등 전년동기대비 9.0% 감소했다. 이는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예정에 따라 승용차 단가 상승을 고려해 지난해 4분기에 물량을 앞당겨 수입하는 등 일시적인 요건에 영향을 받
행정자치부는 최근 서울시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22일부로 직권으로 취소하고, 이를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직권취소는 서울시가 21일까지 서울시의 채용공고를 자진 취소하도록 한 행정자치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루어 진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해 시.도지사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주무부장관이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난 19일 서울시의 위 채용공고에 대해,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지방의원 개별보좌인력을 편법 지원하려는 의도로 판단해 21일까지 자진 취소하도촉 시정명령을 통보한 바 있다. 앞으로도 행정자치부는 여타 지방의회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갈 것이며,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단호히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애플코리아와 애플 공인서비스 제공업체간의 애플 제품 수리 위·수탁 계약서인 '애플 공인서비스 제공업체 계약서'상 20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애플 제품의 수리절차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의 상당부분이 수리업체와 애플코리아간 애플 제품 수리 위·수탁 계약서상의 불공정약관 조항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왔다.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으로 애플코리아가 일방적으로 사전 통지 절차 없이, 수리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거나 위탁 업무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 사전통지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시정됐다. 해당 약관 조항은 애플에게 법률에 근거가 없는 해지권을 부여해 수리업체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기에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애플이 자의적으로 수리업체의 주문을 거절하거나 수락한 주문을 배송 전에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시정해 주문을 거절하거나, 주문 수락 이후 취소할 수 없도록 했다. 애플이 언제든지 수리업체의 주문량을 일부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해 이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시정됐다. 이는 애플의 채무불이행 내지 불완전이행에
양천세무서(서장 김상훈)는 최근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앞두고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한 온라인 민원 신청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고 있다. [사진1] <온라인 및 어디서나 민원신청> ①홈택스(http://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신청 ②국세청 '모바일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신청(핸드폰) ③정부민원포탈 '민원24(http://minwon.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신청 ④지방자치단체(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청 ▷사업자등록 신청 및 정정 : ① ② / ▷국세증명 발급 : ① ② ③ ④ ▷홈택스 이용문의 : 세미래 콜센터(☎126)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은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의 경우 6월30일까지 신고가 가능하다. 온라인을 통한 민원 신청으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 접속으로 국세증명 발급 및 사업자등록 신청 및 정정이 가능하며, 스마트폰을 이용한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국세증명 발급은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도 공인인증서 접속 후 신청이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읍·면·동사무소) 민원실을 통해서도 신분증
일반 해외여행자를 동원한 면세담배 대리반입 수법이 확대됨에 따라 세관이 면세담배 공급 및 판매 실태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선다. 인천공항과 인천항만을 관할하는 등 우리나라 최대 입국관문을 관리중인 인천본부세관은 최근 면세담배를 대리반입하는 수법으로 국내 시장에 유통시킨다는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와관련, 지난해 공항만 면세점의 면세담배 매출이 2억2천6백만불을 기록하는 등 전년대비 1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시중 담뱃값이 배 가까이 인상됨에 따라 면세담배에 대한 수요 또한 대폭 증가했음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담뱃값이 오른 2015년에는 담배밀수입 적발 건수가 449건으로 전년 대비 12배 증가했으며, 면세범위를 초과해 반입한 담배 유치 건수도 같은기간동안 4만2천536건으로 전년 대비 2.8배 증가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면세담배 불법유출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으로 인해 면세담배 사전유출 행위가 더 이상 쉽지 않다”며, “결국 정상적인 해외여행자에게 판매된 면세담배를 사후에 수집하는 대리반입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세관은 이번 긴급 점검과정에서
