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10:10 도시재생 선도 지역 방문(천안시 아트큐브136) 11:55 한·중 지사 성장회의 대표단 오찬(서울 삼청동 총리공관) ◇외교부【장관】17:30 네팔 버이라기 외교차관 예방(외교부 17층 대접견실) ◇통일부【장관】통상일정 ◇국방부【장관】통상일정 ◇새누리당【비상대책위원장】통상일정【원내대표】09:00 원내대표단회의(국회 원내대표실) ◇더불어민주당【대표】07:30 민주정책연구원 사회경제포럼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방안'(민주정책연구원7층-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4길 19 동우빌딩) 09:00 비대위원회의(국회 당대표 회의실) 10:00 합동참모본부 방문(합동참모본부) 11:10 더불어민주당-서울시 정책간담회(국회 당대표 회의실) 15:30 주거정책 심포지엄 '서민주거정책의 방향과 과제'(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원내대표】09:00 비대위원회의(국회 당대표 회의실) 10:00 성과연봉제 진상조사단 브리핑(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11:10 더불어민주당-서울시 정책간담회(국회 당대표 회의실) 15:30 주거정책 심포지엄 '서민주거정책의 방향과 과제'(국회 당대표 회의실) ◇국민의당【상임공동대표】07:00 12차 정책역량강화
▲10:00, 미래부,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해수부, 여름철 수산물 위생안전관리 대책 브리핑 ▲10:00, 방통위, 인터넷 윤리 순회 강연(화양 초등학교) ▲10:00, 해수부, 경제관계장관회의 참석(서울-세종청사) ▲11:00, 해수부, 수협사업구조개편지원단 현판식(세종) ▲14:00, 미래부, 제29회 정보문화의 달 기념식(동대문 디자인플라자) ▲14:00, 조선업종노조연대, 상경투쟁 기자회견(청운동 새마을금고 앞) ▲14:00, 방통위,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선포식(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올 상반기 서기관 승진인사가 이달 하순 단행될 예정인 가운데, 총 승진인원은 34명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승진인원은 지난해 상반기 38명(행정직 36명, 전산직 2명)에 비해 소폭 줄어든 수치며, 하반기 35명(행정직 34명, 시설직 1명)선 유지 여부가 관심사다. [사진2] 7일 공개된 국세청 '서기관 승진심사 계획'을 보면 승진예정인원 34명 내외 중 특별승진은 30%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그간 적용해온 인사원칙과 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해 인사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특히 업무에 대한 열정과 주인의식으로 맡은바 업무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직원을 적극 발탁함으로써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보상이라는 승진기조도 유지키로 했다. 구체적인 인사기준을 보면 일반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와 기관장 추천순위, 업무성과 및 주요 경력 등에 대한 개별심사를 거쳐 선발된다. 특별승진의 경우 후보자의 특수공적, 기관장 추천순위 및 역량 등을 개별 심사하되 금년도 중점적으로 추진한 현안업무 분야의 성과 우수자가 우대된다. 국세청은 성과와 역량중심의 승진심사를 위해 업무평가 결과, 직무수행 능력 및 청렴성 등을 승진심사시
◇…호국보훈의 달과 대통령 해외순방기간이 겹쳤던 지난 주, 혹시 모를 공직기강의 흐트러짐을 경계하기 위한 대대적인 감찰활동으로 인해 관가(官街)는 때 이른 무더위가 무색할 만큼 서늘한 분위기를 체험했다고. 이는 공직사회에서 가장 조신해야 할 달(月)과 날짜(日)는 ‘6월 6일’이라는 현충일의 무게감에 더해, 공직기강 감찰활동이 한층 강화되는 대통령 순방기간임을 감안하면 쉽게 수긍이 가는 대목. 한편으론 최근 공직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비위·비리사건 등이 하위직에 그치지 않고 고위직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실제로 5급 사무관 이상 징계를 의결하는 인사혁신처 소관 중앙징계위원회의 경우 소관부처에서 징계안건을 상정하더라도 2~3개월은 기다려야 할 만큼 안건이 밀리고 있다는 전문. 세종정부청사에 근무중인 모 중앙부처 관계자는 “수시로 공직기강 복무 메시지가 감사관실로부터 전달되고 있어 잔뜩 긴장하고 있다”며 “지난해 검찰의 공직비리 엄단 발표 이후 크고 작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등 공직사회는 엄동설한”이라고 귀띔. 이같은 분위기는 대전정부청사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아, 모 부처 관계자는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3대 범죄에 대한 강경처분에
