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장 임기를 2년씩 2회, 평생 4년만 역임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회칙개정안 심의과정을 둘러싼 집행부간 불협화음으로 세무사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전문. 세무사회는 회칙개정 심의과정에서 회장임기 규정과 별도로 부칙조항에 전임 회장에게 소급을 적용해 출마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지난달 25일 이사회에서 다수 이사들의 반대로 소급적용이 무산. 문제는 소급적용 문제에 대해 본회 부회장을 비롯 집행부 일부 임원들도 반대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져, 백운찬 회장의 회무추진에 반기를 든 상황이 발생. 이를두고 세무사회 집행부가 와해 됐다는 세무사계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소급적용 문제에 대한 본회 임원간의 협의와 조율이 부족했던 것이 주 요인으로 분석. 세무사회 모 임원은 “이사회에서 문제점이 지적돼 개인적인 소신에 따라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고 전언. 세무사계는 금번 논란에 대해 백운찬 회장의 회무추진 능력에 심각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한 상황이며, 선거규정 위반 논란으로 인한 회원 징계로 본·지방회간 불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회(會) 내부에서도 균열이 일고 있다고 우려.
종소세 신고 마지막 날, 31일 양천세무서의 신고창구는 종소세 마감일답지 않게 한산했다. 점심시간을 지나 한창 납세자가 몰려들어야 할 오후에도 대기자가 10명을 넘지 않는 모습이었다. [사진1] 이 같은 모습에 양천서의 한 관리자는 "이번에는 신고기간 초·중반 내방객이 많고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내방객이 줄어드는 등 인원분산이 잘 이뤄졌다"면서 "지난 4월말부터 종소세와 장려금 안내문을 발송하기 시작한 것이 납세자가 일찍 방문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양천서는 이번 종소세 신고기간 동안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사진2] [사진3] 신고기간 동안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들이 몰릴 것에 대비해 신용카드 납부 단말기를 증설하고, 단말기 사용을 돕는 직원을 배치해 납세자들이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했다. 또한 내방객이 늘어 차량들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서 입구에 차량 관리 직원을 배치하고 진입 차량 통제와 도로변 주차 등을 점검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이뤄졌다. 특히, 이번에 도입된 모두채움(Full-filled) 신고와 서버 안정화 등으로 신고업무 처리도 빨라져 납세자의 대기시간이
중국의 부채 규모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보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미국 경제 전문 매체인 마켓워치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마켓워치는 도이치뱅크의 토스턴 슬록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인용, 자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비생산적인 부채가 2015년 중국에서 급증했으며 이는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수준을 뛰어 넘었다고 전했다. 슬록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과 중국이 국내총생산(GDP) 1%포인트를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신용 증가분을 비교해 이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밣혔다. 도이치뱅크에 의하면 미국이 GDP 1%포인트를 창출하는 데 필요한 신용 증가분은 2007년 3500억 달러를 웃돌았으며 지난해 중국에서 이 수치는 4500억 달러(약 52조7000억원)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인민은행의 지급준비율 인하와 주택담보대출 조건 완화 등 대규모 경기 부양 정책이 버블의 몸집을 불린 배경이라며 중국 정부가 부채 급증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은 지난해 6.8% 성장해 목표치인 7% 성장을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 중국의 올 1분기 성장률도 연율 기준 6.7%로
제 26회 호암상 시상식이 1일 서울 중구 호암아트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시상식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년 연속 주관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행사 20여분 전인 오후 1시39분에 조용히 시상식장인 호암아트홀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100여명의 취재진이 이 부회장을 기다리며 북새통을 이뤘지만, 그는 수행비서 없이 홀로 행사장 로비에 마련된 '레드카펫'을 통해 행사장에 깜짝 등장했다. 실용적인 리더십 면모를 또다시 드러낸 셈이다. 시상식에는 삼성 일가 중 이 부회장만 참석했다. 그의 옆에는 가족 대신 호암상을 주관하는 호암재단의 손병두 이사장이 자리했다. 이 부회장은 내빈들과 일일이 악수를 마친 뒤 자리에 앉아 묵묵히 식을 지켜봤다. 이 부회장은 시상이 진행될 때는 수상자에 열렬한 박수를 보냈다. 시상식이 끝난 이후에는 자리에 서서 두손을 모으고 내빈께 인사를 하는 모습이었다. 다만 재단에서 시상식을 주최한 만큼 별도 인사말이나 수상자에 대한 격려사 등은 하지 않았다. 홍라희 여사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패션무분장은 지난해와 달리 이번에는 불참했다. 단 이날 저녁 열리는 음악회에는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의 호암상 시상식의 경우 지난해와
