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9일부터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서비스를 개시한 가운데, 1개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모바일을 이용하면 간편신고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도록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신고와 첨부서류의 제출 서비스를 새로 개발해 개시했다. 이때 안드로이드 Play스토어 또는 i-os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앱(App)을 다운받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신고는 모바일 환경의 특성을 반영해 1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신고를 할수 있다. 또한, 휴대전화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양도․취득 계약서, 공제할 비용에 대한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PC에서 전자신고한 경우에도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첨부서류를 전자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모바일 납부 서비스도 개발해 신고와 첨부서류의 제출, 세금납부까지 모바일 기기만으로 양도소득세 신고가 완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모바일 납부 서비스는 금년 하반기 중 제공할 예정이다. ⏠ 양도소득세 모바일 신고 요령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이 구축됐다. 국세청은 19일, 부동산을 양도했거나 양도 예정인 납세자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사진2] 부동산 등기자료를 이용한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제공해 양도세를 보다 쉽고 간편하게 전자신고하고 증빙서류 제출과 세액납부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으며, 보유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거나, 비과세나 감면 해당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양병수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양도세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생활세금으로, 매년 수많은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으나, 비사업자의 일회성 신고와 세액계산의 복잡성 등으로 전문가 조력없이 납세자 스스로 세금신고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전문가 조력에 지출되는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 납세자가 비용 부담없이 스스로 세금신고를 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도입취지를 덧붙였다. 종합안내 서비스 주요 내용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비를 연 12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및 교육비 등 가계에 부담이 되는 지출항목을 공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포함돼 있지 않다. 강 의원은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생활비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관리비도 월세처럼 매달 일정수준의 금액을 납부하는 만큼 월세와 마찬가지로 소득공제에 포함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연 120만원을 한도로 공동주택의 관리비를 관리주체에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개정됐다. 이어 강 의원은 "아파트 관리비를 소득공제에 포함시키는 경우 국민들에게 연평균 5천억원의 세금을 돌려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전국에서 307만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매년 7월은 2016년 1기 부가세를 확정 신고·납부하는 달로 부가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과세사업자는 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모든 사업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보다 편리하고 쉬운 방법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전자신고 이용 편의를 높이고, 간편한 모바일 전자신고 대상을 확대해 왔다. 더욱 편리하고 스마트해진 국세청 홈택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에 대해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새롭게 진화하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국세청은 모든 사업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보다 편리하고 쉬운 방법으로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소규모 간이 임대사업자를 위해 모두채움(Full-Filled) 우편신고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납부의무 면제대상 23만 명에게 신고내역이 기재된 신고서를 제공하는 모두채움 서비스 두 단계로 요약할 수 있다. ⏠ 간이 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방식 개선 [사진2] 우선, 국세청에서는 연 매출 2,400만원 미만인 소규모 간이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임대내역에 의해 공급가액과 세액을 계산한 신고서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가 사전 작성된 신고서를 발송한다. 이후 납세자는 국세청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비를 연 12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및 교육비 등 가계에 부담이 되는 지출항목을 공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포함돼 있지 않다. 강 의원은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생활비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관리비도 월세처럼 매달 일정수준의 금액을 납부하는 만큼 월세와 마찬가지로 소득공제에 포함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연 120만원을 한도로 공동주택의 관리비를 관리주체에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개정됐다. 