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중·일 3국의 경제성장이 침체기에 접어든 가운데, 이들 3국이 중점 육성산업으로 채택한 분야가 서로 중복되는 만큼 공동의 거대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상호협력을 보다 긴밀하게 추진할 필요가 제기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8일 ‘한·중·일 혁신경제 정책의 비교 및 협력방안(임호열 동북아경제본부 본부장)’ 보고서를 통해 지리적·경제적으로 인접한 3국간의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중·일 3국이 그동안 최종재의 역내교역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주로 중간재 교역을 통해 생산된 소비재를 미국과 유럽 경제권의 수요에 의존하는 형태를 보여 왔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국의 이러한 성장패턴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진단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국은 경제성장률과 수출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한국은 수출·내수 위축의 극복, 중국은 뉴노멀시대 진입, 일본은 고령화·저성장 극복 등이 당면과제로 부상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한·중·일 각 국은 신성장동력 확충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혁신을 강조하는 새로운 경제정책을 입안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3국간 경제협력의 중요성이 크게 높아지
올 연말 일몰이 예정된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을 2021년까지 5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의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종료되는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 의원은 "사회적 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익과 공익을 함께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으로 권장돼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또 어업회사법인의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어업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고, 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했다. 위 의원은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8일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직을 포기한만큼 국회 법사위·운영위는 새누리당 몫임을 분명히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교착 상태에 빠진 국회 원구성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저희 당은 국회의장직을 야당에 양보하기로 결정했다"고 국회의장직 양보 선언을 공식화했다. 그는 이어 "의장직을 양보한만큼 일단 법사위와 운영위는 여당이 맡는 것으로 (야당과도) 의견 조율이 돼 있는상태"라고 강조했다. 반면 그는 야당에게 양보할 주요 상임위와 관련, "예결위, 기재위, 정무위 등 경제 상임위 중 하나는 야당이 가져가게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화를 해봐야한다. 내려놓지 않고 양보하지 않으면 대타협을 이룰 수 없으니 그게 현실 아니냐"고 덧붙였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이날 의장직 포기 선언이 청와대와 사전 협의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와 이 문제를 긴밀히 협의한 바 없다"며 "청와대로부터 어떤 주문을 받은 바도 없다"고 강력 부인했다. 그는 "원구성의 전권은 저에게 있고 저는 그 권한과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부인들은 사적으로 관용차량을 이용할 수 없고 사적인 활동에 공무원을 수행해 의전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그간 단체장 부인들이 사적인 목적으로 위법, 부당한 업무 연관행위를 지속한 것을 제지하기 위한 취지다. 행정자치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장 부인의 사적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장 부인과 관련된 위법·부당한 사례가 나타나 이같은 잘못된 업무처리 관행을 바로잡고자 하는 취지라고 행자부는 전했다. 준수사항에는 ▲단체장부인의 인사개입 ▲사적 해외출장시 경비지원 금지 ▲관용차량 사적 이용 금지 ▲사적 활동 공무원 수행 및 의전 지원 금지 등 7개의 사례에 관한 준수 원칙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단체장의 부부동반 해외 출장시 공적 목적외의 경비지급이 금지된다. 또 단체장 부인은 사적으로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없고, 사적인 활동에 공무원을 수행해 의전활동을 할 수 없으며, 간부공무원 부인 등을 동행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관사에 비치된 물품 교체는 내용연수를 준수해야 하며 단체장 부인 및 친·인척의 인사개입을 금지하도록 했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지방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이 9일 세종청사를 찾아 이전 추진상황과 임차청사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4월말 세종청사 1단계 이전 완료에 따른 이전부서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확인하고 9월초 2단계 이전을 앞두고 상황실 구축공사 등 이전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박 장관은 임차청사에 들러 스피드게이트 등 출입통제시설 설치상태를 살핀뒤 중앙재난상황실 공사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상태와 공사 추진상황을 확인한다. 이어 구내식당을 찾아 후생편의시설 설치상황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임차청사도 많은 부서가 입주해 있는 국가 중요시설인 만큼 보안관리에 조금의 허술함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2단계 이전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상황실 구축 공사와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정무·미래전략·교육문화수석을 전격 교체하는 청와대 참모진 추가 개편을 단행했다. 지난달 15일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과 강석훈 경제수석 발탁,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의 수평 이동이 있은지 25일 만이다. 박 대통령은 우선 신임 정무수석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전략기획본부장, 대통령 정무특보 등을 역임한 김재원 전 새누리당 의원을 임명했다. 이는 4·13 총선 직후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현기환 정무수석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정무특보 등을 역임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정치권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해 나갈 적임자"라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조신 미래전략수석과 김상률 교육문화수석도 교체했다. 신임 미래전략수석에는 대령통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창조경제분과위원과 미래창조과학부 디지털콘텐츠산업포럼의장 등을 역임한 현대원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를, 신임 교육문화수석에는 교육부 교육개혁추진협의회 총괄의장과 전국대학교 부총장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한 김용승 가톨릭대 부총장을 각각 임명했다. 김 수석은 현 신임 미래전략수석에 대해 "콘텐츠와 미디