지난달 국내 완성차업체 5곳이 모처럼 내수·수출에서 모두 증가세를 기록하면서 6.4%의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및 신차효과 등에 힘입어 내수 판매실적이 20%나 증가했다. 1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기아차·한국GM·르노삼성·쌍용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 5곳은 지난달 국내에서 14만5815대, 해외에서 61만6166대 등 총 76만1981대(이하 반조립제품 수출 제외)를 판매했다. 지난해 같은 달 판매량인 71만6095대보다 6.4% 증가한 실적이다. 특히 내수 판매의 경우 전년 동월(12만1497대) 대비 20.0% 증가했고, 수출도 지난해 같은기간(59만4598대) 대비 3.6% 늘었다. 내수시장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해외 판매 부진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실적이 모처럼 반전됐다. 지난달 완성차 5곳의 판매량은 내수시장에서 4.2% 증가했음에도 해외 판매가 9.5% 줄면서 전체적으로 7.2% 감소한 실적을 나타낸 바 있다. 특히 내수시장에서 20%대의 판매 증가세를 기록한 것은 이달까지 연장하기로 한 개소세 인하조치와 함께 각 사별로 내놓은 신차들이 판매를 견인한 데 힘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차의 경우 지난달 국내 6만827대,
한국노총은 1일부터 3일까지 충북 예산군 리솜스파캐슬에서 회원조합과 현장 노동조합 간부 110여명을 대상으로 '2016년 1차 참여형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한다. 노동조합 산업안전보건 간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번 교육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의 '노동운동의 현황과 과제' 특강을 시작으로 '근골격계질환 예방 및 스트레칭', '위험성평가 제대로 이해하기 및 안전보건문화 활동' 등으로 진행된다. 한국노총은 "며칠 전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열아홉살 비정규직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데 이어 오늘도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산재사고로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졌다"며 "해마다 약 10만여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하고 약 2500여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산재왕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주체가 돼 자주적이고 일상적인 현장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며 "노동자의 안전보건 의식 강화와 실천을 위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 재경분야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들이 국비 지원을 통해 국가공인 자격증을 손쉽게 취득하고, 나아가 취업 알선까지 받을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은 공식 교육기관인 더존평생교육원에 ‘국가공인 AT(회계실무, 세무실무) 자격증’과 ‘국가공인 ERP정보관리사 자격증’ 취득 과정을 개설하고 교육훈련에 참여할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교육은 오는 27일부터 시작된다. [사진2] 이번 교육과정은 ‘더존 프로그램 가능자’가 기업 재경직 취업에서 가점을 부여 받는 등 취업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존 프로그램으로 치러지는 국가공인 AT(회계실무, 세무실무) 자격시험과 국가공인 ERP정보관리사 자격시험 취득을 도와 취업난 해소를 돕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국가공인 AT(회계실무, 세무실무)자격증 취득 과정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회계실무자 양성을 목표로 진행된다. 기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인 ‘더존 Smart A’를 활용해 기업의 회계·세무 실무 능력 및 업무 역량을 평가하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 후 즉시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ERP정보관리사 자격증 취득 과정은 ERP 분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2.7%에 달할 것이라는 OECD의 전망이 나왔다. 특히 내년에는 3.0%의 경제성장률이 예측됐다. OECD가 1일 발표한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한국경제는 올해 2.7%, 2017년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의 경우 대외수요 부진, 재정긴축 등이 제약요인이나 고용증가, 실질임금 상승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한 뒤, 내년에는 세계교역 회복에 따른 수출·기업투자 증가, 민간 소비 확대 등에 힘입어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OECD는 양호한 대외건전성, 효과적 구조개혁 추진 등에 따른 민간소비 확대, 수출 회복 등은 상방요인이나, 세계교역 회복 지연, 중국 경제 경착륙,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계부채 증가 등은 하방요인으로 분석했다. 확장적 거시경제정책과 함께 구조개혁 추진 필요성도 제기됐다. 올해 자동차 개소세 인하 등 정책에도 불구, 정부지출은 2015년 대비 0.4% 증가에 불과해 추가 재정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 목표치(2%)를 지속 하회하는 만큼, 추가 금리인하 여지가 존재하며, 여성 고용 촉진 및 노동시장 이중구
