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5, 방통위, 사회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전경련,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특별 좌담회(전경련컨퍼런스센터 1층 그랜드볼룸)
23일 제699회 나눔로또 추첨 결과 '4, 5, 8, 16, 21, 29'가 1등 당첨번호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이다. 6개 번호를 모두 맞춘 1등 당첨자는 8명으로 19억9541만원 받는다.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춘 2등은 50명으로 5321만원이다. 5개 번호를 맞춘 3등 1799명은 각각 147만원, 4개 번호를 맞춘 4등 9만504명은 5만원씩 받는다. 번호 3개를 맞춘 5등 당첨자는 151만2397명으로 5000원씩 가져간다. 당첨금 지급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다. 당첨금 지급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받을 수 있다.
세무조사 빈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세무조사 관련 협의체를 마련해, 열람기록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해 국세 과세자료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승영(한국지방세연구원)박사는 23일 연세대 광복관에서 열리는 한국세무학회 주최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제도의 합리적 보완 방향에 대한 검토’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승영 박사는 현재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상 관련 조항과 대법원 판결 및 법리 전개 방향을 고려할 때 기본적으로 ‘같은 세목’과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재조사라는 개념이 성립될 수 있다는 한계가 제시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과세표준 산정방식이 동일해 내용적으로 중복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와 관련된 현재의 제도적 틀과 법리 전개 내용 안에서는 헌법상의 비례원칙에 따라 지방소득세 세무조사가 위헌 소지가 있는지만 검토될 여지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정 박사는 “지방소득세가 독립부과체계를 갖추었고, 지방세 체계가 기본법부터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이 독립적인 체계로 구축되어지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이를 일방적으로 위헌으로 보기에는 어려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시 각 과세당국별로 독자적 평가방법을 적용해 산정하는 등 동일한 담세력의 자산에 대해 과세주체별로 평가방법이 동일하지 않는 등 조세평등주의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례로 주거용 부동산과 비 주거용 부동산 간의 세금부담이 상대적으로 공평하지 않고, 비주거용 부동산 내에서도 과세형평상의 문제점이 발생중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비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는 통일된 기관에 의한 일체형 평가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임동원 기획재정부 사무관과 전병욱 서울시립대 부교수(이하 발제자)는 23일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광복관에서 열린 한국세무학회 2016년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조세법상 부동산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연구’발표를 통해 현행 부동산 과세산정에 대한 문제점과 함께 해소방안을 제시했다. 이와관련, 현행 부동산에 대한 세법상 과세표준은 토지와 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공시지가로 산정하는 반면, 일반 건춘물의 경우 행자부의 시가표주액 및 국세청의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있다. 발제자들은 이번 연구발표를 통해 현행법상 재산평가 업무는 통일된 기준이나 방법없이 과세 대상 재산에 대한 가치를 개별 세법의 규정에 의해 과세당
최저한세를 납부한 중소기업은 감면 후 세액을 납부한 중소기업보다 연구·인력개발비 투자수준이 높고, 일반기업은 최저한세를 납부한 경우 재량적 연구·인력개발비 투자수준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심준용(고려대 경영학 박사과정)씨와 이만우(고려대 경영학) 교수는 23일 연세대학교 광복관에서 열린 한국세무학회 주최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최저한세가 기업 투자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나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최저한세제도가 기업의 투자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특히, 최저한세제도가 중소기업과 일반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에 주목해 표본을 중소기업과 일반기업으로 구분하고 국세통계를 바탕으로 기업 경제활동 중 최저한세제도의 영향이 중요한 항목인 연구·인력개발비와 유형자산 투자금액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했다. 최저한세 납부기업의 경우 당기에 조세혜택이 적용되는 투자지출에 대한 유인이 감면 후 세액 납부기업과 다를 것으로 가정 후 분석이 진행됐다. 분석결과, 직전연도에 최저한세를 납부한 중소기업은 감면 후 세액을 납부한 중소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의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하지만, 직전연
빠르게 증가하는 가계부채로 인해 가구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반면 가계부채에 대한 대부분의 평가 및 분석적 접근이 총량 개념의 거시자료를 이용해서 이루어지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조세특성을 중심으로 한 세부적인 가구별 미시자료를 바탕으로 가계부채에 대한 분석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전병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부교수 23일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가구별 조세특성이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조세특성을 명시적으로 고려한 가계부채 문제를 진단했다. 전 교수는 “가계부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구주의 한계세율을 가구별 조세특성으로 보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하는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해 가계부채와 관련한 가구 단위의 미시적 의사결정을 분석했다”며 “다른 패널조사 자료나 거시자료를 통해서는 가구별 조세특성을 확인할 수 없는 반면 재정패널조사 자료에서는 이를 별도로 확인할 수 있고, 소득, 재산 및 가구특성 등과 같은 다른 조사항목들과 연계해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가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가계부채의 현황을 정리하면 고액부채가구로의 가계부채 쏠림현상
세무조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업체 대표에게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김모 전 대구지방국세청 조사국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22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대구지방국세청 조사국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천만원, 추징금 4천500만원을 선고했다. 김모 전 조사국장은 대구지역 한 세무서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집무실로 찾아온 제조업체 대표 A씨로부터 세무조사로 힘드니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만원권 지폐 1천장이 든 가방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뇌물로 받은 돈이 5천만원이 아니라 4천500만원이라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김모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추징금 액수를 정했다.