재무제표 미제출 등 외감법을 위반한 기업은 검찰 고발하고, 작성 의무를 소홀히 한 CEO·CFO를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회계업계에서 나왔다. 청년공인회계사회는 7일 '기업하기 좋은 나라? 기업이 멋대로 하기 좋은 나라'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외감법 위반으로 적발된 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검찰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회계사회는 "검찰 고발과 함께 상장기업의 경우는 명단 공시를 촉구한다"면서 "상장기업들이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관계자들도 당연히 알아야 할 사항이다"고 밝혔다. 이어 "회계투명성이 부족한 기업을 믿고 투자하도록 감독당국이 방관해서는 안된다"면서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던 감독당국도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청년회계사회는 또한 "재무제표 미제출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회계투명성을 가볍게 여기다 못해 무시하는 기업의 오너, 임원들에 대해 매번 봐주기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청년회계사회는 "죄를 저지른 범인이 아닌 죄 없는 법인에 제재를 가한다면 기업인들은
한전 주도로 요르단과 이집트에서 열린 전력 분야 중소기업 수출 촉진회 기간 동안 175건의 상담을 통해 793만 달러의 수출 상담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공사는 5월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5일간 요르단 암만과 이집트 카이로에서 전력 분야 중소기업 9개사와 동반으로 중동지역 판로확대를 위한 수출촉진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수출촉진회는 전력 분야 중소기업들이 현지 바이어에게 직접 제품을 홍보하고 수출을 협상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는 한전 주도형 해외시장 개척사업이다. 한전은 이번 수출촉진회에 요르단·이집트의 전력기관 관계자와 현지 바이어 총 200여명을 초청해 한전의 스마트그리드(Smart Grid) 사업과 전력저장장치(ESS) 기술의 우수성을 소개했다. 헤만테크 등 발전 및 송배전분야 참가기업은 이번 촉진회 기간 동안 총 175건의 상담을 통해 793만 달러의 수출 상담실적을 올려 중동 전력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한전은 이번 행사를 통해 요르단 전력공사(NEPCO) 압델 파타 다라드카 사장, 이집트 전력청(MOEE)의 아흐메드 미하나 차관 등과 공동투자를 포함한 전력사업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새로운
#1. A씨는 최근 집을 이사하면서 정수기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동안 단 한번의 연체도 없이 꼬박꼬박 렌탈료를 내면서 관리까지 받았는데, 정수기 안쪽이 곰팡이와 이물질로 가득찼기 때문이다. A씨는 이사 과정에서 정수기를 이전 설치하면서 안 쪽을 들여다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화가 났다. #2. B씨는 렌탈한 공기청정기에서 2차례나 물이 새 TV장식장이 훼손되는 등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A/S를 받았는데도 계속 물이 새 더 이상 제품을 사용할 수 없었고, 업체 측에 새제품으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 당했다. 피해 보상도 요구했지만 업체는 차일피일 미룰 뿐이었다. B씨는 업체의 소극적인 대처에 화가 나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했다. 7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소개한 렌탈서비스 이용 관련 민원 사례들이다. 권익위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렌탈서비스 이용 관련 민원 512건을 분석한 결과, 정수기에 대한 민원이 254건으로 전체의 50.7%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품목이 명시된 렌탈서비스 관련 민원 512건 중 정수기(254건)에 이어 자동차가 64건으로 12.8%를 차지했으며,
STX조선해양의 법정관리로 STX와 STX중공업이 줄도산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권에서도 2조원 규모의 추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단은 STX조선에 이어 STX중공업과 STX 등 관계사들의 법정관리행을 검토하고 있다. STX중공업의 경우 STX조선의 매출 40%이상을 차지하는 계열사다. STX조선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앞으로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평가다. STX의 경우 STX조선에 대한 이행보증이 문제다. STX는 STX조선이 건조하고 있는 5000억원 규모의 영국 석유회사 선박 10척에 보증을 섰다. STX조선이 영국 회사에 배를 넘겨주지 못할 경우 STX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계약을 대신 이행해야 한다. 