이어 강 의원은 "아파트 관리비를 소득공제에 포함시키는 경우 국민들에게 연평균 5천억원의 세금을 돌려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전국에서 307만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일반도로에서의 차량 뒷 좌석을 포함해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규가 이르면 올 하반기 중 시행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과태료 부과 가능 항목 확대 ▲운전면허증 발급 시 본인확인 절차 강화 ▲외국인 등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는 국정과제인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차원에서 개정이 추진됐다. 이제까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만 적용됐다. 일반도로에서는 운전자와 옆 좌석 동승자에만 한정된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사고 위험 등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일반도로에까지 확대키로 했다. 실제로 한 의료 연구진이 2만여 명의 교통사고 당사자들을 분석한 결과 뒷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경우의 사망 위험률이 착용했을 때보다 9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정안에는 사진이나 동영상 등 영상매체에 의해 단속된 경우 부과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9일 "각국 경제가 지금처럼 다면적인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는 통화정책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 메이플룸에서 한은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피터슨연구소(PIIE) 등이 공동 주최한 '소규모 개방경제의 통화정책 운영' 콘퍼런스에 참석해 "거시건전성 정책, 구조개혁 정책 등과의 효율적인 정책조합과 국제공조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들의 정책 방향과 관련해 "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면서도 금융안정 리스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야 하겠지만 금융 안정이 저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의 경우 대외 충격이 발생하면 자본유출과 통화가치 절하가 급격히 진행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설명했다. 구조개혁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의 복원력을 강화한다면 거시경제정책 완화의 정도를 과도하지 않게 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현재 글로벌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미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과 브렉시트(영국의
서울가정법원이 임우재(46) 삼성전기 상임고문과 이부진(44·여) 호텔신라 사장 사이에서 벌이고 있는 1조2000억원대 재산분할 소송 관할권을 인정했다. 1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부장판사 송인우)는 지난 15일 이 사장에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의 소장 부본과 소송 안내서 등을 보내는 등 재판 절차에 들어갔다. 법원에 따르면 관련 서류들은 아직 이 사장에게 도착하지 않았다. 임 고문은 지난달 2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 사장을 상대로 1조2000억원대 소송을 냈다. 현재 이혼 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인 수원지법에도 같은 내용의 반소를 함께 제기했다. 이에 따라 두 법원은 향후 이 사건 심리에 대해 조율할 전망이다. 가사 소송에서 당사자가 같더라도 관할이 나뉠 수 있는 만큼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사건이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될지 주목된다. 이 사장은 지난 2014년 10월 임 고문을 상대로 이혼조정 및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냈고 두 차례 조정에서 합의하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1심 재판부는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이사장에게 줬고, 이에 불복한 임 고문은 항소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식품·축산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7월 말부터 제조업체들이 '위해예방관리계획'을 자율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위해예방관리계획'은 해썹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닌 식품·축산물 제조업체가 가열, 세척 등 주요 제조공정을 집중 관리해 제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이물·식중독균 등)를 차단·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이를 위해 7월말까지 과자류, 햄류 등 식품(축산물) 유형별 표준모델 60종을 식품·축산물 제조업체에 제공할 예정이며 제조업체는 업체 실정에 맞게 관리계획서를 수정해 사용하면 된다. 또 영세업체들도 '위해예방관리계획'을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 관련 전문가들로 민간지원단을 구성해 8월부터 전국 시·군·구를 순회하면서 관리계획서 작성방법, 현장적용요령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위해예방관리계획' 적용은 의무화돼 있지 않으나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을 통해 2017년 말까지 업체 전반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식품·축산물 제조업체들이 '위해예방관리계획'을 손쉽게 적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민간지원단 121명을 구성하고 오는 19일 오송역 컨퍼런스홀서 발대식을 개최한다.
◇…관세청이 최근 특정인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이나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상식선에 벗어나고 조직분열을 조장 안정을 해치는 수준까지 달했다고 판단하고, 엄정대응에 나설 것임을 조직원들에게 공지. 세관가에 따르면, 최근 한 본부세관의 모 국장(서기관)에 대한 성추문설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모 국장이 직원들과의 화합을 위한 회식이 '성추문'으로 와전돼 해당 인사는 물론 상대로 지목된 여직원들마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기에 이르렀다는 것. 이 성추문 소문은 수개월 전부터 세관가에 전파됐으며, 결국 본청 감찰파트에서 최근 해당 소문에 오르내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은밀히 내사에 착수했으나 사실무근인 것으로 확인 됐다는 전문. 일선세관 한 관계자는 “내용은 고약한데 유포자는 찾을 수 없고, 결국 해당 소문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이들만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상태”라며, “당사자들이 입게 된 피해도 문제지만 직원들간 화합은 물론 조직기강까지 실추시키는 음해성 소문 유포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찾아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 이런 상황에 대해 관세청 OB들은 '관세청의 조직문화가 과거와 달리 느슨해진 것 아니냐?'