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기술 등에 대한 외투감면제도가 내국인의 투자를 저해할 수 있고 과도하게 광범위하게 지원되고 있어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3일 서울 광화문 나인트리컨벤션에서 열린 '고도기술수반사업 등 외투기업 조세감면제도 개편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안 위원은 "내국인을 역차별 하는 문제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전반의 문제이지만, 그 조세지원의 2/3이상을 차지하는 고도기술 등 외투감면제도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국인과 외국인 공동투자의 경우에도 외국인 지분에 대해서만 혜택이 있다"면서 "이는 내국인이 많은 비용을 들여 고시된 사업의 기술을 개발해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내국인의 기술개발 및 고도기술 등에 대한 투자를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산업정책적인 관점에서의 특별한 전략 없이 업종을 불문하고 고도기술에 초점을 맞춰 지원대상을 선정해, 분야가 광범위하고 지정된 기술의 수가 많으며, 다른 정책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조세지원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과도하게 광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발급된 인증 수출자 대다수가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對중국 인증수출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5월말 현재 원산지 인증수출자지정 업체수가 1만 개를 넘어섰으며, 올들어 1∼5월 중 원산지 인증수출자 신규 지정 기업수가 987개에 달하는 등 지난해 동기 대비 2.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인증수출자 신규지정이 이처럼 크게 늘어난데는 한·중FTA 발효 2년차를 맞아 FTA를 활용하기 위해 인증수출자 신청 업체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올해 인증수출자 지정업체 987개업체 가운데 한·중FTA와 관련된 업체는 886개로 89.8%를 점유하고 있다. 한편, 수출자에게 FTA 활용을 위해 필요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란 한·중 FTA, 한·아세안 FTA 등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방식(세관, 상공회의소에서 발급)을 채택한 협정에 적용된다. 자율발급 방식을 채택한 한·유럽연합(EU) FTA의 경우, 6천유로 초과 시 인증수출자만이 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고, 한·EFTA의 경우는 수출자 서
광주지방공인회계사회는 22일 광주 라마다호텔에서 회원 13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2] 이날 정기총회에서 광주지방공인회계사회는 선흥규(동명회계법인) 현 회장을 연임하고, 김정훈 공인회계사(대주회계법인)를 감사로 선출했다. 선흥규 회장은 "공인회계사는 '자본시장의 감시자'라는 엄중한 사명감과 전문가적 지식을 갖추고 회계감사, 세무대리 및 경영컨설팅 등의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함은 물론 전문가로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왔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수 조원에 이르는 분식회계사건 등으로 기업재무제표와 회계감사에 대한 신뢰성이 추락하고 있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기업의 부실재무제표 작성 책임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책임과 관련해 따가운 비판과 함께 제도적 개선책을 강구하는 것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선 회장은 "2015년부터 의무화된 공동주택(300세대이상)에 대한 회계감사를 충실히 실시함으로써 주민공동체의 불합리와 부조리요인를 제거해 아파트관리비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부과되고 집행돼 주민공동체의 신뢰가 회복되도록 감시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광주지방공인회계사회는
임환수 국세청장은 23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서기관급 이상 6월말 명퇴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석별의 정을 나눴다. [사진1] 이날 임환수 국세청장은 국세청 발전을 위해 그간 헌신한데 대해 감사의 인사와 함께, 퇴임후 성공적인 제2의 인생을 기원했다. 또한 부이사관으로의 특별승진 임명장을 수여하고, 2만여 국세공무원의 감사의 마음을 담은 공로패를 전달했다. 수여식 후 구내식당에서 진행된 오찬 자리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은 “행사에 참석한 분들 뿐만 아니라, 국세공무원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명예롭게 퇴직하는 모든 국세 가족들에게 그 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도 선배 국세인으로서, 근무하던 국세청 조직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사진2] 행사 참석자들은 국세청에 몸담은 이후 대과없이 공직을 마무리하게 됐다는 자부심과 함께, 비록 현직은 아니지만 국세청 조직이 더욱 발전할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명퇴자는 서울청 4명, 중부청 8명, 대전청 5명, 부산·광주청 각각 3명, 대구청 1명, 국세상담센터 1명 등 25명이며, 이날 행사는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22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선출직인 김완일 세무사회 부회장이 강제로 퇴장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임원들에 따르면, 강제퇴장 파동은 김완일 부회장이 사퇴철회서를 접수하자 백운찬 회장은 ‘이미 사표가 처리됐다. 임원이 아닌 사람은 회의장에서 나가라’고 지시하면서 불거졌다. [사진2] 세무사회 부회장의 사의표명은 지난달 25일 실시된 세무사회이사회에서 회장의 임기를 ‘2년씩 2회, 평생 4년’만 역임할수 있도록 하는 회칙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촉발했다. 당시 이 규정을 전임회장에게 소급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거수투표까지 이어졌는데, 소급적용을 추진한 백운찬 회장의 의중과는 달리 5명의 부회장 중 1명만이 소급에 찬성했으며, 결국 다수 이사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에 백운찬 회장은 이사회 직후 5명의 부회장을 불러 사표제출을 요구했으며, 김종환 상근부회장을 제외한 한헌춘·김완일·김광철·이재학 부회장이 사의를 표명, 재신임 여부가 관심사로 부각돼 왔다. 이 와중에 김완일 부회장은 16일, 사의 표명 철회서를 세무사회 사무국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참석한 모 임원은 “백운찬 회장이 사의표명 철회서를