현대상선이 올해부터 내년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8042억원 규모의 공모사채 전액에 대한 채무재조정을 완료했다. 현대상선은 1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본사에서 사채권자집회를 열고 1742억원의 채무를 재조정하는 데 성공했다. 이날은 오전 11시와 오후 3시에 186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BW), 176-2회차 무보증사채의 출자전환 및 만기연장을 위한 2건의 집회가 열렸다. 186회차 BW는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고, 176-2회차 무보증사채 경우는 지난 3월 한 차례 부결된 전례가 있어 채무조정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거의 100%에 가까운 동의로 가결됐다. 5년간 보호예수가 적용되는 협약채권과 달리 비협약채권 출자전환 주식은 신주 상장 이후 즉시 매도가 가능하다는 점이 채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현대상선은 전날 열린 3건의 사채권자지회에서도 6300억원의 채무를 재조정했다.이로써 8042억원의 전체 공모사채 중 50% 이상은 현대상선 주식으로 출자전환되고, 남은 채무는 연 1% 이자로 각각의 만기일에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 이뤄지게 된다.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용선료 인하 협상만 잘 매듭지어진다면 채권단은 출자전환 방식으로 68
오비맥주가 어린이들의 방과 후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한 연중 캠페인에 나선다. [사진2] 오비맥주(대표 김도훈)는 1일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단장 박영숙)과 어린이 방과후 돌봄 시설 개선을 위한 '해피라이브러리(Happy Library)'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피라이브러리(Happy Library)' 프로젝트는 오비맥주가 돌봄이 필요한 지역 아동들의 방과 후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해 전국 각 지역의 낙후된 '지역아동센터'를 최신 시설로 리모델링하고, 각종 교육 자재와 도서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오비맥주는 전국의 지역아동센터들로부터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사연을 응모 받아 개선이 시급한 센터를 선별해 지원하게 된다. 7월부터 서울시에 위치한 지역아동센터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오비맥주 생산공장이 위치한 청주, 이천, 광주 지역을 포함해 총 4~5 곳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오비맥주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교육지원을 위한 '홈타운 지역인재육성 장학사업'과 병행해 소외 아동을 위한 'Happy Library' 캠페인을 중장기적으로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오비맥주 정책홍보담당 장유택 전무는 "맞벌이 부부나
앞으론 형사재판을 제외한 모든 재판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하는 준비서면 등 소송자료 분량이 30쪽 이내로 제한될 전망이다. 내용이 겹치는 서류를 과감히 줄이고 핵심내용을 담은 간결한 서면으로 재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민사소송규칙 개정안을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법무부와 민사소송법학회 등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소장과 답변서에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주고 이후에 제출되는 서면에는 추가 내용만 기재해 앞서 낸 서면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했다. 또 당사자 등이 제출한 준비서면이 30쪽이 넘을 경우 재판장은 당사자에게 30쪽 이내로 분량을 줄여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다만 재판장과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30쪽이 넘는 분량의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규정은 훈시규정으로 당사자 변론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반할 경우 접수를 거부할 수 없다. 대법원은 준비서면뿐만 아니라 상고이유서와 답변서도 30쪽을 넘지 못하도록 했으며 소송기록을 줄이기 위해 변론기일에 진술되지 않은 준비서면과 상고이유서 등은 불필요한 소송서류로 보고 당사자
