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7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놓고 입장차를 드러냈다. 더민주는 추경 편성에 신중한 입장인 반면 국민의당은 정부에 추경편성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이후 추경 편성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대위를 열고 "현 경제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향을 어떻게 제시할 건가 하는 과정에서 추경이 논의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막연하게 추경 필요성만 이야기하지 말고 어느 분야에 어떻게 투입했을 때 내실을 추구하면서 우리 체질을 강화하고 중장기적 기반을 튼튼히 할 것인지 청사진을 정부가 조속히 제시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추경과 관련해서 제일 황당한 게 나"라며 "나는 추경과 관련해 어떤 제안도 어떤 전화도 받지 못했다. 그런데 흐름은 추경 편성으로 간다고 알려져 있다. 야당이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 신문을 보고 답해야 하냐"고 따졌다. 그는 "왜 추경을 하겠다는 것인지 어느 규모로 하겠단 것인지, 이것이 국가경제에 미칠 영향이 어떤지 어떤 설명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말 답답하다. 정부 대응이 기가 막힌다"
국세청의 '6.30 서장급 전보'인사 결과, 서울청 조사국은 稅大 출신 과장이 여전히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국(局)별로 행시 출신 과장이 한명씩 포진해 있는 양상이다. 이번 전보인사에서 서울청 조사국 조사과장은 모두 4명이 교체됐다. 1국 1명, 3국 2명, 국제거래조사국 1명이 바꼈고, 조사2국과 4국은 올초와 변동이 없다. 전보인사 결과, 국제거래조사국을 제외하고 1·2·3·4국에 행시 출신 조사과장이 각각 1명씩 배치된 모양새다. 조사1국과 3국에는 행시44회, 조사2국은 행시45회, 조사4국은 행시43회 출신이 기용됐다. 그렇지만 '세대 출신 조사과장'은 여전히 강세였다. 조사1국은 3명 중 2명, 조사2국도 3명 중 2명, 조사3국은 4명 중 3명, 조사4국은 4명 중 3명, 국제거래조사국은 3명 전원이 국립세무대학 출신이다. 세대 출신 조사과장은 1기 4명, 2기 2명, 3기 3명, 4기 4명, 5기 1명, 6기 1명이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전보인사와 관련, 주요부서인 수도권청 조사국 과장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위해 임용 구분을 감안해 배치했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의 평균연령이 1995년 30대(38.6세)에서 지난해 40대(43.4세)로 20년간 4.8세 증가했고, 전체 공무원의 여성 비율은 19.6%에서 33.7%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 20년간 공무원의 주요 인사통계'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세 이하 공무원의 수는 1/10 비율로 크게 감소한 반면, 50세 이상 공무원의 비율은 13%에서 26%로 두 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도 평균연령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이 공무원의 연령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공채시험의 연령제한 폐지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연장 ▷학력상승으로 인한 진입연령 지연 등이 주요한 요인으로 분석됐다. 공무원 중 대학교 이상 졸업인원은 1995년 107,203명에서 지난해 230,909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해 20년 전에 비해 고학력자가 크게 늘어났으며, 평균학력 상승에 따라 공무원의 입직 연령도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20년간 여성공무원은 1995년 54,472명에서 지난해 99,865명으로 83.3% 이상 증가했고, 전체공무원의 33.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채용목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관련 5차 심리가 27일 열린다.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는 두 아들 간의 경영권 분쟁의 향배를 결정 짓는 것은 물론 검찰이 의혹을 품고있는 롯데그룹 전반에 걸친 비자금 조성의 최종 책임자를 가리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가정법원은 이날 심리를 통해 지난달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정신감정을 거부한 채 퇴원한 신 총괄회장의 의사를 다시 확인하는 등 진행 방향과 관련해 양측 변호인 의견을 듣고 추가 심리 기일을 잡을 예정이다. 앞서 법원은 입원을 통한 감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지난 14일 신 총괄회장에 대한 진료기록을 감정해 줄 것을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의뢰했다. 이어 지난 15일 롯데그룹 의무실에 신 총괄회장에 대한 그간의 의무기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고 롯데그룹 측은 지난 23일 법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등에 남은 신 총괄회장의 예전 진료기록과 지난달 서울대병원에 정신감정을 위해 사흘간 입원했을 당시의 진료 내용을 토대로 정신감정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심문 결과에 따라 법원이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촉탁한 방식의 정신감
