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국내 밀반입되는 마약류 단속 실적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최대 입국관문인 인천공항 및 인천항만을 통해 밀반입하다 세관에 적발된 마약류 단속 실적이 5월말 현재 114건, 13kg에 달했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건수로는 24%, 중량기준 6% 이상 늘어난 단속실적으로, 특히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신변에 은닉해 밀반입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적발된 마약 종류별로는 메트암페타민(필로폰) 5천525g(38건), 대마 1천876g(23건), 신종마약 등 기타 마약류 순으로, 특히 필로폰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1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들어 항문 등 신체내부와 속옷, 신발 밑창 등 신변에 은닉해 오다 적발된 필로폰 밀수 사례는 총 16건, 1.2kg으로, 전년동기대비 약 2.3배 이상 증가했다. 이들 신변은닉 밀수사범들은 야간 및 새벽시간 등 취약시간대를 이용하다 주로 적발됨에 따라, 인천세관은 취약시간대에 입국하는 항공여행객에 대한 정보분석 및 검색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적발된 마약밀수사범들의 밀수경로를 살핀 결과, 여행자 7천996g(27건), 국제우편 4천225g(81건), 특송화물 1천253g(20건) 순이다. 특히 소
유일호 부총리는 브렉시트 가결에 대해 국내 파급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정책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2] 유 부총리는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은 글로벌 경제는 물론 우리경제에 있어 상당한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정부는 이에 대처할 충분한 정책수단과 의지를 갖추고 있다”며 “우리의 경상수지 흑자와 외환보유액 등 대외건전성과 재정여력은 세계 최고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간 정부는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충실히 점검해 왔으며 필요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금일부터 24시간 범정부 합동 점검․대응체계를 가동해 국내외 경제·금융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파급 영향을 최소화해 나가는 한편, 글로벌 시장 안정을 위해 G20 및 한중일 등 국제 공조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산 저질 해삼종묘를 국내 밀수입한 후 국산으로 둔갑시켜 지자체에 되팔아 온 밀수입일당이 세관에 검거됐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김대섭)은 중국산 저질 해삼종묘를 밀수입한 뒤 국산으로 둔갑시켜 지자체의 해삼방류사업에 고가로 납품 후 연근해에 방류시키는 등 국산 해삼류의 생태계를 교란시킨 주범 K씨(남·50세)와 운반총책 M 씨 등 해삼종묘 밀수조직 일당 11명을 관세법위반혐의로 검거해 조사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사진1] 인천세관에 따르면, 검거된 주범 K 씨는 해삼종묘 양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운반총책인 M 씨와 공모해 퇴직 후 무직인 5~60대 남성 9명을 용돈을 벌게 해 준다는 명목으로 포섭했다. 포섭된 이들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8회에 걸쳐 해삼종묘 37만여 마리(시가 약 2억 상당)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천공항입국 당시 세관 X-Ray검색을 피하기 위해 기내반입용 캐리어에 해삼종묘를 은닉했으며, 각각 서로 다른 출구를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렇게 반입된 해삼종묘는 다시금 국내산으로 둔갑해 지자체에 납품됐다. 주범 K는 밀수입한 저질의 중국산 해삼종묘를 자신의 해삼종묘양식장에 일시 방류한
◇…금괴밀수조직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편의를 봐 준 혐의로 구속 수감중인 관세청 J 전 국장에 대해 대법원이 23일 무죄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데 대해 세관가는 안도의 한숨. J 전 국장은 지난 2007년 인천공항세관 휴대품통관국장 재직 당시 금괴밀수조직으로부터 통관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현금 4천500만원, 90만원 상당의 양주 2병, 에르메스 스카프를 받은 혐의로 지난 2013년 기소됐으며, 1심에서는 무죄 선고를, 2심에서는 징역3년의 유죄선고를 받았으나, 금번 대법원 확정판결에선 다시금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것. J 전 국장은 경제국경 감시를 총괄하는 주무국장이 밀수에 연루된 점과 함께, 금품을 전달했다는 금괴밀수업자가 최근 정운호 게이트의 핵심브로커로 지목된 이동찬 씨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사건.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무죄취지의 파기환송 판결문에서 J 전 국장이 뇌물을 받은 증거는 없는데 비해, 뇌물을 준 이 씨 진술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무엇보다 이 씨가 검찰수사에 협조하고 선처를 받았다는 것에 의구심을 지적. 한편, J 전 국장의 무죄판결 소식을 접한 세관가 인사들은 “1
벤처기업의 재창업이 용이하도록 기업의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안철수 의원(사진·국민의당)은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령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 과점주주에 대해 그 부족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과점주주에 한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도록 했다. 안 의원은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조세 징수확보의 측면에서는 실효성 있는 수단이지만,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는 타인이 체납한 조세에 대해 불시에 납부책임을 지게되므로 사법상의 거래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창업 및 기업 운영상 위험도가 높은 벤처기업의 경우 과점주주인 벤처 창업자 또는 투자자가 실패했을 때 투자원금의 손실과 더불어 제2차 납세의무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재기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수 있게된다"라고 우려했다. 안 의원은 "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과점주주에 한해 제2차 납세의무를지지 않도록 함으
