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부장관은 18일 진경준 검사장이 주식대박 사건으로 구속된 데 대해 "국민에게 충격과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숙였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이같이 말한 뒤, "부정부패를 척결할 책임이 있는 만큼 누구보다 청렴해야 할 고위직 검사가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는 상황을 보신 국민들께서 크게 실망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장관인 저 스스로도 한없이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어떤 말씀을 드려도 부족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든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여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이번 사건에 관한 모든 의혹에 대해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고 범죄 수익 환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검찰에 대한 인사 검증 및 감찰 시스템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이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다시는 이와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그러나 자신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설에
올해 상반기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즉 브렉시트(Brexit) 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기업 인수·합병(M&A) 건수가 지난해보다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상장기업 가운데 M&A를 완료하거나 진행 중인 회사는 41개사로 지난해 상반기(65개사)보다 36.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별로 유가증권 상장법인이 22개사로 53.7%를 차지했다. 코스닥 상장법인은 19개사로 46.3%였다. 사유별로는 합병이 40개사로 가장 많았고, 1개사는 영업양수·양도에 해당했다. 한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해 예탁원을 통해 회사가 실질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청구대금은 466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2710억원과 비교할 때 82.8% 감소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의안이 이사회에서 결의됐을 때, 결의에 반대했던 주주에게 자신의 소유주식을 회사로 하여금 매수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유가증권 상장사의 경우 경남에너지가 영업양수대금으로 278억원, 한화화인케미칼이 합병으로 78억원의 주식매수청구대금을 지급했다. 코스닥 상장사 중에서는 합병으로
여야정은 18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서 국채발행을 배제하고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 또한 포함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번 추경은 오는 22일 국무회의를 거쳐 26일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광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 현안점검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성식 의장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따른 민생문제와 일자리 창출 사업에 초점을 맞추되, 지역균형을 고려하면서 지역밀착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이번 추경에는 중국의 서해안 불법 어로 방지 대책 예산과 중소 조선사 지원을 위한 관공선 발주 예산이 반영될 전망이다. 다만 야당이 요구했던 누리과정 예산은 이번 추경에서 제외됐다. 김광림 의장은 이에 대해 "국채 발행을 신규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추경 전체로 보면 11조원이 조금 모자라게 되는데,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조원으로 가장 크고 기발행된 국채발행에 대한 상환자금이 1조원 내지는 2조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3당 정
대우건설 차기 사장 선임을 앞두고 사추위에서 이사회 일정을 앞당기는 등 선임을 서두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낙하산 인사'를 내정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서 파열음을 빚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차기 사장 선임을 위한 이사회를 오는 21일에서 20일로 앞당겼다. 대우건설 사장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는 오는 20일 박창민 전 사장과 조응수 전 대우건설 부사장의 최종 면접을 진행해 오는 21일 이사회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종면접 없이 과제평가 등 서류로 대체하고 이사회 일정도 하루 앞당긴 20일에 진행하기로 계획을 돌연 변경했다. 그동안 대우건설 차기 사장을 선임하는 동안 여러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대우건설 사추위는 박영식 사장과 이훈복 전무로 후보가 압축된 뒤에도 돌연 외부 인사까지 후보를 확대하겠다며 재공모를 실시했다. 재공모 지원 접수마감도 일주일 연장하는 등 일정도 변경됐다. 5명으로 압축된 후보의 면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추위 위원 간에 의견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사장이 유력한 사장 후보로 거론되자 노조에서는 '낙하산 인사'라며 사장 선임을 중지하라고 나섰다. 지난 14일 '낙하산 후보 반대' 성
KT&G(사장 백복인)가 대학생 해외봉사단을 캄보디아에 파견해 오는 25일까지 현지 봉사활동에 나선다. [사진2] 이번 봉사단은 KT&G복지재단에서 활동 중인 자원봉사자 20명과 경찰대학교 재학생 10명, 그리고 KT&G가 지난 4월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한 ‘캄보디아 희망특파원’ 10명을 포함하여 총 40명의 대학생들로 구성되었다. 봉사단원들은 캄보디아 씨엠립 주(州)로 파견되어 현지에서 활동 중인 NGO 단체들과 함께 도서관 건립, 학교 시설물 보수, 학습 지원, 보건위생 교육 등을 펼친다. [사진3] 특히 10명의 희망특파원들은 기부 캠페인으로 마련한 책 500여권을 새로 들어설 도서관에 기증하고, 본인들이 직접 기획한 재능 기부 활동을 통해 현지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체험도 선사한다. KT&G는 지난 2005년부터 지금까지 총 34차례에 걸쳐 940여명의 대학생 및 임직원 봉사단을 캄보디아에 파견하는 한편, 캄보디아 최초로 수상유치원을 건립하고 도서관과 학교 시설을 보수하는 등 교육시설 확충에 힘써 왔다. KT&G 관계자는 “캄보디아는 오랜 내전으로 인해 경제적 여건이 매우 어려운 나라”라며, “10년 넘게 봉사