금융권 관계는 "STX조선이 배를 건조해 주지 못하면 STX의 기업 유지가 어렵고, STX중공업 역시 STX조선에 매출 의존도가 43%에 이른다"며 "계열사의 동반 법정관리는 어느정도 예상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STX조선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우려되는 상황일 뿐이지 아직 채권단 논의도 시작하지 않았다"며 "채권단 논의 후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STX조선을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 매입세액과 토지관련 매입세액의 관계- I. 판결의 개요 1. 사실관계의 요지와 부과처분의 경위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으로서, 2006년 4월경부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일원에서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는데, 위 아파트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와 과세대상인 위 규모 초과의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원고는 아파트의 부지로서 면세재화이자 재고자산인 토지를 취득하면서 2006년 제2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 사이에 ① 토지취득 목적의 금융조달을 위한 금융자문수수료 및 감정평가수수료, 신용평가수수료, 법률자문수수료 중 토지취득에 사용한 비율에 따른 금액 ② 토지신탁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법무사수수료 ③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로 합계 2,327,930,000원(이하 ‘이 사건 취득부대비용’라고 한다)을 지출하였다. 원고는 2008.7.25. 피고에게 이 사건 취득부대비용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 아니어서 그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이 아닌 것으로 보아 위 취득부대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하 ‘쟁
때 이른 고온현상과 큰 일교차 등으로 음식관리에 조금만 소홀해도 식중독이 발생하기 쉽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재료의 구입·운반·보관 요령, 조리·섭취 요령 등 식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안내했다. 식품을 구매할 때는 냉장이 필요 없는 밀가루, 식용유 등부터 시작하고, 냉장·냉동이 필수인 식품을 가장 마지막에 사는 것이 좋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식재료는 필요한 양만큼만 상온보관 식품부터 냉장·냉동식품의 순으로 유통기한·표시사항을 잘 확인해 신선한 식품을 구입해야 한다. 식약처는 밀가루, 식용류 등 냉장이 필요 없는 식품, 과일·채소, 햄·어묵 등 냉장이 필요한 가공식품, 육류, 어패류 등의 순으로 구매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식품을 운반·보관할 때는 아이스박스, 아이스팩 등을 이용해 10℃ 이하 냉장상태로 차갑게 운반하고, 차에 오랫동안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 식품을 조리할 때는 조리 전 비누 등 손세정제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한다. 닭 등 가금류, 수산물 등을 세척할 때는 주변에 날로 섭취하는 채소, 과일 등에 물이 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조리가 되지 않은 식품과 이미 조리가 된 식품은
현대자동차는 현대종합상사와 함께 투르크메니스탄 도로교통부에 27인승 대형버스 '에어로시티' 500대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약 6600만달러(한화 780억원) 규모로 현대차가 지금까지 체결한 해외 버스공급 계약 중 단일 건으로 최대 규모다. 쏘나타 최고급형(3000만원)으로 수출한다고 가정하면 2600여대에 달하는 계약이다. 현대차는 7월부터 버스 생산을 시작해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오는 2017년 9월 수도 아쉬하바드에서 열리는 '제5회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전까지 시내버스를 공급한다. 공급할 버스는 11m급 27인승으로 여름이 무더운 현지 기후사정에 맞춰 환풍구가 추가 적용됐다. 현대차는 2009년과 2012년 투르크메니스탄에 각각 490대, 200대 등 총 690대의 버스 공급을 수주한 바 있다. 이번 계약 체결은 정부의 경제 외교와 현대차가 서로 협력해 이뤄졌다. 2014년 '한-투 경제협력회의'에서 양국 정부가 공급에 대해 논의한 뒤 지난해 5월 시내버스 공급과 관련한 합의록을 체결됐고, 이번에 정식 공급 계약에 이르렀다. 투르크메니스탄 교통부 관계자는 "아쉬하바드시에서 현재 운행 중인 현대차 시내버스를 통해 품질과 서
