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여·야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세정가에서는 기재위원회에 어떤 의원이 배치될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 국회 기재위원은 총 26명으로 구성되는데, 19대 위원중 무려 14명이 20대 국회의원 명단에 이름을 못 올렸고 현재 12명의 위원들이 남아 있어 단순예상을 해봤을 때 50% 이상의 대폭 교체가 예상되는 상황. 세정가 관계자는 “기재위원회가 구성되면 곧바로 국감 모드로 전환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기재위원장을 비롯 기재위원들의 성향이 업무추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 또 다른 인사는 ‘야당 몫으로 이른바 저격수로 정평이난 위원이 배치될 경우 현 정부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소관부처에 대한 압박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국감 이전까지 조직내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하는 시기”라고 전언. 한편, 세정가 일각에서는 이른 바 '잠룡'이 기재위에 배치되면 이로운 점이 있다면서 대선 '잠룡'들의 기재위 배치를 희망하기도.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18대 국회 기재위원으로 활동할 때, 어려운 세정현안이 있을 경우 당시 한나라당의 가장 강력한 대선후보였던 박근혜 의원을 잘 설득
서울본부세관(세관장·차두삼)은 해외직구 등 전자상거래에 따른 지능화된 사이버 불법거래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사이버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사진1] 지난달 31일 개최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포털사이트, 인터넷 쇼핑몰 등 10여개 유관업체가 참여했다. 서울세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최근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완구류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분유·건강식품 등의 부정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관세청의 규제개혁 성공사례를 소개한데 이어, 지난해 세관의 단속결과를 설명했다 또한 사이버 불법거래 차단을 위한 참가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고, 민·관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세관과의 합동단속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사이버상의 불법거래를 원천 차단해 정상적인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하고 국민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대중국 수출증가율이 둔화되는 가운데, 최근 3년간 한국의 연평균 대중국 수출증가율이 0.7%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같은 대중국 수출증가율이 더욱 둔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중국산 제품과의 차별화를 추진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중국내 수요구조 변화에 부합한 맞춤형 공급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일 ‘무역특화지수로 본 중국의 산업발전단계 변화와 시사점’(양평섭 동북아경제본부 북경사무소장, 박민숙 동북아경제본부 북경사무소 전문연구원著)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산업발전단계를 감안한 맞춤형 수출전략을 주문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최근 대중 수출 둔화이 요인을 세계경기와 중국 경제성장 둔화, 원자재가격 하락 등 경기 요인 외에도 중국의 가공무역 규제 등 정책 변화와 수입대체 추진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무역특화지수를 기준으로 중국의 산업발전단계를 살피면, 최종재의 경우 수출산업화 단계를 넘어 성숙기에 진입하고 있으며, 중간재는 수입대체 단계에서 수출산업화 단계로 빠르게 전환 중이다. 일례로 중국은 소비재의 경우 1990년대 말 이후 성숙기로
최근 5년간 국내산 과일과 채소류의 수출신장세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산·채소류의 수출액은 3억4천만불을 기록하는 등 최근 5년간 22.9%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출신장세는 지난해 국내 수출부진 영향에 따라 잠시 주춤했으나, 올들어 4월말 현재까지 전년동기대비 9.3% 증가하는 등 다시금 수출신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산 과일 가운데서는 배와 딸기가, 채소류는 고추 등이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산배는 5천800만불이 수출된 가운데 미국과 대만 등지로 90% 가까이 수출됐으며, 딸기는 3천300만불이 수출됐으며 주로 홍콩과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지역이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산배가 미국배에 비해 크기가 크고 당즙이 많으며 숙성없이 먹을 수 있는데다 중국산에 비해 품질도 좋아 미국으로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며, “국산 딸기 또한 당도가 높고 일본산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있어 동남아지역에서 꾸준히 인가가 높다”고 분석했다.
