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세관장·김대섭)과 KOTRA 칭다오무역관(관장 박용민)과 공동으로 칭다오주재 한국기업 임직원 20명을 초청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1] 지난달 31일 중국 칭다오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포스코대우 청도지사 지사장, 고려제강 중국본부 본부장 등 민간기업 중국지사장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도대표처 수석대표, 청도 한인상회 회장 등 경제단체도 함께 참석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한·중 FTA의 주요 이슈 및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에 이어, 중국에서의 비관세장벽 통관 피해사례를 KOTRA와 업체로부터 청취한 뒤 현지 진출기업을 위한 FTA의 전략적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대섭 인천세관장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교역량 증가세 둔화와 중국 내수불황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중국 칭다오 현지 진출기업이 비관세장벽 등으로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칭다오해관과의 상호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해 4대분야 구조개혁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일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이사회에서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생산성 제고'를 주제로 한 토론이 진행됐다. 회원국들은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한 해법으로 구조개혁과 청년 일자리 중요성 등을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생산성 제고와 포용적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단순한 대증요법이 아닌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선 일자리 확충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한국은 노동·공공금융·교육의 4대 분야에 대해 선제적이고 전면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층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를 위해 일 학습 병행제,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 대학 등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과의 양자면담을 통해 한국의 OECD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앞으로도 OECD와 정책 공조를 통해 새로 대두되는 국제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전 세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신흥국들의 경제성장에 디딤돌이
미래부로 부터 중징계 조치를 받은 롯데홈쇼핑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재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배임수재 혐의 임직원 관련 내용을 서류에서 누락했다는 이유로 6개월 프라임타임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이후 협력사들과의 비상대책회의 등을 갖고 소송 여부를 심각하게 고심 중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200여개 롯데홈쇼핑 협력사들은 지난달 30일부터 사흘간 비상간담회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협력사들은 비상대책위원회 등의 비상조직을 만들 것을 요구했으며, 소송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특히 가을시즌을 대비해 이미 발주를 한 일부 업체들은 자금난을 호소했다. 가을시즌 준비를 해야 할 지 말아야 할 지를 고민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재승인 과정에서 5년의 승인기간이 3년으로 단축되는 등 이미 임직원 비리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받았고, 이번 영업정지 조치는 '이중처벌'이라는 입장이다.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도 사흘간의 간담회에서 고의로 처벌받은 임직원 수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며 행정소송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홈쇼핑은 행정소송의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처분신청을
5월 말 시점에 일본 자금공급량은 전월 대비 5382억엔 늘어난 386조7264억엔(약 4189조1300억원)에 달했다고 닛케이 신문이 2일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은행이 이날 발표한 자금공급량(월말 잔고) 통계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며 6개월 연속 최대기록을 경신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행이 금융기관에서 국채를 대량으로 매입함에 따라 일본은행 당좌예금 잔고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신문은 분석했다. 5월 자금공급량 평균잔고는 전년 동월보다 25.5% 증가한 381조8397억엔으로 나타났다. 일본은행 당좌예금이 281조3656억엔으로 34.1% 급증했다. 지폐 발행고는 6.5%, 화폐(경화) 유통량이 1.0% 각각 증대했다. 자금공급량은 시중에 도는 현금(지폐와 경화), 금융기관이 일본은행에 예탁하는 당좌예금을 합친 것이다. 일본은행은 시중에 대량의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연간 80조엔에 상당하는 속도"로 자금공급량을 늘린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G6 얼라이언스의 정례회의가 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현대그룹 본사에서 시작됐다. G6는 현대상선이 현재 속해있는 세계 해운동맹체로 독일 하팍로이드·일본 MOL·NYK, 홍콩 OOCL, 싱가포르 APL 등 6개사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는 오는 3분기 컨테이너 운항 성수기를 앞두고 회원사 간 항로운영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지만 현대상선의 'THE(디) 얼라이언스' 가입 문제도 함께 언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달 13일 결성된 디 얼라이언스에는 하팍로이드와 MOL, NYK 등 G6 소속 3사가 합류해 있다. OOCL과 APL의 경우는 내년 4월부터 세계 3위 해운사 프랑스 CMA-CGM이 주도하는 오션 얼라이언스로 활동 예정이다. 회의 시작 20분 전부터 회원사 영업 실무진이 하나 둘 현대그룹 빌딩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정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현대그룹으로)왔다"라고만 짧게 말하고 소속이나 현대상선의 제3 해운동맹 가입 문제 등과 관련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언제까지 회의가 진행될 지는 따로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디 얼라이언스에 가입된 하팍로이드, MOL, NYK 3사 실무진의 경우 오후 3시 윤학배 해수부 차관과 현대