일선 공인중개사들은 올 하반기 주택시장이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다. 18일 한국감정원이 전국 공인중개사 24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반기 주택 가격 전망은 매매(55.1%), 전세(50.0%), 월세(63.3%) 모두 보합의견이 과반 이상으로 차지했다. 서울은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이 48%로 보합(47.1%)과 하락(4.9%) 전망보다 많았다. 수도권은 보합 의견이 54.4%로 상승(38.3%), 하락(7.3%) 전망보다 우세했다. 반면 지방은 매매가격이 보합할 것이란 응답이 55.9%, 하락할 것이란 답이 33.3%로 상승 전망 10.8%보다 많았다.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한 이들은 금리 인하로 인한 수요 증가(47.0%), 매매전환 수요 증가(30.3%),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및 분양호조(13.3%) 등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하락을 전망한 이들은 신규공급물량 증가 부담(40.2%), 실물경기 침체(26.3%), 가격상승 기대저하(13.5%) 등을 이유로 꼽았다. 매매가격 보합 전망 주요 이유로는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한 관망세(62.0%), 상승요인과 하락요인 혼재(21.8%) 등의 응답이 많았
매년 7월은 2016년 1기 부가세를 확정 신고·납부하는 달로 부가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과세사업자는 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모든 사업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보다 편리하고 쉬운 방법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전자신고 이용 편의를 높이고, 간편한 모바일 전자신고 대상을 확대해 왔다. 더욱 편리하고 스마트해진 국세청 홈택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에 대해 살펴봤다. <편집자 주> - 부동산 임대업 등 간이과세자 모바일로 신고편의 제고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실시되는 부가세신고·납부 기간중 간이과세자의 모바일 신고편의를 대폭 강화했다. 납부면제 사업자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간이과세자는 매출과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항목만 입력하면 모바일 신고가 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아주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1월 2기 부가세확정 신고부터는 ‘모바일(Mobile) 전자신고 서비스’ 대상을 소규모 간이과세자로 확대해 최대 120만 명*의 사업자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매출액만 입력․전송하면 신고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은 부동산임대업과 기타 업종 등
◇과장급 전보 ▲고용정책과장 김민성
한국무역협회는 제53회 무역의 날을 맞아 '2016년 유공자 포상 및 수출의 탑' 신청을 오는 8월12일까지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제53회를 맞는 무역의 날 행사에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수출 증대에 이바지한 기업에 실적에 따라 100만 달러부터 750억 달러까지 40종의 수출의 탑을 수여한다. 또 수출기업 대표자와 임직원들에게는 산업훈장(금·은·동·철·석탑)·산업포장 및 대통령·국무총리·산업부장관·무역협회장 표창 등 총 10종의 유공자 포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수출의 탑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해당 수출의 탑 단위 이상의 수출 실적을 달성한 업체에 주어진다. 유공자 포상 신청 자격은 같은 기간에 100만 달러 이상 수출한 무역업체 대표 및 임직원과 특수유공자, 광역자치단체,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등이다. 아울러 개인 및 기관에 대해 훈·포장과 대통령·국무총리·산업통상자원부장관·무역협회장 표창 등 총 700여개 유공자 포상을 수여한다. 안근배 무역협회 회원지원본부장은 "어려운 수출여건에도 올해 수출이 늘어난 수출기업들은 포상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신청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신청방법과 제출서류는 협회 홈페이지(www
롯데주류(대표·이재혁)는 자사가 공식 수입하는 호주 프리미엄 와인 '울프블라스(Wolf Blass,사진)'가 세계 최대 규모의 와인 품평회인 2016 국제와인품평회(IWC)에서 '올해의 레드 와인메이커'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울프블라스는 지난 2008년과 2013년에도 '올해의 레드 와인메이커'를 수상했으며, 올 해 또 한번 수상함으로써 33년 역사의 국제와인품평회(IWC) 최초로 세 차례 '올해의 레드 와인메이커'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런던에서 열린 이번 2016 국제와인품평회에는 총 50개국, 1만5천여종의 와인이 출품됐으며, 심사위원들의 엄격한 테이스팅으로 심사가 진행됐다. 울프블라스의 수석 와인 메이커 크리스 해처는 '올해의 레드 와인메이커'를 수상하는 자리에서 "전세계 다양한 와인과 공정하게 경합해 눈부신 성과를 일궈내 기쁘다"며 "울프블라스 와인만의 엄격한 품질, 독특한 개성, 품질의 일관성 덕분에 와인을 만들며 평생 한번도 수상하기 힘든 상을 세 차례나 수상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울프블라스는 1966년 허름한 창고에서 시작해 도전과 열정의 양조철학을 바탕으로 빠른 성장을 거듭하며 현재 호주 와인 중 가장 성공한 와이너리로