탈세제보, 차명계좌 관리 및 체납세금 징수업무 등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세청 인력이 소폭 증원된다. 국세청은 22일 92명의 인력증원을 골자로 한 '국세청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사진2] 개정안은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해 중부지방국세청에 광명세무서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4명(5급 4명)을 증원하는 한편, 4·5급 정원 1명을 4급 정원 1명으로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세청에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신설에 따른 업무 대응인력 4명(6급 2명, 7급 2명), 탈세제보 및 차명계좌 관련 업무 증가에 따라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각각 증원했다. 지방세무관서에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지급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필요한 인력 36명(6급 7명, 7급 7명, 8급 11명, 9급 11명), 역외탈세 조사 등 지하경제 양성화 업무 추진 인력 23명(5급 4명, 6급 8명, 7급 8명, 8급 3명)을 증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체납세금 징수에 필요한 인력 18명(6급 3명, 7급 3명, 8급 6명, 9급 6명)을 증원하고,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36명(6급 6
정부가 공공부문 핵심개혁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22일 기재부에 따르면, 120개 대상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한국마사회 등 15개 기관이 노사합의를 완료했다. 30개 공기업 중에는 한국마사회가 조기이행을 확정했고 방송광고진흥공사가 노사합의를 완료했으며 90개 준정부기관 중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10개 기관이 노사합의를 완료하고 4월 중 조기이행을 확정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조기 이행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4~5월 중 조기 이행 기관에 대해 경영평가시 가점을 부여하고 별도의 조기 이행 성과급을 지급토록 한 바 있으며, 이에 더해 이행시기·도입내용·기관의 노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사후 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을 선정,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안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년도 공공부문 개혁의 핵심과제인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조속히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산세관(세관장·강대집)은 21일 대(對)중국 중소수출업체들이 한·중 FTA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한·중 FTA 설명회를 안산상공회의소에서 개최했다. [사진1] 이날 설명회에서는 안산지역 중소수출입업체 무역담당 실무자를 대상으로 △원산지증명서(C/O) 발급요령 △원산지 결정기준 △특혜관세율 △증빙서류 보관의무 등 한·중 FTA 주요내용이 설명됐다 또한 찾아가는 YES-FTA 상담센터를 통해 한·중 FTA 미활용업체를 대상으로 한 1:1 맞춤형 컨설팅도 진행됐다. 한편, 안산세관은 지역내 수출중소기업들이 FTA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국제경쟁력을 배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안산상공회의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행정자치부는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올해는 재정형평성 및 건전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지방재정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지방재정 확충 및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자치단체와 함께 꾸준한 노력으로, 금년 재정자립도가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자치단체 채무도 지속 감소하는 등 지방재정 여건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적인 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동종 자치단체 간 재정자립도 차이가 최대 64.6%p에 이르고, 75곳에서는 자체 세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법인지방소득세는 2013년 이후 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기업이 많은 특정 시.군에 편중돼 자치단체 간 세수불균형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자치단체에서 선심성.낭비성 예산 집행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남아있어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기도 한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해 지역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건전재정을 확립하기 위해 ‘지방재정 형평성 및 건전성 강화 방안’을 마련했으며 그 주요 내용
