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택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 부총재가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지원에 대해 "들러리 역할만 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 총재를 지낸 홍 부총재는 전날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우조선해양 지원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재는 "모든 것은 당국이 좌지우지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압력도 받았다"며 "대주주인 산은에 CEO 인사권이 없어 역할은 제한됐고, 청와대와 금융당국의 개입은 도를 넘어섰다"고 토로했다. 홍 전 회장은 대학 중앙대에서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중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시절 대통령직인수위원을 지낸 인물이다. 그는 2013년 4월 산은금융지주 회장에 오른 뒤 임기를 두 달 앞둔 2016년 2월, AIIB 부총재로 임명되며 이동걸 산은 회장에게 자리를 넘겨줬다. 홍 회장은 정책금융공사와의 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뤄냈다. 구조조정 성공사례로는 팬오션 매각이 꼽힌다. 반면 STX그룹은 물론 동부제철과 동부건설, 팬택 등 구조조정에서는 성과를 올리지 못했고 임기 중 터진 대우조선부실 문제로
대기업이 인적분할을 통해 자기주식에 대해 분할신주를 배정할 때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5년 이상 내국법인이 분할사업 부분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서 분할법인의 출자만으로 분할하는 경우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보고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일부 대기업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명분으로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인적분할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에 분할신주를 배정함으로써 추가적인 자금 투입 없이 대주주의 지배권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이는 주주평등주의를 훼손하고 소액주주의 피해를 가져오는 행위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자기주식에 대해 분할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양도손익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함으로써, 자기주식을 이용한 대주주의 지배권 강화를 방지하고 주주평등주의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금년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수혜법인의 주주가 얻은 간접적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제도도입 후 올해 네번째 신고를 앞두고 있다. [사진2] 신고대상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 주주로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는 경우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초과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 등의 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해당된다. 신고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으며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 만큼 신고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하지만,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부정(일반) 무신고 가산세의 경우 ‘산출세액의 40%(20%)’,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연 10.95%·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0.03%×미납부한 일수’를 산정해 가산세가 부과된다. 와함께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
삼성전자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디스플레이 전시회인 '인포콤(Infocomm) 2016'에서 타이젠(Tizen) OS(운영체제)를 탑재한 스마트 사이니지를 첫 공개했다고 9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두께 29.9mm의 초슬림 스마트 사이니지 2개 제품군과 실외에서 사용하는 아웃도어용 스마트 사이니지에 자사 OS인 타이젠을 탑재했다. 삼성전자는 이들 사이니지가 타이젠을 탑재한 덕에 화려한 영상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호환성과 그래픽 환경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삼성 스마트 사이니지 플랫폼의 API(Application Programing Interface)도 공개했다. 공개된 API를 활용해 스마트 사이니지에서 활용할 전용 프로그램을 쉽게 개발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 사이니지 전용 소프트웨어인 '매직인포 서버(MagicInfo Server) 4.0'도 첫 공개하고 북미 시장에서 출시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에 설치된 스마트 사이니지의 운영과 관리가 가능한 통합 솔루션 관리 프로그램이다. 콘텐츠의 업데이트, 운영 시간 등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다.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김석기 전무는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공개한 타이젠 운
