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30, 로버트보쉬코리아 기자 간담회(전경련회관 1층 그랜드볼룸) ▲11:30, 미래부, SW우수 발주기관 시상(팔래스호텔) ▲11:30, 방통위, 미디어다양성위원 위촉식 및 간담회(회의실) ▲12:00, 코트라 신임 김두영 전략마케팅본부장 주최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광화문)
'박유천 성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박씨를 고소한 여성들에 대한 1차 조사를 마무리함에 따라 박씨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양 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경찰이 어느 정도까지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 박유천 사건 수사전담팀은 22일 박씨의 성폭행 혐의 외에도 성매매 여부와 조폭개입설 등 여러 정황들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각도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박씨와 박씨를 고소한 여성들과의 성관계에서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경찰은 박씨를 고소한 여성들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를 뒷받침할 진술과 정황을 확보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들은 당시 박씨가 화장실 손잡이를 잡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았고, 어깨를 잡고 강제로 꿇어 앉혔다는 등의 진술을 했다. 또 최대한 저항했지만 손님으로 찾아온 박씨를 상대로 한계가 있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16일 두 번째로 박씨를 고소한 여성의 경우 지난해 12월17일 최초 신고 당시 경찰 진술에 성폭행을 증언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당시 출동한 경찰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불법소음기를 부착한 박모(32)씨와 HID전조등을 무단으로 장착한 조모(37)씨 등 41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또 차량을 불법으로 구조변경한 자동차 수리업체 대표 김씨(40)씨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구조변경 한 차량으로 폭주 레이싱을 벌이는 사례를 접수, 지난달 23일부터 교통안전공단과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였다. 불법 소음기와 HID헤드램프는 소음 유발은 물론 상대 운전자의 시야에 불편을 줘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 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기북부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유관기관과 주기적으로 위험천만한 불법 개초 차량을 단속할 방침이다.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롯데케미칼 측에 일본 롯데물산과의 거래 내역 등이 담긴 자료를 요청했으나 롯데 측은1주일째 제출하지 않고 있다. 검찰 수사에 앞서 대대적인 증거인멸을 하고 남아 있는 자료 마저 늑장 제출하고 있는 롯데그룹 행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지난 15일 일본 롯데물산 측에 롯데케미칼과의 회계·금융 자료 등을 요청했지만 회신조차 없다고 22일 밝혔다. 롯데케미칼은 인도네시아 석유화학 원료업체로부터 원료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계열사들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거래 대금을 부풀려 2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롯데케미칼이 무역 사슬 가운데 일본 롯데물산을 끼워 넣는 수법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수십억원 규모의 수수료를 계열사에 몰아줬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롯데물산 측은 무역금융을 주선하는 과정에서 대가 명목으로 받은 수수료라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시기적으로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IMF때의 무역금융으로 도와줬다고 했지만 수수료는 2011년에 받았다는 부분에서 의문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검찰은 롯데케미칼의 원료 수입 과정에서 중개
대내외 위험요인을 감안해 구조조정과 일자리 여력 확충을 중심으로 하반기 경제정책이 추진된다. [사진2]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우리 경제는 3월 이후 생산·내수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나 하반기에는 개소세 인하 종료,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기업구조조정 본격화 등으로 경제여건 악화가 예상돼 상황이 엄중한 만큼 위기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정책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용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한 유 부총리는 “전년 동월대비 10만명을 상회하던 제조업 취업자 증가폭이 2개월 연속 절반 수준으로 둔화되고 청년실업률은 아직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대내외 위험요인을 감안해 구조조정과 일자리 여력확충을 중심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서 유 부총리는 충분한 규모의 재정보강과 부문별 활력 제고를 통해 구조조정 등에 따른 경기·고용 하방리스크를 보완하고 4대 구조개혁 성과를 구체화하고 산업개혁과 기업 구조조정에도 속도를 내 일자리 창출능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 금리인상, 가계부채 등 대내외 리스크를 선제적
홍콩 소재 아시아권 금융전문매체 ‘파이낸스아시아(www.financeasia.com)’가 발표한‘2016 아시아 최고 기업(ASIA’S BEST COMPANIES 2016)’ 조사에서 더존비즈온이 한국에서 경영을 가장 잘하는 기업 7위에 선정됐다. 파이낸스 아시아는 매년 전 세계 각국의 투자자, 애널리스트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아시아 국가별 상장기업의 경영, 지배구조,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한 설문 조사를 벌여 이들의 순위를 발표해오고 있다. 선정기업은 130여명에 달하는 글로벌 투자 전문가들의 직접 투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올해 조사에서 더존은 최고 경영기업(Best Managed Companies)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여기에는 1위 삼성전자, 2위 KT, 3위 롯데케미칼, 4위 네이버 그리고 신한금융그룹과 SK텔레콤이 공동 5위에 오른 가운데 더존비즈온이 이들 기업에 이어 7위를 기록하며 한국에서 가장 경영을 잘하는 기업으로 선정됐다.
