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2일 이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끝내 달라.' 국세청이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조기 전자신고를 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전국 일선세무서는 15일 현재 이번 부가세 신고와 관련해 세무대리인 간담회를 거의 마쳤으며, 간담회를 통해 사업자들이 조기에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신고 집중시기에는 접속지연, 변환방식 1회 최대 제출건수 축소 등으로 신고에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7월22일(금요일) 이전에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올 5월부터 변환방식 전자신고의 1회 최대 제출건수를 100건으로 축소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 집중으로 과부하가 발생하면 다수 납세자의 원활한 전자신고를 위해 변환방식 1회 최대 제출건수를 50건 이하로 추가 축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한 전자신고로 신고서를 정상 제출한 후 내용 수정없는 신고서는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신고 집중시기에 막연한 불안 심리나 접수번호 관리 편의를 위한 대량 일괄 재제출은 홈택스 과부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세무대리인이 둘 이상의 사용자ID로 동일 납세자의 신고서를 각각 제출하면 이중신고로 분류되므로 주
16일 제711회 나눔로또 추첨 결과 '11·15·24·35·37·45'가 1등 당첨번호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 번호는 '42'다. 6개 번호를 모두 맞춘 1등 당첨자는 7명으로 1인당 22억7741만3358원을 받게 된다.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은 44명으로 6038만5961원씩 받는다. 5개 번호를 맞춘 3등은 1865명으로 142만4656원씩, 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8만9898명으로 5만원씩 받는다. 번호 3개를 맞춘 5등은 146만5123명으로 당첨금을 5000원씩 가져간다. 당첨금 지급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다. 당첨금 지급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받을 수 있다.
자금세탁방지의무 자격사에 세무사를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세무사회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15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정부는 FIU(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자금세탁방지의무를 권고하고 있는 특정 전문직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도입을 검토 중인 가운데, 최근 반대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금세탁방지의무 자격사에 세무사를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세무사회는 최근 FIU에 반대 건의서를 제출했다. 세무사회는 자금세탁방지의무에는 고객확인 및 기록보관의무, 의심거래 보고의무 등이 포함돼 있어 세무사들의 불편함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FATF의 권고대상인 ‘특정 전문직’에는 공인회계사, 변호사, 기타 독립적 법률전문직이 열거되어 있을 뿐 ‘세무사’가 포함된 것이 아닌 만큼, 세무사는 변호사나 회계사와 달리 자금세탁과 관련된 금융거래를 직접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것은 세무사 고유직무 수행과 관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세무사는 변호사, 회계사에 비해 자금세탁 등에 대한 업무수행 및 인지의 가능성·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직종에 해당되는 만큼 FATF가 권고하는 ‘고객확인 및 기록보관의무’와 ‘의심거래 보고의무’에 포함될
대전세관(세관장박계하)은 15일 대산세관비즈니스센터 회의실에서 관내 부두운영사인 한화토탈(주), 대산항만운영(주) 및 해운대리점인 백산해운(주), 월드쉬핑(주), 제일해운(주) 등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총기류 등 테러물품의 밀반입 방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사진1] 이번 MOU 체결은 최근 이라크 자살폭탄테러 및 방글라데시 도심 총격사건 등 대테러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석유화학 관련 국가주요시설이 위치해 있는 대산항에 대한 항만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 업체를 추가해 체결됐다. 대전세관 관계자는 “대산항만 내 대테러 감시를 위해 총 23개 업체와 MOU를 체결해 운영중”이라며, “앞으로도 MOU를 통한 민·관 협력체제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 국민의 생명과 사회안전을 확보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율을 110분의 10으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찬열 의원(더민주당. 사진)은 13일 고물상업계 및 폐자원 수거 노인의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영세 고물상업계 지원확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영세 고물상업계 지원확대법’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103분의 3에 불과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율이 110분의 10으로 대폭 상향된다. 또한 올해 연말 사라질 위기에 처한 세액공제 혜택이 2019년까지 3년 더 연장됨에 따라, 경영 위기에 처한 영세 고물상업계의 어려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찬열 의원은 “고물상업계 종사자들은 대다수가 영세한 사업규모를 가진 저소득층으로서 국가가 그들에게 세수를 더욱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재벌들의 비과세 축소엔 소극적이면서, 힘없는 이들에겐 매몰찬 정부가 되서는 안 된다. 어려운 분들이 한 푼, 두 푼 모은 소중한 돈을 지켜드려야 한다”고 발의취지를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취득가액의 103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106분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율을 110분의 10으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찬열 의원(더민주당. 사진)은 13일 고물상업계 및 폐자원 수거 노인의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영세 고물상업계 지원확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영세 고물상업계 지원확대법’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103분의 3에 불과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율이 110분의 10으로 대폭 상향된다. 또한 올해 연말 사라질 위기에 처한 세액공제 혜택이 2019년까지 3년 더 연장됨에 따라, 경영 위기에 처한 영세 고물상업계의 어려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찬열 의원은 “고물상업계 종사자들은 대다수가 영세한 사업규모를 가진 저소득층으로서 국가가 그들에게 세수를 더욱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재벌들의 비과세 축소엔 소극적이면서, 힘없는 이들에겐 매몰찬 정부가 되서는 안 된다. 어려운 분들이 한 푼, 두 푼 모은 소중한 돈을 지켜드려야 한다”고 발의취지를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취득가액의 103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106분
파주세관(세관장·이종명)은 15일 관내 관세사를 초청한 간담회를 열고, 규제개혁과 FTA활용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진1] 이날 간담회에서 파주세관은 FTA 원산지증명과 관련해 최근 발급신청 오류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주요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오류사례를 소개하는 등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에 세관과 관세사가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세관직원과 관세사 등이 한·중 FTA 특별지원팀을 구성하고 관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FTA활용지원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해 업체별 FTA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종명 파주세관장은 “지역내 수출기업이 기업하기 편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많이 청취함으로써 기업 활동을 적극 뒷받침 할 것”이라고 밝혔다.
