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내 소재 주택과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 대해 올해 제1기분 재산세 1조3,525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395만건을 우편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주택, 토지, 비주거용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이번 7월 정기분 재산세는 1조3,525억원으로 작년(1조2,875억원)보다 650억원(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7월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1/2과 건축물 및 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과세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8월 1일까지로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한다. 올해 서울시민이 부담할 1년분 재산세의 총액은 총 3조7,774억원으로 지난해(3조6,105억원)보다 1,669억원(4.6%)증가했으며, 과세물건별 재산세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주택이 786억원(5.5%), 토지가 758억원(5.1%), 건축물이 260억원(5.3%) 증가했다. 올해 1년분 재산세가 증가한 것은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토지,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 공시가격이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 증가했기 때문이다.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대한 공동주택 가격은 6.2%, 단독 및 다가구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매년 7월은 2016년 1기 부가세를 확정 신고·납부하는 달로 부가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과세사업자는 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모든 사업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보다 편리하고 쉬운 방법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전자신고 이용 편의를 높이고, 간편한 모바일 전자신고 대상을 확대해 왔다. 더욱 편리하고 스마트해진 국세청 홈택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에 대해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사업자 최대 120만명, 모바일신고로 부가세 신고 완료 국세청은 변화하는 온라인 환경에 맞춰 납세자의 다양한 요구를 신속하게 반영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모바일 전자신고 서비스란 사업자가 휴대폰을 이용해 본인 확인만으로 간편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서비스 확대로 종전에는 실적이 없는 사업자만 모바일 신고가 가능했으나, 이제는 공제세액이 없는 단일 업종 간이과세자를 비롯 임차인이 1인인 부동산임대업자 등 최대 120만명의 사업자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매출액이나 보증금 등 몇 개 항목만 입력 전송하면 부가세 신고가 완료된다. 모바일 전자신고 방법을 간략히
법령을 위반해 과도한 경비를 지출하거나 세입을 징수하지 않는 등 재정운영이 불성실한 자치단체의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줄어들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전국 65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7년도 지방교부세 중 240억원을 감액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8일 실시된 2016년도 제1차 감액심의위원회에서 전국 242개 시도 및 시·군·구에 대한 2015년 이전 감사원 감사 및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797건의 심의결과에 따른 것이다. 교부세 감액은 '지방교부세법' 제11조에 근거해, 감사원 및 정부합동감사 등의 법령위반 지출 및 수입징수 태만 지적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와 관계 중앙부처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감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감액 사유로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부당지원 등을 포함한 법령위반 과다지출이 175.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과징금 등 수입징수 태만이 54.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법령 위반 지출에 따른 주요 감액사례를 보면, 서울시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개인별 사무보조 인력 운용이 감사원에 지적돼 52.1억원이 감액됐고, 경기도는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보좌관제와 유사한 의정연구센터를 운영해 13.5
문명화<사진> 세무사가 새 서초지역세무사회장에 선출됐다. 문명화 세무사는 14일 서울 서초동 해우리 남부점에서 개최된 서초지역회 정기총회에서 100여명 참석회원의 만장일치로 새 회장에 선임됐다. 문명화 회장은 "사심없이 진정성을 가지고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서초지역회 위상을 높이겠다"면서 "회원간 소통·단합을 위해 1년에 두 차례 등산대회와 골프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 "원로 회원, 현직출신 회원, 젊은 회원, 순수고시 회원을 망라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서초세무서 등 유관기관과의 유대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문명화 회장은 국세청에서 19년간 근무했으며, 그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 세무조정계산서 감리위원·홍보위원, 한국세무사회 무료세무상담위원, 한국재정정책학회 부회장, 고려대 세정학회 11대 회장 등을 지냈다. 2005년에는 국세청으로부터 모범세무대리인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현재 서울지방국세동우회 이사, 한국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맡고 있다.