◇…6월 27일자 34명의 서기관승진 인사와 30일자 부이사관 및 세무서장 전보 발표이후 국세청은 금번인사의 기본방향에 대해 ‘원칙과 정의’를 각별히 강조하고 있으며, 세정가에서는 그 배경에 대해 설왕설래. 국세청은 금번 인사와 관련 ‘인사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철저히 배격하고 오로지 업무성과와 역량을 기준으로 승진대상자를 선발해 직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사를 추진했다’고 설명. 이를 두고 금번 인사 또는 그간의 인사에서 인사질서를 어지럽힌 행위가 발생했는 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졌지만, 국세청은 공정·투명인사를 위한 원칙론을 재차 강조한 것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 국세청 관계자는 “개청 50주년을 맞아 청렴·준법세정 정착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추진 과정에서도 원칙과 정의를 중요시 했음을 강조한 것”이라고 전언. 또 다른 관계자는 “향후 명퇴자 감소로 인해 자연스레 서기관 승진자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 경우 인사청탁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수 있어 차기 승진후보자들에 대한 환기 차원이 아니겠느냐”는 해석. 세정가는 인사청탁이야 말로 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개청 50주년을 맞아 일선 관리자를 비롯 고위직에 대한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최진구)은 최근 청사 2층 대강당에서 2016년 상반기 업무성과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사진1] 업무성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발표대회는 지방청과 관내 세무서에서 제출한 43개 사례 중 1차 심사를 거쳐 선정한 10건이 열띤 경합을 벌였다. 이번 대회에서 최갑진 계장(지방청 조사2국1과 3)‘불법주유소 척결 우수사례’가 최우수상을, 신현국 계장(지방청 운영지원과 변화관리)‘조직 활성화 프로젝트’와 ‘교육비 부당공제 세원관리 사례’가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진구 청장은 참석한 직원들의 상반기 노고를 치하하며 “하반기에도 ‘사고는 창의적으로’, ‘업무는 치열하게’, ‘납세자에게는 정성으로’ 세정을 집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에게 표창장과 더불어 포상휴가증이 수여되어 눈길을 끌었다. .
남상태(66)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재임 시절 저지른 개인 비리 혐의를 조사받기 위해 27일 오전 9시30분께 검찰에 출석했다. 남 전 사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나왔고,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 조사실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했다. 남 전 사장은 2006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6년간 대우조선해양 사장을 역임했다. 남 전 사장은 재임기간 측근 인사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특혜를 주고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남 전 사장은 검찰 조사에 앞서 "친구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며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인정하느냐", "회계 부정을 묵인하거나 지시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특별수사단은 전날 남 전 사장에 대한 소환 통보 사실을 공개했다. 남 전 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소환 사실을 공개했다는 관측이다. 특별수사단은 남 전 사장 소환조사에 앞서 그의 대학 동창이자 측근으로 알려진 물류운송 협력업체 H사 정모(65) 회장을 배임증재 및 업무상 횡령, 증거위조교사 혐의로 구속했다. 남 전 사장은 2007년 정 회장 관련 업체에 자항식 대형수송선(자항선) 일감을
국세청은 오는 7월 1일, 20대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를 통해 안정적 세입확보를 위한 세정집행방향을 보고한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세청은 국민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자발적 성실신고 유도, 체납징수실적 제고 및 과세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세수확보 방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또한 역외탈세, 고액·상습 체납 등 고질적 탈세행위에 엄정 대처하고 세법집행기관으로서 준법·청렴 세정문화를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한 그간의 노력과 향후 대책도 제시된다. 아울러, 납세편의를 한층 제고하고 중소상공인이 세금 걱정 없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방안도 보고될 예정이다.