목포세관(세관장 우현광)은 중국산 가리비망 관세포탈 업체를 검거해 국가 세수확보에 이바지한 정병하 관세행정관을 '2016년도 2분기 목포세관인'으로 선정해 시상했다. [사진1] 15일 세관에 따르면 정병하 관세행정관은 중국산 가리비망 수입업체 9곳 및 시가 1억원 상당품에 대한 관세포탈 혐의를 밝혀내고, 약 3천만원의 포탈세액을 추징하는 등 국가 세수확보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정 행정관은 가리비망이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되고 영세업체를 통해 소규모로 거래되는 등 가격을 낮게 신고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해 현지 정보원을 통해 중국내 실제 거래가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또 전국 가리비망 수입업체의 수입실적 및 외국환 거래실적을 비교한 후 관세포탈 혐의가 농후한 업체에 대해 현지 방문조사를 실시해 관세포탈 업체를 검거하는데 기여했다. 목포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새로운 우범품목을 발굴해 세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2016년 제3차(53기)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신청을 내달 1일부터 5일까지 세무사회세무연수원 홈페이지(edu.kacpta.or.kr)에서 접수받는다. 15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이번 실무교육은 8월 29일부터 1개월간 주중교육으로 진행된다. 실무교육은 근로기준법, 4대보험실무, 전산회계 프로그램, 지방세 실무, 윤리실천 등의 기본교육과 실무지도 세무사사무소와 국세청 및 일선 세무서에서 실시하는 현장실습교육으로 구성되며, 교육신청인원이 30명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차수로 이월될 수 있다.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세무사법 제12조의6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세무사자격시험의 일부 또는 전체 면제된 국세경력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국세경력자가 세무사사무소를 운영하는데 따른 윤리관 확립과 전문성 함양 및 세무사사무소 개업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4년을 시작으로 올해 13년째를 맞이한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그간 3천360여명의 국세경력세무사들이 교육을 이수했다.
구조조정 관련 일자리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0조원 이상의 추경예산안이 7월중 빠른 시일내 국회에 제출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15일 영암군 대불산단 소재의 대아산업을 방문해 선박블록 제조 현장을 둘러보고 기자재산업 현황 점검 및 지역경제 애로 해소를 위한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사진2]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경쟁 심화로 올해 1~5월 국내 수주잔량이 전년동기 대비 21%나 급감하는 등 조선업체들의 경영상황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현재 진행중인 조선업 수급전망, 경쟁력 분석, 최적 설비규모 등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우리 조선업의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진단해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중장기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핵심부문 역량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선박 중심으로의 전문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여건 악화, 관련지역 침체 등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조원 이상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 공기업 투자, 정책금융 등 각종 지원도 10조원 이상 확대해 일자리 확충과 조선업 밀집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점 투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또 “구조조정으로
세무사회는 2016년 제3차(53기)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신청을 내달 1일부터 5일까지 세무사회세무연수원 홈페이지(edu.kacpta.or.kr)에서 접수받는다. 15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이번 실무교육은 8월 29일부터 1개월간 주중교육으로 진행된다. 실무교육은 근로기준법, 4대보험실무, 전산회계 프로그램, 지방세 실무, 윤리실천 등의 기본교육과 실무지도 세무사사무소와 국세청 및 일선 세무서에서 실시하는 현장실습교육으로 구성되며, 교육신청인원이 30명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차수로 이월될 수 있다.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세무사법 제12조의6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세무사자격시험의 일부 또는 전체 면제된 국세경력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국세경력자가 세무사사무소를 운영하는데 따른 윤리관 확립과 전문성 함양 및 세무사사무소 개업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4년을 시작으로 올해 13년째를 맞이한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그간 3천360여명의 국세경력세무사들이 교육을 이수했다.