광주상공회의소가 지난달 5.25일자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는 바, 보도는 광산세무서 신설에 대한 건의문과 서명부를 행정자치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에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내용은, 서광주세무서 관할구역이 광주시 서구와 광산구,영광군으로 광역화 되어있어 지역납세자들의 불편과 불만이 높다 하였다. 이 건의한 내용에 대하여, 첫째, 관할구역의 광역이다라고 하는 불평은 전국 세무관서들과 비교 할 때 마땅하지 않다. 이 주장은, 관할인 광주 서구와 광산구,영광군 중에서 영광군을 관할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전국의 117개 관서중 23개 서는 오히려 더 많은 2-4개의 군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또 관할거리도 더 먼 지역까지 있는 세무관서들이 여럿이므로 이 주장은 상대적이지 못하여 마땅하지 않다. 그리고 불편과 불만이 되는 바를 붐비는 정도라 할 때, 서울, 수도권 그리고 6대광역시 세무서 민원부서의 민원인 줄서기는,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는 비교 할 수 없을 만큼 모두가 붐비는 것이고 서광주세무서가 특히 붐비는 것은 아니다. 이 주장이 합리적이려면 광주상공회의소가 전국 117개 관서별로 관할납세인원, 세원의 규모별 분포, 연간 민원처리 건수 등을 종사인원의 비율로 분석
국세청은 23일 부이사관 전보 3명, 서장급 전보 55명, 초임서장 발령 22명 등 총 80명에 대한 인사를 6월 30일자로 단행했다. 부이사관 전보명단을 보면 이청룡 대전청 조사2국장이 부이사관 자리로 승격된 강남세무서장으로 임명됐다. 또한 문희철 광주청 조사2국장은 광주청 성실납세지원국장으로 송바우 광주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조사1국장으로 임명돼, 광주청내 2명의 국장이 자리를 옮기게 됐다. 서장급 전보 명단을 보면, 신희철 국세청 법령해석과장의 대변인 임명 등 55명이 전보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초임 서장의 경우 구재완 조사국 세원정보 2계장 등 22명이 일선 관서장으로 발령돼, 30일 취임식과 함께 업무를 맡게된다.
□ 부이사관 전보(3명) 강남세무서장 이청룡 (대전청 조사2) 광주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문희철 (광주청 조사2)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송바우 (광주청 성실납세) □ 서장급 전보(55명) 국세청 대변인 신희철 (국세청 법령해석) 국세청 정보개발1담당관 서재익 (영등포) 국세청 법령해석과장 정종식 (서대문) 서울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장 강상식 (성 북)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공석룡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1과장 김지암 (화 성)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3과장 김재철 (목 포)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1과장 채병호 (서광주) 종 로 세무서장 김춘배 (동 작) 중 부 세무서장 고근수 (서울청 조사3-1) 남대문 세무서장 박종현 (중부청 조사1-2) 성 북 세무서장 김갑식 (중부청 체납자추적) 서대문 세무서장 배상재 (반 포) 영등포 세무서장 전을수 (서울청 조사3-3) 동 작 세무서장 남해찬 (종 로) 반 포 세무서장 허 종 (서울청 개인납세1) 서 초 세무서장 한덕기 (서울청 국제조사1) 강 동 세무서장 박찬욱 (중부청 조사2-1) 중부지방국세청 개인납세2과장 박헌옥 (홍 성) 중부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장 고영일 (북대전) 중부
22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선출직인 김완일 세무사회 부회장이 강제로 퇴장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임원들에 따르면, 강제퇴장 파동은 김완일 부회장이 사퇴철회서를 접수하자 백운찬 회장은 ‘이미 사표가 처리됐다. 임원이 아닌 사람은 회의장에서 나가라’고 지시하면서 불거졌다. 세무사회 부회장의 사의표명은 지난달 25일 실시된 세무사회이사회에서 회장의 임기를 ‘2년씩 2회, 평생 4년’만 역임할수 있도록 하는 회칙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촉발했다. 당시 이 규정을 전임회장에게 소급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거수투표까지 이어졌는데, 소급적용을 추진한 백운찬 회장의 의중과는 달리 5명의 부회장 중 1명만이 소급에 찬성했으며, 결국 다수 이사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에 백운찬 회장은 이사회 직후 5명의 부회장을 불러 사표제출을 요구했으며, 김종환 상근부회장을 제외한 한헌춘·김완일·김광철·이재학 부회장이 사의를 표명, 재신임 여부가 관심사로 부각돼 왔다. 이 와중에 김완일 부회장은 16일, 사의 표명 철회서를 세무사회 사무국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참석한 모 임원은 “백운찬 회장이 사의표명 철회서를 제출한 김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단장 김남문)은 24일 오전 10시 여의도 소재 루나미엘레 예식장에서 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과 납세홍보 및 국세가족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한다.