올 상반기 국세청 모범공무원 선정작업이 착수된 가운데, 국세청은 8일 모범공무원 후보자 63명을 사전공개했다. 국세청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성실·창의적인 자세로 국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을 선정하기 위해, 포상후보자를 사전공개해 검증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오는 16일까지 모범공무원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접수할 계획이며 접수된 의견은 진위여부 확인후 공적심의자료로 활용된다. 한편 국세청은 매년 상·하반기 모범공무원을 선발해 승진시 가점 등의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 상반기 모범공무원 후보자(63명) 연번 소속 성명 훈격 주 요 공 적 1 인천세무서 강기석 모범공무원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성실, 창의적인 자세로 솔선수범하여 국세행정 발전에 기여 2 서울지방국세청 고광덕 모범공무원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성실, 창의적인 자세로 솔선수범하여 국세행정 발전에 기여 3 부산지방국세청 김남배 모범공무원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성실, 창의적인 자세로 솔선수범하여 국세행정 발전에 기여 4 남양주세무서 김병래 모범공무원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성실, 창의적인 자세로 솔선수범하여 국세행정 발전에 기여 5 수영세무서 김부석 모범공무원 직무를 충
유일호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산업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게 됐다”며 “이 회의체는 현재 추진중인 구조조정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면서 단기적인 현안 해결과 함께, 중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2] [사진3] [사진4]
해운·조선업 구조조정은 철저한 자구이행과 함께 엄정한 손실분담 원칙 하에 신속하게 추진된다. [사진2] 유일호 부총리는 8일 첫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산업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게 됐다”며 “이 회의체는 현재 추진중인 구조조정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면서 단기적인 현안 해결과 함께, 중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우선 해운·조선업 구조조정은 철저한 자구이행, 엄정한 손실분담 원칙 하에 신속하게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따라 현대상선은 용선료 협상, 채무재조정이 이루어진 만큼 얼라이언스 편입 지원 등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하고 한진해운도 동일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대형 조선 3사의 경우 최소 향후 2∼3년간 업황이 개선되기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총 8조 4천억원의 추가 자구계획을 수립, 채권단이 이를 철저히 점검하게 된다. 정부는 기업구조조정 추진시 우려되는 시장영향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도 마련했다. 지난 5월부터 정부와 한은
금일부로 중국 원·위안 직거래시장 개설을 위한 ‘외국환거래규정’ 상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기재부는 8일 중국 원·위안 직거래시장 개설을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서 개정된 ‘외국환거래규정’이 금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해외에서는 주로 무역거래 용도로만 원화거래가 허용돼 왔으나, 금번 규정개정을 통해 원화 자본거래가 중국에서 처음으로 광범위하게 허용된다. 중국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원화거래 결제는 현지 원화 청산은행에서 일괄 지원하게 된다. 기재부는 금번 규정개정으로 원화의 해외 활용도를 대폭 제고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중국 직거래시장에서의 원화거래 동향을 보아가며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김용 세계은행 총재는 7일(美 현지시간) 세계은행 투자운용국장(Director of Investment Management Division)으로 추흥식 한국투자공사(KIC) 부사장<사진>을 임명했다. 세계은행 투자운용국장은 세계은행그룹의 자체자금 및 위탁자산 약 1,300억 달러를 운용하는 부서를 총괄하는 자리로 국제통화기금(IMF), 주요국 중앙은행 등과 글로벌 자산운용 이슈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고, 신흥국 외환보유액 운용에 대한 자문도 제공하는 핵심 보직이다. 추 부사장은 한국은행에서 투자운용부장, 외자기획부장, 외자운용원장 등을 역임한 자산운용 분야의 전문가로 2014년부터는 KIC 투자운용본부장으로 재직해 왔다. 세계은행도 이번 인선 과정에서 추 부사장이 한국에서 축적한 자산운용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높이 평가했다는 후문이다. 추 부사장의 채용은 이창용 IMF 아태국장, 소재향 세계은행 신탁기금협력국장 등과 함께 한국인이 국제금융기구 고위직에 진출한 모범적인 사례로 국제금융계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9일~10일 양일간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되는 ‘제12차 ASEM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8일 출국한다. 이번 회의 주제는 ‘아시아-유럽간 연계성 강화를 위한 파트너십’이며, 3개 세션으로 운영된다. 1세션에서는 아시아 및 유럽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과 정책공조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2세션에서는 아시아와 유럽의 사례를 중심으로 글로벌 및 역내 금융안정 확보방안, 3세션은 에서는 아시아-유럽간 연계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투자 및 교역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여러 분야의 협력방안 등이 논의된다. 이번 회의에서 최 차관은 2세션 선도발언을 통해 아시아 신흥국 등 금융불안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을 촉구하는 한편, 유라시아 지역의 인프라 투자계획간 연계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재정분석과장 장영규(미. IDB 직무파견) - 6월8일字-
◇…국세청 서기관 승진인사 단행시기가 이달 하순경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수도권 지방청, 특히 중부청의 경우 이번 승진인사에서 몇 석의 승진 TO를 확보할 수 있을 지?에 지방청은 물론 일선 직원들마저 초미의 관심사. 이는 1급 지방청이 서울청과 중부청 단 두 곳이었던 시절엔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서울청 보다는 못하지만 나름 선전했으나, 부산청이 1급으로 올라선 현재, 서울청과 부산청에 끼어(?) 있다는 불안감이 작동. 한편으론, 지난해 중부청발 대형사건(?)으로 인해 국세청이 주력해 온 준법·청렴활동에 대한 대외신뢰성이 일부 훼손되는 등 국세청 내부적으로 사고다발 지방청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이 자칫 금번 승진인사에서 불이익으로 작동할 수 있는 우려감이 팽배. 반면 지난해 중부청의 BSC 실적은 6개 지방청 가운데 2위로, 이는 역대 업무성과평가에서도 가장 높은 성적이며, ‘성과=보상, 과실=징계’라는 논공행상의 기준을 감안하면 결국 인사권자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이 중부청내 직원들의 분석. 중부청 한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공직기강 해이사건이 중부청에서 다수 발생함에 따라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만큼 침울한 상황”이라며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사고발생자와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21일 17시 0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