무늬만 회사 차에 대한 탈세를 막기 위해 업무용 차랑의 비용처리를 강화한 정부의 조치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업무용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는 주장과 함께 허위 운행기록 작성에 대한 가능성이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부실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무늬만 회사 차인 업무용 차량을 없애기 위해 과세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 업무 관련 비용이 연간 1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주행일지 등 운행기록을 작성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업무용과 사적 사용 범위가 매우 모호한 상황에서 업무 관련성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기업에는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기업의 한 관계자는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업무용과 개인적 용도 기준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며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해 매번 운행일지를 작성하는 것도 기업에는 큰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회사로고를 부치는 방안도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이다. 공용으로 이용하는 차량의 경우는 큰 문제가 없지만 임원에게 지급되는 차량의 경우, 회사 로고를 부착하기는
그룹 '빅뱅'의 승리(26)가 영화 '하이 앤드 로우 더 무비(HiGH&LOW THE MOVIE)'로 일본 스크린에 데뷔한다. '하이 앤드 로우 더 무비'는 불량조직 5개가 모여 있는 지구에서 벌어지는 투쟁을 다룬 영화다. 드라마와 영화·만화, 앨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는 프로젝트 '하이 앤드 로우' 중 하나로 일본의 인기 그룹 '에그자일' 등이 출연한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승리는 한국의 폭력조직 보스 '장백룡'의 아들 '리'를 연기한다. 교활하고 냉혹한 인물이다. 그동안 그룹 활동을 통해 보였던 명랑한 이미지를 반전할 예정이다. 승리는 "에그자일 멤버들과 함께 출연하게 돼 흥분됐다"며 "걱정도 했지만 지금까지 해 보지 않은 캐릭터여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소감을 전했다. 영화는 오는 7월16일 개봉한다. 한편 승리는 드라마 '하이 앤드 로우' 시즌2에도 출연한다. 2013년 NTV '김전일 소년 사건부 홍콩 구룡재보 살인사건' 이후 3년 만의 일본 드라마 출연이다. 영화 개봉에 앞서 오는 23일부터 NTV에서 방송된다.
왼쪽 어깨 수술 이후 재활에 힘쓰고 있는 류현진(29·LA 다저스)이 근황을 공개했다. 류현진은 22일(한국시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어제밤 가진 재활인들의 고깃집 만찬"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다. 저녁 식사 자리에는 류현진과 함께 재활 중인 좌완 투수 브렛 앤더슨과 우완 투수 브랜든 매카시, 예전 류현진의 통역을 맡았던 다저스 구단 직원 마틴 김 등이 함께 했다. 앤더슨은 지난 3월 허리 수술을 받았고, 매카시는 2015년 4월 팔꿈치 인대접합(토미 존) 수술을 받은 뒤 재활 중이다. 류현진은 지난해 5월 어깨 수술을 받은 뒤 11개월째 재활에 힘쓰고 있다. 복귀 예상 시기는 6월초로 점쳐지고 있다. 그는 최근 라이브 피칭(타자를 세워두고 공을 던지는 훈련)을 두 차례 가졌지만 사타구니 염좌 증세로 불펜 피칭이 연기된 상태다.
'이병헌 협박사건' 방송 프로그램 자료화면에 사건과 무관한 패션 모델을 등장시킨 것은 피의자로 오해받도록 할 수 있다며 MBC 등이 해당 모델에게 배상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모델 S씨가 (주)MBC와 외주제작업체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송사인 MBC와 제작 업체는 S씨가 나오는 영상을 충분한 편집 없이 그대로 사용해 보도함으로 S씨가 이병헌 협박사건의 피의자라는 오해를 유발해 S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MBC 등은 S씨에게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MBC는 2014년 9월 5일 시사교양프로그램 '리얼스토리 눈'에서 영화배우 이병헌씨 협박사건을 다루면서 S씨가 무대에 등장한 패션쇼 장면을 6초간 내보냈다. 당시 영상에는 중앙 하단 부분에 상당히 큰 글씨로 '또 다른 피의자는 모델 A양'이라는 자막과 이보다 작은 크기의 '자료화면'이라는 표시가 함께 나타났다. 이에 S씨는 "자신이 협박사건의 피의자인 '모델 A양'인 것처럼 묘사됐다"며 MBC와 외주제작업체, 담당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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