앞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기밀유출 등 연구개발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재차 적발되면 최대 10년간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또 환경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개발비를 부정 사용하면 연구개발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 개정안을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을 하거나 기밀유출, 지식재산권 위반 등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받은 전례가 있는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등이 재차 적발되면 최대 10년간 환경기술개발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환경기술개발사업 참여 제한 기간이 기존 5년에서 배로 늘어나는 것이다.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원 등이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사용금액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새롭게 포함됐다. 이가희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환경기술개발사업이 보다 투명하게 이뤄져 이른바 양심불량 연구자와 기업이 퇴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장기업 100여곳이 감사전 재무제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2일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상장회사와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비상장회사의 2015년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현황을 점검한 결과 400여개(상장사 100곳, 비상장사 300곳) 회사가 제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감사 전 재무제표를 아예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서류를 일부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말 기준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는 상장사는 2009곳, 비상장사는 2200곳이다. 금융당국은 기업이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대신 작성하도록 하는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 감사 전 재무제표를 미리 제출하도록 했다. 기업이 제출한 재무제표를 감사해야 하는 회계사가 재무제표 작성을 도우면 감사 과정에서 독립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당국은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를 위반한 상장사에 대해서는 감사인을 지정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 제출의무가 생긴 비상장사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선 권고 등으로 지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순히 제출 기관을 잘못 안 곳도 있어 최종적으로 제재를 받게 되는
삼정KPMG(대표이사·김교태)는 오는 24일 서울시 을지로 롯데호텔서울 3층 사파이어 볼룸에서 국내 감사 및 감사위원을 대상으로 '제2회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Audit Committee Institute)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신한금융지주 감사위원장)가 '강화되는 법과 제도 환경하의 감사위원회 역할'을 주제로 발표를 맡는다. 이어 KPMG 글로벌 ACI 리더인 호세 로드리게스(Jose Rodriguez)가 선진 감사위원회 운영 사례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삼정KPMG ACI 리더인 김유경 상무가 올바른 기업지배구조와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사위원회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삼정KPMG ACI 리더인 김유경 상무는 "지난해 제1회 ACI 세미나가 개최된 이후 감사위원회 관련 국내 법률 및 제도 측면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어 매우 의미가 깊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감사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을 더욱 널리 알리고 나아가 국회 계류 중인 '외감법 전부개정안' 통과와 함께 회계감독이라는 감사위원회 본연의 기능이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삼정KPMG는 지난해 4월 감사위원회의 올
백운찬 세무사회장을 보좌하고 있는 세무사회부회장들이 대거 사의표명을 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세무사회 부회장은 선출직(한헌춘·김완일 세무사), 선임직(김광철·이재학 세무사), 여기에 상근직인 김종환 세무사 등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중 일부 부회장이 최근 사의표명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사진2] 이들의 사의표명 배경을 보면 지난달 25일 소집된 세무사회이사회가 발단이다. 당시 백운찬 회장은 세무사회장 임기를 2년씩 2회, 평생 4년만 역임할수 있도록 개정하는 과정에서, 부칙조항에 전임 회장에게 소급을 적용해 출마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회의에 참석한 임원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이사들이 소급적용에 문제를 제기했으며, 일부 세무사회 상임이사들도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5명의 세무사회 부회장중에서는 1명만이 소급적용에 찬성했으며, 4명의 부회장은 반대와 기권 의사를 밝혔다. 이를두고 일각에서는 백운찬 회장이 회장임기 조정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부회장들과의 협의와 조율문제에 대해 이해할수 없다는 반응이다. 가·부결 여부를 떠나 중차대한 회무추진 방향에 대해 부회장들의 동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는 점에서다. 세무