정부가 2년 새 부과한 벌금이나 과태료 등으로 인한 수입이 5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족한 세수 부족을 만회하기 위한 과잉 부과가 아니냐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7일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에 따르면, 최근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부과한 경상이전수입은 모두 47조 4392억 7800만원에 달했다. 그 가운데 수납액은 37조 216억 4200만원 이었다. 2년 전인 2013년과 비교하면, 징수결정액 45조 3422억100만원 가운데 수납액은 32조 654억 6900만원으로, 2년 사이 각각 2조970억7700만원, 4조 9561억 7300만원이 늘었다. 또 2014년엔 징수결정액은 45조 2139억 6200만원으로 전년보다는 다소 주춤했으나 수납액은 34조 7544억 8800만원으로 외려 전년보다 많았고 증가추세를 보였다. 경상이전수입이란, 벌금, 몰수금, 과태료, 변상금, 위약금 및 가산금으로 구성된 세외수입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발생한 세입은 또 하나의 국고 재원이 된다. 이로인해 정부의 재정 부족을 만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수입을 위해 과잉부과 또는 과잉단속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
정부가 2년 새 부과한 벌금이나 과태료 등으로 인한 수입이 5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족한 세수 부족을 만회하기 위한 과잉 부과가 아니냐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7일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에 따르면, 최근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부과한 경상이전수입은 모두 47조 4392억 7800만원에 달했다. 그 가운데 수납액은 37조 216억 4200만원 이었다. 2년 전인 2013년과 비교하면, 징수결정액 45조 3422억100만원 가운데 수납액은 32조 654억 6900만원으로, 2년 사이 각각 2조970억7700만원, 4조 9561억 7300만원이 늘었다. 또 2014년엔 징수결정액은 45조 2139억 6200만원으로 전년보다는 다소 주춤했으나 수납액은 34조 7544억 8800만원으로 외려 전년보다 많았고 증가추세를 보였다. 경상이전수입이란, 벌금, 몰수금, 과태료, 변상금, 위약금 및 가산금으로 구성된 세외수입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발생한 세입은 또 하나의 국고 재원이 된다. 이로인해 정부의 재정 부족을 만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수입을 위해 과잉부과 또는 과잉단속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
관세청이 연내 시내면세점 추가 설치계획에 따라 지난 3일 시내면세점 특허신청을 공고했다. 이번에 추가로 설치되는 시내면세점은 총 6개로, 서울특별시-4개, 부산광역시-1개, 강원도-1개 등이다. 대기업도 참여가 가능한 시내면세점은 서울에 설치되는 면세점 가운데 3개만 허용되며, 나머지 1개와 부산 및 강원도 평창지역에 설치되는 곳은 중소·중견기업에만 허용되는 제한경쟁입찰 방식이다. 공고내용에 따르면, 이번 시내면세점 특허신청서 접수기간은 6월 3일부터 10월 4일까지로, 특허사업자는 소재지 관할 세관의 신청서류 심사, 현장실사 및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12월 중에 선정될 예정이다. 2년연속 시내면세점 추가설치에 따라 면세점 산업 진입을 희망해 온 대기업은 물론, 지난해 면세점 사업자 지위에서 탈락하거나 사업점포를 잃은 SK와 롯데 등은 절치부심하며 이번 공고안을 기다려 온 만큼 그룹 차원에서 대대적인 공략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번 특허공고에서는 특허심사의 투명성 제고 및 업체들의 사업 준비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해 배점표를 중분류 단위까지 자세하게 제시하는 한편, 기업들의 평가결과도 공개된다. 또한 기업들이 사업계획
'마을세무사의 무료 세무상담서비스'가 이달부터 전국에서 실시 중인 가운데, 서울시와 한국세무사고시회가 마을세무사 소통마당을 마련했다. 7일 한국세무사고시회에 따르면, 서울시와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오는 20일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마을세무사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마을세무사 한마당' 잔치는 서울시가 고시회와 함께 최초 도입·시행한 마을세무사제도의 전국 확대 시행을 기념하고 마을세무사들의 현장 애로와 건의를 들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한마당 잔치에서는 유태현 지방세학회장이 'Good Governance 수범사례로서의 마을세무사 제도의 의미와 발전방안'에 대해 발표하며, 서울시 세제과장이 마을세무사 활동성과에 대해 경과보고할 예정이다. 또 상반기 활동이 우수했던 마을세무사 7명에 대해 서울시장 표창을 수여하고, '나는 이래서 마을세무사인 것이 좋다'를 주제로 한 활동사례 역할극, 자유토론 등이 진행된다. 한마당 잔치에는 서울시 제2기 마을세무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구재이 회장 등 고시회 임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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