벤처기업의 재창업이 용이하도록 기업의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안철수 의원(사진·국민의당)은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령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 과점주주에 대해 그 부족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과점주주에 한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도록 했다. 안 의원은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조세 징수확보의 측면에서는 실효성 있는 수단이지만,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는 타인이 체납한 조세에 대해 불시에 납부책임을 지게되므로 사법상의 거래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창업 및 기업 운영상 위험도가 높은 벤처기업의 경우 과점주주인 벤처 창업자 또는 투자자가 실패했을 때 투자원금의 손실과 더불어 제2차 납세의무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재기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수 있게된다"라고 우려했다. 안 의원은 "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과점주주에 한해 제2차 납세의무를지지 않도록 함으
다음달부터 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인 '오피넷'(www.opinet.co.kr)에 농업용 면세유 판매 가격이 전면 공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용 면세유의 부정사용 근절과 판매가격 투명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면세유 공급제도를 개선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농업용 면세유의 부정사용․부정유통을 방지하고 면세유 유통시장의 투명성 제고로 면세유 판매업소간 가격경쟁을 통해 면세유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해 왔다. 그러나 면세유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면세유 공급관리 강화와 가격표시방법 개선으로 판매가격 투명화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면세유 배정(사용)을 분기별로 관리해 분기별 미사용 물량을 자동 소멸토록 함으로써 면세유 부정사용을 방지할 계획이다. 면세유를 사용하는 일부 농가는 배정받은 면세유류를 개인소유로 생각해 미사용 면세유를 연말에 일괄 구입해 부정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면세유류 사용기한을 분기단위로 조정키로 했다. 또한 면세유 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판매가격 표시방법을 판매자와 농업인들이 알아보기 쉽게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면세유 가격표시판에 배달료 등 면세유
구미세관(세관장 조규찬)은 지난 23일 구미상공회의소에서 관세사, 수출입업체 및 세관직원 등 약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G-Forum(금오포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1] 금오포럼은 무역관련 지식공유 등 민관이 함께하는 자유로운 토론문화 정착을 통해 구미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족한 연구모임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관세청 규제개혁 추진 성과와 우수사례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보세공장 원재료의 범위 및 FTA 검증 대응전략에 대해 발표와 토의가 이어지는 등 회원 상호간 원할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4세대 국종망 시스템 활용 및 보세공장외 작업절차 간소화 등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역지사지 입장에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조규찬 세관장은 “보세공장 활성화 및 FTA 활용 제고가 수출부진, 내수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수출입기업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세무서(서장·이훈구)는 24일 4층 대강당에서 권오성 법인납세과장의 명예퇴임식을 개최했다. [사진1] 권오성 과장은 "40여년 동안 몸 담아온 직장을 떠나려니 무척 아쉽고 부산청 직원들과 동거동락했던 시절의 아픔과 즐거웠던 시절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권오성 과장은 77년 국세청에 입사해 수영세무서, 진주세무서, 북부산세무서, 울산세무서, 제주세무서,부산청 감사관실·조사2국·조사3국, 중부청 징세법무국 등을 거쳤다. [사진2] 퇴임식에서 이훈구 울산서장은 "아름다운 퇴임식은 직원들의 조직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좋은 문화로, 퇴임하는 과장의 공을 기리고 남아있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단장 김남문)과 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이주일 전담교수)은 24일 여의도 소재 루나미엘레 예식장에서 세금 바로알고 바로내기 납세홍보와 우수인력 양성교육 및 공동연구 사업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MOU 체결했다. 본 협약은 납세행정발전, 창의적인 고급 전문 인력을 육성하기위한 교육 및 공동연구분야 연구 활동을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진2] 내용을 보면 재능기부·교육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해 성실 납세하도록 공동노력하고 전·현직 국세인과 그 가족이 여러 가지 형편상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국세동우회 회장의 추천으로 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입학하면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배움의 길이 제공된다. 이 경우 국세인(전현직 국세공무원)은 물론 배우자와 자녀까지도 동일하게 장학금을 지원받게 되며, 절차는 간단하게 국세동우회 회장 추천서만 가지고 서류심사로 가능하다. 한학기 등록금은 일반대학의 절반인 2백만원 수준이지만 국세인은 장학금을 지원받게돼 저렴한 등록금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할수 있는 기회를 얻게됐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경기대 평생교육원 이택호 학부장은 “대학진학의 시기를 놓쳐 평생 동안 학사학위취득에 열망을 가진