지난달말 36년간의 국세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명예퇴직한 최정식<사진> 전 금정세무서장이 조세전문가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 최정식 세무사는 오는 20일 부산시 금정구 무학송로 112(부곡동 25-7) JC마트 4층에 세무회계사무소를 개업하고 납세자 권익지킴이 역할을 본격 수행한다. 최 세무사는 “국세청에서 근무한 36년이란 긴 세월 동안 배우고 터득한 지식을 선후배, 지인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제2의 인생길을 출발하게 됐다”면서 “특히 현직에서 무사히 명예롭게 퇴임할 수 있도록 각별히 보살펴준 분들에게 최선을 다해 봉사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세청에서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납세자들의 조세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항상 최선의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최정식 세무사는 국세청에 근무하는 동안 부산청 조사3국 1·2과장, 부산청 운영지원과장, 거창세무서장, 중부산세무서장, 부산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금정세무서장 등을 지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15일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안과 관련한 당정 협의를 진행한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추경의 규모, 세부 내역 등에 대한 의견을 조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김광림 정책위의장과 민세진 비대위원, 조경태, 이진복, 이명수, 이학재, 이현재, 주광덕, 유의동, 김상훈, 이채익, 하태경, 김성원, 추경호 의원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기재부 실·국장 등이 참석한다. 앞서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번 당정 협의와 관련, "정부의 추경안이 편성되기 전에 정부 추경 편성방향에 대해 청취하고 당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한다"며 "향후 일정 상 다음주 중 편성이 완료되고 7월 안에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해 비난을 받고 있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지하철 1호선 양주역에서 미얀마 국적의 A(24)씨 등 2명을 수차례 폭행한 이모(50)씨를 상해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씨는 사건발생 4일 만인 전날 오전 11시께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과 A씨 일행이 촬영한 동영상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 50분께 양주역 역사 안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중 A씨 등 2명을 2분가량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등산을 마치고 역 안을 지나다 외국인들과 눈이 마주쳤는데, ‘뭘봐’라고 반발을 해 화가나 그랬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씨의 폭행영상은 유명 커뮤니티에 올라와 네티즌들의 비난이 이는 등 논란이 확산되기도 했다.
무대 위 홀로 빛나는 것도 좋지만 투 톱일 때 든든하다. 두명의 배우로 같은 공연이지만 확연히 다른 무대로 펼쳐진다. 이번주는 한 공연 두명의 인기 배우들이 번갈아 공연하는 무대가 잇따른다. 좋아하는 배우의 공연을 보면 금상첨화겠지만, 아니어도 공연은 공연이다. 보고나면 신나고 행복한, '그래서 공연을 보는구나'하는 무대를 소개한다. ◇뮤지컬 '위키드'(8월28일까지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는 미국의 동화작가 L 프랭크 봄의 소설 '오즈의 마법사'의 이야기에서 대중이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전한다. 뮤지컬에서 보기 드문 두 여성 캐릭터가 중심을 이루는 작품이다. 게다가 희귀하게 이들의 우정을 다룬다. 초록마녀 엘파바 역의 차지연·박혜나, 백색마녀 글린다 역의 정선아·아이비. 개성강하고 한국 뮤지컬 신을 대표하는 여성 배우들이 둘 씩 호흡을 맞출 때 캐릭터의 시너지가 상당하다. ◇연극 국립극단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무대에 올리는 프랑스의 극작가 플로리앙 젤레르의 '아버지'·'어머니'(8월14일까지 명동예술극장)의 각자 주인공으로 박근형, 윤소정이 나선다. 같은 기간 번갈아 가며 무대에 오르는 두 작품 모두 90분 내외의 짧은 희곡이지만 노령화, 치매, 빈둥지증후군
가수 서태지(44)가 자신의 노래를 엮은 주크박스 뮤지컬 '페스트' 관람을 위해 1년 만에 공개석상에 등장한다. '페스트' 제작사 스포트라이트에 따르면 서태지는 27일 서울 역삼동 LG아트센터를 찾아 '페스트'를 관람한다. VIP를 초대하는 자리로 서태지는 관람에 앞서 미디어를 위한 포토월에도 나선다. 서태지가 미디어 앞에 나오는 건 지난해 8월 헤드라이너로 나선 '2015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 이후 처음이다. 서태지는 지난달 초 뮤지컬에 출연하는 배우와 스태프를 위해 연습실에 삼계탕을 보내기도 했다. 22일부터 9월30일까지 LG아트센터 무대에 오르는 '페스트'는 프랑스 소설가 알베르 카뮈(1913~1960)의 동명 소설을 현대적으로 각색했다. '너에게' '환상속의 그대' '죽음의 늪' '슬픈 아픔' '시대유감' 그룹 '서태지와아이들' 시절 음악부터 '라이브 와이어' '코마' '테이크 5' 등 서태지의 노래 20여곡이 삽입된다.
