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해양경비안전서는 6일 인천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민들에게 붙잡혀 온 22t급 중국 어선 선장 A(47)씨와 15t급 어선 선장 B(52)씨 등 2명에 대해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은 또 중국 어선에 타고 있던 중국 선원 9명을 중국으로 강제퇴거 시켰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일 오전 4시50분부터 인천 옹진군 서해 북방한계선 우리측 영해를 16차례 침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연평도 어민들에게 나포된 이들 어선은 우리 해역에서 불법으로 꽃게 10㎏, 소라 30㎏ 등을 불법 어획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등은 해경 조사에서 우리 측 영해를 침범해 불법 조업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평도 어민들은 지난 5일 인천 옹진군 연평도 북동쪽 망향 전망대 인근 해상에서 중국 어선 2척에 닻줄을 걸어 강제로 연평항으로 끌고 왔다. 중국 어선들은 큰 저항없이 끌려 왔으며, 승선원은 모두 11명이었다. 연평 어선들은 이날 해병대 연평부대장의 정식 허가를 받고 정상조업을 위해 출항했으며, 이날 오전 5시6분께 이들은 허가된 어장을 이탈해 연평도 북방으로 이동해 중국 어선들을 나포했다. 해경과 해군은 우리측 어선들
20여살 어린 아내와 돈 문제로 다투다 끝내 살인까지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박모(54)씨는 지난해 2월 경기도 이천시의 한 인력사무소에 총무로 일하다 일을 구하려 인력사무소를 찾은 A(28·여)씨를 만나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박씨는 여자친구인 A씨의 두 아들과 그녀의 어머니가 함께 살 수 있도록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00만원 아파트를 마련해 주고 A씨에게 "고급외제 승용차를 사주겠다"고 말하며 자신이 한달 수익이 700만~1300만원 되는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했다. 그러나 박씨는 자신이 사는 주택의 월세 보증금 1000만원 외에는 재산이 없었을뿐더러 인력사무소 인부들의 임금을 횡령해 A씨와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결국 박씨는 지난해 8월 A씨와 혼인신고를 해 법률상 부부가 됐지만 재력가가 아닌 사실이 들통나 수시로 A씨와 다투다 2개월만에 협의이혼 신청을 하게 됐다. 박씨는 이혼신청 외에도 같이 살지도 않으면서 생활비는 꼬박 받아간 A씨를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했지만 법률상 부부 관계인 탓에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고 A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박씨는 'A씨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는 내용의 유서를 작
대형음란사이트 '소라넷'이 공식적인 서비스 폐쇄를 선언했다. 소라넷 관계자로 추정되는 한 인물은 6일 오전 11시24분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소라넷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폐쇄한다. @soranet 계정도 탈퇴한다'고 밝혔다. 닉네임 '소라넷'인 이 계정은 과거 소라넷의 우회주소를 공지해온 계정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추후 서비스가 복구되거나 새로운 주소로 서비스할 예정이 없으므로 소라넷 서비스를 가장한 유사사이트의 홍보에 현혹되지 말길 바란다'며 '그동안 아껴주신 회원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소라넷은 1999년부터 운영된 성인사이트다. 이용자들이 직접 찍은 각종 음란 사진이나 성관계 동영상 등을 게재하고 음담패설이 오가는 공간으로 이용돼왔다. 하지만 점차 아동 음란물 제작 및 유통, 여성 몰카 유포 등의 문제가 불거져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특히 술이나 약물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의 여성을 두고 이 여성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터넷으로 여성과 성관계 맺을 남성, 일명 '초대남'을 부르는 행태가 이뤄져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는 소라넷의 선정성 등을 이유로 국내 접속을 차단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라넷은 서버가 외국에 있다는 점을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10:00 국무회의(정부세종청사) 14:30 자원봉사진흥위원회(정부세종청사) ◇외교부【장관】통상일정 ◇통일부【장관】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국방부【장관】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새누리당【비상대책위원장】09:00 비대위 회의 (당사 6층 1회의실) 12:00 청년사무처 당직자와 도시락 간담회(당사 6층 1회의실)【원내대표】09:00 비대위 회의 (당사 6층 1회의실) 09:20 국가미래연구원 경제개혁연구소 경제개혁연대 합동토론회(중소기업중앙회 2층 릴리홀) 11:00 연평도 어민들 중국어선 나포 관련 현안 보고(원내대표실) ◇더불어민주당【대표】10:00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재원마련 방안'-민주정책연구원 토론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0:30 중국대사 면담(국회 당대표 회의실)【원내대표】09:00 원내대책회의(국회 원내대표회의실) ◇국민의당【상임공동대표】07:00 11차 정책역량강화 워크숍(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09:00 의원총회(국회 본청 245호) 10:30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토론회(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 2층 릴리홀)【원내대표】07:00 11차 정책역량강화 워크숍(의원회관
▲10:00 금감원 브리핑, 렌트차량 이용자 권익제고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10:00 10만 공공·금융노동자 총력 결의대회 선포 기자회견 개최 (민주노총 13층대회의실) ▲14:00 금감원장, 금융플랫폼 변화 관련 대응전략 워크샵(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