연비 부정조작 등으로 곤욕을 치른 일본 자동차 업계는 환경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30조원 넘는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투입한다. 닛케이 신문은 18일 일본 자동차 7개사가 2016년도(2016년 4월~2017년 3월) 차세대 친환경 자동차(에코카) 개발과 자동운전 등에 사상 최대인 2조8120억엔(약 30조2600억원)을 쏟아 부을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자동차 업계의 이번 투자액이 리먼 브러더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도에 비해 1조엔 가까이 급증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신문은 대형사와 중견사의 투자액 차이가 확대하고 있어 투자 여력에 따른 일본 자동차 업계의 재편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이 조사해 집계한 각 사의 투자액을 보면 자동차 산업의 연구개발 투자는 제조업 전체 가운데 4분의 1 가까이 점유해 차세대 기술의 동향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7개 사의 연구개발비는 전년도 대비 2.8% 늘어났으며 7년 연속 전년도를 상회할 전망이다. 도요타와 닛산, 스즈키, 마쓰다, 후지 중공업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도요타 연구개발비는 다이하쓰 공업 등 연결 자회사를 포함해 2.3% 증가한 1조800억엔 규모이다
지난해 은행원 1인당 대출 판매 실적이 1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값 급등 여파로 제주은행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18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은행의 직원 1인당 대출금 평균잔액은 122억7900만원으로, 1년 전 112억5100만원보다 10억2800만원(9.14%) 늘었다. 직원 한사람이 10억원 이상을 새로 대출로 판매한 셈이다. 1인당 대출실적이 10억원을 돌파한 건 2003년 이래로 12년 만이다. 지난해 가계부채는 116조7000억원 늘었다. 은행별로는 제주은행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제주은행의 직원 1인당 대출금은 2014년 60억1400만원에서 작년 72억1800만원으로 1년 만에 20.0%(12억400만원) 불었다. 이는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 때문으로 추정된다. 제주지역 아파트값은 2014년 7월28일 이후 91주 동안 오름세가 이어졌다. 대구 지역의 대구은행도 1인당 대출실적이 14.2% 증가해 2위에 올랐다. 시중은행 중에서는 우리은행이 9.09%(10억3800만원) 증가해 증가폭이 가장 컸다. 신한은행은 직원 1인당 대출실적이 10억6300만원으로 우리은행보다 소폭 많았으나 증가율은 9.06%로 우리
경영계가 자동차와 조선분야를 중심으로 한 노동계의 이달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기업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유지 방안 마련을 위해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정부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8일 "7월 노동계 총파업은 임단협이라는 표면상 이유와는 달리 정부정책 폐기 및 구조조정 저지, 반 기업정서 확산을 염두에 둔 것으로써 목적의 정당성이 결여된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최근 우리 경제는 브렉시트 여파로 인한 세계경제 불확실성, 수출과 내수의 동반부진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라며 "기업들은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일자리 유지·창출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노동개약 폐기, 구조조정 분쇄, 재벌책임 전면화 등을 요구하며 20일부터 릴레이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라며 "산업 전반에 걸쳐 노사관계 불안이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이에 이번 총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총파업 즉각 철회 ▲노동계의 기업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 유지 방안 마련 위한 노력 ▲정부의 엄정 대처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 등 4가지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건축물 정비사업이 두번째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의 정비사업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9월19일까지 전국지자체를 대상으로 2차 선도사업 대상지를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건축투자활성화 대책 후속조치로 지난해 말 과천시 우정병원 등 4곳을 선도사업 대상으로 선정한 뒤 추진되는 2차 공모다. 국토부에서는 이번에 선정된 대상지의 정비사업계획 수립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비방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위탁사업자로 방치건축물을 취득해 완공하거나 건축주의 사업재개를 지원하는 방식 등 다양하게 시도된다. 이번 2차 대상지 선정은 공모 마감 후 2개월 동안 사전조사를 거쳐 오는 11월18일 최종 4곳을 선정해 올 12월 지자체와 협의에 들어간다. LH 및 민간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지차제 브리핑과 서면심사를 진행한다. 심사에선 '이해관계자 추진의지'를 평가항목으로 둬 이해관계자의 사업추진 동의여부와 채권단 구성여부, 채권감액 가능성 등을 세부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공익성과 사업성, 지자체 추진의지, 조속한 정비추진 가능성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전국에 공사가 중단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가 한창인 가운데, 예비비를 정부가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최근 국회가 예비비 지출계획을 미리 제공받도록 하는 등 예비비를 유효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만 지출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지난해 정부는 단순히 정책홍보에만 100억 원의 예비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미 위원장은 “예비비 사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매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예결위원장으로서 더 이상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일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예비비 정책홍보비 사용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기획재정부의 서비스산업발전법 대국민 홍보비 11억원, 고용노동부의 노동4법 홍보비 62억원,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홍보비 25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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