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은 월정기적으로 세법 전 분야에 걸쳐 일반국민이 꼭 알아야할 심도 있는 세법지식과 성실납세 할 수 있는 홍보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대학교는 여러 가지 형편상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국세가족(전·현직과 배우자, 형제자매)이 평생교육원에 입학할 경우 등록금의 20%정도를 국비장학금으로 지원하는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23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라사 토디아(Lasha Tordia) 조지아 공화국 감사원장과 양국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조지아 감사원장은 시민이 참여하는 감사제도에 대한 한국 감사원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국을 방문 중, 시민 감사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전산기반 정부서비스 구현 사례를 견학하고자 국세청을 방문했다. 조지아 감사원장은 한국 정부기관 중 가장 많은 사용자에게 정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 특히 관심을 보였다. 홈택스는 천만 납세자가 직접 접속해 세무신고 및 민원신청과 발급 등 대부분의 세금업무를 해결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로 지난해 기준 법인세 전자신고율 98.5%, 개인소득세 96.1%를 기록했다. [사진2] 이번 방문은 한국의 대민 전산서비스는 물론 우리의 선진 세정을 조지아에 전수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정부간 교류 협력의 발판이 됐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조지아의 유구한 역사와 지정학적 위치가 우리와 유사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증가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진출 우리기업에 대한 조지아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고, 조지아 감사원장은 양국의 역사적 동질성에 공감하며 이에 협조하겠다고
원활한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불안, 지역경제 위축 등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 된다. 유일호 부총리는 23일 울산광역시 소재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를 방문, 주력업종 현황점검 및 지역경제의 애로해소를 위한 오찬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2] 유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로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적기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채권단, 지역사회, 정부 모두가 힘을 모아 우리산업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 스스로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통해 생존능력을 키우고 체질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출발점이 돼야 하며 채권단, 노조, 주주 등 이해관계인이 고통분담에 동참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 고집한다면 시장의 신뢰뿐 아니라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유 부총리는 “채권금융기관의 출자전환에 따른 손금 산입시기 조정, 중소기업의 자산매각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이연 등 구조조정 관련 세제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지원과 관련해서는 6월말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지정하고 기업의 고용유지지원금 인상,
관세청은 22일 서울세관에서 ‘제3차 한국·이스라엘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양국 관세당국 간 현안 및 협력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2] 양국은 총기류·마약 등 위해물품의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세관 국경감시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우범여행자·화물 선별시스템과 감시장비의 활용 현황 및 방법을 공유하는 등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사진3] [사진4] 또한 한정된 인력으로 효율적인 국경감시를 하기 위해 양 관세당국의 정보기술(IT) 기반시설 활용 방안을 공유했다. [사진5]
수출입기업에 대한 관세행정 지원 강화와 함께, 비정상적인 불법·부정무역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장이 마련됐다. [사진2] 관세청은 23일 대전정부청사에서 통관 및 물류 분야의 민간 전문가 13명을 초청한 ‘통관물류정책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자문단은 △수출입기업에 대한 관세행정 지원강화 △국민건강·사회안전 위해물품 반입차단 등을 주제로, ‘전자상거래 활성화’, ‘건전한 병행수입 시장 조성’, ‘안전관리 기관 간 협업검사’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명구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등 신속하고 안전한 수출입통관체제의 확립이 요구되고 있다”고 대내외 통관환경을 환기한 뒤 “소비자보호를 위해 불법 수입먹거리, 안전요건 회피 등 불법·부정물품의 반입 차단체계를 강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 빈 소 : 명지병원장례식장 특1호실 (고양시 화정동) □ 발 인 : 2016년 6월 24일 □ 연락처 : 031-810-5444(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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