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세법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한 제49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이하. 세발심)가 오는 28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중구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다. [사진2] 세발심은 세법령의 제·개정 및 세제개편과 관련한 부총리의 자문·심의기구로 경제계·학계·노동계·시민단체 의견이 개진돼 왔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을 심의하게 된다. 기재부는 연 1회 전체회의 개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활성화함으로써 각계의 의견수렴을 확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분당세무서(서장·염학수)는 지난 15일 분당지역세무사회(회장·최병주)와 공동으로 세무서 및 지역세무사회 상호 칭찬하기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1] 이날 코리아디자인센타 8층 다이닝홀에서 열린 상호칭찬행사는 올해로 4회째를 맞고 있다. 당일 행사에서 분당세무서는 운영지원과, 개인납세1·2과, 법인납세과, 조사과,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지역 세무사사무소 친절직원을 1명씩 추천하는 등 총 7명을 선정해 감사장과 상품을 전달했다. 분당지역세무사회 또한 분당세무서 각 과 직원 7명을 추천·선정해 감사장과 상품을 전달했다. [사진2] 이번 상호칭찬하기 행사는 분당세무서와 분당지역세무사회의 우호를 다지는 뜻 깊은 행사로 친절세무행정 실천의 모범사례로 정착되고 있다.
■ 상 호 : 김봉수 세무회계사무소 ■ 개업일자 : 2016년 7월 27일(수요일) ■ 장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53길 15 업무A동 1002-1호(구로동,중앙유통단지) ■ 전 화 : 02-2101-3777
부산지방세무사회 최상곤 회장은 18일 부산경상대에서 열린 2016년 제2기 창조적 행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교육 개강식에 참석했다. [사진2] 이 자리에서 최상곤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산경상대에서 개설한 창조적 행정서비스 교육은 부산시청과 부산지방국세청등 공공기관과 근접해있는만큼 전문적이고 내실있는 교육하고 있다"면서 "학생들이 줄탁동시하는 마음으로 3개월간 열심히 수업을 들으면서 노력하여 인력난을 겪고 있는 세무회계사무실에 취업하여 자기만의 전문영역에서 활동할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제2기 입학생은 총 31명으로 이중 세무회계학과로 지원한 학생은 총 8명이다.
강남세무서(서장 이청룡)는 생활속 준법·청렴운동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직원이 음주운전 예방실천 서약서를 작성하고 선서하는 서약식을 개최했다. [사진1] 지난 12일 열린 서약식에서는 곽미경·김명진 운영지원과 조사관이 직원들을 대표로 음주운전 예방실천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서 이청룡 강남서장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한 뒤 “공공기관의 신뢰도 하락 및 품위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사후적 방안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금복주의 시민 참여형 봉사단인 ‘금복복지재단 사랑나눔봉사단’이 19일 달성공원에서 무료급식 봉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행사에는 ‘금복복지재단 사랑나눔봉사단의’ 사랑조 회원 30여명이 참여, 취약계층 어르신과 장애인 등 600여명에게 급식 준비·배식·설거지 등의 나눔을 몸소 실천하며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성서산업단지내 본사 대강당에서 ‘금복복지재단 사랑나눔봉사단’ 창립총회 및 발대식을 가졌다. ‘금복복지재단 사랑나눔봉사단’은 무료배식 봉사 외에도 지역내 소외 계층을 위한 노력봉사, 환경정화운동, 봉사단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 공헌활동에 앞장서나갈 예정이다 남병웅 단장은 "어려운 이웃과 소통하고, 더불어 사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열심히 봉사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6월 광주.전남지역은 불황형 흑자를 기록해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서정일)이 19일 밝힌 광주.전남지역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6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9.5% 감소한 37억8천4백만 달러, 수입은 22.6% 감소한 22억3천1백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전년동월대비 19.4% 증가한 15억5천3백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기준으로는 수입이 25.9% 감소했으나, 수출은 11.1% 감소에 그쳐 무역수지 기준으로는 84억4천9백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광주지역 수출은 전년 같은 달 대비 4.0% 감소한 13억6천1백만 달러, 수입은 20.5% 증가한 5억2천7백만 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는 8억3천4백만 달러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수출은 반도체(0.9%)·가전제품(9.1%)·기계류(6.6%)가 증가하고, 자동차(△7.9%)·타이어(△12.5%)가 감소했다. 수입은 반도체(29.4%)·기계류(12.1%)·철강재(35.6%)·화공품(12.7%)이 증가하고, 고무(△43.8%)는 감소했다. 지역별 수출의 경우 동남아(1.0%)·EU(1.9%)·중남미(14.5%)가 증가하고, 미국(△10.1%)·중국
