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임환수 국세청장을 비롯 국세청 간부들은 3일 오전 8시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임 국세청장은 방명록에 “2만여 국세공무원은 나라위한 임들의 고귀한 희생을 가슴깊이 간직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남겼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국세공무원의 다짐이 담긴 서명글
전주세관(세관장. 박용덕)은 3일 지역 특산품목 농수산물 전문가 4명을 명예세관원으로 위촉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불법부정무역 단속 강화에 나섰다. [사진1] 이날 위촉된 '명예세관원'은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세관의 조사, 감시 업무와 관련한 정보제공과 밀수방지를 위한 홍보활동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세관은 간담회를 통해 최근 주요 밀수 검거 사례를 전파하고, 밀수 신고 요령, 포상금 제도 등 밀수 감시 단속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또 명예세관원별 전담 분야와 품목을 지정하는 등 단속활동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용덕 전주세관장은 "국내반입시점부터 유통단계까지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불법․부정무역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명예세관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며 "주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더욱 유기적인 민‧관 협조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관세평가포럼은 3일 제27차 정기 학술세미나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사진2] 이날 포럼에는 관세청 내부 평가 전문가, 관세·법무법인 등 외부전문가 및 무역·국제통상학과 교수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평가포럼 신규 회원 가입승인 에 이어 △세계관세기구(WCO) 등 국제적인 관세평가 논의 동향 발표 △현안 쟁점 연구사례 발표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포럼에선 다국적기업의 사후보상조정에 대한 관세평가상 수용 방안 등 이전가격 정책에 대한 관세평가 상의 대응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종우 관세청 심사정책과장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평가포럼의 연구 실적과 성과에 대해 감사를 전하며, “‘관세청의 과세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에 관세평가포럼의 활발한 연구가 초석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
광주본부세관은 3일 관내 수출입기업 및 관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현장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1] 이번 간담회는 규제개혁 추진성과 및 우수 현장 사례를 전파하고, 관세행정 주변종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및 재도약을 위해 보세공장 운영의 효율화 방안과 각종 규제에 대해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정일 광주본부세관장은 "앞으로도 관세행정 수요자의 체감도 향상을 위해 현장중심의 과제 및 경제적 파급력이 큰 규제개선 과제 발굴에 집중하겠다"며 "관세행정 외부고객과의 의견 수렴의 장을 확대하는 등 현장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사진2] 한편 이날 세관이 소개한 규제개혁 주요사례에 따르면 농산물 수출지원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서류 1장으로 다수의 원산지 확인서류를 갈음하는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원산지 간편 인정 제도를 도입해 30만 농가의 원산지증명서 준비비용 약 915억 원을 절감했다. 이 제도는 지난해 행정자치부 민원행정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또 중소업체의 생산.수출물품에
재정집행의 원활한 지원과 안정적인 국고금 운용을 위해 6월중 3조원의 재정증권이 발행된다. 기재부는 3일 6월중 3회에 걸쳐 3조원의 재정증권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재정증권은 국고금의 출납상 일시 부족자금 충당을 위해 금융시장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연내 상환해야하는 단기 차입수단이다. 발행종목은 63일물로 통안증권 입찰기관 21개, 국고채전문딜러 19개, 국고금 운용기관 2개를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6월말 재정증권 발행 잔액은 5월말 잔액을 포함 6조원으로 전망된다.