◇…국세청의 '6.27 서기관 승진인사'는 예상했던 대로 '본청 위주', '稅大 강세'가 두드러진 특징. 전체 승진자 34명 가운데 본청은 18명으로 52.9%를 점유했으며, 이어 서울청이 6명으로 17.6%, 중부청 4명 11.8%, 부산 2명 5.9% 순. 승진자를 임용구분별로 보면, 국립세무대학 출신이 23명으로 무려 67.6%를 차지했으며, 이어 7급공채 7명(20.6%), 행시 3명(8.8%), 9급공채 1명으로 분포. 출신지역별로는 영남이 14명으로 41.2%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이어 호남 10명(29.4%), 충청 8명(23.5%), 강원·제주 각각 1명. 특별승진자는 모두 10명이 배출됐는데, 본청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청 2명, 대구청·교육원 각각 1명. 한편 이번 인사에서도 일선세무서 승진자가 배출됐는데 주인공은 김형삼 영등포세무서 법인납세2과장으로 1960년생이며 7급 공채이고 특별승진 케이스.
한국공인회계사회 제43대 회장에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장관이 당선됐다.[사진2] 또 선출부회장에는 장영철 회계사가, 감사에는 나철호 회계사가 각각 당선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2일 서울 정기총회장(그랑서울 3층 나인트리컨벤션 그랜드볼룸)과 부산·대구·광주·대전·전북지회 투표장에서 동시 임원선거를 실시해 회장과 부회장, 감사를 각각 선출했다. 회장선거에서는 총 투표수 4천911표 가운데 최중경 회계사가 3천488표를 획득해 1천70표를 얻은 이만우 회계사와 319표를 획득한 민만기 회계사를 제쳤다. 부회장 선거에서는 2천746표를 얻은 장영철 회계사가 2천59표를 획득한 최문원 회계사를, 감사 선거에서는 나철호(2천504표)회계사가 백동관(1천263표) 회계사와 남기권(1천42표) 회계사를 누르고 각각 당선됐다.
경남 함안군이 경제적 이유 등으로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군민에게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마을세무사’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마을세무사’란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자 등에게 세무사의 재능기부 방식으로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함안군은 하진환 세무사를 마을세무사로 위촉하고, 본격적인 세무 무료상담을 시작했다. 군은 주요 상담내용으로 국세와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 청구액 300만원 미만의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 관련 상담을 무료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9일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정부3.0 국민체험마당'이 22일 막을 내렸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손끝으로 만나는 정부'를 주제로 한 이번 행사에는 약 7만명이 방문해 대표적인 정부3.0 성과를 직접 체험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정부 3.0 대표 성과들 가운데 국민의 관심이 많고 일상생활과 관계가 깊은 사례들이 전시됐다. 드론, 크로마영상, 가상 현실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들을 선보였다. 행자부는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등을 기반으로한 국민 개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작성이 어렵게 느껴지는 신고서를 국세청 보유자료로 알아서 미리 채워주는 연말정산 서비스를 선보였다. 21일에는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러시아, 싱가포르 대사 등 모두 33개 국가의 주한 외교사절과 외신기자들이 참석해 대한민국 정부의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체험했다.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정부3.0 서비스에 관심을 보인 주한 아제르바이잔 대사 람지 테이무로프는 "발전된 ICT 기술을 활용해 구현된 우수한 전자정부 시스템을 배우고 싶다"고 밝혔다. 이밖에 가상 지진 체험과 안전신
광주지방세무사회가 지난 21일 개최한 정기총회 행사에서 내빈으로 참석한 광주국세청장에 대한 소개가 늦게 이뤄져 아쉽다는 반응이 지역 세정가에서 나오고 있다. 이날 광주지방회는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 및 본회 임원진 등 회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정기총회 행사를 개최했는데, 내빈으로 참석한 한동연 광주국세청장에 대한 소개를 본회 임원진과 임의단체인 한국세무사고시회장 보다 늦게 소개한 것을 두고 '적절했나'라는 뒷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간 관례상 각 지방회별 정기총회 행사에서 지방국세청장은 본회 회장 다음으로 소개됐던 점을 들어 이번 의전은 다소 미숙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 것이다. 당초 참석자명단에는 광주지방국세청장은 8번이었으나 서울지방세무사회장과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이 참석하며 소개 순서가 뒤로 밀렸다고 한다. 한 세정가 인사는 "아무리 내부행사라고 하지만 국세청과 세무사회의 협력관계를 생각해 볼때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소개가 너무 후순위로 밀린 것 같다"며 "그동안 개최된 정기총회 행사에서 광주지방국세청장은 본회 회장 다음에 소개되는 게 통례였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총회에 참석한 한 세무사는 "의전상 내.