광주시종합주류도매업협회(회장. 이영준)는 18일 광주광역시 호텔무등파크 4층에서 광주.전남 지역 회원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류정상거래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사진2] 이날 결의대회에는 오정석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장 및 이영준 광주시협회장, 박계근 전남협회장, 주류제조사 대표 등이 참석해 주류유통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각 회원사 대표들은 최근 변화된 주류환경에 따른 업계의 대책을 논의하고, 중장기 추진 전략을 파악하는 등 주류업계의 생존전략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오정석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장은 '저성장 시대의 생존전략'에 대한 특강을 마련해 광주권 주류도매업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재무건전성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화합을 강조했다. 이영준 광주시주류협회장은 "오늘 이렇게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경기가 위축되고 소비심리가 감소돼 주류업계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3] 이어 이 회장은 "광주.전남 지역 주류도매업체들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공정하고 정당한 경쟁으로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며 "오늘 결의대회를 계기로 서로 이익이
금융감독원이 지난 18일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책임이 있는 감사위원과 회계법인 중간감독자에 대한 조치기준을 신설했다고 밝히자, 청년공인회계사회는 19일 논평을 내고 법은 무시한 채 행정규칙을 통해 할 일을 다했음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회계사회는 "100여군데가 넘는 상장기업이 외감법을 위반했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행정규칙 개정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쓸 지 의문"이라며 "감사에 대한 처벌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먼저 분식의 주범인 대표이사, 재무담당임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감독당국의 의지를 확인해 주기 위해서라도 재무제표 사전제출 위반 기업에 대해 하루 속히 검찰에 고발할 것을 촉구한다"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증선위는 외감법 7조를 위반한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해야 하고, 재무제표 사전제출 미비가 감리를 통해 밝혀진 사항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외감법 7조를 위반한 것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청년회계사회는 "분식의 근절을 위해 처벌 범주를 늘리는 것은 환영한다"면서 "감독당국이 하루 속히 외감법 위반 기업을 엄단하기를 촉구한다. 그래야만 감독당국의 분식회계 근절에 대한 의지를 믿고
유령회사를 설립해 100억원대의 부가가치세를 부정 환급받아 가로챈 혐의(특가법 사기)로 징역과 벌금을 선고받은 최모 전 서인천세무서 조사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최모 씨는 지난 5월 24일 징역 1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후 이틀 뒤인 26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모 씨와 함께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주요 피고인 박모 씨도 징역 9년과 벌금 180억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 역시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뤄진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편취하는 등 국가 조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이다"면서 "특히 피고인의 범죄 행위로 인해 현재 약 27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사실상 회복 불가능한 상황으로 국고에 심각한 손실을 입힌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한편, 최모 씨는 바지사장을 모집해 가공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부가세 환급을 신청해 100억원 상당을 편취한 이번 범행을 기획·주도한 혐의로 지난 5월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과
◇…통상 이맘때쯤이면 부가세 신고기간에다 하계휴가철을 맞아 일반적인 공직기강 감찰이 실시되는데, 올해의 경우는 교육부 모 고위공무원의 망언 파문이 겹쳐 국세청 안팎의 분위기도 잔뜩 얼어붙은 모양새. 관계자들에 따르면, 교육부 한 간부의 망언이 터진 이후 국세청은 간부들을 중심으로 소위 '조신 모드'에 접어들었으며, 일부 지방국세청에서는 간부들의 사적인 만남을 금지시키는 등 문단속에 나서는 모습. 또한 평일 불시에 세무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출근 점검을 실시해 공직기강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등 자체적으로 검열 기능을 풀가동. 일선 한 관리자는 "교육부 고위공무원의 개·돼지 망언 파문, 대통령의 ASEM 참석, 부가세 신고기간, 여름휴가철 등 이번달은 공직기강 감찰 요인이 수두룩하다"면서 "이럴 때는 우산을 쓰고 비를 피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분위기를 귀띔. 일선 다른 직원은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공직기강을 다잡기 위한 감찰활동이 범정부 차원에서 실시된다"면서 "일선 직원들은 이런 분위기에 상관없이 평소와 다름없는 근무자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지나고 나면 꼭 적발되는 사례가 나온다"고 몸조심을 재차 강조.