14일 검찰에 출석한 정명훈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의 발언이 일부 매체를 통해 왜곡 전달된 것과 관련, 정 전 감독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이 진화에 나섰다. 지평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이 정명훈 지휘자가 인터뷰를 통해 '직원들의 말을 믿었는데 그 말이 다 거짓말이 됐다'거나, '믿었던 직원들의 말이 다 거짓말이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함으로써, 정 지휘자가 직원들의 말을 거짓으로 생각하고 있다거나, 직원들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 지휘자의 인터뷰 취지는 10년에 걸쳐 서울시향의 발전을 함께 일구어 왔던 직원들이 고통을 호소하면서 도와달라고 했을 때, 자신은 그들을 오래 지켜보면서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17명이 다 같이 뜻을 모아 하는 말을 거짓으로 볼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신뢰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에 관한 진실은 검찰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이라는 내용이다. 지평은 "정명훈 지휘자는 직원들의 말이 거짓이라는 기존의 경찰 수사결과가 부당한 것임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반대의 취지로 이뤄진
한국 축구의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이 소폭 상승했다. 한국은 14일 FIFA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7월 FIFA 랭킹에서 592점을 받아 48위를 기록했다. 지난달 50위에서 두 계단 상승했다. 지난해 11월 48위에 오른 뒤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순위다.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다. 이란이 아시아 국가 중에는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했다. 674점으로 39위다. 일본은 57위(564점)로 4계단 하락했다. 호주는 555점으로 59위를 유지했다. FIFA 랭킹은 최근 4년 간 A매치 성적을 토대로 결정된다. 아르헨티나가 1585점으로 4달 연속 1위를 달렸다.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하던 국가대표 수비수 홍정호(27)가 중국 슈퍼리그 정쑤 쑤닝으로 이적한다. 장쑤는 15일 구단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홍정호의 영입을 발표했다. 이로써 홍정호는 지난달 새롭게 지휘봉을 잡은 최용수(43) 감독과 한솥밥을 먹게 됐다. 홍정호의 이적료와 계약 조건 등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2013년 여름 K리그 제주유나이티드에서 독일 아우크스부르크로 이적한 홍정호는 분데스리가에서 3시즌 동안 61경기(리그·컵대회 포함)에 출전했다. 수비 라인에 아쉬움을 가졌던 장쑤는 홍정호 영입으로 문제점을 보완했다. 슈터리그 정상을 위한 의지다. 장쑤는 2위에 올라있다. 중국 가전제품 유통회사가 모회사인 장쑤는 올 시즌을 앞두고 하미레스, 알렉스 테세이라, 조 등을 영입하는데 1000억원 이상의 비용을 들였다. 그리고 여름 이적시장에서 홍정호와 함께 콜롬비아 출신 공격수 로헤르 마르티네스를 동시에 영입했다. 홍정호의 이적으로 아우크스부르크의 지동원, 구자철, 홍정호로 이어진 한국인 삼총사는 해체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음란행위를 하다 경찰에 입건된 김상현(36)에 대한 징계를 사법 처리 결과를 지켜본 뒤 논의하기로 했다. KBO 상벌위원회는 14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김상현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김상현이 직접 참석해 이번 사건에 대해 소명했다. 알려진 내용과 다른 것이 있어 소명하고 싶다는 김상현의 요청을 상벌위원들이 받아들였다. 김상현의 소명을 들은 상벌위원들은 사법 처리 결과가 나온 이후에 김상현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KBO는 선수 개인 사생활 존중을 위해 김상현의 소명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KBO 관계자는 "김상현의 소명에 알려진 것과 다른 부분이 있었다. 상벌위원들이 징계 논의를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할만한 내용이었다"고 전했다. 징계 여부와 별도로 김상현에 대한 임의탈퇴 절차는 진행된다. kt는 지난 13일 KBO에 임의탈퇴 공시를 요청했고, KBO는 김상현이 이에 동의한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김상현은 지난달 16일 오후 4시50분께 전북 익산시 신동의 한 원룸 앞에서 길을 지나던 여대생 A(20)씨를 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지난 4
서울대 인문대 남학생들의 동기 여학생에 대한 '채팅방 성희롱'이 파문을 몰고 온 가운데 로스쿨에서도 성희롱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 로스쿨 관계자는 14일 "로스쿨 소속 남학생이 동기와 선후배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허위사실을 말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어 학교 인권센터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문의 내용은 한 남학생이 술자리 등에서 자신이 로스쿨 여학생 여러 명과 성관계를 맺었다면서 실명까지 거론하고 다녔다는 것이다. 또 이 과정에서 성관계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의혹은 최근 서울대 인터넷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에 피해사연글이 올라오면서 학교까지 알게 됐다. 로스쿨 관계자는 "한 달 전 해당 소문에 대해 알게 된 후 바로 조사에 돌입했다"며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는 지난 11일 인문대 남학생 8명이 카카오톡 단체채팅 기능을 통해 동기 여학생들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대화를 나눈 사실이 밝혀졌다.
다른 여성에게 휴대전화를 사줬다며 연인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에게 선고가 유예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최다은 판사는 상해 및 폭행, 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40·여) 변호사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5일 밝혔다. 최 판사는 "박씨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다만 박씨가 연인 A씨의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면서 퇴거 요구에 불응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최 판사는 "박씨는 A씨가 자신 외에 다수 여성과 동시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갈등을 겪어왔다"며 "박씨가 A씨 집에 찾아간 경위나 머무른 시간, 경찰이 오기 전 박씨가 스스로 A씨 집에서 나오게 된 점 등에 비춰 정당행위"라고 밝혔다. 박씨는 2014년 3월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 주차장에 주차해놓은 연인 A씨의 차 안에서 주먹으로 A씨의 눈 부위를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박씨는 A씨가 다른 여자에게는 휴대전화를 사주고 자신에게는 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자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또 같은 해 8월 자신의 집에서 A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23일 18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