서울시는 22일 재기의지가 있지만 지방세 체납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영세사업자에 대해 세금을 당장 완납하지 않더라도 재창업이나 재취업 등 정상적인 활동이 우선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경제민주화 특별시 서울'을 위한 실천과제 중 하나로 재기의지가 있는 체납 영세사업자의 권익보호를 병행하는 ‘투트랙 방식’의 체납세금 징수 방안 중 하나이다. 서울시의 지원 내용은 크게 ▷영세사업자에 대한 제한 해제·유보 및 체납처분 유예 ▷실익 없는 소액 예금 및 보험 압류 해제 ▷장기 미운행 차량 압류 해제 등이다. 이를 통해 재기의지가 있는 영세사업자가 체납된 세금에 대한 분납계획서를 서울시나 해당 자치구에 제출하면 심사 후 공공기록정보 등록이나 관허사업 제한 해제·유보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지방세 체납액이 1백만원 이상인 서울시내 사업자 총 9천586명이며, 회생 지원을 원하는 경우 시나 자치구를 방문해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장기 압류되고 있는 150만원 미만의 소액 예금이나 보험금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금융기관별로 일제조사 후 즉시 합류를 해제하도록 했다. 과세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새마을금고의 재무 건전성과 경영 책임성이 강화되고, 지열별 단위금고 자율성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22일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초 개정된 ‘새마을금고법’ 시행을 위한 것으로, 동일인 대출한도를 강화해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고, 금고중앙회 상근이사 인사추천위원회를 신설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단위금고 예산에 대한 사전 시정권을 폐지해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새마을금고 재무건전성 강화 단위금고의 경우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0과 자산총액의 100분의 1을 기준으로 각각의 금액한도를 행자부 고시로 정하기로 했다. 금고중앙회의 경우는 동일인 대출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설정하게 된다. ▷새마을금고 경영책임성 제고 금고중앙회 상근이사의 공정한 추천을 위해 인사추천위원회를 신설, 총 7명으로 구성.운영하기로 했으며, 새마을금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단위금고.중앙회 임직원이 경영 또는 취업할 수 없는 실질적
지출구조조정에 중점을 두고 보조금 개혁, 유사·통폐합 등의 재정개혁 작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2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사진2] 이번 회의에서는, 역대 정부 최초로 실시한 장기 재정전망 결과를 토대로 중장기 재정전략을 마련하고, 경기회복 지원과 재정건전성을 동시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방위적인 재정개혁, 전략적 재원배분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2060년까지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한 결과, 인구구조 변화, 잠재성장률 하락,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국가재정도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다는 점과 특히, 사회보험은 현 제도 유지시 지속 불가능하다는 인식 하에, 사회보험 및 지방재정까지 포괄하는 '재정운용의 새 틀'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정운용의 새 틀'을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 추진전략으로 △ 경제․사회 혁신 △중장기 재정위험 선제 대응 △ 전략적 재정운용을 담은 중장기 재정전략이 논의됐으며 중장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포괄하는 가칭 '재정건전화특별법'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간 재정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사회보험에 대해서는 건전 운영
新산업 육성 등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중장기적 고용·투자 및 R&D 세제 개편작업이 추진된다. [사진2] 기획재정부는 22일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최상목 1차관 주재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 복지·인구·통일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및 전문가 작업반을 본격 가동하기로 하고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방향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최상목 1차관은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은 경제·사회 여건변화를 충분히 반영해 수립해야 하며, 최근 전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에 대응해 세입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도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新산업 육성 등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고용·투자·R&D 세제를 중장기적 시각에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금년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기본적으로 성장동력 확충, 과세형평성 제고,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 조세제도 합리화 등 지난해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기본방향을 유지해 조세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되, 신산업 육성방안 등 경제·재정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김상철)는 21일 2층 회의실에서 6월 임원선거와 관련해 첫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했다. 이날 선관위 회의에서는 신목근 정화위원장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호선했으며, 임원선거 일정 등을 논의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5월5일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고, 5월10일 임원 선거 공고를 한다. 또 5월15일부터 17일까지 후보자등록을 실시하고, 후보자등록 후 곧바로 기호추첨을 갖기로 했다. 정기총회 및 투표일인 6월14일 코엑스에서 소견발표와 투·개표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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