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무업계와 기업 등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업무용 승용차의 과세특례 여부에 대한 내용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집필한 책자가 발간돼 화제다. 박만희 세무사<사진>가 집필한 ‘업무용 승용차 손금불산입 과세특례’는 세무사회의 철저한 검증이 이뤄졌으며 관련 규정을 사례 중심으로 보다 알기 쉽게 서술했다. 박 세무사는 “올해 시행된 업무용 승용차 손금특례 제도로 세무사 회원사무소는 물론 거래처에서도 절세방안을 마련키 위해 노심초사 하고 있다”며 “이런 혼란을 해소키 위해 책 서두에 ‘업무용승용차 세무처리 총괄표’를 정리해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책자는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과세특례 및 경비와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 제도 등에 대한 사례가 곁들여져 세무사계 업무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이다.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넥슨 주식을 공짜로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되면서 법무부와 청와대의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사건 초기 안이한 대응과,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비위 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인사 검증 시스템 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날로 커지는 상황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3월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이후 진 검사장의 넥슨 주식 특혜 매입 논란이 불거졌지만, 이를 개인적 문제로 치부하고 진상조사에 나서지 않았다. 고위 공직자 재산 검증은 공직자윤리위에서 다룰 사안이라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었다. 법무부는 논란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없이 진 검사장의 사직서를 수리할 계획이라는 입장까지 직·간접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면서 사직서 수리는 유보됐다. 법무부가 사실상 사안을 방치하는 동안 진 검사장은 수시로 거짓 해명을 내놓으며 자신을 방어했다. 진 검사장은 2005년 주식 매입 자금 4억2500만원의 출처를 두고 '본인 돈' '장모 등에게서 빌린 돈' '넥슨으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거듭된 거짓 해명을 내놓았다. 이는 특임검사팀 출범의 계기가 됐고 조사결과 김정주(48) NXC 대표가 무상으로 제공
▷66년생(50세) ▷행시 34회 ▷영일고 ▷연세대 경제학 ▷미, 오리건대 경영학(석) ▷재정경제부 기술정보과·경제분석과·종합정책과 ▷美 오리건대 국외훈련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실 ▷기재부 국채과장·인력정책과장·경제분석과장 ▷녹색성장위원회 파견(3급) ▷국방대 안보과정 국내훈련 (고위공무원)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 파견 ▷통계청 통계정책국장
△재산소비세정책관 이상원(통계청 통계정책국장) - 7월 18일 字
정식 개봉(7월20일)을 앞두고 있는 영화 '부산행'(감독 연상호)이 유료 시사회를 진행, 15일 박스오피스 2위에 올랐다. 16일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부산행'은 전날 425개 스크린에서 670회 시사회를 열어 11만9768명을 불러모았다. 이날 매출액은 10억4300만원, 매출액점유율은 22.8%였다. 다만 '부산행' 측이 15~17일 진행하는 유료 시사회는 대형 배급사들이 사전 모니터링을 명분으로 현재 상영 중인 영화들의 상영관을 빼앗아 간다는 점에서 일종의 변칙 개봉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부산행'은 국내 4대 배급사 중 하나인 뉴(NEW)가 배급을 맡았다. 좀비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이를 피해 부산행 고속철도(KTX)에 탑승한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이 작품은 지난 12일 언론 시사회를 통해 국내에 첫 공개돼 능수능란한 연출력으로 호평을 받았다. 앞서 올해 5월 열린 칸국제영화제 미드나잇스크리닝 부문에 초청되기도 했다. 공유·마동석·정유미·김의성 등이 출연했고, 애니메이션 영화 '돼지의 왕'(2011) '사이비'(2013) 등으로 주목받은 연상호 감독의 세 번째 장편영화이자 첫 번째 실사영화이기도 하다. 한편 15일 박스
'비 나리는 호남선'의 가수 손인호(본명 손효찬)가 16일 별세했다. 향년 89세. 손인호는 이날 오전 6시30분께 강남 세브란스병원 중환자실에서 간경화 등의 지병이 악화해 세상을 떠났다. 손인호는 1927년 평안북도 창성 출생이다. 1950~1960년대 '비 나리는 호남선' '해운대 엘레지' '울어라 기타줄' '한 많은 대동강' '남행열차' '이별의 부산항' 등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당시 큰 인기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방송과 무대 어디에도 서지 않는 독특한 활동으로 주목받았다. 고인은 가수로서 150여곡을 발표하면서 영화 녹음기사로도 활동했다. '돌아오지 않는 해병' '로맨스 빠빠' '빨간 마후라' '미워도 다시 한 번' 등 당대 최고 영화들이 모두 손인호의 손을 거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양 스튜디오' 책임자이기도 했던 손인호는 대종상영화제에서 녹음상을 7차례 받기도 했다. 