"전셋값이 매매가 턱밑까지 올라왔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 적기다."(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이 또다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월세 상한제를 거론했다.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반대한다. 하지만 야당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카드로 적극적으로 밀어붙인다면 법안이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전월세 상한제는 박영선 더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말 20대 국회 민생 제1호 법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발의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윤 의원도 지난 24일 열린 국토위 업무보고에서 "지금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갱신 청구권을 법제화할 절호의 타이밍"이라고 말하며 불을 댕겼다. 지난 1989년 12월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 직후 전셋값이 폭등했다. 여당은 이 사례를 바탕으로 반대 의사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공급 물량이 늘고 전셋값도 오를 만큼 올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할 적기라는 것이 야당 주장이다. 야당이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찬성 입장을 내비치는 것은 끝없는 전세난 속 서민 주거 부담 완화의 열쇠라는 판단 때문이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계약 만료 후 최초 1회에 한해
영국 조지 오즈번 재무장관은 27일 새벽(현지시간)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결정에 따른 긴급 성명을 발표한다고 BBC 방송이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오즈번 재무장관은 이날 오전 6시(한국시간 오후 3시) 내놓을 긴급 성명에서 브렉시트의 충격을 받을 경제과 금융시장의 안정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대책을 설명할 계획이다. 재무부 대변인은 오즈번 장관이 금융과 경제의 안정을 보장하는 조치를 공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3일 있은 영국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 지지표가 과반수를 차지하면서 투자가의 리스크 회피 심리가 증폭해 주말 전 세계 증시가 급락했다. 각국 증시에서는 24일 수조 달러의 시가총액이 증발했으며 영국 파운드화는 하루로는 사상최대의 낙폭을 기록하며 31년 만에 최저치로 주저앉았다. 오즈번 재무장관은 유럽 증시가 개장하기 전 최대한의 안정대책을 내서 시장의 동요를 억제해 보겠다는 심산이다. 앞서 영국 중앙은행 영란은행의 마크 카니 총재는 24일 "필요한 추가 조치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혀 시장의 불안한 움직임에 대해 진정을 시도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 본연의 취지를 강화하고자, 미환류소득 계산시 공제되는 배당의 가중치를 50%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추경호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27일, 기업소득환류세제 개선안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기업소득이 투자확대와 가계의 소득증진으로 이어져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다시 기업 활동을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기업소득 중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을 위해 지출하고 남은 미환류소득에 대해서는 10%의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그러나 최근 기업들이 투자와 임금을 늘리기보다는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통해 대응하는 경향이 크고, 배당의 경우 상당부분이 대주주와 해외주주들에 돌아가기 때문에 국민경제에 환류되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상장사 총배당금액이 2014년 15조 4천억원에서 19조 5천억원으로 26.2% 증가했으며, 이중 약 38%에 해당하는 7조 4천억원은 외국인 주주에게 돌아갔다. 이에 추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기업의 소득이 투자확대와 임금인상 등을 통해