□ 일 시 : 2016년 7월19일(화) 11:00~21:00 □ 장 소 : 인천시 계양구 계양대로 44, 6층 601호 (작전동, 덕용프라자 북인천세무서 옆 건물) □ 전 화 : 032-548-5500 핸드폰: 010-3312-7050
[사진2] ⏡ 사례- 한 개의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미리채움)으로 신고 ①예정신고 작성 버튼 선택→②기본정보 입력(신고대상 부동산 확인*)→ ③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작성→④세액계산→⑤신고서 제출 *단일물건 양도자에 대한 신고정보 제공 [사진3] [사진4] [사진5]
전파 관련 불법·불량물품의 수입근절 및 국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과 미래창조과학부가 협업검사에 나선다. 관세청은 이달 20일부터 인천세관에서 전파 관련 수입물품의 통관단계 협업 검사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업검사를 통해 통관단계에서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등 관세법과 전파법에 따른 수입신고와 적합성평가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현품검사를 동시에 실시해 불법·불량제품의 국내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전파 관련 제품을 제조·판매·수입하려고 하는 자는 관련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관세청과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이번 양 기관의 협업체계 구축이 불법·불량제품의 단속체계를 공고히 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범사업의 성과를 보아가며 협업 검사를 전국세관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양 기관의 협업검사 체계 구축은 그간 전파법에 의한 적합성평가 대상임에도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거나, 적합성 평가를 받더라도 당초 평가제품이 아닌 기기 조작 등
[사진2] ⏡ 사례 1-한 개의 부동산 양도(예정)시 미리계산(비로그인으로 이용 가능) ①‘1개 부동산 양도시 계산’의 계산하기 버튼 클릭→②기본사항 입력→ ③거래금액* 입력→④기타사항** 입력→⑤‘세액계산하기’ 버튼 클릭 *취득가액․기타필요경비는 조회 버튼 클릭 후 해당금액을 입력 **조회 버튼 클릭하여 변동사항 수정 [사진3] ⏡ 사례 2-양도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세액계산(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경우 가능) ①‘등기자료 활용하기 계산*’ 버튼 클릭→②‘양도연월’ 선택→ ③‘등기자료 활용입력**’ 버튼 클릭→④기타 주요 필요경비*** 입력→ ⑤‘세액계산하기’ 버튼 클릭 *양도월의 말일부터 1개월 이후 가능 **거래일자, 부동산소재지, 면적, 거래가액이 자동으로 입력 ***취득․등록세, 법무사비용, 중개수수료 등 [사진4] ⏡ 사례 3-양도 및 양도 예정인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로그인 시에만 이용 가능) ①‘취득가액을 모르는 경우’ 계산하기버튼 클릭→②‘자산종류’ 선택→ ③부동산소재지,거래일자 입력→④기준시가 확인→⑤양도가액입력→ ⑥환산취득가액 계산결과 확인→⑦세액계산 [사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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