보령세무서(서장 최재호)는 지난 15일 16시 대천해수욕장 내 머드광장에서 『보령머드축제』의 성공기원 연주회 및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확대 시행 등 세정현안을 홍보하는 행사를 개최 좋은 반응을 얻었다. [사진1] 이날 행사는 대전지방국세청 음악동호회원들이 약 2시간에 걸쳐 젊음과 낭만의 축제에 어울리는 색소폰 연주와 성악으로 머드축제를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하여 큰 호응을 얻는 등 세정홍보 효과를 높이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보령세무서 세정협의회(위원장 정해천) 위원들도 참여했다. 협의회 회원들은 1,000여개의 홍보문구가 인쇄된 물티슈를 나누어 주는 등 행사에 적극 동참하여 세정홍보의 취지를 더욱 뜻 깊은 행사가 이어졌다. 최서장은 ‘이번 행사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지역축제에 직원들의 재능 기부와 세정협의회 위원들의 참여를 통해 국세청 이미지 제고 및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을 위한 세정홍보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 고 약속했다.
천홍욱 관세청장은 이달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 참석해 180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국의 4세대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적극 홍보한데 이어, 테러방지 공조방안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사진2] [사진3] WCO는 이번 총회를 ‘디지털 세관(Digital Customs)’을 주제로 개최했으며, 천홍욱 관세청장은 3년간의 준비 끝에 지난 4월 성공적으로 개통한 4세대 전자통관시스템을 적극 홍보했다. 천 관세청장은 총회에서 “한국은 현재까지 10개국에 3억3천만불 상당의 UNI-PASS를 수출했으며, 이번에 각국 세관당국 최고위급을 대상으로 한 홍보 활동을 통해 UNI-PASS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테러에 대비하여 세관당국간 국제공조 및 경찰·국경관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는 등 한국 관세청도 WCO의 이러한 의견에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사진4] [사진5] 한편, 천 관세청장은 이번 총회기간 동안 뉴질랜드, 아랍에미리트(UAE), 일본, 영국을 비롯한 여러 관세당국 대표단과 양자회담을 열고,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본부장 우영환)는 중소기업의 중국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차이나 하이웨이 프로그램’ 하반기 참여기업을 이달 2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차이나 하이웨이 프로그램은 준비단계와 이행단계에 걸쳐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참여기업에는 최대 연간 5,000만원을 지원하고, 성과가 우수한 기업은 2차년도 재선정을 통해 5,000만원을 추가 지원해 2년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중국진출 준비단계의 중소기업에게는 기초교육, 시장조사, 중장기 전략 컨설팅, 마케팅 이행계획 수립 등의 세부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관련 기초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보다 심층적인 중국 진출전략 수립을 희망하는 참여기업에게는 민간 전문 컨설팅기관과의 매칭을 통해 중장기 전략 수립을 지원하며, 기 중국진출기업 등 이행단계의 중소기업에게는 기업 수요 맞춤형 자율마케팅과 참여기업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공동마케팅을 제공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자세한 문의는 중진공 충북지역본부(043-230-6832)로 하면
◇…찜통 더위 여름철을 맞아 조금이라도 더위를 피하기 위해 자연스레 짧은 옷차림이 선호되고 있으나, 일선세무관서는 대민(對民) 접점에 있는 점을 감안해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복장격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증. 일선의 경우 정원대비 5년 미만 신규직원 비율이 절반을 넘는 곳이 많으며, 비교적 젊은 층에 속한 신규직원들의 경우 신세대다운 의식을 반영하듯 사무실에서 정장 보다는 케주얼 웨어를 선호. 그러나 이같은 케주얼웨어가 도를 넘는 일도 왕왕 눈에 띄어, 일부 남직원들의 경우 청바지와 민소매 티셔츠를 착용한 채 관서 내방 납세자를 맞는가 하면, 일부 여직원들은 지나치게 짧은 핫팬츠와 미니스커트를 입고서 관서내를 활보해 동료 직원은 물론 내방 납세자들까지 눈살을 찌뿌리게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 보다 못한 일부 고참급 직원들은 점잖게 한 마디씩 공직자의 의복격식을 충고하고 있지만 마이동풍(馬耳東風)격으로 지나치는 한편, 자신의 복장을 문제를 삼는데 대한 반발심마저 공공연히 드러내는 경우도 있다고. 일선 한 관리자는 “이슬아슬한 옷차림을 즐겨입는 직원에게 한마디 하고 싶지만, 해당 직원이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차마 말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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