기업소득환류세제 본연의 취지를 강화하고자, 미환류소득 계산시 공제되는 배당의 가중치를 50%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추경호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27일, 기업소득환류세제 개선안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기업소득이 투자확대와 가계의 소득증진으로 이어져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다시 기업 활동을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기업소득 중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을 위해 지출하고 남은 미환류소득에 대해서는 10%의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그러나 최근 기업들이 투자와 임금을 늘리기보다는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통해 대응하는 경향이 크고, 배당의 경우 상당부분이 대주주와 해외주주들에 돌아가기 때문에 국민경제에 환류되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상장사 총배당금액이 2014년 15조 4천억원에서 19조 5천억원으로 26.2% 증가했으며, 이중 약 38%에 해당하는 7조 4천억원은 외국인 주주에게 돌아갔다. 이에 추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기업의 소득이 투자확대와 임금인상 등을 통해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최근 미래부 직원이 산하기관을 상대로 '갑질 논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 산하기관장들에게 친필 편지를 보내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27일 미래부에 따르면 최 장관은 지난 17일 산하기관장들에게 친필 편지를 보내 "(갑질 논란으로) 많은 공직자와 산하기관 직원까지 자긍심에 상처를 입어 안타깝다"며 "미래부 장관으로서 이런 사건을 미연에 막지 못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그는 직접 쓴 글을 스캔해 이메일로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최 장관은 "미래부 공무원의 청렴의식을 고취하고 산하기관과의 관계를 파트너십으로 인식하도록 하겠다"며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다짐했다. 그는 "대부분의 비위나 부적절한 행태가 내부적 소통 부재와 상급자의 독단적 업무 추진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조직 내 내부소통 강화도 주문했다. 한편, 미래부 소속 사무관 A씨는 이달 초 산하기관 주최 행사 지원차 프랑스 파리로 출장을 갔다가 동행한 센터 직원에게 자녀 과제물을 시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미래부는 지난 17일자로 A씨를 대기발령하고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동연 광주국세청장이 부임 6개월만에 주요보직을 동향인 전북출신으로 배치해 친정체제를 구축했다. 이달 30일 단행한 국세청 국.과장급 인사에서 송바우 성실납세지원국장이 조사1국장으로 전격 발탁됐으며, 부임 2개월된 문희철 조사2국장이 성실납세지원국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역시 부임 2개월된 김성후 조사1국장이 북광주서장으로 하향(?) 전보됐다. 앞서 지난해 12월30일 광주국세청장으로 부임한 한동연 광주청장은 지난 3월2일 사무관 수시인사에서 정학관 과장(전북 고창)을 운영지원과장으로 전보 발령했다. 이로써 한동연 광주청장(전북 남원)과 대법인 조사를 총괄 지휘.감독하는 송바우 조사1국장(전북 정읍), 세원을 관리.감독하는 문희철 성실납세지원국장(전북 고창)이 모두 전북출신으로 광주청을 이끌어가게 됐다. 광주국세청은 지방청장(고공단), 조사1국장(부이사관), 성실납세지원국장(부이사관), 운영지원과장(사무관), 인사계장(6급)이 전북출신이며, 고공단 1명, 부이사관 2명 등으로 친정체제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 특히 인사위원회 위원과 승진, 전보인사를 담당하는 운영지원과장과 6급이하 직원인사를 담당하는 인사계장이 전북출신으로 진용을 갖춰 명실 공히 광주청이 전북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최근 미래부 직원이 산하기관을 상대로 '갑질 논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 산하기관장들에게 친필 편지를 보내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27일 미래부에 따르면 최 장관은 지난 17일 산하기관장들에게 친필 편지를 보내 "(갑질 논란으로) 많은 공직자와 산하기관 직원까지 자긍심에 상처를 입어 안타깝다"며 "미래부 장관으로서 이런 사건을 미연에 막지 못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그는 직접 쓴 글을 스캔해 이메일로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최 장관은 "미래부 공무원의 청렴의식을 고취하고 산하기관과의 관계를 파트너십으로 인식하도록 하겠다"며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다짐했다. 그는 "대부분의 비위나 부적절한 행태가 내부적 소통 부재와 상급자의 독단적 업무 추진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조직 내 내부소통 강화도 주문했다. 한편, 미래부 소속 사무관 A씨는 이달 초 산하기관 주최 행사 지원차 프랑스 파리로 출장을 갔다가 동행한 센터 직원에게 자녀 과제물을 시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미래부는 지난 17일자로 A씨를 대기발령하고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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