◇…근래들어 사회공헌활동에 한층 열과 성을 더하고 있는 국세동우회가 최근에는 국세청 출신 20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을 초청, 당선을 축하하고 국세행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줄것을 부탁하는 행사를 가져 세정인들로부터 공감. 국세동우회는 지난달 30일 여의도 한 식당으로 제20대 국회의원에 당선한 국세청 출신 백재현 의원과 배덕광 의원을 초청 축하 오찬을 했는데, 이자리에는 이건춘 국세동우회 회장(11대 국세청장)과 추경석 전 회장(8·9대 국세청장)을 비롯한 15명의 국세인이 참석했다고. 이 소식을 접한 세정가 인사들은 '국세동우회가 국세청출신 국회의원들을 초청 축하 해준 것은 바로 국세청 위상제고와 세정발전을 고대하는 마음에서 비롯 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뒤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것까지 챙기는 모습을 보고 참 든든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한마디씩. 한 국세청 직원은 "2009년 이명박정부 때 기재부를 중심으로 한 일단의 세력이 국세청 인사권까지 빼앗아 가기 일보 직전에 당시 추경석 국세동우회장을 필두로한 국세동우들이 대통령에게 '국세청을 무력화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건의를 넣어 국세청이 살아났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다"면서 "훌륭한 선배들을 둔 우리는 참 행복하다
제12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2번 이종탁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3일 오후 서울 삼성동 미젤란21 아스테리움에서 선거대책본부장, 선거자문위원을 비롯 지지자 등 세무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개소식에서 이종탁 후보는 출마사를 통해 “세무사의 가치를 높이겠다는 생각으로 출마를 하게 됐다. 회직은 명예가 아닌 순수한 봉사직이다. 누군가는 세무사를 위해서 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왔다”며 “저는 능력, 참신, 젊음을 갖췄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사진2] 이어 “머리와 가슴 그리고 발을 중요한데, 회장 후보는 우선 생각이 깊어야 하며 뜨거운 가슴이 필요하다”면서 “저는 10년전부터 사회봉사를 해왔다. 직접 뛰어야 그 사람을 볼수 있고 마음을 보듬을수 있다. 발로 뛰면서 5천여 회원들의 마음을 보살피는 차원이 다른 봉사로 보답하겠다”고 한표를 호소했다 선대본부장을 맡고 있는 조용근 전 한국세무사회장은 “1년전 (회장선거 당시)한달간 이종탁 후보와 전국 투어를 했다. 그때 이 후보는 올곧은 사람인 것을 알았다. 올곧은 사람이 서울회원의 심부름을 하면 좋을것 같아 선대본부장을 수락했다. 앞날이 젊은 이종탁 후보가 잘 할수 있도록 미력하나
구미세관(세관장 조규찬)은 3일 개청 44주년을 맞아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3층 강당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사진1] 이날 조규찬 세관장은 세관발전에 공로가 있는 관세행정 협조자 및 우수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등 그간의 노고를 치하했다. 구미세관은 지난 1972년 6월 3일 대구세관 구미출장소로 출발해 1987년 4월 1일 구미세관으로 승격했으며, 올해 1월 18일 직제개편으로 구미시를 비롯한 6개시, 3개군, 2개읍, 1개면을 관할하게 됐다. 수출액은 273억불, 징수액은 1조 2,000억원에 달한다. 조규찬 세관장은 “수출입기업 지원에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불법·부정무역 단속과 국민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등 세관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3일 홈페이지를 통해 신규면세점 특허신청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공고에 따르면 특허신청서 접수기간은 3일부터 오는 10월4일까지며, 특허사업자는 소재지 관할 세관의 신청서류 심사, 현장실사 및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12월 중 선정될 예정이다. 이번 특허공고에서는 특히 심사의 투명성 제고 및 업체들의 사업 준비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해 배점표를 중분류 단위까지 자세하게 제시했으며 기업들의 평가결과도 공개됨을 명시했다. 또 기업들이 사업계획서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심사준비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계획서 작성 양식을 간소화·표준화했다. 아울러 브랜드 유치, 운영인력 및 시스템 구비 등 영업 준비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충분한 사업준비 기간(6개월→1년)을 부여함으로써 신규 진입 기업들의 부담도 완화했다. 이번 특허공고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의 워커힐면세점은 영업 재개의 기회를 갖게 됐다. 현대백화점도 참여 의지를 확고히 밝힌 상태다. 롯데면세점 측은 "월드타워점 개점 기회를 다시 갖게 돼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다만 우리는 월드타워점 한 곳의 기회로만 바라보는
피죤 창업주인 이윤재(82) 회장의 아들 정준(49)씨가 누나인 이주연(52) 피죤 대표이사를 횡령·배임 혐의로 추가 고소·고발했다. 이씨는 3일 변호인을 통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씨는 고소·고발장에서 "이 대표와 이 회장은 피죤 계열사인 선일로지스틱의 대표이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나를 선일로지스틱의 주주명부에서 위법하게 제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이후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생략한 채 선일로지스틱의 유일한 자산인 피죤의 주식 81만여주 중 55만주를 이 대표에게 제공했다. 이는 98억여원에 달한다"며 "이는 이 대표의 피죤에 대한 경영권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공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2월에도 이 대표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이씨는 "이 대표가 임원의 보수·퇴직금 정관을 개정해 임원의 보수한도를 대폭 올린 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이 대표 앞으로 35억여원, 이 회장에게 70억여원, 모친에게 10억여원을 지급하는 등 121억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표가 대표이사로 있는 피죤모터스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면세점 입점을 위해 롯데장학재단 신영자 이사장에게 금품을 건넨 의혹으로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서면서 여타 화장품 업체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검찰의 로비의혹 수사가 면세점에 입점한 화장품계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 때문이다. 