외빈을 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2일 그랑서울 3층 나인트리컨벤션 그랜드볼룸에서 제62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확정했다. 회계사회는 올해 ▶업무영역 확대 ▶직무품질 제고 ▶업무환경 개선 ▶공익활동 강황 ▶회무역량 강화를 정책목표로 정했다. 이를 위해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외부감사 확대 ▷공동주택 금융거래내역 온라인 조회시스템 도입 추진 ▷회계·세무분야 FTA 대응방안 연구 ▷사이버 연수 교과목 정비 및 콘텐츠 강화 ▷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지원 행위 지속 점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감사인 선임방법 개선을 통한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 ▷TV 기획방송 등을 통한 공인회계사의 세무전문가 인식 제고 ▷회계법인 분할 및 분할합병제도 도입 ▷비영리법인 등 회계·세무멘토링 사업 지속 추진 ▷감사인의 수임신고 현황 조회시스템 개발을 통한 수임신고의 완전성 확보 등도 추진키로 했다. 회계사회는 이를 위해 일반회계 예산 130억원, 감리조사회계 예산 36억원, 수익사업특별회계 예산 63억원 등 231억원을 편성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6 회계연도 예산안 승인의 건을 놓고 찬반 토론을 거친 후 표결을 통해 원안대로 통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2일 그랑서울 3층 나인트리컨벤션 그랜드볼룸에서 제62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확정했다. 회계사회는 올해 ▶업무영역 확대 ▶직무품질 제고 ▶업무환경 개선 ▶공익활동 강황 ▶회무역량 강화를 정책목표로 정했다. 이를 위해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외부감사 확대 ▷공동주택 금융거래내역 온라인 조회시스템 도입 추진 ▷회계·세무분야 FTA 대응방안 연구 ▷사이버 연수 교과목 정비 및 콘텐츠 강화 ▷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지원 행위 지속 점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감사인 선임방법 개선을 통한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 ▷TV 기획방송 등을 통한 공인회계사의 세무전문가 인식 제고 ▷회계법인 분할 및 분할합병제도 도입 ▷비영리법인 등 회계·세무멘토링 사업 지속 추진 ▷감사인의 수임신고 현황 조회시스템 개발을 통한 수임신고의 완전성 확보 등도 추진키로 했다. 회계사회는 이를 위해 일반회계 예산 130억원, 감리조사회계 예산 36억원, 수익사업특별회계 예산 63억원 등 231억원을 편성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6 회계연도 예산안 승인의 건을 놓고 찬반 토론을 거친 후 표결을 통해 원안대로 통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이 배출권거래제 추진체계를 안착시켜 에너지 신산업 발전으로의 혁신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2일 최 차관은 충남 아산 삼성 디스플레이를 방문해 "배출권거래제는 환경규제가 아닌 산업혁신의 계기로 활용하는데 취지가 있다"며 "기재부 등 4개 부처가 공조를 강화해 제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배출권거래제가 에너지 신산업 발전, 저탄소 경제 구조 전환 등 혁신의 촉매가 될 수 있다"며 "온실가스 감축·에너지 고효율 설비에 투자하는 기업에게는 배출권 할당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에너지 신산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등 외부감축사업(기업 외부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 수행시 해당 감축량을 배출권으로 인정) 기준을 추가로 개발하겠다고 언급했다. 최 차관은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권거래제의 성패는 기업의 혁신 노력에 달려있다"며 "기업들이 친환경 투자에 나서면 정부도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구본부세관은 22일 갑을메탈(주) 등 18개 업체 실무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FTA 활용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YES FTA Academy」교육을 실시했다. [사진1] 「YES FTA Academy」는 FTA 활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 3.0 추진과제 중 하나다. 이 교육 프로그램은 관세사, 대학생, 수출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매달 넷째 주 수요일에 진행되며, 중소기업의 FTA 활용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세관은 기대하고 있다. 대구세관은 이날 교육에서 한중 FTA 원산지 관리, 원산지 결정 기준, 원산지 인증 실무 및 관세청 규제개혁 우수사례인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확인제도 도입’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교육 신청은 대구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53-230-5184)에 문의하거나, 관세청 FTA포털(http://fta.customs.go.kr) 또는 대구세관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daegu)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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