음악평론가 박성서는 손인호에 대해 "보릿고개 시절, 라디오와 영화가 국민들에게 최고의 오락수단이었던 때, 그 두 무대를 동시에 장악한 인물로 심지어 '소리의 마술사'로 불렸던 인물"이라고 평했다. 유족으로는 부인과 3남1녀가 있다. 빈소는 강남세브란병원 장례식장 3호실에 1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배우 이진욱(35)씨가 경찰에 출석해 11시간 동안 밤샘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7일 오후 6시55분께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8일 오전 5시56분까지 조사를 벌였다. 조사를 마친 이씨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가운데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대기 중인 흰색 승합차를 타고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이씨 측 변호사는 "충분히 사실대로 얘기했고 경찰에서 진실을 밝혀줄거라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씨는 이달 중순 3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씨와 저녁 식사를 하고 헤어진 뒤, 같은 날 밤 이씨가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고소 당일 경찰병원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성폭행 피해 검사를 받았으며, 경찰은 A씨가 제출한 당시 착용 속옷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고, A씨는 "사건 발생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씨 측은 성폭행 혐의를 강력 부인하며 지난 16일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이날 이씨를 상대로 A씨와의 성관계 강제성 여부 등에 대해 집
경찰이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씨에게 성매매와 사기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지난달 10일 최초로 고소당한 지 35일 만이다. 이로써 박씨가 공갈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경찰 수사는 마무리됐다. 경찰은 이날 "박씨가 고소 여성 4명 중 1명과는 성매매를 했다"며 "박씨와 해당 여성에 대해 성매매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씨와 해당 여성 둘 다 성매매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서울 강남경찰서 이문형 여성청소년과 과장과의 일문일답. -박씨와 고소여성들 성매매 혐의 적용되나. "고소인 여성 4명 중 1명과의 성관계는 성매매 혐의가 인정돼 박씨와 해당 여성에 대해 성매매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박씨에게 사기 혐의 적용된 까닭은. "사기는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성)관계를 맺은 후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죄로 인정된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 금품을 주기로 한 약속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일부 확보했다. 해당 여성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기법 수사를 통해 금품 받을 것을 기대하고 성관계 후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이 확인됐다." -문자 메시지는 어떤 내용
프로축구 출범 이래 필드 필레이어 가운데서는 가장 먼거리에서 득점에 성공한 김현(23·성남)이 더욱 많은 골을 다짐했다. 성남은 17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016 20라운드에서 수원을 2-1로 꺾었다. 경기 초반 주도권은 홈팀 수원에게 있었다. 하지만 성남은 전반 33분 김현의 장거리슛 한방으로 분위기를 바꿨다. 수원의 공격이 끊어진 뒤 성남 진영에서 공을 잡은 김현은 하프라인 뒤에서 공을 잡았다. 하지만 단 번에 상대 골망을 노렸다. 포물선을 그리고 날아간 공은 수원 골키퍼 양용모의 손을 맞고 골문 안으로 빨려들어갔다. 성남은 단숨에 전세를 역전, 리드를 잡았다. 전반전 슈팅 개수에서 수원에 1-9로 밀린점을 감안하면 김현의 골이 얼마나 값졌는지 알 수 있다. 67.4m에서 터뜨린 김현의 골은 통산 두 번째 최장거리골로 기록 됐다. 2013년 7월 인천 유나이티드의 골키퍼 권정혁이 기록한 85m골에 이은 두 번째다. 필드 플레이어 중에서는 역대 1위다. 김현은 경기 후 다소 쑥쓰러운 표정으로 "운이 좋았던 것 같다. 역사에 오른 것은 영광이다"고 말했다. 골 상황에 대해서는 "고개를 들었을 때 상대 골키퍼가 나와 있는 것을
◇청와대【대통령】몽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아셈) 정상회의 ◇총리실【총리】10:00 6·25전쟁 납북피해진상규명위원회(정부서울청사) ◇외교부【장관】몽골 출장(7.14-18) ◇통일부【장관】10:00 6·25전쟁 납북피해진상규명위원회(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 15:30 수원보훈요양원 위로 방문(수원시 장안구) ◇국방부【장관】통상일정 ◇새누리당【비상대책위원장】 09:00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당사 6층 제1회의실)【원내대표】09:00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당사 6층 제1회의실) ◇더불어민주당【대표】 09:00 비대위원회의(국회 당대표 회의실) 14:00 중앙위원회의(의원회관 대회의실) 15:00 개헌을 말하다 - 의원대담, 어떤 헌법인가?(헌정기념관 대강당)【원내대표】09:00 비대위원회의(국회 당대표 회의실) 10:00 사교육대책 TF -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제정 공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4:00 중앙위원회의(의원회관 대회의실) 15:00 검찰개혁 방향과 과제 세미나(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9:00 서울신문광장 오픈행사(프레스센터 앞 광장) ◇국민의당【비상대책위원장】09:00 비대위원회의(국회 본청 215호) 10:00 법조비리 근절