6월 7일부터 7월 22일까지 인터넷 조사와 방문면접조사를 통해 2016 경제총조사가 실시한다. 경제총조사는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고용, 생산, 투입 등에 관한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동일시점에 통일된 조사기준으로 실시하는 경제분야 최대 규모의 전수 통계조사이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5년마다 실시하는 경제총조사는 2011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이며 조사대상은 2015년 12월 31일 현재 국내에서 산업 활동을 하는 종사자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체 약 450만개가 대상이다. 금번 경제총조사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3.0 기조에 부응해 국세청 등 8개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매출액, 영업비용, 영업이익 등 사업실적을 행정자료로 대체함으로써 조사대상 사업체의 응답부담을 크게 경감했다. 특히 2016 경제총조사는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표를 공통항목 및 산업별 특성항목으로 구분했다. 또한 사업체와 대표자명,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부터 종사자수, 조직형태, 자산 등 사업체의 일반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16개의 공통항목 중 자산총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결산마감월은 행정자료로 대체해 응답자 편의를 높였다. 조사대상 사업체는 인터넷조사 또는 방문면접조
천홍욱 관세청장은 3일 서울세관에서 제19차 한중 관세청장회의를 열고, 한·중 관세당국 간 상호협력 및 교류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사진2] [사진3] 이날 회의에서 한·중 관세당국은 한·중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해 양 관세당국 간 논의되어 오던 원산지 전자 자료교환 시스템(EODES)에 의한 전자자료 교환방식을 연내 전면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사진4] 또한 양국 간 전자상거래 교역 활성화를 위해 전자상거래 해상배송 노선 확대 방안을 논의한데 이어, 수출입물품의 품목번호에 대한 우리 수출기업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양국 간 품목분류 정보를 공유하고 정기적인 실무협의를 개최할 것을 중국 측에 제안했다. [사진5]
박근혜 대통령이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등 아프리카 3개국과 프랑스 순방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5일 새벽 귀국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도 상대적으로 북한과 우호적인 아프리카 국가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인 프랑스 등을 상대로 북핵 공조를 강화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특히 북한과 군사협력 관계를 유지해온 우간다에서는 북한과 안보·군사·경찰 협력을 중단하겠다는 선언까지 이끌어냈다. 또 경제적인 분야에서는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앞세워 아프리카 3개국에 진료차량, 푸드트럭, 영상트럭 등이 현지 소외계층을 찾아가 서비스를 지원하는 형태인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 '코리아에이드(Korea Aid)'를 출범시켰다. 프랑스 방문에서는 창조경제·문화융성 외교를 중점으로 양국이 실질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향에 의견을 모았다. 이번 박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 및 프랑스 방문을 통해 청와대 측은 약 2,3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실질적인 경제 성과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10일이 넘는 장기간의 해외 순방을 통해 박 대통령은 외교와 북한, 경제 문제에 적잖은 소득을 올린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국내 정치문제를 어떻게 풀
4일 제705회 나눔로또 추첨 결과 '45, 28, 22, 17, 6, 1'이 1등 당첨번호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3'이다. 6개 번호를 모두 맞춘 1등 당첨자는 4명으로 39억8720만원을 받는다.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은 49명으로 당첨금은 5424만원이다. 5개 번호를 맞춘 3등 1805명은 각각 147만원, 4개 번호를 맞힌 4등 8만7931명은 5만원씩 받는다. 번호 3개를 맞춘 5등 당첨자는 145만3654명으로 5000원씩 가져간다. 당첨금 지급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다. 당첨금 지급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받을 수 있다.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중재재판의 제4차 심리가 2~3일 양일간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평화궁에서 진행된 가운데, 정부는 국세청의 과세는 내외국민과 동등한 원칙하에 적용돼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론스타는 한국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에 대한 투자자금 회수와 관련해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를 했고, 론스타에 대해 자의적이고 모순적인 과세를 함에 따라 합계 46억 7,950만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은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함에 있어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민 동등대우 원칙에 기초해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는 점을 고수했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제중재기구인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론스타의 중재 제기직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대응체계를 마련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그간의 과정을 보면 2012년 5월 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TF(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참여)’를 구성해 주요 소송 대응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방안 마련을 위해 한·미 양국간 긴밀한 공조체제가 구축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제이컵 루(Jacob Lew) 미국 재무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재무장관회의를 가졌다. [사진2] 1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G20에서의 정책공조, 거시정책 