대기업이 인적분할을 통해 자기주식에 대해 분할신주를 배정할 때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5년 이상 내국법인이 분할사업 부분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서 분할법인의 출자만으로 분할하는 경우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보고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일부 대기업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명분으로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인적분할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에 분할신주를 배정함으로써 추가적인 자금 투입 없이 대주주의 지배권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이는 주주평등주의를 훼손하고 소액주주의 피해를 가져오는 행위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자기주식에 대해 분할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양도손익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함으로써, 자기주식을 이용한 대주주의 지배권 강화를 방지하고 주주평등주의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카스'가 국내 최대 EDM(Electronic Dance Music) 축제인 '울트라 뮤직 페스티벌(UMF)'과 함께한다. 오비맥주(대표 김도훈)는 10일부터 사흘간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울트라 뮤직 페스티벌 코리아 2016(Ultra Music Festival KOREA 2016)'을 공식 후원한다고 밝혔다. 9일 오비맥주에 따르면 축제 기간에 BI 리뉴얼을 통해 더욱 젊고 역동적인 이미지로 거듭난 '카스 후레쉬'의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카스'의 특장점을 알릴 예정이다. 오비맥주는 최근 병을 포함한 '카스'의 전제품 패키지에 종전보다 한층 짙은 색상의 '블루'를 반영하고 패키지 라벨의 중앙에 승리(Victory)와 활력(Vitality) 등을 상징하는 'V' 모양으로 위, 아래에 변화를 주어 역동적인 이미지를 극대화했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전세계 아티스트들과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국내 최대 EDM 페스티벌 후원을 통해 젊은 층과 소통하고 ‘카스’ 브랜드의 젊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공고히 할 것이다"며 "카스는 본격적인 여름 시즌을 맞아 뮤직 페스티벌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이 잠시 멈추고 쉬면서 재충전할 수 있는 다
'열정과 소통'의 리더십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는 김상철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6월15일자로 4년(2년 연임) 임기를 모두 마친다. 재임기간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나날들이 아직도 뇌리에 스치기라도 하듯 첫 마디부터 "우선 그냥 푹 쉬고 싶다"고 했다. 차기 리더로 손꼽히는 그에게 '회원 권리정지 1년'의 징계를 내린 것과 관련해 그는 "징계에 문제가 많지만, 부당한 징계였음을 회원들이 알아주는 것에 만족한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김 회장을 만나 재임 4년 동안의 소회를 물었다. [사진2] "사실과 다르게 전달된 왜곡된 정보 사실로 받아들일 때 마음 아파" □오는 15일이면 서울세무사회장 임기 4년을 마감하게 된다. 소회를 간단히 정리해 본다면? "회원과 서울회를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싶었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4년 동안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한다. 회원들의 업역을 확대하고 불편사항과 직원난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하며 나름의 좋은 결과를 얻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에 근거한 정당하고 합당한 평가 보다는 늘 왜곡된 정보와 근거 없는 루머에 시달렸고, 마음의 상처도 너무 많이 받았다. 더 힘들었던 것은 잘못된 정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이를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굵직한 이슈가 이어지는 가운데 9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오전 한은은 금통위를 개최하고 11개월째 1.50%에 묶인 기준금리의 향방을 결정한다. 금융시장에서는 한은이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7일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채권시장 전문가 1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79.4%(79명)가 금리동결을 예상했다. 미국의 5월 고용지표가 시장의 기대를 크게 밑돌면서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잦아들었지만,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앞서 금통위가 금리를 조정하는 것은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한다.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는 14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도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영국은 23일(현지시간) 브렉시트 잔류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데, 여론조사에 따르면 탈퇴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국제금융시장은 크게 출렁일 전망이다. 하지만 전달에 비하면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고조된 상황이다. 금리동결을 내다본 채권시장 전문가의 비중도 전 2달에 비해서는 작아졌다. 지난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11:00 광복 70년 기념사업 유공 포상 수여식(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 ◇외교부【장관】통상일정 ◇통일부【장관】통상일정 ◇국방부【장관】통상일정 ◇새누리당【비상대책위원장】10:00 혁신비대위 국민 속으로 제1탄 : "청년들의 외침에 응답하라!"(당산동 4가 74-2 금강펜테리움 IT타워 1501호, 모두의 컴퍼니)【원내대표】11:00 의원총회(국회 예결위회의장) 14:00 본회의(국회 본회의장) 16:00 염수정 추기경 예방(한국천주교서울대교구청 신관 9층 교구장 집무실) 18:00 6.15남북정상회담 16주년 기념식(63빌딩 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 ◇더불어민주당【대표】11:00 의원총회(본청 246호) 14:00 본회의(국회 본회의장) 18:00 6.15남북정상회담 16주년 기념식(63빌딩 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영등포구 63로 50)【원내대표】09:00 정책조정회의(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09:30 조선산업구조조정 토론회(도서관 대강당) 11:00 의원총회(본청 246호) 14:00 본회의(국회 본회의장) 18:00 6.15남북정상회담 16주년 기념식(63빌딩 그랜드볼룸) ◇국민의당【상임공동대표】07:
◇…지난 2일과 3일 서울회장선거 기호1번 임채룡 후보와 기호2번 이종탁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행한 백운찬 세무사회장 발언이 시간이 지나면서 파문이 증폭. 백 회장은 3일 열린 이종탁 후보 개소식에서 축사를 통해 “세무사회가 사조직으로 운영돼서는 안된다"고 느닷없이 '사조직'을 거론하면서 "이사회에서 회장임기 소급적용 방안이 무산된데 대해 '회장이 규정도 못바꾸냐'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 이 발언에 대해 세무사계 일각에서는 백운찬 회장 스스로 회무추진의 난맥상과 애로점을 호소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사조직’ 운운한 부분은 현 집행부의 '분열' 심각성과 '무능력'을 적나라하게 노정한 부끄러운 일 이라는 시각이 대부분. 아울러 최근 부회장의 집단 사의표명 등 일련의 상황에 대해 일부 집행부 인사들이 전임 회장의 영향력하에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기도. 그러나 대부분의 회원들은 '취임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임원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지 못한 부분은 어떤 변명으로도 납득 되지 않는 것' 이라며, '회무추진과정에서 리더십 부재는 없었는지 냉정히 성찰하는 일이 먼저 아니냐'고 지적. 한 중견 세무사는 "똘똘 뭉쳐도 모자랄판에 회
정부가 내놓은 산업과 기업의 구조조정 방안은 가야할 목표와 방향도 뚜렷하게 제시하지 않은 채 차량에 기름(실탄)만 채운, 근시안적 대책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산업개편의 큰그림 없이 조선 빅3의 자구안만 나열하고 앞으로 조선 해운의 구조조정에 들어갈 실탄 마련에 몰두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실탄은 중요하다. 부실기업 및 산업의 위기가 금융권을 거쳐 경제시스템 리스크로 번지지 않도록 방어막을 치는데 더 없이 긴요하다. 하지만 왜 실탄을 마련하려 하는지, 또 얼마나 마련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큰 그림도 없어 단지 기름만 채우는 건 책임 있는 정책 당국으로서 부실하다 못해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우선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번 구조조정 방안은 자본을 투입해 살릴 수 있는 기업은 살려보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어떤 회사를 지원해야 할지, 어떤 산업을 육성해야할지 등 구체적인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 결국 국책은행에 자금을 충원해 줄테니 조선3사와 해운2사, 중소조선소에 대한 구조조정을 잘 처리하라는 것이 전부라는 평가가 나온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은 합동으로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 등 보
CJ제일제당이 '햇반'을 앞세워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편의점 간편식(HMR) 시장 공략에 나섰다. CJ제일제당은 9일 '햇반컵반 오징어덮밥'과 '햇반 컵반 볶은김치덮밥'을 출시, 편의점 간편식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밝혔다. 오징어덮밥의 경우에는 오징어와 양파, 당근처럼 식감이 좋은 재료에 해찬들 고추장으로 만든 소스를 넣었다. 볶은김치덮밥은 숙성된 김치와 양파를 볶아 매운 맛과 달콤한 맛을 동시에 구현했다. 두 제품 모두 이미 햇반을 사용했다. CJ에 따르면 이들 제품은 편의점 간편식 시장을 노리고 CJ가 출시한 최초의 '냉장 컵반' 제품이다. CJ는 간편식 주요 소비층 300명을 대상으로 소비자 조사를 실시, 햇반 컵반 제품들을 개발했다. 이번에 출시된 냉장 컵반 2종의 유통기한은 4개월로, CJ제일제당은 아침 시간에 미리 사둔 간편식을 이용하는 1~2인 가구 소비자들이 좋은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햇반이 냉장 간편식까지 영역을 확대한 것은 편의점 간편식 시장이 최근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분기 편의점 도시락 매출 성장률은 100%를 넘나들 정도였다. 이주은 CJ제일제당 햇반팀장은 "햇반 컵반이 냉장 제품을 출시하
(사)한국조세사학회(회장·오기수)는 이달 11일 서울시립대 법학관에서 춘계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발표대회에서는 송쌍종 전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장의 ‘조세법제사 연구의 필요성’의 특강을 시작으로 두 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원석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학술발표 제1주제로 김두형 경희대 교수의 ‘19세기말 서양의 조세사상과 유길준의 서유견문’ 발표에 이어, 윤석곤 남서울대 교수와 전규안 교수(숭실대)의 토론이 이어진다. 또한 제2주제토론에는 최학삼 김해대 교수의 ‘이순신의 둔전 경영과 해로통행첩 시행에 관한 연구’ 발표와 함께 이동헌 세무사와 윤관호 배화여대 교수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폭스바겐이 '연비 조작'까지 벌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폭스바겐이 2년 동안 연비시험성적서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또 이 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면서 판매 등 경영전반에 엄청난 타격이 예상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배출량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아우디폭스바겐 측이 국내에 차량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연비도 조작한 정황을 포착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지난 8일 아우디폭스바겐이 2012년 6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산업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 제출한 연비시험성적서 48건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독일 본사에서 보낸 연비시험 성적서를 유효기간인 60일 이내에 한 것처럼 날짜를 꾸미고, 특정 차종에 대한 시험 결과가 없는 경우 다른 차종의 데이터를 공단에 제출한 혐의가 드러났다. 조작된 연비 성적으로 신고한 차량은 골프 2.0 TDI 등 모두 26종이다. 검찰은 한국 지사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이 국내 시장에 차량을 빨리 판매하기 위해 검사 단계를 생략한 것으로 판단, 다음 주부터
▲09:30, 미래부, APCICT 개소 10주년 기념식(그랜드 하얏트 인천) ▲10;00, 해수부, 부산·포항지역 현장방문(부산·포항) ▲10:00, KT뮤직 가상현실 기반 신규 음악 서비스 간담회(KT광화문빌딩 1층 KT스퀘어 드림홀) ▲10:00, BMW 미디어데이 (BMW 수원 서비스센터) ▲10:30, 한국철강협회, 철의 날(대치동 포스코센터 서관 4층 아트홀) ▲10:30, 해수부, 수협-CJ 대한통운 MOU체결(대한상공회의소) ▲14:00, 해수부·방통위, 공공기관 기관장 워크숍(서울청사) ▲19:00, 한불모터스 루프탑 파티(한불모터스㈜ 성수동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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