검찰은 정 대표가 면세점 입점로비를 위해 신 이사장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 지난 2일 수사관 100여명을 동원해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면세사업부와 신 이사장의 자택 등 6~7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미 정 대표와 로비 브로커 한모씨 등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입점로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면세점에 입점한 다른 화장품업체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업계에 따르면 2010년 이전까지만해도 로드숍 화장품들은 면세점은 커녕 백화점에도 입점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브랜드를 알리고 해외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로드숍화장품들의 면세점 입점 시도가 이어지면서 2010년을 즈음해 중저가 로드숍화장품들이 조금씩 면세점에 입점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미샤·이니스프리·에뛰드·스킨푸드·토니모리·바닐라코·더샘 등 대부분의 브랜드가 입점해있다. 입점 초기 브랜드간의 입점·위치
삼성SDS(018260)는 한국거래소의 물류 및 컨설팅SI 등 일부 사업부문 분할합병 추진 검토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에 대해 "사업부문별 회사 분할을 고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 확정 사실은 없다"고 3일 답변했다. 이어 "사업부문을 분할한 이후, 합병 등 추가 계획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3일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 "경유차 생산과 운행과정의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는 수도권 진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경유차가 미세먼지 배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황 총리는 "경유차 증가 억제를 위한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문제는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앞으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추진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경유값 인상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음을 시사했다. 황 총리는 아울러 "석탄화력발전소는 산업경쟁력과 국민 건강을 함께 고려해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노후 발전소는 과감히 축소하겠다"며 "신규 발전소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환경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또 "공사장 등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공사장 방진시설 등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등어·삼겹살 직화구이집 등과 같은 음식점이나 영세사업장 규제와 관련해선 "규제보다는 저감설비를 지원하는 방
서울과 부산, 강원지역에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 이달 3일부터 특허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관세청이 3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특허신청 공고에 따르면, 올해 새롭게 추가되는 시내면세점은 서울지역 4개, 부산지역 1개, 강원지역 1개 등 총 6개다. 지역별 시내면세점 특허조건은 각기 달라, 서울지역의 경우 서울특별시내로 한정되며 총 4개의 특허 수 가운데 1개는 중소·중견기업만이 입찰할 수 있다. 또 부산과 강원지역 모두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입찰이 가능하며, 설치 장소는 부산광역시의 경우 원도심권(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강원도는 평창군으로 면세점 설치지역이 제한된다. 이번 특허신청서 접수기간은 6월 3일(금)부터 10월 4일(화)까지이며, 특허사업자는 소재지 관할 세관의 신청서류 심사, 현장실사 및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12월 중에 선정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시내면세점 특허 심사과정에서는 심사의 투명성 제고 및 업체들의 사업 준비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해 배점표를 중분류 단위까지 자세하게 제시함은 물론, 향후 심사결과에 따른 기업들의 평가결과도 공개된다. 이외에도 기업들이 사업계획서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정부는 3일 지방재정 개혁과 관련, 원칙과 절차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며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일부 지방공무원들의 지방재정 개편 반대집회 움직임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실에서 '지방재정개혁 관련 행자부 공식입장'을 발표하고 "이번 지방재정개혁은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지방재정의 형평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며 "국가와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므로 법률에 명시된 제도의 근본 취지에 맞게 원칙과 절차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다양한 협의를 진행했고 일부 지자체장과의 면담 등을 통해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왔다"며 "앞으로도 대화의 통로를 열어놓고 꾸준히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이번 지방재정개혁은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특정 지자체에 과도한 특례를 부여하는 조례를 폐지하고 극심하게 편중된 지방세 세원을 일부 조정하는 등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지방재정 확충의 효과를 전국에 고르게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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