소통 강화, 이란 거래에 대한 국제통화결제 정상화, 대북제재 공조, 한국의 TPP 가입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유 부총리와 루 장관은 최근 세계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글로벌 경제에서 하방위험 요인이 여전히 존재함을 확인하고 올해 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수 있는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유 부총리는 금융시장 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가 G20 국제금융체제 태스크포스 공동 의장국으로서 주도하고 있는 IMF의 적절한 대출역량 유지 등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방안 마련을 위해 양국간 긴밀하게 공조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유 부총리와 루 장관은 거시경제 상황 및 정책방향에 대한 양국 재무부간 긴밀한 소통 필요성에
여야 3당이 3일 핵심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의 위원장직 배분을 둘러싸고 힘 겨루기를 계속하고 있다.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5월30일) 이후 나흘째인 이날까지 협상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국회의장을 두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와 맞물린 주요 상임위원장 배분에 있어서는 국민의당까지 끼어들어 3당이 서로 제 목소리만 높이고 있다. 관건은 이른바 빅3라 불리는 법사·운영·예결위를 어느 당에서 가져가느냐는 것이다. 여기에 정무위와 기재위를 더해 5개 상임위에 대한 배분이 원구성 협상의 핵심이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민주의 주장은 의장을 더민주가 가져가면 법사위원장을 주겠다. 대신 운영위와 정무위를 달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우리가 정무위와 운영위를 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더민주가 무슨 양보를 했느냐. 운영위를 양보했냐, 정무위를 양보했느냐"며 "거기에 대해 말이 있어야 한다. 양보를 했으니 새누리당에 공이 넘어갔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이런 꼼수를 부리는 것은 안 된다"고 야당의 협상 태도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과를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김영록)는 광주광역시(시장.윤장현)와 마을세무사 업무협약을 2일 체결했다. [사진2] 이날 협약식에서 김영록 광주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본 협약을 계기로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경제적 여건으로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광주시에 소재하는 마을세무사의 재능기부차원에서 도움을 드리는 것이며, 향후 양 기관은 마을세무사 제도가 정착되도록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점검하여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윤장현 광주시장은 인사말에서 "서민들이나 영세사업자들은 세법을 잘 모르거나 부담스러워서 전문가의 세무상담을 쉽게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며 "오늘 출범하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통해 세무상담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시민 누구나 사는 곳과 형편에 관계없이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하며, 더 나아가 마을세무사가 민관협력을 통해 시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는 광주시 주요 시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약식에는 광주지방회 김영록 회장, 박봉식.정성균 부회장, 김길수 총무이사, 김용식 홍보이사, 유권규 국제이사, 광주지역세무사회 이종석 회장, 북광주지역세무사회 심귀식 회장이 참석해 윤장현 시장으로부터
소상공인들은 신용카드사들이 소액결제 비중 확대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을 펼친 것에 대해 3일 "아전인수격의 해석"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이 같이 언급 한 뒤 "카드수수료 부담의 주체가 프랜차이즈 본사가 아닌 소상공인 가맹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편의점의 소액결제에 따른 수수료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을 하지만, 이미 영세가맹점을 대상으로 IC단말기 전환사업을 하는 일부 밴사는 기존 밴사 대비 50% 이하(건당 약 113원)인 건당 40원의 가맹점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편의점의 카드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현재 편의점의 밴 계약이 프랜차이즈 본사의 정책에 따라 정해짐에 따라 대형 밴사 위주로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잘못된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 장려금 신청업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종소세 신고기간 중 납세자를 위해 성실히 신고업무를 도와준 국세공무원에게 국민신문고를 통한 장문의 감사글이 올라와 지역세정가에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사진1] 감사글의 주인공은 바로 양천세무서 개인납세1과의 이영환 1팀장. 지난 1일 국민신문고에 일선서의 세무공무원을 칭찬하는 한 납세자의 칭찬 민원이 올라왔다. 민원을 올린 A씨는 "양천세무서 개인납세1팀 이영환 팀장님께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양천구에 거주한다는 A씨는 "저는 세무도 잘 모르고 신고양식은 더 모르는 세무쪽으로는 무지한 사람으로 민원을 통해 감사한 맘을 이렇게라도 알리고 싶어 글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현재 암으로 투병중인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보호자 입장이라 바쁜 일정으로 신고 마지막 날 오전에 겨우 시간이 생겨 부랴부랴 양천세무서를 찾았다"면서 "지하 1층 신고창구에서 번호표를 뽑고 대기번호를 기다리던 중 어머니가 계신 병원에서 연락이 와 급히 가 봐야하는 난처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난감한 상황에 뒤에 계시던 직원분께 '급하게 가야해 신고를 못할 것 같다 신고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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