고 우려 하면서 '이유야 어찌됐든 관리자급에 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와 교역하는 국내 수출입성실무역 공인기업(AEO)은 내년 1월부터 신속한 통관과 검사축소 혜택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지난해 10월8일 체결된 한·인도 AEO MRA(상호인정협정) 전면이행 시기를 오는 2017년 1월 1일로 하는 이행각서를 인도 관세청(뉴델리)에서 서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앞서 양국 관세청은 MRA 체결 이후 약 9개월 동안 AEO화물 인식방법, 시범운영 절차 등 세부 이행절차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에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됐다. 특히, 이번에 체결된 한-인도 AEO MRA는 다른 국가와 체결된 AEO MRA와는 달리 KOTRA․상공회의소․현지 기업 등 비즈니스 공동체가 참여하는 기업간담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토록 명시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입기업이 인도 정부를 쉽게 접촉하기 어려운 후진적 통관 현실에서 아국 관세청을 통하지 않고 민간분야에서 수출입 애로사항 개선을 직접 건의할 수 있는 공식 접촉채널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였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관세청은 이번 한·인도 AEO MRA 체결에 따른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감안해 타 국가와의
감사보고서에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강조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2년 이내 상장폐지비율이 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9일 '2015 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상장법인 2천2개사 중 적정의견은 1천990개사(99.4%)로 조사됐으며, 한정의견은 2개사(0.1%), 의견거절 10개사(0.5%)로 집계됐다. 적정의견 비율은 전기(99.1%)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한정의견 2개사는 전기보다 5개사 감소했고, 회계기준 위배(1개사), 계속기업 불확실성 미공시(1개사) 사항이 중요해 한정의견을 표명했다. 의견거절 10개사는 전기보다 1개사 증가했고 감사범위 제한의 영향이 매우 중요하고 전반적이어서 의견표명을 거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인 선임방법별로는 증선위 감사인 지정법인(147개사)의 적정의견(141개사)비율은 95.9%로 자유선임법인의 99.6%보다 3.7%p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재무상태 부실, 관리종목 편입 상장법인은 부도 위험이 높아 보다 엄격한 외부감사가 이루어지는 데 따른 결과로 추정된다. 또한 2천2개사 중 396개사(19.8%)의 감사보고서에서 이용자 주의 환기를 위해 강조사
서초지역세무사회장에 문명화 세무사가 새로 선출됐다. 또 잠실지역세무사회장은 정송범 세무사가 새로 맡게 됐다. 18일 서울지방세무사회 산하 26개 지역세무사회에 따르면, 26개 지역회 가운데 정족수 미달로 회장을 뽑지 못한 역삼지역회를 제외하고 25개 지역회가 이달 정기총회를 개최해 회장 선출작업을 마쳤다. 새로 선출한 곳은 삼성지역회(양인욱), 양천지역회(노채봉), 강동지역회(문병연), 성북지역회(김영식), 영등포지역회(김겸순), 마포지역회(이택용), 서대문지역회(백승노), 잠실지역회(정송범), 금천지역회(임순천), 서초지역회(문명화)로 모두 10곳이다. 나머지 15곳 지역회장은 유임됐다. 유임된 지역회는 구로지역회(나길식), 송파지역회(이만규), 강남지역회(조수현), 도봉지역회(유규영), 동대문지역회(이병두), 노원지역회(신동호), 용산지역회(서군석), 동작지역회(이영진), 관악지역회(조동관), 강서지역회(권혁창), 반포지역회(홍도현), 종로지역회(장한철), 남대문지역회(이규형), 성동지역회(송근섭) 중부지역회(윤정기)다. 한편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오는 26일 첫 상임이사회를 개최해 집행부의 공식 출범을 알리고 본격적으로 회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강동세무서(서장 박찬욱)는 최근 관내 암사동에 위치한 암사재활원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사진1] 암사재활원은 장애의 정도가 심해 항상 도움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생활환경을 마련해주는 동시에 치료와 교육, 일상생활지원 및 다양한 사회적응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이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조사과 직원들은 화장실 및 재활원의 청소를 돕고,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며 봉사의 손길을 펼쳤다. 강동서 관계자는 "아이들에게 밥도 먹여주는 등 쉽지만은 않은 일이지만, 몸이 불편함에도 미소만은 항상 밝은 재활원 아이들에게 봉사할 수 있어 뜻 깊은 시간이 된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강동서는 암사재활원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등 매달 정기적으로 주변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달하고 있다.
충북지역의 6월 수출이 반도체와 화공품의 수출 호조로, 지난달에 이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청주세관(세관장 윤홍식)에 따르면 충북의 ‘16년 6월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8.3%가 증가한 13억7천7백만 달러를 기록했고, 수입은 4억6천2백만 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4.1%가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9억1천5백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충북지역의 수출은 반도체와 화공품, 전기전자제품은 증가하며, 전체 수출액은 전월대비 9.8%가 증가한, 13억7천7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품목별로는 반도체(19.2%)와 화공품(18.0%), 전기전자제품(9.0%)는 증가한 반면, 정밀기기(-15.8%)와 기계류(-15.2%)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수출은 미국(99.8%)과 EU(23.8%), 대만(19.5%), 일본(3.8%)은 증가한 반면, 홍콩(-4.8%), 중국(-2.7%)은 감소했다. 이들 국가는 전체 수출금액의 79.9%를 차지하고 있다. 수입은 반도체와 기계류, 기타수지는 증가했으나, 염료와색소, 직접 소비재는 감소했다. 수입품목별로는 반도체(78.8%)와 기계류(21.2%), 기타수지(0.1%)는 증가했고, 염료와색소(-24.9%), 직접소비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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