태국의 유명한 '호랑이 불교 사원' 냉동고에서 호랑이 새끼 시신 40구가 발견됐다. 이 사원이 그동안 불법 야생동물 매매 및 사육, 학대 혐의를 받아왔다는 의혹에 힘을 실어주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일 BBC 등에 따르면, 태국 칸차나부리주의 왓 파 루앙 타 부아 불교 사원 내에서 호랑이 포획 및 이송 작전을 벌이던 당국자들이 냉동고에서 호랑이 새끼 시신 40구를 발견했다. 이날 태국 소셜미디어에는 얼어붙은 호랑이 새끼 시신들이 마루 위에 놓여있는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다. 현장을 지켜본 동물보호단체 와일드라이프 프렌즈재단의 톰 테일러는 이날 BBC에 호랑이 새끼 시신이 발견된 냉동고 안에는 다른 야생동물들의 부위들도 보관돼 있었다고 전했다. 현지의 한 기자도 냉동고에서 동물의 내장, 곰 등의 동물 부위가 있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태국 당국은 지난 5월 30일부터 왓 파 루앙 타 부아 사원 내에서 호랑이 포획 작전을 벌이고 있다.사원은 최근 동물원을 만드는 계획을 추진했지만 재원과 시설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정부의 허가를 받아내지 못했다. 게다가 당국 및 동물보호단체들로부터 호랑이를 확보하기 위해 불법밀매 및 사육을 하고 있다는 혐의도 받고
5월 31일 현재 120개 공공기관 중 114개 기관(95%)이 성과연봉제 이행을 위한 노사합의 또는 이사회 의결을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1일 기재부에 따르면, 공기업은 30 모든 기관이 노사합의 또는 이사회 의결을 완료했다. 또한 준정부기관은 90개 중 84개 기관이 노사합의 또는 이사회 의결 절차를 마쳤다. 기재부는 업무능력·성과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호봉제 임금형태가 청년채용 기피와 비정규직 양산의 핵심원인이며, 호봉제 임금체계에서는 동기부여가 미흡하고, 생산성 및 경쟁력도 저하시키고 있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성과연봉제 도입은 청년고용 문제해결, 장년층 고용안정 등을 위해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한편, 기재부는 성과연봉제 도입 미이행시 내년도 총인건비를 동결하되, 우수기관의 경우 이행시기·도입내용·기관의 노력도 등에 대한 사후 평가를 거쳐 기본월봉의 10~30%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추진 현황 (5월 31일 현재) 주무부처 (완료/대상) 공기업(30개) 준정부기관(84개) 기재부(1/1) 한국조폐공사 교육부(3/3) 한국장학재단, 사학연
임성만 신임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은 1일 취임식을 갖고, 고품질의 교육서비스를 통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진1] 임 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연수원 본관 2층 중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초 경력개방형 직위의 연수원장 체제로의 첫발을 내디뎠다. 신임 임 원장은 서울 출생으로 서울 광성고와 서울대 심리학과를 졸업하였으며, ㈜코오롱 전략기획 상무와 세스코 HR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임성만 연수원장은 취임사에서 ‘앞으로 연수원이 고품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에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연수원이 올해 책임운영기관 전환 원년을 맞아 공공성(公共性)을 유지하면서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보다 많이 보장받고, 성과에 대한 보상과 책임이 강화됐다”며,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 직원과 합심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지속적인 서비스 개편을 통해 교육품질을 향상시키고, 화합과 소통을 통해 일할 맛 나는 조직을 만들 수 있도록 원장부터 솔선수범하여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올해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되면서 연수원장을 경력개방형 직위로 공모해,
중부지방국세청(청장·심달훈)은 1일 일선 관서장회의를 열고 지난달 마감된 종합소득세신고 현황 파악에 이어, 체납해소 등 상반기 주요 업무현안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특히, 이날 관서장회의에서 국세청 개청 50주년 준법·청렴의 원년을 맞아, 각급 관리자들의 비상한 관심과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 변화된 세정여건에 걸 맞는 청렴문화 내재화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1] 중부청은 이날 관서장회의에서 지난달 마감된 종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과 관련해 모두채움 신고서 도입과 납세자의 세무서 내방 분산을 유도한 신고안내 등에 힘입어 종소세 신고창구의 혁신을 이뤘다는 자평을 내렸다. 실제로 신고마감일 하루 전인 5월30일 매년 북새통을 이뤘던 경기지역 주요 세무서의 신고창구는 평일과 다름없는 내방민원인 수를 기록했다. 이와관련해 중부청 관계자는 “방문신고자의 70% 이상을 점유하는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사업자를 대상으로 관서 내방일을 5월 초순부터 고르게 안내하는 한편, 신고서 양식을 더욱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모둠채움 방식이 신고창구 혼잡현상을 크게 떨어뜨렸다”고 분석했다. 주요 업무현황 점검회의에선 과세결정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세불복의 적극적인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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