침몰 직전 상황까지 몰렸던 현대상선이 법정관리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이번에는 정부의 지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말 부실 해운사를 돕기 위해 발표했던 '선박펀드'가 해운사의 경쟁력 향상과 조선업의 수주난 해소를 동시에 이끌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현대상선은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사채권자집회를 열고 올해부터 내년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8042억원 규모의 공모사채 전액에 대한 채무재조정을 완료했다. 데드라인을 넘기며 난항을 겪던 용선료 인하 협상도 막판 급진전을 보이고 있다. 현대상선은 최근 "현재 진행 중인 용선료 협상이 빠른 시일 내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상선이 용선료 인하 협상을 잘 매듭짓는다면 정부가 약속했던 12억 달러(약 1조4000억원) 규모의 선박펀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권이 주도하는 선박펀드는 마련한 자금으로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산 뒤 해운사에 빌려주는 형식이다. 해운업체는 비교적 싼값에 배를 빌릴 수 있고, 조선업체는 일감을 확보할 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낼 수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선박펀드에 대한 업계의 반응은 비관적이었다.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등 해운사가 자구노력으로 '부채비
박맹우 의원(새누리당.사진)은 지난달 30일 지방소비세의 비중을 상향조정해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80대 20인 반면, 2014년 통합재정기준 재정사용액은 53대 47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그 결과 지방세수가 부족하고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됨으로써 지방자치의 본질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또는 일본 등의 선진국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60대 40의 구조로 형성되는 바, 우리 역시 국세의 지방이양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에 2022년까지 지방소비세의 비중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16으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려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청와대는 2일(현지시간) 박근혜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방문을 수행한 경제사절단이 파리에서 열린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회를 통해 총 1476억원의 실질 성과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 및 프랑스 국빈방문을 수행중인 경제사절단은 이달 초 이란 순방에 236개사가 동행했던 것에 이어 박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 규모로 꾸려졌다. 중소·중견기업 102개사, 대기업 22개사, 경제단체·공공기관 42개사 등 166개사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우리 기업 총 103개사가 파리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회에 참여했다. 분야별로는 IT·보안 33개사, 소비재·유통 27개사, 의료·바이오 11개사, 기계·장비 10개사, 전기·전자 6개사, 에너지·환경 5개사, 자동차·부품 4개사, 문화·콘텐츠 3개사, 항공우주 2개사 등이다.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브리핑에서 "우리 기업 103개사 중 102개사가 중소·중견기업이라는 점에서 이제 일대일 상담회가 중소·중견기업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확실한 디딤돌이 되고 있다고 하겠다"며 "13개 기업이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기업이거나 지원을 받는 기업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말했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바이
박맹우 의원(새누리당.사진)은 지난달 30일 지방소비세의 비중을 상향조정해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80대 20인 반면, 2014년 통합재정기준 재정사용액은 53대 47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그 결과 지방세수가 부족하고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됨으로써 지방자치의 본질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또는 일본 등의 선진국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60대 40의 구조로 형성되는 바, 우리 역시 국세의 지방이양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에 2022년까지 지방소비세의 비중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16으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려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2016년 OECD 각료이사회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 중인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미셸 사팽 프랑스 재무장관과 2일 오전 양자면담을 갖고, 양국간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2] 면담에 앞서 유 부총리는 한-불 수교 130주년이자 한국의 OECD 가입 20주년에 이루어진 이번 양자면담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는 말을 전했고 양측은 지금까지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한 것처럼 앞으로도 양국간 협력을 확대·심화시켜 나가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유 부총리는 프랑스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위해 노동분야 등 경제전반에 걸쳐 추진 중인 강력한 구조개혁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도 중장기 성장 모멘텀 회복 및 미래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4대 분야 구조개혁과 산업개혁을 적극 추진 중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또한, 양국이 추진중인 구조개혁이 올바른 방향임에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도 서로의 고민과 경험을 공유해 나가기로 하였다. 유 부총리는 내년도 AIIB 연차총회를 한국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밝히며, 프랑스도 AIIB 협정문에 대한 의회비준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AIIB 연차총회에 참석해줄 것을 요청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번 면담을 통