쌍용자동차가 지난 15일부터 4일간에 걸쳐 뉴질랜드 해밀턴 인근에서 열린 농업박람회에 참가해 차량을 전시하고 박람회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행사를 실시했다. [사진] 올해로 48회째를 맞은 이번 박람회는 매년 평균 1,000여개 업체가 참가하고 13만 명의 방문객이 찾는 뉴질랜드 최대 행사 중 하나로, 약 4억 달러의 경제 효과를 창출하는 만큼 농업뿐 만 아니라 자동차, 소비재 산업 등 다양한 회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뉴질랜드 대리점은 야외전시장에 대규모 부스를 설치하고 티볼리 에어(현지명 XLV) 판매 차량을 전시하는 한편, 행사장 내 최대 규모의 시승 코스를 운영해 방문객들이 직접 주행 성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쌍용 레이싱 시리즈(SRS) 개최, 뉴질랜드 풋볼 공식 후원, 뉴질랜드 럭비계의 전설 콜린 미즈 경(Sir Colin Meads) 홍보대사 선정 등을 통해 쌍용차의 브랜드 인지도 향상 및 판매 증대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벌이고 있다. 쌍용차 최종식 대표이사는 “뉴질랜드에서 SUV 전문기업 이미지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쳐 매년 15%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며 “현지 마케팅을 강화함으로써
한국지엠이 최근 납품업체 선정 과정 등의 비리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대해 향후 회사와 관련된 어떠한 불법행위나 관행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한국지엠은 24일 보도 자료를 통해 최근 일부 직원들이 불법행위 의혹으로 현재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외부 감사 기관을 통해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제임스 김 사장은 지난 23일 전체 임직원에게 보낸 이메일 서신을 통해 “올해 초 한국지엠 최고 경영자로 부임한 이후 지속적으로 사내 규정과 윤리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며 “한국지엠의 모든 임직원은 그 어떠한 부적절한 관행이나 부정행위도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직원 개개인의 그릇된 행동이 조직 전체에 부정적인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달라”며 “내수 판매가 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판매 성장세를 지속해 나가기 위해직원들의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지엠 간부가 회사 납품받는 물품을 선정하는 과정에 관여해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배임수재)혐의로 체포돼 수사 중이다.
가수 겸 탤런트 김현중(30)씨가 전 여자친구 최모(32)씨를 상대로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동주 부장검사)는 지난달 18일 최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공갈·사기), 무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제시한 최씨의 무고, 공갈, 명예훼손에 관한 증거가 불충분했다"며 "사기의 경우 최씨가 일부 과장한 부분은 있지만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난 7월21일 김씨는 최씨의 임신과 폭행으로 인한 유산이 모두 허위라고 주장하며 고소장과 각종 송파경찰서를 통해 제출했다. 당시 김씨 측은 "최씨가 폭행을 당해 (첫 번째 아이를) 유산했다고 주장했으나 산부인과는 임신과 유산 확진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4월 최씨가 김씨와 갈등 과정에서 겪은 정신적 피해와 폭행으로 인한 유산을 이유로 제기한 16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1%에서 2.8%로 하향조정할 예정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4일 국회에서 '당정간담회'를 열고 오는 28일 발표할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을 공식화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결과브리핑에서 "정부가 (올해 예산이) 이대로 집행된다면 금년도 성장률은 3% 보다 떨어질 것 같다고 한다"며 "2.8%의 성장률이 예측되고 내년에 3% 성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올해 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3.1%로 전망했다. 성장률 전망치가 2% 대로 떨어지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 보강 논의도 공식화됐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28일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추경 편성 여부를 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의장은 "찬반 양론이 있었지만 추경을 해야 한다는데 더 무게감이 실렸다"며 "(유 부총리는)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어 규모는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고 말했다. 다만 당정은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을 경우 추경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에 우려감을 표시했다. 유 부총리는 "추경예산안의 국회
국세청의 '6.30 서장급 전보'인사 결과 서울청은 26개 세무서장 가운데 11명이 교체됐다. 류덕환 강남세무서장, 오광태 중부세무서장, 전영래 남대문세무서장, 류득현 서초세무서장의 명예퇴직에 따라 지방청과 세무서간 이동이 생긴 것이다. 관심을 모았던 3급지 세무서인 강남서장에는 稅大 출신의 이청룡 대전청 조사2국장을 기용했다. 강남서장은 3급지 승격후 일반공채(박영태, 류덕환) 출신이 대를 이었는데 이번에 세대 출신이 전격 임명됐다. 전보 인사 결과 역시 '稅大 서장'이 강세였다. 26명 가운데 12명(46.2%)이 국립세무대학 출신으로 나타났으며, 1기와 2기가 주류를 이뤘다. 행정고시 출신과 7·9급 공채 출신은 각각 7명이었다. 출신지역별로는 영·호남 출신이 18명(영남 10명, 호남 8명)으로 69.2%를 차지했다. 서울·경기 5명, 충청 2명, 강원 1명 순이었다. 명예퇴직을 1~2년 남겨 둔 1958~1959년생은 7명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번 전보인사와 관련, 업무추진 성과와 조직 기여도를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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