교통 단속 확대에도 교통사고는 줄지 않아, 범칙금 부과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경찰의 교통 범칙금 발급액 규모가 1,7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사이 705억원이나 늘어난 수치이다. 2일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말 기준 교통범칙금 발급 건수는 497만 9875건(1760억 1,700만원)으로 2년 전인 2013년의 288만 5126건(1054억 8,700만원)에 비해 무려 209만 4,749건이나 늘었고 액수로는 705억 3천만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교통범칙금 외에 소란행위 등 경범죄를 처벌하는 통고처분도 2013년 5만5455건에서 지난해 13만 8,832건으로 8만 3,377건 늘었으며, 2014년 교통범칙금 366만6,196건(1,334억 9,500만원), 통고처분 13만 1961건과 비교할 때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3만 2035건으로, 2013년 21만 5354건, 2014년 22만 3552건으로 오히려 늘어나 교통 단속 확대가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경찰의 교통단속 확대가 교통사고
◇…중부청이 지난해부터 연이어진 각종 사건·사고 등을 일소하고 준법·청렴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일선 관서장 회의를 종소세 신고가 끝난 직후인 1일 개최하는 등 공직기강 다잡기에 전력투구. '부가세 환급사기' 사건을 비롯한 대형 사건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했던 중부청은 이번 회의에 강원권역내 서장까지 관하 32개 서장이 모두 참석토록 했으며, 관서장들에게 관리자로서의 책임 통감과 솔선수범을 독려. 회의 시기 또한 수요일(1일) 오전 9시30분에 개최한 후 점심식사 없이 곧장 근무지로 향해 직원들에게 공직기강을 파급토록 했는데, 이는 잡혔던 군기(?)가 자칫 오찬 분위기로 해이해 질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고. '조그마한 기침소리 조차 내지 못할 만큼 회의 분위기가 무겁고 또 무거웠다'고 귀띔한 회의 참석자들은 "심달훈 중부청장은 최근 발생한 각종 비위사건을 일부 직원의 일탈로 볼 수 있지만, 보다 정확히는 중부청 전체의 공직기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특히 비위사건에 대한 개인적인 온정주의가 조직보호에 걸림돌이 된다는 점을 각별히 강조했다"고 전언. 중부청 한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선 작심한 듯 일선 관서장들을 향해 시종일관 강경한 어조로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원장·임성만)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1일 신임관리자 및 지역인재, 시간선택제 공무원 등 신규채용자 교육생 43명을 대상으로 평택 해군 2함대 안보공원 등을 찾아 조국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2] [사진3] 이번 견학에 참가한 교육생들은 오전 평택 해군 2함대 안보공원을 찾아 천안함 선체 관람을 시작으로, 제1연평해전 전승비와 제2연평해전 전적비, 참수리357호정, 서해 수호관 등을 둘러보고 오후에는 천안 독립기념관으로 이동해 역사 전시관을 찾았다. 이번 견학은 안보현실을 체험하고 역사를 돌아보며,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국가관과 역사관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4] 임성만 연수원장은 “이번 현장학습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올바른 국가관과 공직가치관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유능한 인재 양성을 위해 공무원 교육훈련 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올 연말 일몰이 예정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기한을 2021년까지 5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지난달 31일 올해 12월 31일까지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을 유도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면서 "하지만 현행법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이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돼 있어 2017년부터 소득공제가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종료됨에 따라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증가 및 현금사용 증가에 따른 세원 확보의 어려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려고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올 연말 일몰이 예정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기한을 2021년까지 5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지난달 31일 올해 12월 31일까지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을 유도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면서 "하지만 현행법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이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돼 있어 2017년부터 소득공제가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종료됨에 따라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증가 및 현금사용 증가에 따른 세원 확보의 어려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려고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탤런트 이준기(34)가 악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준기 소속사 나무액터스는 31일 "이준기에 대한 악의적인 글을 온라인상에 올린 악성 네티즌을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나무액터스 측은 "지금까지는 해당 네티즌을 소속사와 배우에게 관심 있는 일원으로 생각해 법적 대응만큼은 유보해왔지만, 해당 네티즌이 게재하는 글들이 점점 도가 지나쳐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준기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악의적인 비방을 일삼는 이들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어떤 합의나 선처도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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