▲10:30 금감원 브리핑, 금융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제공 확대 ▲15:30 유일호 부총리, 주한 캐나다 대사 면담(비공개) ▲17:45 유일호 부총리, 제프리 마우트에반스 런던금융시장 면담(비공개)
교실에서 초등학교 여학생들에게 음란한 사진을 보여주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과후 바둑수업 강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방과후 바둑수업 강사 오모(5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바둑강사의 지위를 이용해 교실에서 13세 미만의 초등학생 3명을 강제로 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해 이들이 오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소재의 한 초등학교 방과후 바둑수업 강사로 근무한 오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3차례에 걸쳐 교실에서 8세와 11세 여학생 3명에게 노트북에 저장된 음란한 사진을 보여주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오씨는 바둑 수업을 마치고 혼자 교실에 남아있는 여학생을 불러 "사진 좋아하냐", "나중에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했다는 의심이 제기된 변호사에 대해 법원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중앙지법(원장 강형주)은 지난 13일 한 공기업 직원들의 개인회생사건을 대리하면서 월 소득을 축소한 허위의 소득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의심을 받고 있는 A 변호사에 대한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에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변호사는 허위로 꾸며진 소득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가 보정 권고를 받고서야 소득내역을 사실대로 밝혔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법원은 A변호사의 수법이 대담하고 향후 유사사건이 반복될 위험도 크다고 판단돼 검찰 수사의뢰를 결정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악용위험사건 중점관리제도와 브로커 체크리스트 제도, 지난 4월부터는 회생위원 조기 심층면담 제도 등을 시행해 온 바 있다. 이를 통해 개인회생제도의 악용 실태와 악성 브로커에 의한 피해 사례를 집중 조사하고 대응방안을 연구해 개인회생제도 악용 의심 채무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법원은 악성브로커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4년 9월 시행한 체크리스트 제도를 통해 브로커 개입 의심 대리인(법무법인, 변호사, 법무사 등)에게 서면 경고 및 검찰수사 의뢰, 징계요
LG전자가 3D TV 홍보에 사용할 입체영상물을 영상 제작·판매업체와 최종 계약 체결 전에 먼저 사용했다가 협상이 무산되면서 6억여원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영상 제작·판매업체인 T사가 LG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LG전자는 T사에 6억893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LG전자는 2009년 6월 3D TV 홍보용으로 입체 영상물을 사용하기 위해 T사와 협상을 벌였다. T사는 협상 중 TV출시일에 맞춰 우선 영상물을 보내달라는 LG전자 측의 요청으로 같은 해 7월 각각 15분과 13분 분량의 영상물 2개를 먼저 보냈다. 이를 받은 LG전자는 2010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가전 쇼 시연을 비롯해 LG전자 대리점과 영화관 등에서 사용했다, 하지만 T사와 LG전자의 사용계약 협상은 사용료 산정 방법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2010년 5월 끝내 결렬됐다. 이에 T사는 LG전자 측이 자신들과 계약을 맺지 않고 영상물을 무단으로 사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LG전자는 T사와 계약을 맺지 않고 영상물을 무단 사용
강원 속초경찰서는 17일 해수욕장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하고 피서 온 가족들을 상대로 강도짓을 저지른 A(23)씨를 성폭행과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50분께 양양군 모 해수욕장에서 만난 B(24·여)씨와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 성폭행을 시도했고, B씨가 반항하자 폭행한 뒤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도주하는 과정에서 스타렉스 승합차에서 잠을 자던 C(62)씨 가족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3만원과 의류 1벌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늦은 시간에 낯선 이성과의 만남을 자제하도록 하고, 캠핑카에서 잘 때는 문단속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수욕장 주변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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