#. 이달 결혼을 앞둔 김현성(31)씨는 신혼집 마련에 고민이 깊다. 부부의 출퇴근 동선을 고려하니 가격이 천정부지, 자금에 맞춰 외곽에 집을 고르니 아이가 태어났을 때가 우려된다. 그렇다고 대출을 받자니 올해부터 이자와 원금상환을 동시에 해야하는 만큼 부담도 크다. 5월 결혼의 달을 지나 본격적인 이사철인 가을을 앞둔 이달부터 신혼집을 찾는 수요가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 신혼부부는 다른 주택수요층에 비해 자금여력이 충분치 않은데다 새롭게 가족을 꾸리는 만큼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 다행히 신혼부부를 위한 대출이나 특별공급 물량 등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신혼집 마련에 앞서 고려해야 할 부분부터 우대받을 수 있는 점까지 짚어봤다. ◇'출산계획' 고려해 입지·대출규모 계획 신혼부부들은 자금여력이 부족해 외곽으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맞벌이를 한다면 교통이 편리한 도심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다. 도심에 넓은 집을 구한다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신혼부부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란 쉽지 않다. '외곽에 있지만 크기가 넉넉한 집'과 '좁지만 교통이 편리한 집' 사이에서 고민은 깊어진다. 이에 전문가들은 '출산계획'을 고려하라고 조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3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될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파리클럽에 정회원국(permanent membership)으로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미셸 사팽(Michel Sapin) 프랑스 재무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국의 파리클럽 정회원국 가입에 대해 논의했다. 파리클럽은 국제 공적채무 재조정에 관한 핵심 논의체로, 채무국이 공적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구조적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 공적채무 재조정을 논의하는 선진 채권국들간 비공식 협의체다. 파리클럽 정회원국 가입은 우리나라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9년만에 국제사회에서 선진 채권국으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총 대외채권의 증가와 함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수출채권 등 대외 공적채권도 증가하고 있어 신흥국 디폴트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파리클럽 가입을 검토해 왔다. 파리클럽 의장국인 프랑스도 한국이 그간 파리클럽 논의에 꾸준히 참여하면서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G20 국제금융체제(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일 "바이오제약 산업을 키우려면 세계적인 제약사를 유치해야 한다"며 정책 지원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우리나라가 생산에 경쟁력이 있어도 앞으로 세계적 제약 기업을 유치하지 못한다면 고부가가치 R&D, 해외 마케팅으로 이어지는 성공은 어렵다"며 기재부에 ▲국가 바이오클러스터▲싱가포르 수준의 세제 인센티브▲바이오제약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아일랜드, 싱가포르를 세계적 제약사를 유치해 바이오제약을 키운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아일랜드는 12.5%의 세계 최저 법인세율과 연구소, 병원 등을 갖춘 바이오클러스터를 앞세우고 있다. 화이자, 로슈 등에 맞춤형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740억원을 들여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기관(NIBRT)도 설립했다. 그 결과, 아일랜드는 화이자, 노바티스, 로슈 등 대다수 글로벌 기업들의 해외거점으로 부상했다. 최근 5년 동안에는 약 4조원 규모 신규 투자를 유치했다. 싱가포르도 15년간 270억달러의 정책 자금을 투입해 대규모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글로벌 제약사에 15년간 면세 또는 5∼15% 감면해주는 세제 정책을 추진했다. 전문인력 양성도 전액 국비로 지
조선업종에 대한 부실여신 규모가 큰 NH농협은행이 조선사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RG·Refund Guarantee) 한도를 3조원 가량 줄인다. 조선사는 은행으로부터 RG 한도를 발급 받아야, 선주로부터 선수금을 수령해 선박 건조에 착수할 수 있다. RG란 선주가 주문한 선박을 제대로 인도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은행 등 금융기관이 서는 보증이다. 선주는 조선사에 선박을 주문하면서 선수금을 지급한다. 이때 조선사가 파산 등의 이유로 선박 건조를 완료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금융기관이 대신 선수금을 돌려주겠다고 보증하는 것이다. 3일 농협은행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올해 연말까지 현대계열 조선사(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와 삼성중공업의 RG 한도를 각각 2조원, 1조원씩 줄일 예정이다. 농협은행뿐 아니라 다른 시중은행도 RG 한도를 줄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가 운영하는 국내 최대 매실농원인 해남 보해매실농원이 청매실 500톤을 출하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2] 보해매실농원은 14만평 규모에 1만 4천여 그루의 매실나무가 식재되어 있어 매실 수확철이 되면 농원 전체가 푸른 물결을 이룬다. 특히 비옥한 토양과 온화한 기후로 매실 생산의 최적지로 알려져 있다. 보해매실농원의 청매실은 황토에서 해풍을 맞고 자라 타 지역의 매실보다 과육이 단단하고, 신맛과 향이 진한 게 특징이다. 윤택한 표면에 잔털이 많고, 흠이 거의 없어 우수한 품질을 자랑한다. 수확한 청매실은 보해양조㈜의 대표 매실주인 '매취순'과 플럼 와인 '매이'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또한 매실 잼, 매실 장아찌, 매실 식초, 매실 고추장 등 반찬과 각종 양념에도 다양하게 쓰여 활용도가 높다. 매실은 여름철 건강 관리뿐만 아니라 피부 미용과 노화 방지, 소화 촉진에도 효과적으로, 본격적인 매실 수확철을 맞아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해매실농원 관계자는 "매실은 ‘푸른 보약’이라고 불릴 만큼 몸에 좋은 유기산과 미네랄이 풍부하다"며 "보해매실농원에서 생산된 최고급 매실과 함께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업이 회사채 등 직접금융을 통해 조달한 자금 규모가 2배 가까이 늘어났다. 구조조정 여파를 우려한 기업들이 자금조달을 서두른 것이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월 공모를 통한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 금액은 14조5228억원으로 전월(7조2809억원) 대비 2배 가까이(99.4%) 증가했다. 주식을 통한 자금 조달은 감소했지만 회사채 발행이 급증한 영향이다. 주식 발행규모는 6건, 1710억원으로 한달 전보다 503억원(22.7%) 감소했다. 기업공개(IPO)는 코스닥 기업 2곳이 진행했으며 나머지 4건은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조달이었다. 반면 회사채 발행은 14조3518억원으로 일반회사채와 은행채를 중심으로 전월(7조96억원) 대비 2배 이상(103.3%) 불었다. 특히 일반회사채는 1조6029억원에서 4조6800억원으로 3배 가까이 불었다. 주로 운용자금 목적의 중기채 발행이 크게 증가했다.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은행권이 대출을 조이자 회사채 시장으로 기업의 수요가 몰렸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신용등급별로 보면 전월에 비해 A등급 이하 회사채 발행액이 증가해 우량 증권(AA 이상) 회사채 발행 비중은 86.7%에서 76.9%로 줄었다. 은행채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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